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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찾는 가장 흔한 이유는?

한방의료기관의 치료법 가운데 침을 이용한 치료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가장 흔한 이유중에 하나는 요통 치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우리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과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은 40~50대와 60대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요통환자 이용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질병치료시 6% 정도가 한방병의원을 이용하고, 대부분 병의원(86.5%)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치료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비율은 요통이 12.9%로 가장 높았고, 근육 부상이 9.1%, 관절염 9.0%, 허리 빔 8.7% 등이었다. 또,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치료법은 침 치료로 48.0% 비중을 보였다. 물리요법은 20.3%였고 탕약은 15.8%, 뜸 6.4%, 부항 5.9% 순으로 나타나 전체 한방치료의 절반 가량은 침 치료가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한방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76.5%는 한방의료를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와 고가의 한방진료비는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약의 경우 한의원이 53.1%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환자들이 주로 한의원을 통해 한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취급기관의 2010년 주요 한약재(33개 품목) 구입량은 약 9,411천㎏으로 이중 국산한약재는 약 61.5%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2년 4월부터 모든 한약재는 한약제조업소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 등 의약품 품질검사를 거쳐 유통하도록 했으며, 1월 1일부터 일회용 부항컵을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등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5,507명과 한방의료기관 471개소를 대상으로 한방의료 이용형태와 만족도, 의료제공 실태를 조사했으며, 한약취급기관 863개소를 대상으로 한약소비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국가통계로 승인돼 한방의료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와 한약재 유통, 효율적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채규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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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도입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이른바 '선택의원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을 지정해 계속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본인 부담률 경감과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적용 등이 반영됐다. 또, 보험료의 전월세 보증금 평가에서 기초공제를 300만원을 적용하고, 보증금이 인상되면 10%의 상한선을 적용해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감면된다. 이를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1차 의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50% 보험급여도 실시된다. 노인의 틀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액본인부담에 따른 비용문제로 틀니 장착률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는 7월부터 50%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임채규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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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글로벌 제약사 12곳 육성"

2020년까지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제약사 12개를 육성하는 전략이 추진된다. 특히 블록버스터를 보유한 화이자나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제약기업 2곳을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6일 오전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약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2012 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경쟁력 확보 방안 보고에서 복지부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2020년 기준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수 10개,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글로벌 기업에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Global Major Pharma) 2개를 비롯해 전문 제약기업(Specialized Pharma) 8개, 글로벌 제네릭 기업(Global Generic Pharma) 2개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가 예시로 든 글로벌 메이저 기업은 블록버스터를 보유한 연매출 10억달러 이상 규모의 기업으로 화이자나 노바티스 등이며, 전문제약기업은 특정질환이나 개량신약 등 특정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기업으로 암젠이나 길리어드 등을 예시로 꼽았다. 또, 글로벌 제네릭 기업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테바 등을 대표기업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과 지원, 글로벌 기업군별 차별화된 맞춤 전략에 초점을 맞춘 2대 추진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우선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고, 약가우대와 세제지원, 금융지원, R&D 지원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앞으로 전문 제약기업군과 글로벌 제네릭 기업군으로 특화,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메이저 제약기업 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방안으로 꼽힌 4대 중점 지원과제 가운데 하나는 약가 우대이다. 복지부는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에서 대체약제 가격을 약가 재평가 전인 현행 가격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또, 혁신성을 보인 신약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해 주는 방안 등을 건강보험정책심의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의 R&D 투자와 시설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특히 제약기업간 M&A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합병시 특혜를 받기 위한 특례 요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조세당국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여신 지원도 확대된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500억원 규모로 재결성된 바이오 메디컬 펀드를 활용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약개발 R&D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지난해 964억원이던 R&D 지원 예산을 올해는 505억원으로 늘여 1,469억원으로 증액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행정기관과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고, 이들 기업의 임상3상 시험에서 대조군의 약품비 등 비용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임채규 2012.01.06
정책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6,000억원 흑자 기록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6,000억원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총진료비 가운데 약품비 증가율은 4.7%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약품비 비중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잠정적으로 당기흑자 6,008억원을 기록했으며, 적립금은 1조 5,6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재정안정 대책의 실행으로 2010년말 당기적자 1.3조원의 재정위험을 극복하고, 지난해말 당기흑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 9,774억원이었으며, 총지출은 37조 3,766억원이었다. 전년대비 급여비 지출은 7.4%, 보험료 수입은 15.0% 각각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을 5.9% 인상하고, 1조 6,808억원에 이르는 정산보험료 영향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4조 2,135억원(15.0%) 늘어났다. 급여비 지출은 1.64%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 등 강력한 재정안정 대책(5,287억원)과 함께 경기둔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7.4%(2조 5,055억원) 증가했다. 최근 급여비 증가율은 2006년 17.7% 수준에서 2008년 7.9%로 떨어졌다가 2009년과 2010년 각각 13.8%, 11.7%를 기록했고, 지난해 7.4%로 낮아졌다. 지출 절감 규모는 3,504억원이었다. 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치료재료 가격조정, 영상검사료 조정, 약국행위료 조정,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조정 등에 따른 것이다. 또, 보험료 상한 인상과 고액재산 보유자 직장피부양자 제외, 보험료 징수 제고 등에 따른 수입 확충도 1,783억원이 이르렀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단속 등 약제비 절감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약품비 감소폭이 더 컸고, 이에 따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총진료비 가운데 약품비 증가율은 2010년 10.4%에서 지난 2011년 4.7% 수준으로 떨어졌고, 총진료비 가운데 약품비 비중도 2010년 29%에서 2011년 28.4로 감소했다.

