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
-
정책타시그나캡슐 등 68품목 급여 신설…10월 1일부터보건복지부는 27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한국노바티스 타시그나캡슐200밀리그램(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23,050원), 구주제약 아세론정(아세클로페낙, 250원), 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117mg(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 235915원) 등 68품목이 신설됐다. 미래제약 아세론정(아세클로페낙), 보령제약 보령메트포르민서방정(염산메트포르민)등 20개 품목이 급여 삭제 됐다. 변경 고시된 품목은 83품목으로 서울제약의 디오플러스정은 ‘사르발탄플러스정80/12.5’으로 제품명이 변경됐고, 한국파비스제약 유키캅셀은 86원에서 84원으로 상한 금액이 변경됐다. 이밖에도 제일약품 스타브론정 297원→237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리큅피디정2밀리그람 980원→924원 등으로 상한금액이 변경됐다. 한편, 한국화이자제약 ‘쎄레브렉스캡슐200밀리그람(쎄레콕시브)’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5년 6월12일 이전까지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2015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주)파마킹 ‘유디비캡슐’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4년 7월 24일부터 각 시행된다. 이번 고시에서 삭제 조치되는 약제는 2012년 3월 31일까지 보험급여 한다.최재경 2011.09.28
-
정책내년 복지부예산 36조3천억 규모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규모가 전년보다 약 8% 증가한 36조3천억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2012년 총지출은 2011년 대비 5.5% 증가한 326조1천억원 수준으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서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 활력제고 및 미래 준비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복지 분야는 총 지출규모는 92조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6.4%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수준(5.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복지부(장관 임채민) 소관 재정 규모는 36조3천억원으로 정부전체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11.1%)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2년도 복지부 예산(안) 주요 특징으로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일 친화적 복지 강화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등을 들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에 보건의료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강화에 2,362억,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및 운영지원 102억, 민간병의원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인하 732억 등 공공의료 경쟁력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관련 예산은 6조108억으로 전년도 5조 7102억에 비해 약 5.3%가 증가했다.이종운 2011.09.28
-
정책한미FTA의 영향 잘 몰라? “복지부 장관 직무유기”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한미FTA의 피해규모 재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했으나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곽 의원은 “복지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곽정숙 의원은 위키리크스에서 밝힌바와 같이 2006년 당시, 약가적정화 방안 관련 입법예고를 미국정부 측에 사전에 알려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물었다. 임 복지부장관은 “당시에 본인이 재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라고만 답변했다. 이에 곽 의원은 위키리크스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참고인 조사에서 남희섭 변리사(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는 호주의 사례를 들어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있어 에버그리닝 전략에 대응하는 국내 기제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정부의 한미FTA 피해규모 산출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특히 자동정기기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추계 피해규모는 최대 1,844억원이지만 범국본 추계는 최소 3배 이상으로 산출되고 있다. 제약협회에서 산출한 제약산업 피해규모는 최대 1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등 피해규모 산출의 기준이 서로 다른 실정이다. 또 참고인으로 참석한 천경호 상무(한국제약협회)는 “정부가 올해 발표한 피해규모감소에 대해서 정부 추계대로라면 약간 감소되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파나마 협상에서처럼 재협상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삭제할 수도 있었는데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약 협회 추산 피해 규모는 1조가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한미FTA 이행사항이지만 EU에도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곽정숙 의원은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게 “불투명한 한미FTA 피해규모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가 포함된 여러 전문가들과 재산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피해규모 산출은 이미 정부에서 여러 차례 진행해왔고, 산출기준 공개자체가 문제가 없는지는 다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 곽정숙 의원은 허가특허연계조항을 미국에만 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트립스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복지부는 EU규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였으며 한-EU FTA에 따른 피해규모 산출 또한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미국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EU를 통제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상세하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곽정숙 의원은 “한미 FTA는 국민적 관심사항이자,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정책과 제약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준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규모의 구체적이고 투명한 산출, 에버그리닝전략을 통제할 방어기제, 허가특허연계의 EU 자동적용을 통제할 기제, 독립적검토절차의 원심번복불가에 대한 명시” 등 제기된 문제들을 하루 빨리 답변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특허신약과 동일한 성분, 효능을 가진 의약품(제네릭)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의약품 허가 당국은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함.