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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규모 2조1천억서 1조7천억대로 조정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이 11월 1일자로 입안예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8월 약가제도 개편 방안 발표 이후 제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을 11월 1일자 고시로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입안예고되는 고시에는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큰틀을 유지하면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R&D 촉진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약산업을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8월 밝힌 대로 종전 계단식 약가제도는 폐지되며, 같은 효능의 의약품에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신규등재 의약품은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를 부여하고, 제네릭 등재 후 최초 1년간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은 70%, 제네릭은 59.5%로 약가가 우대된다. 단독 등재나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인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개사 이하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은 오리지널의 경우 70%, 제네릭의 경우 59.5%로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춰 개량신약과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이나 원료합성 제네릭도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기등재의약품은 신규등재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하고,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고가를 판단하기로 했다. 공급불안과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을 감안해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 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인하 제외와 우대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당초 2조 1,000억원 규모에서 1조 7,000억원 규모로 조정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은 1조 2,000억원, 본인부담은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으로 인하 추가 인하액 7천800억이 포함되면 절감액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인하대상 품목은 전체 1만 4,000여 품목 가운데 53%인 7,500여 품목이 대상이 되며, 8월 발표된 당초 인하 대상 품목 8,700 품목 보다는 숫자가 줄었다. 고시안은 11월 1일자로 행정예고 후 12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며, 연내 고시 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중 시행된다.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 고시는 3월 시행되며,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임채규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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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집행정지 '즉시 항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행정법원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대해 2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본안 소송인 수가인하 고시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지만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이유로 '이번 건은 수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수가가 높게 유지되어,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고시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내렸다. 법원의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임채규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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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라진다

내년부터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사업장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번달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해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건강보험증에는 그동안 가입자와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되어 건강보험증을 분실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증에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 확인 조회를 주민번호 앞자리와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해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를 기재하여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임채규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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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논의…다음달 재결정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한 건정심의 결정이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시행계획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과 함께, 환자의 신청 절차와 1개 의료기관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오늘 건정심 논의 결과,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제도소위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관리체계, 영상장비 수가 소송 진행경과 등 다양한 현안이 보고됐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11월 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고, 적응증도 확대된다. 건정심에서는 확대된 적응증에 대한 환자동의서,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술환자 등록 등 관리체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보고됐다. 또한 영상장비 수가 소송과 관련, 그간의 진행 경과와 복지부의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복지부는 진행 중인 의약품 관리료 소송과 안과 백내장 소송 등의 관계를 고려해 법률 자문 등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가입자 및 공익 대표 위원 등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한 병원계의 소송 제기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상당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재정전망이 보고되었는 바 위원회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법령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2년도 보험료율, 보장성계획 등을 11월 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2년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에 관한 사항 보고했다. 이번 계약에서는 병협을 제외한 6개 유형이 협상을 체결했으며, 병협의 환산지수는 11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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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복지급여 부정수급 '꼼짝마'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 사망자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복지수급자 가운데 사망자는 17만 8,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16만 3,000여명(91.5%)은 사망후 1개월 이내에 신고됐지만 1만 5,000건(8.5%)은 1개월을 초과해서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1,492건이었으며, 사망신고 누락에 의한 부적정수급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사망신고된 정보를 매일 입수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동으로 급여지급이 중지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사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적정급여가 계속 지급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사망자 추정정보를 입수해 담당자 확인후 급여중지하도록 조치해 지난해 사망신고가 3개월을 넘도록 지연된 1,492건 가운데 74%인 1,111건에 대해서는 신고 전에 해당 정보를 입수해 중지 처리했다. 그동안 사망자 추정정보는 심사평가원 보고된 병원사망자 정보와 전국 화장장의 사망자 정보, 지자체 매장 정보, 장기요양시설의 사망신고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해 왔다. 2012년에는 사망자 추정정보의 활용을 전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사업별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관에서도 해당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망자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함에 따라, 정보의 정합성과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채규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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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은퇴후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후를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맞이하도록 하기 위한 대국민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은퇴 후 삶을 미리 계획해 봄으로써,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세이와 사진 분야에 공모를 받는다. ‘8만 시간 에세이’는 만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으며 은퇴 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젊어서는 하지 못했지만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등에 대한 이야기를 A4용지 3매 이상(200자 원고지 24매 이상)에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8만 시간의 꿈(사진)’은 연령에 상관없이 응모 가능하며 만 40세 이상일 경우 본인의 은퇴 후 미래의 계획이나 지금의 삶을 인물이나 사물을 통한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고 만 40세 미만은 은퇴 후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인물 사진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연상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사진은 jpg파일로 로 제출하고 크기는 4M 이상으로 컬러 및 흑백 모두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응모신청서 및 서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11월 21일(월요일)까지 이메일(kaswcs@yahoo.co.kr) 또는 우편이나 방문(121-875,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5-5 이연빌딩 3층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 담당자 앞)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www.kordi.go.kr),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www.kaswcs.or.kr)에서도 신청서 서식 내려 받기 가능하다. (접수문의 : 02-702-6080, 공모내용문의 : 02-6007-9185)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24편이 선정될 예정이며 최우수상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150만원, 우수상은 상금 80만원, 장려상은 상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수상작 발표는 11월 28일이며, 12월 중 시상식 및 수상작에 대한 작품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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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잇따른 패소…‘무리수’정책 비난

