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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의료비 대폭 상승?' 진화 나선 복지부

복지부가 한미 FTA가 비준되면 의료비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FTA 비준으로 진료비와 약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한미 FTA에서 의료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FTA 발효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의료보장 등 공적 의료체계는 FTA가 발효되더라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은 한미 FTA 이전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등에 제한적으로 외국법인에 한해 허용한 것이며, 전국적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한미 FTA가 비준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의료행위의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맹장수술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수가계약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어 수시로 인상하는 경우에도 정부, 공급자, 가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신약의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진료비와 약가 결정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유지될 것이므로 한미 FTA로 진료비와 약가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임채규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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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자율적 규제방안 마련된다

무분별한 유전자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11월 9일 오후 3시부터 삼성서울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유전자검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은 질병의 예측과 난치병에 대한 개인별 맞춤의료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지만 일부 무분별한 유전자검사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법령에서는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유전자검사로 19개만을 지정하고 있어 4만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간 유전자 수와 검사기술의 발달속도를 감안할 때 사실상 유전자검사와 관련된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력이나 비만, 장수, 지능, 호기심 등 과학적·윤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검사 결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확한 유전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근거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과학적·윤리적으로 자제해야 할 유전자검사,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 권장기준 등 유전자검사와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유전자검사의 임상적 유용성, 대상질환의 특징과 중증도, 검사의 절차와 방법 등 관련 항목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분류하고 제한여부를 평가하는 검증체계 구축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계와 학계, 유전자검사기관 등과 함께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유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임채규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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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 정원 483명 배정

한의사 전문의 수련을 위한 수련한방병원 46곳과 모두 483명의 수련의 정원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도 한의사 전문의 수련을 위해 46개 한방병원을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하고, 일반수련의 259명과 전문수련의 224명 등 총 483명의 수련의 정원을 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수련한방병원은 2011년도에 비해 4개소 증가해 일반수련의 인원은 15명 증가했으며, 전문수련의 정원은 10명이 감소했다. 전문과목별 수련의 정원은 한방내과 70명을 비롯해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총 8개 전문과목에 대해 224명의 수련의 정원을 책정했다. 수련한방병원은 전문진료과목 수와 전속지도 전문의,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지정됐으며, 수련한방병원 별 정원은 전속지도 전문의 수와 전년도 정원대비 현원을 반영해 배정됐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1999년 12월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현재까지 2,003명의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됐다.

임채규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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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양지 과장, 제약산업 10년 '땅 짚고 헤엄치기'

“그 어떤 산업도 한번의 부침없이 평균 14%씩 성장하는 산업은 없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이 제약산업의 성장에 거품이 껴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의약품의 가치와 보험의약품 정책’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류양지 과장은 이같이 지적했다. 류양지 과장은 “제약산업은 지난 2001년 이후 평균 14% 성장해왔다. 어떤 산업도 한번의 부침없이 10여년간 증가하는 산업은 없다”며 “심하게 말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제약산업이 무엇을 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정부가 일괄약가인하를 지금 추진하는 이유로 이제는 제약산업의 옥석을 가릴 시기라고 언급했다. 류양지 과장은 "지난번 제약사와 모여 워크숍을 하면서 제약사들의 요구도 듣고 이야기 하면서 복지부가 요구한 것은 '제약사가 명확한 자료를 내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주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제약회사들이 54.5%가 원가수준보다 낮다고 하니까 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되는 판관비 등 되는 자료를 다 달라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류양지 과장은 "부끄럽지만 192개 제약사 중 55개 제약사만 자료를 냈다. 그 틀 내에서도 구멍을 제대로 메꿔온 곳은 손가락 5개가 채 안된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정책을 할 때 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하고 제약현실에 대해 암담하기도 하고 한 상황이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제약산업의 후진적인 측면도 꼬집었다. 류양지 과장은 " 우리나라에서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회사는 265개이고 원료합성까지 합치면 800개 정도다. 그러나 글로벌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원료까지 합쳐서 440개다. 즉, 우리나라는 제약사들이 난립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제약사 중 1위가 동아제약인데 매출액이 다 합쳐서 한 9천억 가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은 매출이 2조원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동아제약 매출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제약산업의 거품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점 등도 지적했다. 우선 낮은 연구개발 투자를 문제로 지적했다. 국내 상장제약사의 R&D 비율은 총 매출의 6.3%, 비상장까지 합치면 3% 남짓인데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17% 라며 "10년간 매출이 268% 증가했으나 투자는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리베이트 영업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류양지 과장은 "제약사들의 치열한 영업경쟁으로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 관행이 존재한다. 공정위가 지난 2007년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는 약 2조 1천 8백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세금이므로 좀 더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마찬가지 늘상 국민의 의약주권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약사와 의료계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이제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류양지 과장은 일괄약가인하 규모가 부풀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류양지 과장에 따르면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 2조 5천억원의 절감효과는 내년이 아니라 2014년 이후에 마무리 된다. 이는 기등재목록정비 사업과 맞물렸기 때문으로 내년도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효과는 1조 3천억원 정도의 건강보험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등재목록정비를 통해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번에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류양지 과장은 "기등재목록정비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 2014년에 6% 인하되야 하면 53.5프로에서 그만큼을 빼준다. 즉, 기등재약 정비를 통해 2012년 4월에 약가가 인하될 약이면 그때 다 정리되는게 아니다. 만약 14% 인하될 게 남아 있다면 이를 빼고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모두 정리되는 것은 2014년 4월 이후다"라고 약가인하절감 시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혜선 2011.11.08
정책