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허가당국이 제네릭의 허가절차를 중지함. ※ 에버그리닝(evergreening)전략기존 등재된 의약품에서 추가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후속특허를 추가하면서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전략. 사실 상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특허권자의 독점을 지속시키는 전략임. ※ 무역관련 지식재산관에 관한 협정(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의 하나로 모든 나라가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도록 강제하였음.최재경 2011.09.28
-
정책‘아바스틴’ 황반변성 치료제 남용, 노인 뇌졸중 증가황반변성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치료약이 있음에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복지부 국감에서 주승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황반변성은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하는 무서운 병으로 ‘루센티스’라는 식약청이 허가한 치료약이 있지만 보험급여 기준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선 병원에서는 식약청이 직장암, 폐암, 유방암에 허가한 항암제인 로슈社의 ‘아바스틴’을 황반변성에 무허가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바스틴’는 지난 5월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이 美안과학회에서 ‘아바스틴’과 대체 약제를 비교 연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연구팀은 ‘아바스틴’을 맞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11% 더 높고, 뇌졸중은 57% 더 높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8월30일 美FDA는 플로리다에서 ‘아바스틴’을 투여한 환자 12명에게 심각한 눈 감염이 발생했고, 9월1일 뉴욕타임즈는 LA의 환자 5명이 실명했다고 보도했다. 약병에 담긴 액체상태의 ‘아바스틴’을 의사가 나누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안과에서도 ‘아바스틴’을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으로 무더기 사용했다. 심평원의 공급내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11억7,400만원어치 1,760바이알(앰플 형태의 단위)이 공급됐다. 1바이알 당 30명에게 사용했다면 3년간 5만여건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주 의원은 식약청이 ‘아바스틴’에 대해 허가한 적응증 직장암, 폐암, 유방암인데 안과 의원에서 항암제를 무더기로 사용한 것은 무허가로 황반변성에 사용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안과에서도 이 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복지부가 몇 명의 환자가 무허가 약을 맞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어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무허가 약을 사용하는 것은 정식으로 허가된 치료제인 ‘루센티스’의 보험급여 기준이 엄격하고, 그 사용가능 횟수도 최대 5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아바스틴’ 사용량 자제를 위해서는 ‘루센티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복지부가 고시를 변경해야 한다. 다만 ‘루센티스’는 1회 투여 비용이 105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다시 실시하여 가격을 대폭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의원은 “복지부는 노인 건강을 위해 ‘루센티스’에 대해 약가협상을 다시 실시해 가격을 낮추고, 보험급여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재경 2011.09.27
-
정책국정감사 증인 답변 "어떤 내용 오갔나?"27일 오전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 조재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 등과 질의 답변 가운데 일부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주승용 의원:50년 동안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해 온 박카스가 최근 갑자기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갑작스러운 것 아닌가? 김원배 사장:그렇게 생각한다. 주승용 의원: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TV광고 중단으로 4억 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데. 김원배 사장:그 정도 손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승용 의원:관계자가 동아제약 천안공장을 찾아와 박카스 추가 생산을 요구하고, 조기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김원배 사장:방문팀이 현장을 방문했고, 그 자리는 생산능력 증대와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압박이라기 보다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승용 의원:2만개 가량의 약국에 공급해 온 박카스를 15만개 슈퍼로 공급하라는 것 아니었나? 김원배 사장:좀 당황했다. 주승용 의원:인터넷에 약가 인하 반대 성명서를 올렸다가 복지부 압력으로 내린 적 있는가? 김원배 사장:약가 인하를 제약사가 대비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진행했다. (복지부) 전화를 받은 적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주승용 의원:제약사 약가 인하 반대하는 성명서를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임채민 장관:전화통화를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다. 기업이 자기 주장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책임도 뒤따른다. 주승용 의원:의약분업 도입 10년동안 재분류된 사례가 있는가? 조재국 위원장:이번이 처음이다. 주승용 의원: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한 적 있는가? 조재국 위원장:참석 위원 의견이 비공개로 가자는 뜻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했다. 주승용 의원:익명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나? 