최근 복지부가 의료비절감을 목적으로 시행한 정책의 시행이 순탄치 않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조치를 받은 7개 제약사의 가처분 신청에 이에 지난21일에는 CT, MRI등 영상장비에 대한 약가인하 정책이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추진됐던 정책이 소송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권위와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약국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한 약사회와의 본안소송과 2심 재판중인 백내장 수가인하 등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판 향방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에서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사별 법적인 소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보건의료계, 제약업계, 복지부의 행정소송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약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건보재정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무리한 약가인하와 수가인하 정책을 추진,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며 “복지부의 정책추진이 일방적이었다”고 비난했다. 또 “행정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하는 이유는 성과만 이루려고 강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시행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는 노력과 과정을 거치지 않는 다면 복지부는 계속해서 소송을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대한 가처분 신청부터 영상수가 인하 취소 소송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만큼, 복지부는 할 말이 없는 입장이다.

최재경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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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대장항문 등 전국 99곳 전문병원 지정

관절과 대장항문 등의 질환과 관련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 99곳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일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99개 병원을 특정 질환이나 특정 진료과목에 특화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기관 첨부파일 참조> 전문병원은 병원 분야에서는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별로, 한방 병원 분야에서는 2개 질환, 1개 진료과목 별로 신청을 받았다. 지정기관은 질환별로는 관절 10개, 뇌혈관 1개, 대장항문 4개, 수지접합 6개, 심장 1개, 알코올 6개, 유방 1개, 척추 17개, 화상 3개이며,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13개, 소아청소년과 2개, 신경과 1개, 신경외과 1개, 안과 8개, 외과 2개, 이비인후과 2개, 재활의학과 10개, 정형외과 4개이다. 또, 한방병원 분야의 경우는 질환별로 한방중풍 5개, 한방척추 2개 이다. 전문병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지역이 27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개, 부산 12개, 대구 11개, 인천과 광주 7개 등의 순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올해 1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종전의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민이 전문병원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제도 도입을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05년 21개 기관에 대한 1차 시범사업을 시작해 모두 3번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지난 2009년 1월 의료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거쳐 본격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과 병상 등의 지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쳐 지정됐다. 신청기관 가운데 지정기준을 충족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으나, 심장 질환이나 소아청소년과, 척추 질환 등의 분야는 정책적인 지원과 진료 행태의 변화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국민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의료기관을 쉽게 알고 이용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대형병원에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병원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채규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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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숙녀 다이어리' 무료 배포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영순, 이하 인구협회)는 가임여성의 생식건강증진을 위해 ‘여성 생식건강관리 어플’ 업그레이드 버전 '숙녀다이어리 2'를 무료 배포한다. 이번 업그레이드된 새 버전 숙녀다이어리 2에서 추가된 기능은 테블릿용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장 개선하고, 가임기 여성들에게 필요한 교육 동영상과 건강한 계획임신을 위한 피임 정보(FAQ) 등을 포함했다. 또 기존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전면 리뉴얼하여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고 20~30대 여성 이용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한층 더 세련되고 업그레이드된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숙녀다이어리는 2010년 개발, 서비스되어 10·20대 등 가임기 여성들 에게 현재까지 큰 인기를 끌어 왔으며, 기존의 스마트폰용 숙녀다이어리의 다운로드 건수는 안드로이드 마켓과 앱스토어를 포함 총 22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숙녀다이어리는 자신의 생리일, 생리통 등의 생리건강을 체크하면 가임기간, 생리예정일 등의 알림서비스 뿐만 아니라, 생리건강상태에 따른 자궁관련질환 위험정도를 알려주어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새로 개발된'숙녀다이어리 2'는 기존 숙녀다이어리와는 별도로 안드로이드 마켓, 티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새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숙녀다이어리 2 오픈기념으로 10월 31일까지 아가사랑(www.agasarang.org)에서 이용후기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매일 3명을 선정해서 선물을 증정한다.