리베이트 받은 의사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처음 구속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형량이 상급심에서도 확정될경우 의사면허까지 잃게 될 형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정효채 부장판사)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3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 의료재단 설립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9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병원장과 약사에게 리베이트 선급금 12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전 대표 조모(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 사실을 다투지만 법정진술과 증거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쌍벌제를 도입해 엄격히 처벌함을 알면서도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은 현직 의사가 처음으로 사법처리된 사례이다.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의사 김모씨는 곧 항소할것으로 알려졌지만 상급심에서도 이같은 형량이 확정될경우 의사면허까지 잃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이종운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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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식민지 남의 일 아니다" 새겨들어야 후회없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 큰 좌절과 낭패감으로 되돌아 왔다. 복지부는 지난 8월에 밮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중단없는 전진을 거듭 확인했다. 비록 반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대적인 약가인하는 아닐지언정 업계의 존립과 생존을 위협할 소지가 다분한 약가인하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또 한번 분명히 했다. 국내제약산업의 애로를 헤아려 달라는 업계의 절박한 호소는 아랑곳없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 건강보험재정 절감, 그리고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세 마리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거창한 포부(?)를 거침없이 밝힌다. 마치 약값만 내리면 또 이 모든 것이 일거에 이뤄질 것 이라는 미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있었던 건강보험정책관의 브리핑에서도 이같은 의지는 여실히 드러났다. 복지부가 어찌보면 무모하다고 할수밖에 없는 이같은 무리수를 두는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약가인하정책은 다분히 정치적 함수가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외압과 국민여론의 향배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다. 약값을 내려 국민부담을 줄이라는 시민단체의 발언권 역시 이 못지 않다. 결국 이같은 상황하에서 제약업계의 주장은 영리를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주장에 불과할 따름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럴수록 복지부의 판단과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할수 밖에 없다. 업계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업계의 애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는 바람막이가 되어주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업계의 숨통을 죄는 복지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약값 및 약제비가 낮은지 높은지, 높다면 얼마나 높은지, 왜 모든 약값이 53.5%로 조정돼야 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통해 8천억, 일괄약가인하를 통해 추가로 1조7천억 등 총 2조5천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약가인하를 단번에 처리하겠다는 복지부 정책은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차별적 일괄 약가인하 정책이라는 오명을 씻을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복지(福祉)가 전부가 아닌 보건(保健)까지도 담당하는 부처임을 망각치 말아야 한다. 17개의 신약을 개발했지만 제대로 된 신약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제약산업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함이다. 훗날 동남아 여러나라와 같이 제약식민화가 이뤄진 다음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는다. 다시 한번 약가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한다.

이종운 2011.11.07
정책

복지부 일괄약가인하 ‘착착 진행 ’…업계 '냉각'

일괄약가인하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기등재의약품의 목록정비 사업에도 속도를 붙여 41개 효능군의 목록정비 작업을 마무리해 이달 중 급여평가위원회 보고를 거쳐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12월 고시를 거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 8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발표로 41개 효능군의 목록정비 사업이 주춤해지며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새 약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41개 효능군의 기등재목록정비 작업도 올해 말까지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은 지난 2010년 고혈압치료제를 시작으로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이 올해 상반기 인하작업을 완료했다. 새로운 약가제도는 동일 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등록)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고 동일효능군의 상한가를 적용해 약가를 인하하는 방침이다. 이에 기등재목록정비가 끝난 의약품들은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으로 53.55% 기준이 적용된 약가인하 대상이 되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순차적(7%. 7%, 6%)으로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던 의약품들은 최종 인하시점까지 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한편,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과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충격을 감안해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약가인하에서 제외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품목 및 인력 구조조정 등 업계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최재경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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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계 협약 리베이트정책 후퇴아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계 협약이 기존 리베이트 정책의 후퇴가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일 한국일보 '의약 리베이트를 정부가 보증해주나'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보건의료계 협약은 불법 리베이트를 정부에서 보증해 주거나 기존 리베이트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에 추진하는 협약은 리베이트 수수자인 의사 등의 면허취소, 명단공표, 해당 의약품 보험목록 삭제, 의약품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이행담보를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약 도출을 위해 제시한 인센티브 방안인 '수가 보전' 역시 단순한 '수가 인상'이 아니라 그동안 적정한 수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실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1.11.03
정책