임채규 2012.01.05
정책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상·하반기 두차례 현지조사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된다. 또, 보험 사기 등 부적정한 입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는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와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 2개 항목에 초점이 맞춰 진행될 예정이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과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 등에 집중된다. 기획 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실시된다. 사전예고 후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건강보험 관련 기획현지조사 가운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하반기에 각 항목별로 약 30개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에 대해 2/4분기 중으로 20여개 기관을 조사하게 되며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은 3/4분기 중 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은 4/4분기 중에 20여개 기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그동안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 현황 통보제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 처리 건이 40% 이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 등 상급종합병원 전수조사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최근 사보험 사기와 관련해 부적정 입원청구 등이 입원진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 청구기관에서 의료급여절차 위반, 의료급여 산정기준 위반과 의약품 대체·초과 청구 등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 2개 항목과 의료급여 3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1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으로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와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현지조사는 지난 2005년 건강보험 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09년 의료급여 분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사전예고제를 통해 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사전예고와 이에따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채규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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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시설 갖춘 숙박업 1년내 별도 신고"

숙박업이 일반 숙박업과 생활 숙박업으로 세분화되고,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업의 경우 관련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 등에게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기는 상황을 감안해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을 반영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 영업은 취사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숙박업과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한 숙박업으로 구분된다. 개정령은 숙박업을 일반과 생활으로 세분화했다. 일반 숙박업은 취사시설을 제외하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제공하는 곳을 말하며, 생활 숙박업은 취사시설을 포함해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시점에서 규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한 경우 일반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취사시설을 이미 설치한 경우는 1년 이내에 취사시설을 철거하거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생활 숙박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업소 내부 취사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취사시설 설치 시 환기 등 위생기준을 강화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공중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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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 7,000억원 규모 복지부 예산 확정