조재국 위원장:익명이 아니라 실명 표기 원하는 위원은 실명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주승용 의원:마트(편의점)에서 의약외품 많이 팔리고 있는가? 백정기 사장:공급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주승용 의원:만약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마트(편의점)에서 책임지는가? 백정기 사장:책임이나 이와 관련된 법령은 기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주승용 의원:오늘 당장이라도 의약외품 사먹고 부작용 생기면 마트(편의점)에서 보상해 주는가? 백정기 사장:판매자는 시스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복약지도를 한다는 말인가? 백정기 사장:(법적으로) 하지 못한다. 주승용 의원: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약사가 책임을 지는가? 김대업 부회장:그렇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주승용 의원:(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이) 형평성에 맞는가? 임채민 장관:현재 슈퍼에서 판매되는 것은 의약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이다. 주승용 의원:지금까지 약이었다가 의약외품으로 최근 분류한 것이다. 약국은 약사가 책임진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가? 임채민 장관:의약외품은 약사법에 따른 책임이 없다. 주승용 의원:한달 사이 판매처가 다르다고 해서 성분은 똑같은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나? 임채민 장관: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 주승용 의원: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를 듣고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장관 임명 뒤에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장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임채민 장관:지난주 약사회 대표와 면담했고, 국회가서 처리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나누겠다. 주승용 의원:타이레놀 등을 낱개로 팔면 약국은 업무정지 당한다. 슈퍼도 업무정지 시키겠는가? 임채민 장관:판매자로 등록된 사람이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포장도 단위별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장관을 고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대업 부회장:약사법 위반과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부분에 대해 진행했다. 의약외품으로 고시된다 하더라도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 판매해야 하고, 일반약 표기 상태로는 판매가 불가능한데도 해당 의약품은 그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다. 단속도 하지 않았다. 박은수 의원:전환 품목이라 하더라도 제조업신고나 품목신고는 해야 하지 않는가? 김원배 사장:그렇다. 박은수 의원:(의약품으로 표기된 상태로)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아닌가? 김원배 사장:동아제약은 일반약으로 표시된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 박은수 의원:제조신고나 품목신고 절차 거쳐 판매했다는 얘기인가? 김원배 사장:절차 밟았다. 김대업 부회장:박카스를 제외한 다른 제품은 그렇게 (판매)하는 것으로 안다. 임채민 장관:당시 일처리를 직접 하지 않아 차관이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최원영 차관:품목신고를 변경하라는 조치를 취했고, 대부분 품목신고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현장에 이미 깔려 있는 제품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으나 일부 안한 경우가 있었다. 박은수 의원: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대업 부회장:최소한의 법적 절차나 순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번에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다. 박은수 의원:박카스를 과다복용 하면 부작용이 있는가? 김대업 부회장:있다. 박은수 의원:슈퍼에서 판매할 때 약화사고는 누가 책임지는가? 정부는 환자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약국은 어떤가? 김대업 부회장:약국에서는 포괄적으로 책임진다. 복약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문제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슈퍼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 환자가 책임지라는 것은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박은수 의원:예시로 거론되는 감기약이 안전성 확보된 것인가? 김대업 부회장:2005년 PPA 성분을 함유한 콘텍600 등의 감기약이 모두 퇴출했다. 식약청장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거론되는 하벤 등에 함유된 성분은 실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안전 시스템이나 약사 복약지도 없이 무방비로 판매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박은수 의원:그동안 의약외품의 점진적 확대와 당번약국·심야응급약국 등의 수단을 통해 시민 편의성 확보하려는 논의가 있지 않았나? 김대업 부회장:수십년간 의약품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던 복지부가 어느날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것은 당황스럽다. 안전성 중심의 복지부 결정을 넘어서는 어떤 결정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박은수 의원:약사대회에 참여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도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종편 방송의 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슈퍼판매가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생각은? 김대업 부회장:약국외 판매가 진행되면 광고 시장이 커진다는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박은수 의원:일반약 DUR에 약사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김대업 부회장:DUR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은 아주 분명하다. 시범사업 통해 견지해 온 입장이고, DUR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다. 다만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 하나는 개인정보법 보호와 관련한 주민등록번호 확인 문제의 해결이다. 또, 70% 이상이 복합제인 상황에서 복합제를 빼고 DUR을 하자는 것은 무늬만 하자는 것이다. 복합제가 포함되고, 이런 부분이 충족되면 DUR에 반드시 참여하겠다. 박은수 의원:슈퍼판매가 가져올 폐해는 무엇인가? 