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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설립된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글로벌 제약기업을 이끌 인재 양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2개의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특성화 대학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1곳과 이외 지역 1곳 등 2개 지역에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들 대학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대학당 3억원 가량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9일 서울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는 사업에 관심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2012년 제약산업 특성화 지원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신약 개발 능력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체의 인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약학·의학·경영·법학 등 융합지식을 갖춘 석사급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의약품 인허가 과정, 의약품 경제성 평가 과정, 제약기술 경영 과정 등을 운영하는 대학원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설명회는 사업자 공모에 앞서 사업 취지와 기본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사업 내용과 지원 조건, 선정기준 등에 대한 대학과 기업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최종 사업 공고는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5일경에 진행될 예정이며, 5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올해 2학기부터는 선정된 대학원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성화 대학원은 철저하게 제약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인 만큼, 제약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가칭 '수요기업 협의체'를 4월에 구성해 대학원 선정평가 과정은 물론 향후 대학원 운영 모니터링에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수요에 입각한 커리큘럼 운영이라든지 산업체 겸임교수제, 기업 인턴쉽 프로그램이나 현장연수제도 등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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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에 전만복

보건복지부가 기획조정실장에 전만복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사진)을 임명하고, 보건의료정책실장에는 이태한 보건의료정책관을 승진 발령하는 등 2일자로 실·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전만복 실장은 강원 홍천 출신으로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장관 비서관을 비롯해 노인복지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을 거쳐 건강정책국장을 역임하다 올초부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으로 재직해 왔다. ▲실장 전보△기획조정실장 전만복 ▲실장 승진△보건의료정책실장 이태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최희주 ▲국장 전보△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관 장재혁 △보건산업정책국장 안도걸

임채규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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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괄약가인하 고시…9,202품목 변경

보건복지부는 29일 일괄약가인하된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이 변경되는 약제는 총 9,202품목으로 4월 1일부터 일괄인하되는 약제는 6,506품목이다. 이미 삭제된 품목 중 변경은 88품목으로 품목별로 급여지급 시기는 각각 다르다. 이번 고시된 약제목록 중 3월 1일 부터 신설되는 품목은 4품목으로 영진약품 파킨펙솔정0.25밀리그램(프라미펙솔염산염일수화물), 태준약품 알로파딘점안액0.15%(브리모니딘타르타르산염), 삼천당제약 브리모닌점안액0.15%(브리모니딘타르타르산염), 한미약품 탐수로이신오디정0.2밀리그램(탐스로신염산염)이다. 이중 알로파딘점안액 0.15%과 브리모닌점안액0.15% 은 4월 1일부터 1820원→ 1,638원으로 약제가격이 변경된다.

최재경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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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배이상 오르는 재앙은 막아야 한다"

