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
-
정책복지부 "일반약 가격인상 사유 제출하라"정부가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에 제동을 강하게 걸 태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자 제약업계에 다소비 일반의약품에 대한 가격 변동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복지부가 제약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63개 제약사의 207개 다소비 일반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상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복지부는 제약사간 가격인상에 대한 담합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객관적인 사유 없이 가격을 인상한 경우 해당 의약품 목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제약업계 주변에서는 일반의약품 가격인상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어 왔다.임채규 2012.04.13
-
정책한의원 선택의원제 포함 여부 '결정된 것 없다'"한의원의 선택의원제 포함 여부와 관련해 진료지침안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만성질환 관리 환자에 대한 진료비 할인을 추진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TF를 통해 진료치짐안과 임상자료 분석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단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의약 분야 만성질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TF를 운영하면서 고혈압과 당뇨의 한방 진료지침안과 임상자료를 분석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도에 한의원을 포함하는 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임채규 2012.04.13
-
정책무상으로 제공한 의약품 연구개발비 포함될까?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과 관련해 해외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연구개발용 의약품은 연구개발비에 포함이 될까? 복지부가 9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답 사례를 공개했다. 문답사례에 따르면 만약 국외로부터 연구개발용으로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의약품 사용분은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담부서의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업 자체적으로 조직도를 통해 연구부서로 구분 관리하는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부서라면 모두 전담부서에 해당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내달초 접수가 마감되면 우선 '인증심사위원회'를 학계와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해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기준과 배점기준에 따라 부합 정도를 평가해 복지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이렇게 넘어온 결과는 복지부가 이달중으로 구성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심의를 진행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와 교육부, 지경부 차관급 공무원과 산학연 대표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다음은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과 관련한 Q&A 사례들이다. ▲개발비 계상 방식 (행정예고 후 변경) 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때, 투입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계상하는지 아니면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각비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관련규정)「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제11호 △신속한 연구개발 투자유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입비용 발생시 일괄계상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국외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연구개발용 의약품국외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연구개발용 의약품의 사용분도 연구개발비로 계상될 수 있는지? (관련규정)「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제10호 △국외로부터 연구비 지원과 별도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개발용 의약품은 보통 무환통관(DDP, Delievered Duty Paid)으로 반입되어 거래대금의 수수가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자금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해당 의약품의 사용분도 연구개발비에 포함됨. - 해당 의약품 사용분에 대한 금액은 수입신고필증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포함한 금액에 근거하여 산정됨. ▲원가명세서의 연구개발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 중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가 아닌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기타원가명세서에 계상된 경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가능한지? (관련규정)「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단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IFRS에서의 ‘연구단계’는 새로운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활동이고, ‘개발단계’는 연구단계 이후의 생산이나 사용 전의 설계·제작·시험하는 활동으로서, 현실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원가명세서에 포함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원칙상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만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개별회사의 과거 관행상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 원가명세서나 기타원가명세서에 계상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 줄 예정임. ▲전담부서 등의 범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제1호의 “전담부서등“의 범위 제한은 없는지? △기업 자체적으로 조직도를 통해 연구부서로 구분 및 관리하는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부서라면 모두 해당됨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0호의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해당되는지? △내국법인도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를 인정받음.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에 설립된 종속회사 등에 위탁한 후 외국의 종속회사가 다시 내국법인에 수탁하는 등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함. ▲기업의 합병 및 분할기업이 최근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범위에 합병 또는 분할 이전의 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지? (관련규정)「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 △합병 또는 분할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가 3개 미만일 경우, 기업은 다음 중 선택 가능① 합병 또는 분할 법인의 사업 시작 후 인증 신청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사용② “합병 이전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 이후의 법인에 해당하는 분할 이전 법인의 사업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 ▲확인서의 확인자공고의 붙임2 서식 “의약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확인서”의 확인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라는 요건 외 다른 제한이 있는지? △확인서의 확인자는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외부감사인이 아닌 타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는 것도 가능함.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별도로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거나 기장대리 또는 세무신고대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정부보조금성공시에만 기술료 납부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의 상환의무 여부는? 또한, 기술료를 정액기준이 아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기로 한 경우 상환의무 여부는? (관련규정)「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제1호 △정부보조를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협약에 따른 기술료만큼은 상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 기술료를 정액기준이 아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매출액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전액을 상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봄. ▲혁신형 제약기업 심사평가에서 평가항목별 과락제가 존재하는가? (관련규정)「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진흥원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과정에는 과락제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 결과 등을 근거로 종합적 검토 후 심의하며, 사회적 통념상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기에 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에서 배제 가능 ▲선정할 혁신형 제약기업의 수를 (개략적이라도) 한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정기업 수와 관계없이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만 넘으면 인증받는 방식인가? △최종 인증기업 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음.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공고된 인증기준 및 배점에 따라 신청기업별로 평가하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는 ‘인증심사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할 예정임 ▲기업의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경우(예 : 3월, 6월 결산법인 등) 공고일을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직전연도(2011년)의 회계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가? △2008, 2009, 2010년도 회계자료를 제출하면 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판단 근거인 행정처분의 ① 시간적 범위 및 ② 처분사유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의 자료는 ⅰ)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공고일(2012년 4월9일)까지 부과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사항이며, ⅱ)「약사법」제47조제2항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고객 부당유인행위 등 불공정행위의 금지) 관련 위반 사항에 한정함 ▲평가를 담당하는 진흥원의 ‘인증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가? 