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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불투명

슈퍼 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슈퍼 판매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내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올해 정기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사실상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감에서 "감기약, 진통제 등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반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최근 5년간 4,000여건에 이른다"며 "일반의약품으로 부작용 보고내용이 정확히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등 편의성만 강조하는 조치는 너무 성급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양승조 의원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관리될 때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주의와 부작용 보고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지만 약국이외에서 판매될 경우에는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슈퍼로 의약품이 빠져 나가는 것은 환경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출신의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정부에 안전성을 중심에 두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약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감에서 "2009년부터 2년간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부작용이 3,7012건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처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일부가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주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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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 김구 약사회장 만나 무슨 얘기했나?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취임후 사흘만에 약사회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임채민 장관은 21일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과 박인춘 부회장, 김대업 부회장 일행과 1시간 가량 만남을 가졌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와 19일 장관 취임 이후 유관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가진 이날 접견은 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취임 3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구 회장 등 약사회 임원들은 이날 만남에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현실화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 또, 국민과 함께 해 온 약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 등으로 인한 약사사회의 혼란에 대해서도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 밖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도입이 아닌 당번약국 의무화와 같은 방법적인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전했다. 이같은 약사회 관계자들의 언급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넓은 관점에서 논의를 계속하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의 첨예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국회로 바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치는 국무회의는 내주 27일 있을 예정이다.

임채규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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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국장급 시간당 90만원 고액 과외 '눈총'

보건복지부의 실·국장급 간부직원들이 정책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1시간당 90만원짜리 '스피치 트레이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실․국장급 간부진 31명을 대상으로 1회 3시간 과정으로 총 10회로 구성된 ‘스피치 트레이닝’에 쓰인 예산은 2,700만원으로 1회당 270만원, 1시간당 90만원에 달했다. 또한 과장급 45명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트레이닝’은 1회 3시간 교육과정으로 총 13회에 3,960만원의 예산이 쓰였는데, 이는 1회에 300여만 원으로 시간당 100만원이 넘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통합 및 전략홍보’ 사업 명목으로 과장급에 대한 ‘미디어 트레이닝’과 실·국장급 간부진에 대한 ‘스피치 트레이닝’에 모두 6천7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한편, 지난 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3시간 짜리 ‘미디어 트레이닝’을 받는데, 384만원을 예산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최경희 의원은 “트레이닝을 통해 언론이해도 제고 및 스피치 스킬 강화로 정책전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겠지만, 복지부 간부들의 고액 과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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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사 제기능 못 해 "위법사실 알고도 징계 안해"

정부에서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승인 없이 직업재활 환자를 개인농장에서 작업 시킨 국립나주병원 간호과장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징계가 아닌 경고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위사항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나주병원 간호과장인 K씨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병원의 승인 없이 13회에 걸쳐 총 20명의 직업재활 환자를 개인의 농장에서 작업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입원환자를 직업재활에 참여시킬 경우 반드시 의료사회사업과를 통해 환자 동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K과장은 그런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K과장은 2010년에 순천의 A대학 겸임교수로 계약을 체결해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총 2,100여만 원의 수익을 개인적으로 제공받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국립나주병원 간호과 회의실 등에서 이 대학 실습생에게 매주 2차례 임상실습 지도를 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명백한 위법사실을 적발하고도 정식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체 감사기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의 모럴해저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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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비서관에 황의수 서기관

보건복지부는 임채민 장관 비서관에 황의수 서기관을 20일 임명했다. 또 보건산업정책국 정호원 보건산업정책과장의 장관비서관 직무대리를 면했다.

김용주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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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허위 과대광고 '꼼짝마'

다이어트 식품의 허위 과대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4월과 6월 국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21일부터 10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번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식품 영업 등록제, 수입식품 신고 대행자 등록제, 표시·광고 사전심의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우선 영·유아식이나 체중조절용 식품과 같은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사전 광고심의가 도입된다. 특수용도식품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미리 내용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영·유아나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정 대상을 위해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등은 앞으로 사전에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신고제로 운영되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 수입판매업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 서류 요건 뿐만 아니라 시설요건에 대한 관할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쳐야만 영업이 가능해 진다. 등록제 도입과 함께 일부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영업시설 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제조·가공업자의 운반 차량이나 용기 위생 수준은 강화하는 대신 제조·가공업소 창고 바닥에 양탄자 설치 금지 의무는 폐지했다. 무분별한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도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수입식품 신고를 대행하려면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임채규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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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예산 투입되는 신약개발 프로젝트 추진