가습기살균제 '동물실험에서 이상징후 발견'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추정돼 논란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3개월간의 동물 흡입독성실험이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지난 9월 26일부터 모두 3개월간의 가습기 살균제 동물 흡입독성 실험에 착수해 현재까지 1개월간의 실험이 진행됐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 동물에서 호흡 이상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지만 현재 진행중인 1차부검 결과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손상의 병리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실험동물 부검결과가 정상이더라도 3개월 후 2차부검까지 진행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검을 통해 원인미상 폐손상과 동일한 소견이 전문가 검토 결과 확정되면 해당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수거 등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의 추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적 발생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를 대한결핵·호흡기학회와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등 관련 학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원인미상 폐손상의 발생 현황과 질병의 임상적·역학적 특성을 확인해 치료와 관리방안 수립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추가 사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임채규 2011.11.02
정책

식품위생검사기관 감독 강화된다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리 강화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점검 강화와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을 확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과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출입·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설정으로 유효기관이 끝날 때마다 재등록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 등록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식약청장이 등록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주기적인 조사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입신고를 한 경우만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온 것을 기존 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우수수입업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수입시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식품검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식품 검사 업무의 질이 향상되고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관리에 대한 행정인력 낭비도 방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채규 2011.11.01
정책

국산 항암신약 후보물질 5건 확정

국산 항암신약 개발을 목표로 구성된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이 후보물질 5건을 확정하고, 후속개발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암센터 내에 설치한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단장 김인철)이 1차 개발 대상인 항암신약 후보물질 5건을 확정해 해당 물질보유기관과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개발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사업단은 출연연구소와 대학·벤처기업 등이 연구개발 중인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이전받아 전임상과 초기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의 병목단계를 개발한 후 국내외 제약회사에 재이전하고, 이에 따른 기술료 수익을 물질보유기관과 공유하게 된다. 사업단이 개발할 총 5건의 후보물질은 전임상이나 임상1상 등 초기임상 진입 단계에 있는 물질로서 시료생산과 동물에서 독성과 효능 검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국내 산·학·연을 대상으로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공모한 결과 약 32건이 응모했으며, 내부 검토와 외부전문가 평가, 현장실사(Due diligence) 등을 거쳐 총 5건을 1차 개발 대상 항암신약 후보물질로 확정했다. 선정된 항암제는 △뇌암을 적응증으로 신생혈관 억제 기전의 항체인 Tanibirumab(파멥신)을 비롯해 △간암·췌장암의 성장·전이 억제제인 융합 단백질 DLK1-Fc(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백혈병을 적응증으로 이중표적 키나아제 억제제인 SKI-G-749(오스코텍) △여러 고형암을 대상으로 개발 중인 다중표적 키나아제 억제제인 CG203306(크리스탈지노믹스) △육종을 적응증으로 신호전달체계 억제제인 항 HGF 항체(유영제약, 앱자인)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생물의약품 3종과 신규 합성화합물 2종으로 구성돼 있다. 김인철 사업단장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개발한 국산 토종 항암제 후보물질을 정부 주도로 후속 개발하기로 한 점은 우리나라 신약개발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내외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이번 후보물질이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3년간의 준비 끝에 구성된 본 사업단이 이제 막 씨앗을 뿌렸다"면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은 향후 5년간 약 2,4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초기 임상을 마친 글로벌 항암신약 후보물질 4건을 민간에 기술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채규 2011.11.01
정책

실제 인하되면 약가 얼마나 되나?