이권구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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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국내 제약사 최대 1,000억원 지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사에 최대 1,000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HT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최대 1,000억원까지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은 신약·바이오시밀러를 개발·수출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의 해외임상에 필요한 기술개발자금이 대상이며, 일정 신용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제약사는 수출목적의 해외임상 3상 추진 시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향후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억까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제약사들이 소요자금 조달에 한계가 생겨 기술개발종료 이전에 일부 로열티만 받고 기술을 매각(license out)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통상적으로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해외임상절차는 1억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 제약 산업을 수출 중심의 신약 개발·생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준비중에 있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임상 2상 이후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콜럼버스 프로젝트와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등 기존의 제약 산업 육성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 R&D 사업은 임상 1상과 2상에 한정돼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임상 3상 추진시 기업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출과 신약 개발 장려 등 제약 산업 구조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금융지원과 관련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과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의 HT산업 해외진출지원 업무협약 체결이 오늘(19일) 있을 예정이다.

임채규 2011.10.19
정책

복지부 차관에 손건익 실장 내정

복지부 차관에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보건복지부 차관에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 출신으로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손 내정자는 행정고시 2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생활보장과장과 복지정책과장, 정책총괄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임채규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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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 가격 '합리적으로 조정'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의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급여 적정성과 가격 평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0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보장구의 가격을 제품별로 정하고, 수입·제조 원가와 시장유통 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고시가와 시장가격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환율 등 경제지표 변동이 있을 경우,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정기전도 마련했다. 안전성 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으며, 이미 등록한 제품 중에서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식약청의 허가 취소나 판매 중지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결정과 품목 등록 절차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애인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동보장구별 가격은 12월 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저가의 저품질 전동보장구를 장애인이 사용하면서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반면, 일부 업체들이 저가의 전동보장구를 판매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높은 금액으로 청구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과 품질에 따른 적정가격을 평가해 고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제품별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품질과 가격면에서 안심하고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동보장구 제품의 신청을 이달 26일까지 접수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동보장구 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실)에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전동보장구의 제품등록 및 가격결정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접수와 가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임채규 2011.10.17
정책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18일부터 진행

발달장애인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0월18일 무렵부터 약 한달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자폐성 장애로 대표되는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나타난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돼 일생동안 자립하기가 어려워 본인 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의 부담이 큰 장애유형이다. 특히 인지력과 자기주장 능력이 부족해 성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그동안 이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배려는 충분하지 못하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 부모 등 보호자 1,500명과 발달장애인 본인 200여명에 대한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복지서비스과 소득보장, 권익보장, 보건의료 등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과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부양부담과 우울감 등 보호자의 복지욕구 측면까지 조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조사라는 점 외에도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묻는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설문지 구성을 기획한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팀은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발달장애인에게 특별히 문제되는 생활실태와 복지 서비스 욕구를 조명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설문에는 인지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해 주요 질문마다 이해를 돕는 그림 카드를 함께 제작했다"라고 전했다. 설문조사는 조사대행사인 닐슨컴퍼니코리아의 조사원이 발달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진행하며 단독으로 설문에 응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설문지를 읽어주는 것과 동시에 그림카드를 보여주며 설문 응답을 도와 이들의 의사가 최대한 수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 분석 결과는 향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채규 2011.10.17
정책