국가 차원에서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0일 창립이사회를 갖고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이동호 사업단장을 비롯해 3개 부처 추천을 통해 선임된 신약개발 관련 정부·연구계·산업계 대표 인사가 이사와 감사로 참여해 사업단 설립경과와 향후 일정을 보고 받았다. 더불어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사업단의 올해 사업계획은 이사회가 끝나면 공고할 예정이며, 오는 9월 26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앞으로 2019년까지 9년간 국비 5,3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규모의 국가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책임질 추진 주체이다. 2020년까지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국내 제약업계 발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글로벌 신약개발은 성공시 높은 수익을 창출하지만 많은 R&D 투자비와 투자기간을 필요로 하는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로 규모가 영세한 국내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업단을 통해 복지부 등 3개 부처가 협력해 연구개발 단계에 관계없이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내에서도 글로벌 신약이 개발되어 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단은 관리 중심의 기존 사업단과 달리 신약개발 프로젝트 발굴·기획·투자에 대한 전권을 갖고, 글로벌 제약사의 선진 신약개발 방식을 도입해 사업성 평가를 통해 투자하는 기업형 사업단으로 운영된다. 신약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부처간 R&D 경계를 초월해 3개 부처 공동 운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연구단계별 경계 존재, 연계 미흡, 사업 중복지원 등 그동안 지적되어 온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임채규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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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효과 없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추궁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77억원의 인센티브가 요양기관에 지급되었으며 그 중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들이 전체 인센티브의 93%(443억원)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결국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보험약가도 인하시키지 못하면서 9개월 만에 477억원의 보험재정을 축 낸 꼴이 된 것이라는 박은수의원(민주당)의 지적이다. 박은수 의원은 “국회가 반대하니까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하면서까지 강행한 제도가 시행 후 1년도 안돼서 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다면,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전년도 실거래 가중평균가를 산출하여 다음연도에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도시행이후 현재까지 약가인하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복지부는 갑자기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발표 한 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내년에도 약가인하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심평원이 갑자기 약가실무추진반을 설치한 한 것도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등 약가제도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실패한 정책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종운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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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 ‘논란’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조레틸은 프랑스회사인 버박(virbac)에서 개발한 동물용 마취•진정제로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혼합제다. 미국에서는 테라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유통과 구입이 자유롭다. 때문에 그동안 여러번에 걸쳐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런 졸레틴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아닌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19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조레틸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조레틸은 그동안 마약 대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실제로 여러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일례로 9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끌던 가수 김성재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서그의 사인으로 추정됐던 약품이 바로 조레틸이다. 성윤환 의원은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동물용 의약품은 농림부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농림부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복지부 소관이라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레틸은 일부에서 환각 증세를 유발하는 마약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 케타민보다 효과가 강력해 더블K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케타민이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데 반해 조레틸은 규제를 받지 않아 유통과 구입이 자유로워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는 약품들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인 신상진 의원이 지난해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결국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혜선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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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복지부 장관 취임식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 장관은 이날 취임사 원고를 읽는대신 즉석연설을 하는 등 전임장관들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종운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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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