고령화와 맞물려 건강보험 급여지출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다 향후가 더 큰 문제다. 보사연의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채 40년이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 급여 지출 총액이 500조원을 넘어 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5년 약 53조원과 비교할 때 10배가 넘어서는 수준이다. 급여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적자는 불가피해지고 해결책은 결국 보험료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재 약 5.64% 수준인 보험료율이 2030년이 되지 않아 거의 두배로 늘어나 1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총선과 대선 등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표를 얻기위한 복지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의 잇단 포퓰리즘 복지공약에 대해 난감해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복지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야의 복지공약 이행에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매년 55조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하고 예산 절반을 복지에 쓰는것도 문제지만 해를 갈수록 커져만 가는 재정적자는 더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한다. 복지포퓰리즘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현 세대의 복지부담을 미래 세대에 짊어지워선 안 된다. 이미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은 현 세대보다 2.4배나 더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복지포퓰리즘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그 중에서도 현재 세대보다는 미래세대가 더욱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을것 같다. 이같은 전망아래 세대간 갈등은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조짐이다.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렵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복지 포퓰리즘에서 서둘러 탈피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대간의 갈등은 결국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연쇄적인 부도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는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세대들의 불만은 이미 정치세력화할 조짐을 모이고 있다. 건전한 사회는 복지포퓰리즘의 극복을 통해서만이 실현될수 있다.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적 저항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종운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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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기준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기준은 무엇이고, 실제 4월부터 환자의 약값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우선 이번에 인하되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조정은 2007년 1월 1일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시점의 최고가를 판단 기준으로 잡았다. 이렇게 설정된 최고가의 53.55% 초과 제품의 경우 53.55%로 상한금액을 인하했다. 하지만 이렇게 설정되는 상한금액이 저가수준(저가의약품 기준과 상대적 저가 수준 가운데 높은 수준)과 비교할 때 낮은 품목은 저가 수준까지만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렇게 낮춰진 약가에 따라 이용자인 환자의 약값 부담은 상당 부분 경감된다고 몇가지 사례를 들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3가지 약을 복용중인 A씨는 연간 5만 3,000원의 약값이 줄어든다. A씨가 광동제약 브이반정80mg과 유한양행 클로그렐정, 종근당 리피로우정 10mg을 복용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1년간 투약비용은 101만 9,000원이며,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30만 5,000원이다. 하지만 4월부터는 연간 투약비용이 84만 1,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25만 2,000원으로 낮아진다. 간염치료제 GSK의 헵세라정10mg을 복용하는 B씨는 연간 20만원이 넘는 약값이 경감된다. 1정당 5,775원인 헵세라정 10mg은 1년간 투약비용이 210만 8,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63만 2,000원이다. 하지만 약가 재평가에 따라 4월부터는 1정당 3,866원으로 1년 투약 비용 141만 1,000원, 본인부담금은 42만 3,000원이 된다. 뇌졸증 환자로 글리아티린연질캡슐과 플라빅스정 75mg을 복용중인 환자 C씨는 1년 투약비용 172만 5,000원(본인부담금 51만 7,000원)에서 123만 7,000원(본인부담금 37만 1,000원)으로 경감된다.

임채규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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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6,506품목 4월부터 평균 14% 약가인하

전체보험약의 약 절반에 가까운 6천5백여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오는 4월부터 평균 14%정도 내려간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작년 8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실시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2012년1월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 가격이 인하된다. 인하에서 제외된 7,308품목(52.9%)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과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이나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이다.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완료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평균 14% 가격 인하가 되어,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천억원(건보재정 1조2천억, 본인부담 5천억)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에따라 2012년에는 약 7,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을 거친 보험약가는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를 거쳐, 실제로는 4월부터 인하 적용될 예정이다. 개별품목 약가인하 정보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 검색)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 의결되었다. 지난해 7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 시 조제일수별로 차등 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하였으나,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그 부담이 쏠려 있음이 발견되어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의원급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방문당 단일보상에서 17개 구간으로 구분 차등 보상을 하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예상했던 재정 절감액은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사상초유의 대대적 일괄약가인하를 결정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동안 약가인하에 반대해온 제약업계측 위원들은 회의도중 자리를 박차고 퇴장한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를 대표한 위원들은 그동안 단계적 약가인하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종운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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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비지출 증가율 OECD 2배"