모두 36조 7,000억원 규모의 올해 복지부 예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해 대비 3조 1,234억원(9.3%) 증가한 36조 6,928억원 규모의 2012년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새해 예산은 48개 사업 4,654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1,180억원이 감액돼 3,474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2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2011년 33조 5,694억원과 비교할 때 9.3% 증가한 36조 6,928억원으로 확정됐다. 사회복지분야는 예산은 2011년 대비 2조 7,980억원(10.6%) 증가한 29조 973억원이며, 보건분야 총 예산은 2011년 대비 3,254억원(4.5%) 증가한 7조 5,955억원이다. 보건 분야 예산 가운데 건강보험 분야 6조 113억원을 제외한 순수 보건의료 분야 총 예산은 지난해 1조 5,599억원에서 1조 5,842억원으로 243억원(1.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모두 2,393억원이다. 지난해보다 248억원(11.6%) 늘어난 규모다. 우선 신약 연구개발 예산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예산도 1,385억원에서 1,712억원으로 증가했다.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60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채정됐고,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화장품 해외 진출 지원 예산도 81억원에서 123억원으로 증가했다.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0억원 새롭게 마련됐으며, 2012년 도입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 예산 104억원도 반영됐다. 복지부는 확정된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0세~2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기존에는 소득하위 70%까지 적용됐지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적용되게 된다. 또한, 올해 5세아 누리과정이 도입되었으며, 2014년까지 3~4세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채규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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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예방접종 정부 지원 대폭 확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히고, 당장 이달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가 받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의 접종비 본인부담금이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1회 접종에 평균 2만 2,000원이 필요한 예방접종비 가운데 1만 7,000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백신종류에 상관없이 1회 접종에 5,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중 백신비(7,000원)를 지원해 온 복지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접종비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을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보건소는 무료접종) 전국 7,000여 곳의 병의원으로 점차 확대해 왔다.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소아청소년과 의원 2,300곳 등 보건소를 포함한 전국 지정의료기관 총 6,975개소 여기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전국 126개 자치구와 6개 광역 자치단체 등 일부지자체의 경우 접종시행료를 추가로 지원해 무료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 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접종 비용 절감을 위해 DTaP-IPV 콤보백신과 Tdap신규백신 등 2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로 도입됐다. 따라서 필수예방접종 항목은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났다.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 신규 도입될 백신은 최근 청소년과 성인에서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백일해 예방성분이 강화된 Tdap(청소년 및 성인용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과, 4종의 감염병(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및 폴리오)을 한 번 접종으로 모두 예방할 수 있는 DTaP-IPV 콤보백신이다. 콤보백신으로 접종하면 기존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백신을 따로따로 받을 경우 모두 8회였던 접종 횟수가 절반(4회)으로 줄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자녀 예방접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출생신고시부터 예방접종 전산등록을 실시해 보호자와 의료기관이 어린이 예방접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임채규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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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속 53.55% 적용 新약가제도 본격 시행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53.55%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새로운 약가제도가 1월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기존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같은 효능을 가진 약제는 같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약가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약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고시로 발표하는 한편 약가재평가를 위한 세부사항도 공고했다. 이번 고시와 공고는 지난해 8월 12일 발표한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와 동일효능 약제 동일가 원칙과 기등재 의약품의 재평가 시행을 위한 것이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 가격을 53.55%로 동일하게 하며, 이러한 가격 원칙을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장관 공고는 기준가격 결정 시점과 조정비율 적용 방법 등 약가 재평가의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도 1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 제도는 의사가 보다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하게 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현행 의원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되며, 인센티브 지급률도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서 10%~50%로 조정된다. 약품비 증감 여부는 의원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로 평가를 하게되고, 병원급의 경우에는 환자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하게 된다. 영유아 검진에서 난이도 가산점이 적용돼 병의원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되는 등 건강검진 관련 제도도 새해부터 달라진다. 이로인해 진찰 수가가 인상돼 검진기관이 검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완화되고, 영유아 검진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영유아 검진은 성장·발달 검사와 상담·교육이 주로 실시되며, 일반 진료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진찰료 수가가 낮아 일선 검진기관이 검진을 기피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임채규 2012.01.02
정책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에 전만복 건강정책국장

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월2일자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에 전만복 건강정책국장을 승진임명하였다고 밝혔다. 전만복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강원 홍천출신으로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신임 전만복 실장은 행시 27회로 한방제도담당관, 장관비서관, 노인복지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방정책관,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을 거쳐 최근까지 건강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이종운 2012.01.01
정책