임채민 신임 복지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임채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취임사를 통해 "무엇보다 국민에게 떳떳한 복지부가 돼야 한다"면서 "엄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복지부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임 장관은 "정책이든 제도든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 여러 분야에서 일해 봤지만 발표하고 모른척하는 정책이나 생색내고 모른척하는 정책은 복지부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마음으로 느끼고 동참할 수 있는 제도의 완성을 강조했다. 정책의 일관성도 언급했다. 임 장관은 "장관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임채민 장관은 다만 "다른 분야와 상호연계가 부족하거나 이해 관계자에게 낙제점을 받는 정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려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임채민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별도의 취임사를 낭독하지 않고 평소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지녀왔던 철학과 소신,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는 소탈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임 장관은 19일 오전 취임식 직후 기자실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은 " 이해관계자에게 50점 이상은 맞아야 하는데 낙제점 받은 정책이 있다면 재점검하고 고민해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국외 판매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임 장관은 "빠른 시일내 약사회쪽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다"고 말하고 약사법 개정 등 입법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되 원만한 해결방안을 적극 찿아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일관성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취임사에서 밝힌바 있어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나 선택의원제 약가인하정책 등 의약계와의 대척점에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런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임채규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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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진수희 장관 "잘 마무리해 주리라 믿는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이임식을 갖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보건의료개혁 등 후임 임채민 장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진수희 장관은 19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1년이 한달 같이 지나갔다"면서 "원도 한도 없이 일하면서 얻은 경험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자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임채민 후임 장관이) 조정을 잘하는 분이라 보건의료개혁과 복지 공무원 증원 등 벌여놓은 일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태도로 애정을 가지고 서민과 소외계층을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진 장관은 취임 이후 서민희망본부 출범을 비롯해 현장 방문 활동 등을 전했고 "다제내성 결핵에 감염된 간호사를 만나기도 했고, 쓰레기 더미와 함께 사는 할머니 등 현장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스쳐 지나간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난 2010년 8월 30일 복지부 장관에 취임한 진수희 장관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약가인하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임기 중으로 약업계와 상충되는 제도를 도입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임채규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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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체계 ‘미흡’ 환자보호대책 필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는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일반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대체로 현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수준이라는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먼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즉 유통 채널의 다양화가 시행된 유럽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봐도 비처방의약품의 안전관리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 유럽의 경우 이미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유럽제약연합의 패트리샤 무노즈 법률고문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많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듯이 약국 내에서 약사의 관리와 감독하에 조제되도록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만약,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설정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역시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위험성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위험성 정도를 3가지로 분류해놓고 있다. 제 1류는 특히 아주 높음, 제2류는 상대적으로 높음, 제3류는 상대적으로 낮음 등이다. 이에 따라서 일본은 제1류의 경우 정보 서비스를 의무화 해놓았고 상담서비스의 경우 모든 분류에 공통으로 적용시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해마다 외국에서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가 나오는 점을 미뤄볼 때 안전관리체계의 빈틈은 존재한다는 것이 패널들의 진단이다. 이렇듯 일반의약품이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다양한 규제를 마련해놓은 상태에서 이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에 비해 준비가 미흡한 국내의 경우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거의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토론 패널로 나온 강원대 이범진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시도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고 사회전반적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및 과용을 부추길 위험이 있으며 또한 지역약국의 의료전달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약품에 관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이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박인춘 부회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및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불신과 시판 중인 의약품의 안전사용과 관련해 안전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인춘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부작용 보고,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안전관리망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일반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제공에 참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연이어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경애 공동대표 역시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언급했다. 조경애 대표는 "의약품 분류나 판매 방식이 국가마다 다르지만 약국외 판매 시에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자가 관리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약사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한국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약품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데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한 것. 이같은 패널들의 지적에 대해 식약청 장병원 의약품안전국장도 "현재 안전성 문제를 완벽히 파악하기 불가능하다"고 동의했다. 다만, 현재 선진국의 의약품 안전정보 전달 및 관리가 '전문인에서 소비자에게 직접전달'로, '사후조치에서 사전예방적 조치'로 전환되는 추세임에 따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사전 품질관리를 위해 새로운 GMP 전면실시, 원료의약품 등록제 도입 및 확대 등 선진화 추진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장병원 국장의 설명이다. 반면, 부작용 등 안전관리 시스템은 대폭적인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를 위해 지역약물감시센터 15곳 운영 등으로 부작용 보고건수는 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국내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는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은 차이가 다른 편이다. 의약품 재분류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할 필요도 있으며 안전관리체계 자체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은 모두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선 2011.09.16
정책

임 후보자 의료산업화 추진…의약계 "우려"