국민건강 유지를 위해 강력한 1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OECD는 지난 2월 26일(프랑스 현지시각)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Health Care Quality Review : Korea)'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건강보험의 확대와 제도개선을 거치면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평균수명 등 건강성과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질병치료를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보건의료비지출 증가율(연 8%)이 OECD 평균증가율(연 3.6%)의 2배에 달하는데 그중 병원비 지출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와 흡연·비만율 증가로 인해 향후 보건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그 대책으로 지역사회중심 의료서비스(community-based medical practice)를 개선해 건강성과를 향상시키고 병원방문빈도를 감소시킬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병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적 의료서비스와 지역 사회 1차의료기관의 환자상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강력한 1차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과잉의료를 유발하고 진료비 통제기전이 미약하므로 DRG 등 보다 포괄적인 지불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세계적 수준인 보건의료정보인프라를 활용, 공급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확대와 임상진료지침 활용 등 의료의 질 관리전략을 보건의료체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3년간 10개 회원국의 의료체계를 질과 성과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 보건부(Health division)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본 사업에 첫 번째로 참여한 국가이다. OECD는 그동안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분석했다. 국내외 문헌을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170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우리정부에 보냈으며, 이에 복지부, 공단, 심평원, 병원협회 등 14개 기관이 협조하여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작년 5월에는 평가단이 한국을 방문해 정책담당자,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다양한 관련 전문가와 인터뷰를 시행했고, 이후 많은 관련 전문가의 협조, 자문 및 의견 조회를 거쳐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OECD와 보건복지부, 심평원은 오는 3월 14일 'OECD가 본 한국의 의료제도'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사업을 진행한 총책임자인 OECD 사무국 보건분과장(Mr. Mark Pearson)과 국내 각계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채규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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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시설·환경 '많이 개선됐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정신요양시설의 평가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 부랑인복지시설 등 4개 유형 4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시설자체평가와 현장평가, 최종 확인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2011년 평가 결과 전체 평가점수는 88.28점으로 종전 2008년도 평가대비 5.12점이 상승했고, 시설유형별로는 정신요양시설이 모든 평가지표 영역에서 두드러진 점수 상승을 보였다. 평가지표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환경 영역은 2008년도 평가결과와 2011년도 평가결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대를 보임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환경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과 이용자의 인권보호 실태 등을 평가하는 영역인 프로그램·서비스 영역과 이용자의 권리 영역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2008년도 평가 대비 재정·조직운영 영역에서 12.16점이 상승해 재정과 인력 등 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종전에 비해 지역사회관계 영역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 종전에 비해 D, F등급의 시설이 34개소에서 20개소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결과는 2008년 평가결과 하위시설을 대상으로 2009년도에 서비스품질관리를 지원한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도 평가에서 D, F등급을 받아 2009년에 서비스품질관리 지원을 받은 시설 34개소 가운데 2011년도 평가에서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시설이 총 21개 시설(61.8%)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 상위시설에 대해 시설평가 동기부여와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표창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인센티브 지원방식과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A등급을 받은 시설 전부에게 지원(210개소, 37.8%)함으로써 사실상 인센티브로써의 의미가 없었던 점을 개선해 상위 10% 시설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임채규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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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숯가마찜질방 7월부터 영업금지

7월부터 신고하지 않은 숯가마찜질방에 대한 강도높은 지도·단속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숯가마찜질방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때에는 7월 1일부터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숯가마찜질방도 목욕장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일부업소의 건축물 용도 부적합 등을 감안해 그동안 단속을 유예하여 왔다. 하지만 숯가마찜질방은 숯을 만들 때나 가마 가열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숯가마찜질방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현재 숯가마찜질방은 전국적으로 306개소가 있으며, 이중 73개소가 미신고로 밝혀졌다. 미신고 업소 가운데 41%인 30개소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55개소(75.3%)는 외부에서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자는 75룩스 이상의 조명 유지와 환기시설 설치, 온도계 비치,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등 이용자의 위생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고발,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복지부는 숯가마찜질방의 영업신고 여부와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목욕장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숯가마찜질방은 토담식 밀폐형의 구조물 등에서 숯 제조 또는 숯가마 가열 후 남은 열기를 이용해 찜질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임채규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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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제약업체 6곳 입주 확정

한국콜마 등 6개 제약업체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충청북도가 지난해 12월 28일 분양 공고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10필지 5만 3,652㎡에 11개 업체의 입주를 승인했다. 이번 분양에는 14개 업체가 입주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제약 6개 업체, 의료기기 4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와함께 특별분양을 신청한 산림청(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대해서도 동시에 입주를 승인함으로써 총 11개소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일반분양 입주승인을 받은 10개 업체는 2월말까지 입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충청북도에서는 10개 업체에 대해 부지 매입대금의 25%인 약 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주가 승인된 업체와 기관들은 총 1,795억원을 투자해 596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분양을 신청해 입주승인을 받은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251억원을 투자해 서울, 충주 등에 흩어져 있는 연구기능을 집약한 가칭 '신약소재산림바이오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천연물 신약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신약 소재용 산림바이오 공급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주승인과 입주기업의 이같은 사업계획은 지방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업체의 수요를 판단해 금년중 2차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상반기 중 1차 분양을 실시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R&D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채규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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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에 이재철씨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20일자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인 장관실 장관정책보좌관에 이재철씨를 임명했다.