김대업 부회장: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국민의 의약품 남용으로 인한 건강권 훼손은 아주 크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양승조 의원:의약외품 확대 이전에 부작용이나 안전성 연구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대업 부회장: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양승조 의원:종합감기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가? 김대업 부회장:종합감기약은 8종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다. 간독성 있는 성분이나 필로폰 성분, 환각제 성분 등을 갖고 있다. 국민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 수 있는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양승조 의원:슈퍼판매가 되면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가? 김대업 부회장:광고는 아주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사용량도 증가하고, 여기에 쓰인 광고비는 약값에 포함돼 약값도 상승할 것이다. 양승조 의원: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나 고령자에 대한 생각은? 김대업 부회장:타이레놀은 미국 등에서 자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이다. 실제 음주자가 두통약으로 복용하면 간독성이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마구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유해할 것이다. 양승조 의원:약사회의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는가? 김대업 부회장:실제 해당 근거자료는 너무 많이 있다. 자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중요하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 양승조 의원:(거론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제약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김원배 사장:약국 유통보다는 유통과정과 보관, 유효기간 관리 등이 좀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 양승조 의원:박카스 광고 중단과 관련해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한 적 있는가? 김원배 사장:(진수희) 장관께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부 회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광고를 중단했다. 주승용 의원:슈퍼판매약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 조재국 위원장:현재는 2분법이라 문제가 있지만 일본처럼 일반약도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3분법 도입을 전제로 한 용어이다. 주승용 의원:복지부가 억지로 (자유판매약을) 만드려고 하는데 약심에서 이를 정리해 달라. 조재국 위원장:규정에 따르면 중앙약심 소분과위원회는 상황이 종결되면 해체된다. 전임 위원장이지 지금은 아니다. 원희목 의원:최근 중독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있다. 계속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날수록 중독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조재국 위원장의) 지금까지 경륜을 바탕으로 앞으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달라. 조재국 위원장:평균적으로 말하자면 요즘 소비자는 자기 결정이나 셀프메디케이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독거노인이나 청소년은 다만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외에서 판매하더라도 위원회나 정부의 안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연령 등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염려하는 것보다는 크게 걱정 안된다고 생각한다.임채규 2011.09.27
-
정책"슈퍼판매 고려 의약품은 안전성 입증된 것"복지부가 의약품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더라도 조제지원시스템(DUR)을 적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장관은 약국외에서 판매하려는 의약품은 안전성이 오랜기간 입증된 제품 위주라고 설명하고, 부작용과 판매장소를 연결시키는 무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임 장관은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슈퍼에도 DUR을 도입하겠는가라는 최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약국외에서 판매하려는 품목은 안전성이 오랜기간 입증된 제품 위주"라면서 "약을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계속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화시키는 선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약을 자가처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재 거론된 품목은 예시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될지는 의견을 듣겠다"라고 전했다. 부작용은 약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약의 부작용이 판매장소에 따라 더 나타나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임 장관의 설명이다. 조재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재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조 위원장은 "병용금기 등에 관련된 약이라면 의약외품이나 약국외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식약청장은 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해열제 등의 부작용이 5,000건이 넘는다면서 식약청장은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이들 품목에 대한 DUR 적용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임채규 2011.09.27
-
정책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일반 의약품을 구입할 있도록 하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신설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과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고, 주민의 이용 편리성이나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약국 외 판매자를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종업원을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의약품 품목허가와 품목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도입되면 심야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약을 살 수 있어 의약품 구매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한편, 국회 여야 의원들은 일반약의 부작용 실태 등을 제시하며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최재경 2011.09.27
