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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허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의약품 제조나 도매업소 허가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의약품 제조업이나 도매상 허가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중심의 인·허가 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대해 시설기준에 맞는 일정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나 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이밖에 의약품 도매상이 스스로 창고를 갖출 필요가 없는 경우 창고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방안도 함께 반영됐다.

임채규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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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의약분업 못지 않은 큰 변혁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1년을 맞이 했다.지난해 11월 28일부터 도입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리베이트만 제공하는 제약(도매) 등을 처벌했으나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업계의 영업환경이 바뀌게 됐으며. 요양기관의 경영도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년간 어떤 변화가 의약계에 있었는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 - 글 싣는 순서 - -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년, 무엇이 바뀌었나② 제약업계 - '뿌리째 흔들린 영업활동' ③ 도매업계 - '뒷마진-금융비용' 논란 여전 ④ 다국적 제약업계 - 시장 점유율 쑥쑥 '승승장구' ⑤ 약국가. 경영수지 악화는 '현재 진행형' ⑥ 의료계, 병·의원, 연말회식 ‘제약사 카드 계산’ 옛 말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종전에는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도 주는 자만 처벌하고,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제약(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는 면허정지 2개월에서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8월초 검찰로부터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통보받은 의약사 390명(의사 319명, 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정지 정비를 위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적발된 품목에 대해 최대 20%의 약가를 인하하도록 했다.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요양기관과 제약업체간의 관계를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전환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제약업체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는 기존의 관행이 사라지고, 제품력과 회사의 마케팅에 의해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의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만 선호하게 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경제적인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네릭 의약품 보다는 오리저널 의약품을 처방하자는 인식이 의료계에 확산된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함께 약사들은 기존에 백마진 형식으로 제공받는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라 제약 및 도매업체들로부터 금융비용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이다.금융비용은 당월 결제시 1.8%. 2개월 결제시 1.2%. 3개월 결제시 0.6% 등 결제기간에 따라 최대 1.8%(카드 마일리지 1% 제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금융비용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약사들은 범법자로 전락하게 될 상황을 면하게 됐다. 또한 거래금액이 적어 금융비용을 받을 수 없었던 소형약국들도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제약업계이다.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보니 영업환경에 큰 변화를 맏이 하게 된 것이다.영업력에 의해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지던 과거의 패턴이 바뀌게 되면서 중하위권 업체들이 의약품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실제로 의약품 리베이트 상벌제 시행이후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의 비중이 높아짐은 물론, 상위권 제약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하지만 쌍벌제 도입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사례가 줄어 들기는 했지만 근절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지능적으로 변화했고, 여전히 리베이트에 의해 의약품 처방이 좌우된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용주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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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에 고경석 실장 임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에 고경석 사회복지정책 실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건의료정책실장에 고경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사회복지정책실장에는 박용현 노인정책관을 승진임명한다고 25일 밝혔다.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출신이며 연세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마쳤으며 행시 24회로 연금제도과장, 보험정책과장, 장애인정책관, 한의약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을 거쳐 최근까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이번에 실장급으로 승진임명된 박용현 신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남 진도출신으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보건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보건산업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 대변인, 건강보험정책관을 거쳐 최근 노인정책관을 역임했다.또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되는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자리에 이태한 국장이, 노인정책관에 윤현덕 한의약정책과장이 임명됐다. 그 빈자리에 곽숙영 부이사관이 한의약정책과장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김경우 검사가 기획조정실 법제점검단장으로 보해졌다.

이혜선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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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정비로 다수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로 28개 성분의 급여기준이 신설 및 변경·삭제된다. 복지부는 22일 행정고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으로 급여신설 14항목, 변경 4항목, 삭제 10개 항목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7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제출해야 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4개 신설항목 의약품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로 식약청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유용성이 확인돼 급여가 인정된 경우와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 논문 등이 인정된 경우이다. 신설 항목 제품은 클록센정, 티세르신정, 설피딘정, 알코딘, 아디모드액, 메조카주사, 참시티콜린주, 유니온브롬헥신주, 뮤코펙트주사액, 에스빅스주, 도스티넥스정, 세레브로리진주, 알미리드정, 메시마캅셀 등이다. 급여기준이 변경된 4개의 성분 중 유트로핀주의 경우, 기등재 목록정비로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 됐으나 노디트로핀노디랫주는 약가인하 불수용으로 누난 증후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Methyl testosterone 제제(테스토정), Testosterone-cyclopentylpropionate제제(데포남성주 등)Testosterone propionate제제(삼일테스토주), Testosterone undecanoate제제(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 등은 유효성은 확인 됐으나 약가인하 불수용으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퍼팔간주, 사루소부로카농주 등은 임상적 유효성은 확인됐으나 약가인하 불수용으로 급여에서 제외됐다. 또 인사돌정과 니조랄액, 단가드현탁액 등은 일반의약품의 급여타당성 평가결과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마데카솔정은 치료에 투여하는 경우 보험지급을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궤양치료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따른 약가급여기준변경 고시는 일부제품을 제외하고 내년 3월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된다.