임채규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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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3년마다 근무기관·교육이수 신고 의무화

앞으로 의료인은 3년마다 근무기관과 교육이수 여부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의료광고를 진행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는 인터넷매체가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와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의료인의 주기적인 면허 신고 내용과 방법·절차, 보수교육 이수 규정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의료인은 최초 신고 후 3년마다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기존에 면허를 받은 경우 2013년 4월 28일까지 각 의료인 중앙회를 통해 일괄 신고해야 한다. 또,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자질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에 복귀할 때는 최대 100시간 한도내에서 연간 1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전공의와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8월부터는 의료광고를 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는 인터넷매체가 구체화된다. 인터넷 매체 가운데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해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를 판단하고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해진다. 윤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를 4명 이상 포함하며, 세부 사항은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임채규 2012.02.17
정책

맹장 포함 7개질환 포괄수가제 7월 의무적용

오는 7월부터 맹장과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병의원급을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된다. 적용되는 7개 질병군은 맹장과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등으로 이를 위해 입원한 환자가 대상이 된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확대 추진은 수가개정안이 빠르게 준비될 경우 내년 7월 이전이라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포괄수가가 적용되면 의료기관은 급여와 비급여의 서비스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게 되며,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와 동시에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와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과 질 평가방안에 대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서둘러 논의하기로 했다. 발전협의체는 학계와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돼 지난 11월부터 운영중이다. 더불어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하고 원가 자료 수집체계 구축 등 관련 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고, 책임감 있게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채규 2012.02.15
정책

성인 6명중 1명 정신질환 경험

우리나라 성인 6명 가운데 1명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5개 주요정신질환의 유병률과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등에 관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2006년에 이어 세번째로 진행됐다.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전국 18세부터 74세까지 성인 6,022명을 대상으로 서울대의대(책임연구자 조맹제 교수) 등 14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1년간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비율인 1년유병률은 16.0%였으며, 남자가 16.2%로 여자(15.8%) 보다 조금 높았다. 전체 인구로는 약 577만명으로 추정됐다. 알코올·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유병률은 10.2%(남자 6.1%, 여자14.3%)로 지난 2006년 8.3%와 비교할 때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27.6%로 성인 10명 중 3명꼴이었으며,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14.4%(06년 12.2%)로 성인 6명 중 1명꼴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의 15.6%는 평생 한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사고(思考)를 경험했고, 3.3%가 자살계획, 3.2%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년간 자살시도자는 10만 8,000여명으로 추산됐다. 평생 정신질환 경험자 중 정신과 전문의나 기타 정신건강전문가를 통한 상담·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했고, 85% 정도가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2010년 이용률이 39.2%였으며 호주는 34.9%(2009년), 뉴질랜드는 38.9%(2006년) 수준을 보였다.

임채규 2012.02.15
정책

식약청, 해외 의약품 제조소도 약사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에 대한 약사감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수입의약품은 2007년 36억 7,000만달러 규모에서 2010년 44억 2,000만달러(국내 의약품 전체 시장규모 대비 26%)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0년 43개국 617개의 해외 제조소에서 1,852개 품목이 수입됐다. 그러나 2010년 해외 제조소 약사감시는 품목 GMP 평가 61개 제조소, 실태조사 2개소만을 실시해 증가하고 있는 수입의약품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약청은 이번 제도마련을 위해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해외 제조소 사후관리 실무 T/F'를 구성·운영해 △해외 제조소 정보 관리체계 구축방안 △약사감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GMP 변경관리 실시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올해 2월부터 수입자 관할 지방청에서 완제의약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해외 제조소에 대한 이력카드를 제출받도록 지시하고, 이력카드와 함께 △품목허가 정보 △수입요건확인 정보 및 연차보고서 제출 등을 병행해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보 관리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국내 의약품 GMP를 선진화한 이후 해외 제조소에 대하여도 정기적 약사감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완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2.02.10
정책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준비 계속 할 것"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준비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순헌 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장은 9일 열린 '위기의 제약산업 신뢰회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오는 3월 31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증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과장은 "일괄약가인하 소송 등이 걸려있어 실무적인 것이 좀 어렵다"며 "준비는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곽순헌 과장은 "어떤 제약사는 연구원의 급여 등을 R&D경비 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경비로 처리하는 등 세부 기준이 모호하다. 일부 언론이나 제약사 등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세부규정에 대한 기준을 요청하곤 하는데 아직 최종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주는 세제혜택의 경우 조세시스템이 1년단위로 이뤄지며 5월 쯤 각 부처가 지원 건의 공문에 대한 답을 기재부 세제실에 제출한다. 때문에 최소한 9월이 되어야 세제 지원 혜택 여부가 결정되고 기재부가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2013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선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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