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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판매 '깜짝' 합의·입장 발표, 그 배경은?

"법 44조를 잘 보세요. 대형마트까지 포함되면 안 되겠죠? 특정 성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나 약사회나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해 들리던 대부분의 얘기는 사실이 됐다. 대략적인 윤곽은 대한약사회가 21일과 22일, 서울과 경기 지역 약사회장과 연이어 회의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이어 23일 대통령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0시 무렵 대한약사회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아침에는 복지부가 약사회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퍼즐 조합이 완성되는 양상이다. ◇ 발표 자료 의미는? 24시간 운영 장소=편의점,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필수 상비약, 18대 회기 내 처리=개정안 수정. 불과 10시간 정도 차이를 두고 발표된 약사회와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이다. 편의점에서 필수 상비약 개념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제출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약사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와 상당 부분 다르지 않다.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제44조에 예외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품목 등은 고시로 다루는 방안이라는 말이 덧붙여졌다. 알려지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체 회의와 지역 약사회장단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확실해지면서 잡힌 윤곽이라도 발표해야 한다는 복지부와 약사회 양측의 긴박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복지부·약사회의 '출구전략'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진행된 약사회와 복지부의 입장 발표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진행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3분류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바통을 국회로 넘긴 상황에서 복지부가 스스로 이를 부정하고 방향을 바꾼 협의안을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정책적 판단을 갖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 조차 상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불쾌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약사회가 먼저 어떤 안을 제시해 이에 대해 복지부가 입장을 발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돼 왔다. 약사회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약사법 개정을 저지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이기는 하지만 상임위 상정 불발로 결론이 나면서 자칫 정부와의 관계가 틀어져 이러한 결과가 앞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복지부와 약사회 양측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출구전략이 필요했고, 사전교감을 통해 업무보고를 앞두고 서둘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 압박 카드 있었나? 일부에서 제기된 선택분업이나 원내조제 등 정부의 '협박카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복지부는 부정했다. 약사회의 '전향적 협의' 발표 이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선택분업이나 5세 이하·65세 이상 원내 조제, 무자격자 판매, 부당청구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되는 압박카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23일 브리핑에서 복지부 김국일 과장은 "지난달 전향적 협의 발표 이후 논의를 거치면서 의견을 접근하게 된 것"이라면서 "업무를 담당해 보니 정부의 협박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앞으로 예상되는 일정은? 복지부의 '약사회 결정 환영' 입장 발표가 있은 23일, 약사회는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23일 이사회를 거쳐 정기총회를 통해 추인받는 형식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집행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라 이날 이사회는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미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고, 2월 개최가 예상되는 임시국회를 통해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 "1년 동안 한 것은 무엇이냐" 약사회 집행부의 판단과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회원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수많은 집회와 광고를 진행하고 서명운동을 이끈 동력과 성과는 무엇이냐는 반문 때문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이 구호를 외치며 현장에 참여하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한 것은 이익 때문이 아니라 약사라는 직능에 대한 자긍심 때문"이라면서 "발표된 내용대로 전향적 협의를 진행됐다면 그동안 개정 저지에 참여해 온 회원의 의지를 뒤엎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1.12.23
정책

"약가 인하·상비약 편의점 판매 적극 추진"