-
정책똑같은 약인데 이름 다르다고 가격은 천차만별위·수탁 계약에 의해 동일한 제약사가 생산한 이름만 다른 약이 보험약가는 20%까지 차이가 나는 등 사실상 같은 약임에도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의약품 중에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제품들이 위·수탁 계약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약품들은 판매자가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제약회사에서 동일한 원료와 동일한 생산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약효동등성과 관련해서도 이미 공동생동시험을 거쳤고,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같은 회사에서 같은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면 사실상 같은 약으로 봐야 하는데, 약품명이 다르고 허가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약가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제도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위·수탁 관계에 의해 생산되는 사실상 동일 의약품이 식약청에 신고된 품목만 1,080여개에 이른다. 실례로 신풍제약이 제조하는 ‘록시트로 마이신’ 성분의 항생제인 ‘에스리드정’의 경우 보험약가가 581원인데, 일동제약이 위탁해 신풍제약이 생산하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일동 록시트로 마이신정’의 경우는 보험약가가 20%나 비싼 701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한국MSD가 생산하는 혈압강하제 ‘코자정’의 경우는 보험약가가 730원인데 반해 똑같이 한국MSD가 생산하고 판매만 SK가 하고 있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코스카정’은 보험약가가 16%나 싼 628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박은수 의원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이고 제조사가 같음에도 판매사와 의약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이한 보험약가를 산정하는 것은 약가제도 차원에서도 문제이지만, 상이한 약가적용을 이유로 의사들이 사실상 약효가 다른 약으로 취급함으로써 이들 품목간의 대체조제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복지부에 전면적인 위·수탁 현황조사와 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동일한 원료사용과 동일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위·수탁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분명 처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성분명 품목허가제도 도입과 함께 이들 의약품간에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동일성분의 다제품 생산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불합리한 생산유통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혜선 2011.09.27
-
정책“매출액 22.5% 감소, 추진 중인 연구개발 절반포기”정부가 예정대로 약가인하를 강행할 경우 국내 제약사의 매출 감소는 물론 R&D투자 감소로 이어져 신약개발 포기 등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 의뢰해 주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대로 약가인하를 강행할 경우 국내 제약사 매출액은 2010년 대비 22.5%가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적자전환 되어 그 결과 R&D 투자는 절반 이상 가까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제약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2011년도 총 4,446억원의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주로 신약개발(50%)과 개량신약개발(33%)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주로 항암제 및 심혈관질환약물 등 난치성 및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주요 대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의 지난 3년간 R&D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매출액 대비 7.2%(2,937억원)에서 09년에는 7.5%(3,404억원), 2010년에는 8.2%(3,843억원)로 나타나 계속되는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R&D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약가인하가 강행될 경우 2012년 R&D 투자는 8개 기업 1,533억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년대비 73.1%가 감소된 규모이다. 문제는 R&D투자가 감소하면 이들 기업이 진행 중이던 326개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사업을 절반가량 포기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가 예상된다. 한편 조사회신 11개 기업의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액은 2010년 총 매출액 4조2,108억원 대비 13.7%가 감소한 3조 6,335억원으로 조사됐으며, 9개 기업이 응답한 영업이익은 2010년 대비 126.8%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747억원으로 큰폭의 적자전환이 이루어지는 등 약가인하 첫해부터 적자행진이 본격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제약사가 그동안 신약개발보다 리베이트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우리나라 약제비 증가의 첫 번째 원인이 ‘사용량’이라는 심평원의 보고가 있었는데도 정부가 손쉬운 가격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 거품의 규모를 공개하고 리베이트 근절에 앞장서야 하고 정부는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제약계와 소통을 통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조사는 지난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주요상장기업 중 무작위로 선정한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4개 기업이 회신하여 회신율은 70%로 나타났으며, 대기업 12개 중소기업 2개로 구성되어 있다.최재경 2011.09.27
-