경희의료원 폭력사건 관련 리베이트 조사 실시

복지부가 경희의료원에서 리베이트 관련 폭력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에서 리베이트 분배건으로 인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관련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고,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하는 이번 조사의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내주 19일까지 1주일이지만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폭력보다는 리베이트 사실 여부에 대한 진상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규 2011.10.14
정책

한미FTA협정 체결로 제약업계 또한번 '휘청'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12일자로 미국 의회를 통과, 국내 산업경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약품 산업계는 일단 비상이 걸렸다. 한미FTA 비준과 발효로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제네릭의약품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 드는 등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김진현교수(서울대) 등은 이번 한미FTA협정으로 인해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신제품발매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국민들의 약값부담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FTA비준으로 인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국내산업군은 농업부문과 함께 제약업종이 될것으로 진단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8.12 일괄약가인하 방안이 시행되고 FTA협정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결국 국내제약산업은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될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미FTA 발효로 국내 제네릭의약품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원에서 1,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 내지797억원에 달한다. 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다국적 제약사들은 FTA가 발효되면 기존보다 5년가량 늘어난 특허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제네릭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한미FTA 발효 이후 제약업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334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가 1,590만달러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중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로 관세철폐, 지재권이 강화됨에 따라 연평균(10년) 686억원~1,197억원의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또 기대매출 손실에 따른 고용감소는 연평균(10년) 418～730명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관세 및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국내 복제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연평균(10년) 1,133~1,156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및 환자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 의약제도 근간 변함없다" 한편 복지부는 한미FTA가 시행되더라도 건강보험제도 및 의약제도 근간은 유지될것이라고 밝히고 투명성 강화와 기업의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 등 제약업계의 단기적 부담 최소화 및 해외 진출기반 마련될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약품 제도와 관련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추가 협상 결과로 통보 의무는 FTA 발효 후 즉시 이행하되 시판방지조치는 3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복제의약품 허가신청 시 신청사실을 원 특허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 제조 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보험의약품 등재과정에서 '독립적 검토절차'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독립적 검토절차란 보험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결정 관련 업계의 이의사항을 복지부, 심평원, 공단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기관에서 검토함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비임상시험기준 (GLP)의 상호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11.10.13
정책

일괄약가인하·일반약 슈퍼판매 “신중히 검토해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1년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보건복지 정책과 복지위 산하기관의 운영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이 지적됐다. 특히, ‘일괄약가인하’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은 종합국감에서도 많은 복지위원들에게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의약품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의 향방은-그동안 당론으로 약사법 개정반대를 주장해 왔던 민주당에 의해 상정조차 불투명해 보였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종합국감장에서 “안전성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재분류하면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11월 국회 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약품 슈퍼판매 방안에 대해 약사편을 들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편광고를 노리는 의도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또한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비아그라, 응급피임약 등의 일반약 전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다.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것이나 슈퍼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나 안전성을 기준으로 최소화돼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재분류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의약품 안전성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했다. 슈퍼판매 의약품으로 논의되고 있는 타이레놀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과 화이투벤 등에 함유된 ‘슈도에페드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원 의원은 “일반약은 ‘습관적 복용에 따른 중독’과 ‘우발적 과량복용 약화사고’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약은 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라 정량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이 두 가지 문제는 접촉빈도, 즉 약에 대한 노출정도와 밀접히 관련 있어 손쉽게 약을 접하게 될 때 중독확률이 높아지고 우발적 과량복용의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밝혔다. ◈일괄약가인하 추진 “방법이 문제”-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 일괄약가인하처럼 몰아치기식 정책 추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시장향실거래가 제도 시행 후,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37군데가 1원에 낙찰을 받았다며 의료기관은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인센티브까지 받는 일석 이조의 이득을 보게 되는 맹점을 가진 제도였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도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괄 약가인하를 시행을 추진하게 앞서 관련 업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제약업계 대표들과 만나 의논한바 약가정책에 대한 큰 방행은 같은 생각”이라며 “제약산업이 건전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제약업계와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약가인하정책의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약가인하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며 “의약분업 후 고가약 처방행태로 다국적 제약사만 이익을 봤다. 저가약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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