이미 예고된 대로 내년 1월 계단식 약가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상한가를 53.55% 수준으로 일괄인하하는 약가구조 개편 작업이 진행된다. 또 약사법 개정작업을 2012년초에 마무리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3일 오전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약가 인하, 약국외 판매 추진 복지부가 보고한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약가결정 방식 개편을 통해 사용량을 절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약가인하와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에 초점을 맞춘 약가구조 개편은 특허만료 1년 후부터 상한가를 53.55%로 1월 일괄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약도 같은 수준에서 4월부터 인하된다. 더불어 약가재평가와 시장형 실거래가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복잡한 약가조정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급률도 절감액의 최대 50%로 상향 조정된다.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를 위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정상비약 등 꼭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지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작업을 진행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인센티브와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사업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때 진찰료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경감은 재진시 30%에서 20%로 바뀌며,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 제공을 4월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한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소득 이외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이 10월경 개정된다. 더불어 사업과 금융소득 외의 연금, 기타소득 등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또, 300만원인 전‧월세금 기초공제와 인상 상한선을 2년 10%로 적용하고,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가 발생하면 공제 후 보험료를 적용하게 된다. ◇ 지불제도 개편 확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제도도 개편된다. 입원 포괄수가제(DRG)를 병·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해 내년 440개 병원과 2,580개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3개 지방의료원에서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39개소에 이르는 전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 의료서비스 질 관리 보건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가 3년 주기로 의무화된다. 이와 동시에 의료분쟁조정제도가 4월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의료분쟁 상담과 세부 절차 안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장성 확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은 7월 진행 예정이며, 임신출산 진료비 상향 지원은 4월부터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채규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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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8월 편의점에서 감기약 판매

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감기약 등 상비약 개념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3일 오전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도출된 편의점의 상비약 취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밝힌 방안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을 통해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실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왜 편의점인가? 편의점은 주변에 가깝게 있고, 24시간 언제든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려된 장소다.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와닿는 장소가 편의점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김국일 과장은 "편의점은 위해 의약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대부분 포스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 어떤 품목이 대상인가? 품목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약사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의미 있다는 것이 김국일 과장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성 문제 등 약사회 계속 논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감기약은 품목에 해당돼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국일 과장은 "감기약이 포함되지 않으면 약사법 개정이 의미가 없다"면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안 수정은 '국회에서' 복지부가 따로 수정법안을 제출하지는 않는다. 편의점에서의 상비약 판매를 위한 개정안 수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분류 체계를 골자로 하는 기존 약사법 개정안에, 2분류 체계를 기본으로 편의점을 통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12월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기존 개정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 내년초에 새로운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이 통과돼 2012년 중으로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임채규 2011.12.23
정책

복지부 "편의점 상비약 판매 수용, 환영한다"

"편의점에서 필수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의 내용은 필수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미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쪽에 맞춰졌다. 23일 0시 무렵 발표된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과 관련해 같은 날 복지부가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약사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민이 24시간 언제든지 안전한 필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 준비를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부와 약사회의 합의 내용을 반영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입장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대한약사회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대한약사회가 지난달부터 복지부와 진지한 협의를 해 왔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큰 원칙에 뜻을 같이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이 24시간 언제든지 안전한 필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 준비를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우선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부와 약사회의 합의 내용 등을 반영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채규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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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4만원 인상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4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만원 인상해 7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6만 4,000원 인상된 124만 8,000원으로 조정됐다. 기준액이 조정됨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1,52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2,752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전년대비 3만원 인상된 43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10만 8,000원)인 경우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조정된 선정기준액은 올해 선정기준액인 74만원(노인 부부가구 118만 4,000원)에 비해 5.4% 상향된 금액이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을 인상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올해 387만명 수준에서 2012년 402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이 되는 노인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말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발표된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채규 2011.12.21
정책

자정선언 단체 요구사항 "1월중 검토안 내놓을 것"

보건의약단체가 21일 자정선언을 하면서 요구한 수가제도 개선과 행정처분 회원에 대한 선처에 대해 복지부가 1월중으로 적절한 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보건의약단체의 자정선언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행정처분을 받은 2,400여명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넘어오는 사례에 대해서는 1월중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선처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리베이트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면서 "최소한 3년 내에는 면허 재교부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교부가 언제 다시 가능한지 여부는 복지부의 재량이며, 이에 대해서도 추후에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규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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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타깝지만 의사도 선언 실천 기대"