정책"약가 일괄인하, 위헌적 요소 있다"박은수 의원은 복지부의 약가 일괄인하 방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외뢰한 결과 “모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이면서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약가 일괄인하 방안은 "다국적 제약사만 배불리는 꼴"이라며 다국적사의 국내 제약시장 잠식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가 일괄인하 방안으로 인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약가 일괄인하조치가 시행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가 같아지는데, 같은 가격이라면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리지널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 만큼 국내 제약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제약시장 확장을 노리는 다국적 제약사와 미국정부의 요구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수용했던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기술력이 월등히 앞서있는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경부에서 산업정책을 담당했던 장관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이 국내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가장 큰 충격을 주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복지부를 질책했다. 박 의원은 “약제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약가 자체가 아니라 약의 사용량 증가 때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사용량 통제라는 근본적인 처방은 손도 못 댄 채 기대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일괄인하라는 손쉬운 제도를 시행하려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즉, 약의 사용량 통제는 결국 의사들의 처방권을 제한해야 가능하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회피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제약사를 상대로 한 정책수단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궁했다. 또한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률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복지부의 패소의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정책혼란과 행정비용 낭비로 인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 상실과 국민피해가 예상되지 않겠냐며 장관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한편, 한미 FTA 피해대책과 관련해서도 ‘위키리크스’의 외교문서도 언급했다. 한국의 협상대표가 미국에게 유리한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약가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한미 FTA 협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익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협상과정을 통해 타결된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진 정부의 피해규모 예측이나 대책이 실효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냐고 장관을 추궁했다.이혜선 2011.09.27
-
정책“슈퍼판매 논의 의약품에 마약성분 함유…387개 제품”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일반 약을 판매할 경우 국민부담 규모가 연간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약국 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가운데 마약원료 물질과 마약성분을 함유한 제재가 총 4건, 제품수로 387개에 달해 의약품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연간 보험급여 청구현황’ 자료와 ‘마약성분을 함유 의약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에서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의약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의 연간 건강보험급여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140억원, 2009년 1,090억원, 2010년 1,047억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간 연간 약 1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졌던 것이다. 제는 약국 판매 의약품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미 지난 7월21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보험급여가 중지됐다. 이럴 경우 그 부담은 일반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약국외 판매의약품으로 논의되는 의약품에 마약성분이 함유, 오남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약국 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해열, 진통, 소염제 중 수면제로 사용되는 브롬발레릴요소와 진통제로 사용되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그리고 진해거담제로 사용되는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은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알려졌다. 이 성분의 의약품은 각각 1개, 9개, 208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로 잘 알려진 슈도에페드린(제품 169개 제품)을 포함하면 총 4개성분, 387개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재경 2011.09.27
-
정책"일괄약가인하 정책, 실패 가능성 높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정부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영향 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8월 12일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약가 산정 방식 개편으로 제네릭(복제약) 약품 가격을 일괄 인하를 통한 국민 약품비의 부담 경감,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및 세제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선진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심평포럼에서의 자료근거를 통해 가격요소는 약품비를 13.5% 감소시키는 미미한 효과가 있었을 뿐, 오히려 약품의 소비량이 약품비 증가에 훨씬 크게(114.04%)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의 일괄 약품 가격인하와 약품비의 부담 경감의 상관관계는 외국의 선례를 들어, 프랑스나 우리나라와 약품 가격 수준이 비슷한 스페인의 경우 강력하게 약품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나 약품가격 수준이 높은 독일과 아이슬란드보다 약품비 지출액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약품 가격 수준은 약품비 지출 수준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며 약품 가격의 통제는 강력한 기전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약품 사용량에 대한 억제 기전 등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가격 