복지부가 내일(11월 1일) 입안예고 예정인 새로운 약가인하 제도에 따른 실제 약가인하는 어느 정도 폭일까? 복지부가 31일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따른 예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오리지널인 한국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정 10mg'은 현재 917원에서 663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인하율은 28%로 2008년 6월 제네릭 등재시 상한가를 기준으로 1,239원의 기준가격이 설정됐다. 또, 제네릭인 동아제약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논정10mg(제네릭)'은 리피토정과 동일한 기준가격에서 현재 835원의 약가가 21% 인하돼 663원으로 맞춰진다. 오리지널 혈전용해제인 한독약품 '플라빅스 75mg'은 현재 2,014원에서 1,164원으로 42%의 인하율이 적용됐다. 2007년 1월 상한가 2,174원이 기준가격이 됐다. 혈전용해제 제네릭인 삼진제약의 '플래리스정'은 현재 1,732원에서 1,164원으로 33%의 인하율이 적용되게 된다. 복지부는 또 입원환자의 경우 당초에는 약가가 평균적으로 약 17% 정도 떨어질 것으로 추계한바 있으나 제약업계 의견수렴과 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등으로 약 14% 정도의 약가가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체 보험재정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현재 30%에서 25%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대상과 약품비 절감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의약품 적용·확대된 부분이 있으며 특히 내복제와 외용제는 최저가격을 50원에서 70원으로, 액상제는 15원에서 20원으로, 주사제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고 밝혔다.

임채규 2011.10.31
정책

복지부 "약가인하,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을 11월 1일자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큰틀에서는 변화가 없는 이번 조치에 대한 제약업계의 우려가 큰 가운데 복지부는 제약업계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31일 복지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설명한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했다. △ 자정 노력 협약, 실효성이 있는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자정선언을 하길 바란다. 업계 스스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를 바란다는 관점에서 이해하기를 바란다.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제약업계 뿐 아니라 전체적인 보건의료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필요하다면 보건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 부분을 일정 수준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협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급여 목록 제외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 제약업계 반응과 관련한 입장은? 그동안 복지부 장관과 실무자가 제약업계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고, 제약업계 경영진과 만남도 있었다. 큰틀의 변화는 없지만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의견수렴 결과는 반영됐다. 업계와 대화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의 진정성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함께 진행하겠다. △ 인센티브 지급방안에 대해 인센티브는 현행조항 그래도 대금지급을 단축하게 되면 할인하는 방안이다. 현재 평균적인 의료기관의 대금 지급기일은 6개월에서 9개월이다. 최장 23개월까지 있다. 보건의료계의 대타협이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수가 인상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달라. △ 약가인하 방안, 법적 문제는 없는가? 법적 절차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쳤다. 유사 사례를 검토했을 때 법적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적 절차는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다. △ 구조조정 등 제약업계 우려에 대한 판단은?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제약업계에서 구조조정이 나타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용량은 그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 인력 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 제약업계에 정부의 진정성을 알리고 있다. 제약업계 경영진 등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 반품대란이나 비협조에 대한 대책은? 협의체를 통해 검토하겠다. 도매업계나 요양기관이 안정적인 공급에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시 전에 인하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겠다.

임채규 2011.10.31
정책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로 탈바꿈

1년간 유예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로 탈바꿈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 이후 예측가능성이 보장된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를 마련키 위해 중장기 약가제도 설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ㆍ의료계와 함께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하고 2012년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 약가제도협의체는 제약계, 의료계, 정부관계자로 구성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약가제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약가제도협의체는 1년간 유예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 비중을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중장기 약가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임채민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과 보건의료계 대타협을 통한 공정거래 관행 정립과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패키지를 추진해 보건의료계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선 2011.10.31
정책

범국본 국회 앞 한미FTA반대 기자회견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31일(월)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미 FTA반대 시위를 벌였다. 범국본은 "이번 한미FTA가 약값을 폭등시키고 허가특허 연계법안에 따라 국내 제약의 주권을 잃게 될 것"이라며 한미 FTA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선 2011.10.31
정책

리베이트 근절 '보건의료계 협약' 연내 체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보건의료계 협약이 올해안으로 체결되고, 약가관리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제약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의료계 대협약(MOU)' 체결을 올해말까지 이끌어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협약을 통해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한다는 자정선언을 유도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요양기관의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 제공과 동시에 리베이트 적발 시 급여목록삭제와 제공자와 수수자를 퇴출하는 등의 제제 강화로 업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고, 제약기업의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제약기업이 R&D 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미래 수출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육성방안도 구체화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과 R&D 지원확대, 성과지향성 제고, 제약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보와 인력 지원 강화 등 육성방안을 올해안으로 발표하고, 추가적인 세제와 금융 지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약가 인하 이후 예측가능성이 보장된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의료계와 함께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1년간 유예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수정 보완하고, 증가하는 약품비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장기 약가제도를 설계하게 된다.

임채규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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