복지부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보건의약계의 선언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의사들도 실제 현장에서 오늘 선언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13개 보건의약단체의 선언과 관련해 관련단체가 의지를 모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는 짦은 기간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본격화되면서 보건의약계의 책임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보건의약계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가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관행이 일부의 문제로 편법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일부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보건의약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국민 의료비의 부담도 증가시키는 등 폐해가 누적돼 왔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선언의 정신이 보건의약계 전반에 확산되고 반드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요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의사협회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지만 실제 현장에서 의사들도 오늘 선언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보건의약계의 결단과 새로운 출발을 적극 뒷받침하고, 의견을 수렴해 공생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을 보다 능동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1.12.21
정책

“불법 리베이트 근절” 13개 보건의약단체 한목소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사회, 병원협회, 제약협회 등 13개 보건의약단체가 자율정화를 다짐했다. 21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는 13개 보건의약단체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식’이 진행됐다. 이번 선언식에는 불참을 선언한 의사협회를 제외하고 13개 보건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 보건의약단체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금품 거래행위가 불법이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의료계와 제약·의료기기 등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의 신뢰 회복에 노력 할 것”을 선언했다. 자정선언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거래나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 하지도 제공 받지도 않으며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스스로 자율정화 노력을 다짐했다. 또, 제약과 의료기기 등 산업의 성장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이행할 것을 합의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대금결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회계를 투명화 하는 등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정부와 함께 발굴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보건의약단체를 대표해 선언문을 낭독한 병협 성상철 회장은 “일부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비정상적인 공급체계를 만들고 산량한 의료종사자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이번 자정선언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약단체들은 자정선언을 통한 자율자정 노력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상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가를 현실화와 이전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회원에 대한 선처다. 또, 보험수가 등의 산정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약 및 의료기기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와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등 친화적 환경 조성,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유통투명화를 위한 보건의료계의 노력 지원 등을 요구했다.

최재경 2011.12.21
정책

전국 3,500곳 보건기관 '통합시스템으로 연결'

전국 3,500곳의 보건소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국 모든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합·연계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추진해 온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전국 확산 사업'을 12월 22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료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은 253곳의 전국 보건소와 1,334곳의 보건지소, 1,908곳의 보건진료소 등 모두 3,495개 보건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된 정보망이다. 보건기관에서 수행하는 43개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 업무의 전산화와 함께, 보건기관 진료기록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기관 통합전산망 구축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각종 건강정보와 질병예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재 건강진단결과서 등 보건기관에서 발급하는 제공이 가능한 제반 증명서류를 공공보건포털(http://phi.mw.go.kr)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류는 건강진단서를 비롯해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채용신체검사서, 2차 홍역예방접종증명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등이다. 공공보건포털은 민원서비스 제공기능 외에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반 건강증진 관련정보와 지역별 보건소를 통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 이용 예약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전국 보건기관이 기관간 사업간 연계없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업무를 연계 통합해 기관간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간 연계없이 이루어지는 보건사업, 진료업무 등이 전산망을 통해 서로 연계해 사업간 통합과 연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해 지역 건강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보건기관 내부에서 정확한 정책수립,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임채규 2011.12.21
정책

장기이식 관련 응급도 조작 재조사

다음달부터 2달간에 걸려 장기이식과 관련한 허위기록 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장기를 이식하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응급도 조정 등을 통해 이식수술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비리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응급도 조사를 내년 1월과 2월 두달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응급도 조사 가운데 병원 의료진이 고의로 응급도를 상향 조정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는 의무기록지 검토와 담당의사 인터뷰,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응급도를 정확히 판정했는지 여부를 연2회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응급도 조정 등의 비리가 있다는 보도에 따라 정기 조사 외에 2개월간의 재조사를 실시하고, 응급도 허위기록 등의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형사고발이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식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이식정보 시스템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임채규 2011.12.21
정책