규제를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면 제약회사는 일반적으로 약품 생산원가보다 낮은 약품 가격일 경우, 이러한 약품에 대한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제약회사들은 수익률이 줄어드는 의약품에 전략적 마케팅을 펼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의약품에 마케팅 전략을 집중하여 결국 인하된 약품의 사용량은 줄어들어 생산량이 줄게 되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약품 대신 높은 고가약품으로 바뀌는 자리바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은 기존보다 더 비싼 약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거나, 판매 중단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약품을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어떤 제약사들은 원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판매활동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가격 인식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홍보 및 판매활동으로 인해 사용량이 막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결국 약품비 지출은 증가하게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책보고서에서는 정부의 가격 규제를 이용한 채산성이 낮은 제약회사의 구조조정 유도 방침에도 정부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책보고서에서는 10대 상위 제약기업의 손실액이 매출 총액 4조 8천억원 중 1조 1천억원에 달하며 매출대비 손실 비율은 24.1%임에 반해, 하위 20대 기업의 손실액의 경우에는 매출 총액 4천 9백억원 중 6백 3십 6억원으로 손실비율이 12.9% 수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상위 기업은 자금난으로 인해 구조조정할 여력이 없어지고 중형기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독자 생존의 길이 열려 구조조정이 아닌, 고만고만한 상태의 환경으로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OECD 보고서에서도 가격규제 정책은 필수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약제비 억제와 제약산업 선진화의 첫 단추는 약가 가격 산정 개편에서 시작하기 보다는 강력한 사용량에 대한 억제 방안이 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 강력하게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제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격 인하에 따른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인한 생산 중단 등의 큰 부작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 보험 재정 절감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약품의 품목수도 판매감소로 인한 시장성 저하로 인해 줄어들게 되어 자연스럽게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 의원은 “추가 약가 인하 정책 시행의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제약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올바른 약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산업 성장이 아닌 제약산업 후퇴로 인해 의약주권마저 상실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최재경 2011.09.27
-
정책21개월간 양육수당 부당지급 사실 복지부 몰라양육수당 선정기준액 대비 소득인정액이 무려 10배가 넘는 가구도 양육수당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당으로 양육비가 지급된지 21개월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애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부당으로 지급된 양육수당액이 총 8,700만원이고 부당지급 건수는 총 183건이다. 양육수당 선정 기준액(최저생계비의 120%) 대비 소득인정액이 무려 열배가 넘는 가구도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3항의 제6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을 과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이애주 의원은 ‘양육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양육수당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혜선 2011.09.27
-
정책복지부, 박카스 의약외품 전환 시 제약사에 압력 행사박카스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며 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우고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일반약을 편의점 등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약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보건복지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일반약 슈포판매 추진에 뮨제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7월26일 동아제약 천안 공장을 갑자기 점검을 실시하여,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의 생산을 요구하며 “조기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고 알려졌다며 "이로 인해 동아제약은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박카스의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문제삼았다는 것이다. 진수희 전 장관도 라디오에 출연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압박했고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박카스 광고 중단으로 약 4억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1963년도에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박카스는 줄곧 의약품이었는데, 회사 측이 광고를 변경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전환을 결정한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최근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협회의 결정으로 동아제약 등 제약사 홈페이지에 약가인하 반대 팝업 성명서를 올렸다가 복지부가 전화를 걸어 팝업 성명서를 내리도록 종용했다. 주 의원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사들이 기껏 생각해 낸 것이 방문자도 드문 제약사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띄운 것인데 복지부가 그것조차 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결국 동아제약은 복지부로 인해 4억5천만원의 광고 손실을 입고, 복지부 점검단의 압박을 겪었으며 팝업 광고까지 일시 중단했다며 주 의원은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을 비난했다. 또한, 오늘(27)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편의점이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편의점도 의약품과 관련된 법률인 약사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주 의원은 “약사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법률이다. 의약품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므로 복잡한 규제가 많은 것”이라며 “약사법을 교육받은 약사들도 약국 경험이 많지 않다면 약사법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한다. 그런데 약사법을 전혀 모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모르고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최재경 2011.09.27