복지혜택 골고루 선지복지사회 구축 전념

2012年, 임진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福되고 보람 있는 한해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사회도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사회, 누구에게나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공정한 사회로 한단계 더 성숙되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소망해온 복지국가를 향해 그 기반을 든든히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보건복지부 全직원은 새로운 시각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 각 분야의 이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이해를 구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일의 완급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보호와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는 더 많은 재원과 정성이 투입되어야 하며, 긴 호흡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 기초를 반듯이 세워야 합니다. 힘은 더 들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계층간․세대간 和合을 이루면서 복지의 혜택을 고루 나누는 진정한 선진 복지社會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보건복지정책은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복지일선의 공무원, 의약계와 복지서비스 공급자 한 분 한 분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신뢰의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복지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국민모두가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화목한 가정과 일터를 가꾸는 일로부터, 日常에서 늘 이웃을 배려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복지사회를 향한 우리들의 소중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변의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들에게 한번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떠한 복지정책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보다 실천적인 참여와 정책공급자들의 투철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들을 과감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예방中心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사회 안전망의 강화와 촘촘한 복지서비스 공급망 가동,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노후대비를 위한 정책지원 등 새해의 역점과제들이 눈에 띠는 성과를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임진년 새해가 우리나라와 온 국민들에게 큰 축복을 주는 한해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이종운 2011.12.31
정책

요양급여비 거짓청구 24개 기관 명단 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4곳과 병원 5곳 등 모두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12월 28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병원 5개, 의원 14개, 약국 1개, 한의원 4개이다.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를 넘는 기관이 대상이 됐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 가운데 24개 기관이 명단 공표 대상이며, 이들 2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1억 6,300만원이다. 특히 충북 한 의원의 경우 모두 20개월에 걸쳐 1만 5,700여건, 모두 1억 6,000여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소비자대표와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해,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과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한편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임채규 2011.12.27
정책

외국인 환자 원내 직접 조제 허용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직접 조제가 허용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에 따라 유치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외국인 환자가 편리하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 원내 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국내 지리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해 외국인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환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에는 이와 동시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과 운영,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도 함께 반영됐다. 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은 식약청장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두도록 했다.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과 위험성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식약청에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약사법에 반영됨에 따라 설립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임채규 2011.12.27
정책

7개질병 포괄수가제 내년 7월 병·의원 의무적용

내년 7월부터 백내장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모든 병의원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포괄수가제를 병의원은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하반기부터 의무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포괄수가제도는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 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7개 질병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은 국민, 의료계와 공감대를 마련하며 추진키로 했다. 7개 대상 질병군은 수정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충수·서혜및대퇴부탈장·항문, 자궁·제왕절개분만수술 등으로 포괄수가제는 2002년부터 도입돼 지금까지는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에만 적용됐다. 이에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세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지원(2012년부터),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2013년) 등 관련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되,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포괄수가는 비급여·비보험항목을 급여화해 진료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수가모형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확대는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는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2012년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현황도 보고돼 1월 추가 모집 결과와 수가 인상분이 외과․흉부외과에 지원되도록 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원내약국(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 현황 및 산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보고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됐다.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편 이후 원내약국(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절감액(67억원)중 50억원이 정신과에 쏠림게 됨에 따라 관련 의원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재경 2011.12.26
정책

'시장형실거래가제 1년 중단' 시행령 입법예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을 1년간 중단하기 위한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적용을 내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간 중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라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약국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해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지만 내년부터 약가산정기준이 변경돼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됨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1년간 제도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4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령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채규 2011.12.26
정책

내년 1월 급여기준 총112항목 개정…29항목 삭제

복지부는 내년 1월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3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총 112항목으로 변경 83항목, 삭제 29항목이다. 이 중 변경 83항목은 고시문구 등 정리 75항목, 급여기준 개정 7항목, 조건부급여포기 1항목이다. 급여기준 개정된 7개 항목은 듀미록스정, 마이오자임주, 아클라스타주사액5mg/100ml,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취12mcg/h, 옥시콘틴 서방정10mg, 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람, 타진서방정 10/5mg 등이다. 동아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인 스티렌정은 조건부 급여포기로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과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증상에 투여 시에는 급여에서 제외된다. 또한. 약제급여목록에 유지되고 있는 약품명으로 변경하거나 ‘100/100’을 ‘전액본인부담’으로 문구 수정한 품목은 슈프레인, 세보레인흡입액 등 75항목이다. Butorphanol tartrate 외용제(품명: 부스펜비강분무액), Eergotamine tartrate 설하정(품명: 엘고마설하정), Glucosamine 주사제(품명: 오스테민주) 등 약제급여목록에 유지되지 않는 29항목은 삭제됐다.

최재경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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