최재경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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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타당성’ 입증 관건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약가인하가 타당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서가 법원에 제출하면서 2차 공판이 주목된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의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으로 일동제약과 한미약품 변호인단은 서면 제출된 증거자료 외에 추가입증 자료는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고, 복지부 변호인단은 부당결부 금지관련 서면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이다 . 재판부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함께 자료를 검토해 2차 공판에서 양측의 입장을 다시 듣는 것으로 이번 공판을 마무리했다.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의 2차 공판일은 12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복지부의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가 목적과 수단의 결부성이 성립하느냐를 두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제약산업의 구조상 리베이트가 약값에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약값을 인하한다는 것이지만 그 정책만으로는 목적과 수단이 결부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에 2차 공판에서 복지부의 부당결부 금지 자료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7개 제약사의 재판일정은 영풍제약과 구주제약이 12월 9일,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이 12월 23일, 동아제약은 12월 15일, 종근당 12월 21일 2차 공판이 열리며 가장 늦게 소송에 참여한 한국휴텍스는 12월 20일 첫 공판이 열린다.

최재경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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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회 결정 높이 평가한다"

"약사회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국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약사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약사회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그동안 약사회가 국민의 편의보다 약사의 입장을 강조한 채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 왔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약사회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들의 수고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는 약사회의 결정을 기화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의약품을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국이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약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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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1조 예산 범부처사업단 공식 출범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단이 공식 출범한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단장 이동호)은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업단 출범식 행사를 개최한다.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은 복지부와 교과부, 지경부 등 3개 부처가 경계를 초월한 R&D 분야 협력을 통해 후보물질 도출부터 비임상·임상 시험까지 전주기에 걸쳐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한 부분이다. 지난 9월 이사회를 통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http://www.kddf.org)이 업무를 개시했으며, 공식 출범식을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문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전 복지부 차관)을 이사장으로 이동호(전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센터 소장) 사업단장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식을 통해 앞으로 9년간 사업단이 새 둥지를 틀고 성공적인 신약개발을 추진할 사무실이 개소와 함께 2011년도 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1차 과제 공모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출범식에서는 '글로벌 신약개발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되며,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 설명과 앞으로 추진 일정, 수요자인 국내 신약개발 연구자를 위한 Q&A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단은 앞으로 2019년까지 9년간 국비 5,3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규모의 국가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책임질 추진 주체이며,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미근동 KT&G 서대문타워 14층)에 마련됐다.

임채규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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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영화관·지하철 주류 광고 제한

청소년에 대한 주류 광고 노출을 줄이기 위해 영화관과 지하철 등에서의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정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6월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미비점을 개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영화상영관과 지하철의 주류광고가 일부 제한되고, 과태료 금액 상향과 이에 따른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주류 광고와, 도시철도 역사나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나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에 따라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음주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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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11월 18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의 허가와 관리를 받게 된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 이후 생산·판매가 가능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으로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임채규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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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약가제도 약가산정법 "너무어렵다"