"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 나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공급하는 13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자율정화 선언을 한다. 이들 단체들은 21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자정선언을 통해 의약품 등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밝힐 예정이다. 이번 자정선언에는 병원계를 비롯, 치과, 한방, 간호, 약사회 등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7개 의약단체와 의약품, 의약품도매,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을 의료기관에 판매하고 공급하는 6개 단체 등 총 13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들 13개 단체는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정부측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제도도 함께 개선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자정선언에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의약품도매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치과기재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가 참여한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자정선언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재경 2011.12.20
정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판매와 임대업 신고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의료기기 판매·임대가 가능하도록 신고 면제 대상을 규정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시판 후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는 시판 후 재심사 전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고 식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자료를 보존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자사가 제조·수입한 의료기기를 별도의 신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임대가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식약청장이 고시로 정해온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대상·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제조·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의 의료기기 판매와 임대가 편리해지고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1.12.20
정책

직장인 건강보험료 "또, 오른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다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5.64%에서 5.8%로 소폭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가입자에 부과하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165.4원에서 170원으로 비슷한 폭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1.12.20
정책

'오송타운 1년' 직원 절반 현지 거주

12월 20일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 이전 1년을 맞는 가운데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58.6%가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이전 1주년에 즈음해 이전기관 직원의 이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직원 2,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전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58.6%가 인근 지역에 전세나 월세·아파트 분양 등의 방법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전 직원 가운데 모든 가족이 동반이주해 충청도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20% 내외(이전자 중 3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운내 생활만족도 조사에서는 72% 이상의 직원이 현재의 근무환경과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단지 내외에 신뢰할만한 의료시설이 없어 직원의 대다수(92% 이상)가 타운내 의무실 개설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특히 수도권 자녀교육이나 배우자 문제 등으로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직원들은 지속적인 출·퇴근시간대와 야간차량 운행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오송타운 관리조직을 확대 개편해 지원센터를 12월말 출범할 예정이며, 후생관내 의무실을 설치하는 등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는 3급 기관장을 센터장으로 정원 26명 가량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바이오·보건의료 분야의 산·학·연·관이 집적된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식약청 등 6개 국책기관 이전은 지난 2010년 12월 20일에 진행돼 1주년을 맞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0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대강당에서 홍재형 국회부의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변재일 의원 등 외빈과 지역주민, 국책기관 직원 4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1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 임채민 장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정주여건 조성과 행정타운 시설물 안정화에 기여한 (주)엠알엔지니어링 윤창로 대표이사 등 11명에 대한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직원을 격려할 예정이다.

임채규 2011.12.19
정책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 …의협 "불참하겠다"

보건의약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을 결정했다. 의협을 제외한 약사회, 병협, 제약협회 등은 자정선언에 동참할 계획이다. 21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보건의약단체들은 리베이트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근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의사 단체가 불참 의사를 밝혀 자정선언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불참 의사를 밝히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보건의약단체들이 다 모여 선언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의협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자정선언이 이렇다 할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리베이트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리베이트는 분명 도덕적이지 않다. 하지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라며 “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하는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보건의료계의 오랜 악습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범 보건의료계의 사회 협약체결을 추진 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제약, 의약, 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계 스스로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 노력을 강화 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의 실효성을 위해 보험급여 의약품의 대금결제기일 단축 추진,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행 담보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 리베이트 적발 시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리베이트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면허 취소, 명단 공표 등 강도 높은 처벌을 제시했다.

최재경 2011.12.19
정책

상급종합병원 44곳 선정·발표

앞으로 3년간 적용되는 상급종합병원 44곳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4개 종합병원을 16일 지정 발표했다. 7월부터 신청을 한 49개 종합병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진행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박상근 상계백병원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신청기관 가운데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수도권의 건국대병원, 경기남부권의 고려대안산병원, 전남권의 화순전남대병원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수도권 서울백병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경기서부권 소재 인제대일산백병원과 충남권 소재 을지대학병원이 탈락해 기관수는 2008년과 동일하게 44개가 유지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되며,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50%를 부담하지만 외래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진찰료는 환자 전액 부담,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율을 늘리고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이번 평가에서도 암이나 장기이식 등 중증질병 환자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와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병상ㆍ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향후 지정기준도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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