어제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가 영리병원 도입과 약가인하 등 기존 정책들을 고수할 뜻을 내비치자 야당 의원들은 경제관료 출신의 의료산업화 추진을 우려하며 업무의 적합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성과 중심의 지식경제부 등 경제 부처에서만 30년 동안 근무해 온 임 후보자가 분배와 나눔을 중시하는 복지부를 이끌어 가기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야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의 복지부 장관 임명이 MB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마무리 짓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현 정책에 대한 임 후보자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됐다. 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문제와 약가 일괄인하 등에 대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주도와 인천 송도 지역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찬성하며 내국인 환자 진료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 영리병원 현실화를 우려하는 야당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임 후보자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약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중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말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처리될 예정인데 후보자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는 질문에 임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 개정에 대해 약계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약사들이 건강권과 약의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며 “안전성을 도모하면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일괄 약가인하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약품비 관리의 합리화와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조치로 알고 있다고 답해 현 정책 방향을 그대로 이어 갈 뜻을 내비쳤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거론되고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문제와 포괄수과제 등에 대한 질문에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총액계약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당장 도입은 어려우나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며 포괄수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임 후보자의 임명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던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도 우려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의료 관계자는 “임채민 후보자는 진수희 장관이 추진하던 대부분의 정책을 이어 받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 정책이 의약계와 제약업계를 올바로 이끌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복지부를 이끄는 수장은 보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한다”고 전했다. 제약업계에서도 “장관이 바뀌어도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일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실망스럽다”며 "지금은 제약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16일) 오전 10시에는 임채민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9.16
정책

"일반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 절실"

"일반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15일 열린 ‘일반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던진 화두다.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이재선 의원이 주최하고 의약품 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일반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참석한 주요 내빈들은 심포지엄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안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이재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분야에서 국내 의약품 시장과 관련된 논의들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슈는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뗐다. 이재선 의원은 “약은 정상적으로 사용한다 해도 불가피하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가 안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의약품 안전환경 변화에 맞춘 안전관리체계 정비가 절실히 필요해 이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일반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되면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가 취약한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다른 참석인사에게서도 나타났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희태 의장은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이 의약품으로 지정돼 슈퍼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약국 말고도 슈퍼 등 유통창구가 늘어날수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약이 좋고 부작용이 없다고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 보건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이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유비무환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의약외품 전환을 필두로 시작됐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 및 대응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두 인사 모두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유럽과 일본의 비처방 의약품 유통 및 판매와 안전관리체계 현황, 관련 과제 등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럽의 비처방의약품 판매현황과 약국 외 판매관련 과제, 소비자 안전에 대해서는 유럽 PGEU(유럽제약연합)의 법률고문인 패트리샤 무노즈가 발표하고 일본의 비처방의약품 유통과 안전관리체계 현황은 다이스케 코바야시 교수가 발표를 하며 국내는 동국대 약학대학 권경희 교수가 ’한국의 소비자 측면에서의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 현황 및 제언‘에 대해서는 발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최경희 복지위 위원,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 이인제 의원, 박선영 정책위원장, 이진선 최고위원,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대한한의사 협회 김정근회장,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문희 이사장, 한국병원약사회 이혜숙 회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광수 총재, 이종우 사무총장, 식약청 노연홍 청장,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혜선 2011.09.15
정책

임후보자 “영리병원 도입 내국인 진료 찬성"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이중공제,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와 경제관료 출신의 ‘능력’문제가 제기되면서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문제에 질타가 이어졌다. 또, 인천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법인 도입을 찬성하는 임 내정자의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명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우선 임 내정자의 이중공제와 위장전입, 부친의 해외여행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수 의원은 임 내정자가 춘천 남산면 일대 1,302평이나 되는 넓은 땅을 ‘묘지 조성’을 위해 매입했다는 해명이 납득할 수 없다고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 위장전입까지 하면서 그 땅을 매입했어야 하는지, 연간 최소 서너 달 이상을 해외에서 골프와 관광을 즐기며 지낸 부친이 어떻게 매형의 회사에서 4년 넘게 100만원씩의 월급을 받은 것처럼 위장취업이 될 수 있었는지 등을 지적했다. 자질과 능력 문제에서는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영리병원 도입 문제와 일반약 슈퍼판매 등을 찬성해왔던 임 내정자의 정책 기조가 지적됐다. 곽정숙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의료영리화 추진을 가속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 의료기관은 본래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삼고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했던 것인데, 이명박정권은 외국자본이 들어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법을 개악하려 한다”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외국 의료기관이라도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의 진료를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해 내국인 진료 허용여부에 찬성의사를 내비쳤다.이에 주승용 의원은 “그동안 성장 추구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부서에서 일해 왔던 임 내정자가 과연 나눔과 분배가 필요한 복지부의 수장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힌 한 임 내정자에 대해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다”며 “임 내정자 복지부 장관 임명은 영리병원, 일반약 슈퍼판매 등 MB정권이 추진해온 정책을 이어오기 위한 임용”이라고 질타했다.

최재경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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