새로운 약가제도에 따른 약가산정법(안)이 공개됐다. 제약업계에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반응이다.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가제도의 약가산정 방식(안)을 공개하고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약가제도의 고시개편 내용에 따라, 기존의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에 동일한 보험상한가를 부여하는 약가산정 방식이 부과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행시기는 2012년 4월 일괄약가인하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이때 기등재목록정비 대상 의약품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 의약품은 후발의약품의 등재로 20% 약가인하되기 직전의 최초등재제품 상한가에서 재평가 및 기등재 목록정비로 인한 인하율을 20%까지 보정한다. 보험상한가 기준은 2007년 1월 1일이후가 되며 당시 상한가 약제가 현재 급여가 중지된 상황이라도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또, 산정 시 동일제제가 자사제품인 경우 자사 최고가와 동일가로 산정되며 타사동일성분 등재인 경우 최고가의 53.55%로 인하된다. 고시내용에서 신규등재 의약품 산정과 기등재 의약품의 산정방식을 구체화해 신규등재의약품은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하고 제네릭 촉진을 위해 제네릭 최초 1년간 약가를 우대하고 생산업체가 3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1년 경과 후에도 가산을 지속해 준다. 가산 수준은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제네릭으로 59.5%로 가산하고 혁신형제약기업 또는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은 68%로 가산한다. 또 산정 대상이 아닌 오리지널은 70%로 가산하며 개량신약의 경우 개발목표제품의 가산 비율에 따라 가산한다. 상한금액 조정기준의 기본원칙은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 초과제품의 경우,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이지만 저가의약품 수준 중 높은 수준(거자수준)보다 낮은 품목은 저가 수준까지만 인하한다. 상한금액 조정기준의 예외 품목은 마약, 방사성의약품, 생물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은 70%로 인하하고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약가인하 품목)로 상한금액이 인하된 제품은 53.55%에서 인하률 만큼 추가 인하된다. 재평가 예시를 살펴보면, 2007년 1월 1일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의약품 A, B, C가 있을 경우, 기등재목록정비 사업 결과 약가인하 예정고시 약제의 경우 순차적으로 인하를 진행한다. 최고가 의약품 A가 7·7·6 방식으로 인하될 경우, 2,174원(2007.1)→2,014원(현재)→1,862원(2012. 7)→1,733원(2013.7)이 된다. 동일제제 최고가인 2174원 제품은 53.55%를 적용해 조정하면 1,164원이 된다. 이에 2013년 순차 인하한 가격인 1,733원에서 1,164원을 뺀 569원을 치종적으로 추가 인하해 53.55% 인하폭을 맞추게 된다. A보다 낮은 B제품의 경우, 2000원(2007.1)→1,732원(현재)라면 현재 가격에서 1,164원을 빼 569원이 인하되는 것이다. 이때 현재 상함금액이 조정 가격보다 낮은 C제품은 현재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된다.약가제도 설명을 담당한 복지부 보험약제과 최서락 사무관은 "약가계산방식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제약업계의 의견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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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내년 의료수가 1.7%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바통이 넘겨진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가 1.7%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000억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2012년의 경우 보장성 확대와 수가 인상, 보험료율 조정으로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적립금 1조 18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1.11.16
정책

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도 2,355원 증가해 8만 6,460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 4,105원에서 8만 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 4,821원에서 7만 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2.8%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 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전자바우처로 전국 2,093개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임채규 2011.11.16
정책

급여외 소득 8,800만원 초과 건강보험료 부과

임대업자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근로소득 이외 연간 7,000만원~8,000만원을 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연금 등 기타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9월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 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집중적으로 논의돼 온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급여 이외 종합 소득이 있는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비슷한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들 재력가들이 위장취업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이렇게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 취득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103건이었으며, 환수된 보험료는 49억원이었다. 현재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상자는 3만여명으로 추가되는 월 보험료는 평균 5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회피해 불형평성이 있다는 점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반영되지 않는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을 모두 고려해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9만 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전월세금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이 도입된다. 전월세금에 대한 상한선은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8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약 9,000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행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고려해 차량 시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으로 이번 정기국회 중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2012년 하반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임채규 2011.11.15
정책

복지부가 고려해야 할 약가인하 문제

보건복지위원장 이재선 위원이 지난 11일 주최한 '정부 약가인하 정책 - 약인가, 독인가'라는 토론회는 복지부의 확고한 일괄약가인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김진현 교수를 제외하고 모두 약가인하가 가져올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며 약가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웠고 복지부 대표로 나온 최희주 국장은 줄곧 약가인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로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다. 제약 연관 산업에 미칠 영향과 고용영향평가에 대해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 그동안 제약산업 노동자와 제약사들의 어려움이 크게 호소된 적은 있었으나 원료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었다.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서 고려되지 않은 원료회사들의 고충은 관계자의 발언에서 드러났다. 토론회에 참석한 어느 원료회사 관계자는 "완제 약가 인하로 인한 문제로 '원료가' 인하문제가 나오고 있다. 원료제조회사로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 최근 G20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이 논의됐는데 이러면 위원화 절상이 되면 원료값 상승도 자명해진다. 이런 부분도 고려돼 정책에 반영이 됐는가"라고 물었다. 원료자재값이 상승되면 그대로 약가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밖에 없는데 이같은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느냐는 지적이었다. 최희주 국장은 " 이번 약가인하 정책은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약가인하에 앞서서 각종 협회와 원료값 급격히 상승시 대책 등을 포함해 2월까지 대책 마련을 해나갈 예정이다"라며 추후 보완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25일 제약산업 총궐기대회에 원료회사들도 참석키로 하는 등 약가인하 여파는 원료회사에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번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원기 공인노무사는 "고용사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고용정책법 13조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거나 수립시, 일자리 증감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업 중 정책의 성격이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계속 시행될 것이 예상되는 정책 등에 시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투자촉진이나 R&D 지원정책 등 정책의 목표가 기업의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쳐 일자리창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 혹은 지역개발정책, 외국인투자 유치 등 직접 일자리 창출이 되는 정책, 교육․인적자원 개발 사업, 각종 복지정책 등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각종 세제(법인세, 소득세 등), 금융정책 등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쳐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등이다.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김원기 노무사의 발언에 플로어에 있던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사무국장은 최희주 국장에게 "고용영향평가라는 것이 법적 제도로 있는 것 같은데 고용영향평가를 실제로 했느냐"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희주 국장은 "정책 결정시, 제약산업 사장 및 CEO들을 만났는데 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고용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대웅제약 등은 오히려 신규인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최희주 국장은 " 12월 10일까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서 충분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정책에 대해 최희주 국장은 " 우리가 키우고 싶은 회사는 R&D를 해온 회사들이다"라며 이번 약가인하정책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신약개발이 가능한 제약회사를 남기고 싶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혜선 2011.11.14
정책