-
정책임채민 장관 "리베이트 근절됐다고 보기 힘들다""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1년간 유예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유예기간 동안 보안하겠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유예기간 동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 장관은 26일 복지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가 없어졌다고 보는가라는 손숙미 의원의 질문에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답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당초 생각과 다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를 보완할 생각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과감한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하면서 인하 충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인센티브 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임채민 장관은 약가 인하로 인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약개발과 관련해 향후 5년간 1조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따로 마련된 암 치료제 개발 사업 예산 등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겠다"라고 답변했다.임채규 2011.09.26
-
정책"복지부, 약가인하에 집중하는 이유는?"약제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약가 인하 보다는 의료 이용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제비 증가는 약가보다는 의료이용량이 첫번째 이유로 꼽힌다면서 이용량과 사용행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가 약제비 비중이 29.3%로 높다는 점 때문에 약가인하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약제비 증가요인은 약값이 아니라 사용량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전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약제비 증가요인은 이용횟수와 노인층의 증가, 투약일수 증가 등 의료 사용량과 사용행태가 첫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다고 원 의원은 강조했다. 원희목 의원은 "관련 보고서에 따른 사용 행태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복지부가 왜 약가 인하에만 집중하는지 궁금하다"면서 "상대적으로 제약(업체)가 상대하기 쉬운 곳이라 그런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용행태는 이대로 두고, 약가만 낮춘다면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약제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게 원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투여량 등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 "(제약업계가) 상대하기 쉽다고 해서 약가에 우선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임채규 2011.09.26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셀트리온, 자사주 소각 규모 911만주로 확대..총 2조원 육박 규모 -
2 덴티스 'AXEL' 美 FDA 승인…프리미엄 임플란트 시장 공략 -
3 보건의료 난제 풀 ‘한국형 ARPA-H’, 2026년 9개 신규 R&D 띄운다 -
4 '전문경영인 체제' 두고 쪼개진 한미 4자 연합… 다가오는 주총 '전운' 최고조 -
5 오젬픽 광고, FDA 검토 대상 올라 -
6 동국제약, 지난해 영업이익 20% 급증… 매출 '1조 클럽' 진입 청신호 -
7 뉴베카 전립선암 조건부 급여 적정성…키트루다·옵디보 위암 확대 -
8 약사회 16개 시도지부 "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즉각 철회하라" -
9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사내 성비위 사과..."특정 개인 전권 쥘 수 없어,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
10 현대ADM바이오,사명 변경...난치성질환 신약개발 전략 본격화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복지부, 약가인하에 집중하는 이유는?"
원희목 의원 "약제비 증가, 약가보다는 이용량이 문제"
- 임채규 기자
- 입력 2011.09.26
약제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약가 인하 보다는 의료 이용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제비 증가는 약가보다는 의료이용량이 첫번째 이유로 꼽힌다면서 이용량과 사용행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가 약제비 비중이 29.3%로 높다는 점 때문에 약가인하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약제비 증가요인은 약값이 아니라 사용량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전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약제비 증가요인은 이용횟수와 노인층의 증가, 투약일수 증가 등 의료 사용량과 사용행태가 첫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다고 원 의원은 강조했다.
원희목 의원은 "관련 보고서에 따른 사용 행태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복지부가 왜 약가 인하에만 집중하는지 궁금하다"면서 "상대적으로 제약(업체)가 상대하기 쉬운 곳이라 그런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용행태는 이대로 두고, 약가만 낮춘다면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약제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게 원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투여량 등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 "(제약업계가) 상대하기 쉽다고 해서 약가에 우선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