약가인하 관련 고용영향평가 미실시는 '불법'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고용정책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위 이재선 위원이 주최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 약인가, 독인가?'국회 세미나에서 김원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산하' 대표)는 "정부가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감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만큼 고용정책척 측면에서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영향평가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기 대표는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가 이뤄지면 경영악화 및 도산, 기업인수 및 합병 의 러시, 공장의 해외 이전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것이 일자리와 연관이 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사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고용정책법 13조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제약업계 매출 감소가 곧바로 인력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제약산업의 총생산(매출)과 취업자 수는 상당한 비례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근거는 의약품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통해 추정한 것으로 의약품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8.4인데 이는 의약품 최종수요 10억원이 발생시 8.4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대표는 "의약품 매출 감소 2조 5천억원을 최종 수요감소로 간주하면 제약사의 직접적 일자리수는 8만 1,227개 중 2만 1천명이 감소해 중장기적으로 최악의 경우 2만명 이상 실업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고용불안으로 "신규 인력 충원은 물론이고 각종 고용불안이 발생할 것이다. 근로생활의 질,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노사 관계도 나빠지고 노노간의 일자리 다툼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3주체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고용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에는 일괄약가인하를 고용정책적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약사에는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자초한 측면이 없는지 철저한 자성을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관행 해소 제약협회 내 리베이트 신고센터 개설 검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자발적인 R&D 증대로 신약개발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괄인하정책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얼마나 심화시키고 있는지,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정책 입안자 및 고위 당국자들에게 충분히 전달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대표는 "오늘 세미나의 제목이 '정부의 약가 인하정책 - 약인가, 독인가'인데 고용정책적으로는 상당한 독이다. 이 독때문에 114년 역사의 제약 고용 생태계 사슬이 뒤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옥석가리기, 제약산업 육성 속에서 고용창출이 일어나면 좋겠으나 그런 기대감보다는 고용정책적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며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혜선 2011.11.11
정책

약가인하 후 제약사 누적매출액 '7,655억원' 감소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정책 시행 3년차에 제약사들의 누적매출액은7,655억원, 누적영업이익은 7,508억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장 이재선 의원이 주최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약인가, 독인가'라는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권경배(회계 법인 태영)이사는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기업 재무영향 분석'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권 이사는 국내 매출 상위 8개사인 동아제약, 녹십자,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중외제약, 일동제약 등의 2010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가 인하 전 8개사의 매출액은 4조 7,800억원으로 약가인하 1년 후 매출액은 4조 985억원, 2년 후에는 4조 429억원, 3년 후에는 4조 168억원으로 감소한다. 또한 영업 이익은 약가 인하 전 5,882억원에서 약가인하 1년 후 -255억원으로 감소하는데 이어 약가인하 2년후에는 -1,079억원, 약가인하 3년 후에는 -1,625억원의 영업손실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대로라면 약가인하 1차연도에 매출액이 6,863억이 감소한다는 이야기다.이같은 매출 감소가 누적되면 3차년도에 누적매출액이 7,655억원, 누적영업이익은 7,508억원이 감소하는 상황에 치닫는다. 권경배 이사는 "이같은 제약사들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예상효과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기업가치 하락 둘째, 패러다임 변화 셋째, 신용등급 하락 넷째, 인력구조 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현금흐름의 악화로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고 한계 제약회사는 도산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위제약사 역시 현금흐름 악화로 인수여력이 약화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또한 신약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제약사들이 비용절감, 건강식품, OTC약품에 치중해 생존전략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상했다. 이 경우 R&D에 투자여력이 감소해 미래 파이프라인을 상실해 바이오 산업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일반 제조유통회사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 외에도 기업자금 조달 압박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악순화의 구조가 신용등급 하락이 올 것이며 기업의 불확실성으로 신규인력 충원 중단 및 기존 인력의 구조조정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소한 임금 동결 및 상여금 삭감 등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 이사는 "약가인하가 되면 영업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게될 것이며 상위 제약사 중에서도 도산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 이는 곧 제약산업의 위축 뿐 아니라 고용문제도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당초 CJ제일제당이 포함돼 있었으나 비제약 부문이 커 제외됐다. CJ제일제당이 포함될 경우 약가인하 3년차 누적매출액은 9,744억원, 누적영업이익 9,698억원 감소한다.

이혜선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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