구체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관련규정)「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4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평가를 담당하는 진흥원의 ‘인증심사위원회’는 학계, 정부 및 유관기관,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이며, 기업이 제출한 인증 신청자료에 근거하여 공고된 인증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신청 기업의 인증기준에의 부합 정도를 평가하고 (필요시 구두평가 병행) 평가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함 ▲심의를 담당하는 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가? 구체적으로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관련규정)「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심사를 담당하는 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차관급 공무원, 산·학·연 대표 등으로 15인 이내로 4월 중에 구성될 예정임.'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위원회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기피·회피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사후관리가 있는가? (관련규정)「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9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3년간 유효하나, - 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또는 ⅱ) 인증 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인증취소가 가능하므로 인증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매년 인증 요건 및 기준 적합성 여부를 모니터할 예정임 - 한편, 인증 유효기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인증 연장이 가능한데, 재평가 시 제약사가 인증을 위해 제출한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이행정도를 반영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은? (관련규정)「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17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는 약가우대, 국가 R&D지원,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됨.(약가우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시,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함.(2012년 1월 시행)(국가 R&D지원) 우선 복지부 연구개발사업에 혁신형 제약기업 과제지원시 가점을 부여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도 확대 추진코자 함기업의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금융지원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임.임채규 2012.04.09
-
정책의료분쟁조정제도 8일부터 시행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23년간의 입법노력을 거쳐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평균 26개월이 소요되는 소송기간 장기화와 이에 따른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의료소송 제기건수는 지난 2000년 519건에서 2010년 871건으로 늘어났고,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미해결건수가 같은 기간 722건에서 1,06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환자에게는 소송비용이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90일(최대120일) 이내 조정결정과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4월 8일 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해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 처방과 조제 등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종별로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대상이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시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하게 된다. 한편, 의료중재원의 개원행사는 개원 일주일 뒤인 4월 16일 오전 11시 의료중재원에서 실시된다. △의료중재원 상담전화:(02)6210-0114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임채규 2012.04.09
-
정책오늘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 접수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접수가 9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지난 3월 31일부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4월 9일부터 5월4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청자격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약기업으로 제조업이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기업,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실적이 있을 것'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 7% 이상이나 5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경우 5% 이상, 미국이나 EU GMP 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3%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투입자원과 연구개발 활동, 성과, 기업 윤리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선정된다. 40%로 비중이 가장 높은 인적·물적 투입자원 우수성 항목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실적과 연구인력, 연구생산시설의 보유현황 등을 살피게 된다. 또,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부분(30%)에서는 연구개발 비전과 중장기 추진전략,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제휴․협력 활동, 비임상·임상 시험과 후보물질 개발 수행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항목은 의약품 특허과 기술이전 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수 의약품 개발 및 보급 성과를 살피게 되며 배점은 20%이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항목에도 10%가 배점돼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윤리성,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도 반영하도록 했다. 선정기준 상의 평가항목을 통해 기업의 과거 연구개발 실적과 현재의 역량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투자계획의 혁신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약사의 자체역량 외에 국내외 산‧학‧연 연구개발 네트워크 능력까지 감안토록 선정기준을 잡았다. 특히, 제약사의 혁신 역량과 의지에 중점을 두어 연구개발의 비전, 중장기 추진전략, 투자계획 등을 심층평가하고, 향후 재평가 시에 이에 대한 이행 정도를 반영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한 기업이 모든 연구개발 과정을 자체 수행하기보다 대학과 벤처기업, 위탁생산기관(CMO), 임상시험 대행기관(CRO) 등에 아웃소싱하여 연구효율을 높이는 최근 제약산업의 세계적 추세를 반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그 동안 복제약‧내수에 치중해 왔던 우리 제약산업을 신약‧해외진출 중심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우리 제약사가 리베이트 등 구태의연한 관행을 근절하고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질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임채규 2012.04.09
-
정책보건의 날 맞아 유공자 200여명 포상보건의 날을 맞아 유공자에 대해 훈장과 포장, 표창 등이 수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6일 오후 2시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와 종사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40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구 창립기념일인 4월 7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제정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보건의 날'을 지정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제40회 보건의 날 슬로건을 '건강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국민들이 건강해야 국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강화와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며, 40주년 보건의 날을 맞아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부는 호주 국적의 고(故) 매혜란 여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등 총 212명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포상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고(故) 매혜란 여사는 30대 미혼의 몸으로 1952년 부산 일신부인병원(현, 일신기독병원)을 설립해 25년간 우리나라 임산부를 위한 진료와 모자보건 사업을 위해 헌신하며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이름인 '헬렌 펄 맥켄지'를 매혜란으로 개명한 매여사는 1913년 부산에서 노블멕켄지 목사의 장녀로 태어나 평양외국인고등학교와 호주 맬버른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생 매혜영(호주명 케서린 맥캔지)여사와 함께 1952년 부산에서 일신부인병원을 설립했다. 특히 지난 1976년 호주로 귀국한 이후에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맥켄지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설립, 현재까지도 매년 일산기독병원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한달간 '숨은 유공자 찾기'를 실시했으며, 고(故) 매혜란 여사는 '보건의 날' 유공자 가운데 최초로 일반국민의 추천을 받아 훈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안게 됐다. 정희원 서울대병원장은 구제역 확산과 연평도 포격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축산농민·연평도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밖에 엄상주 엄상주 복산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 명예회장은 국민훈장 목련장을, 문명상 제주한라병원 정형외과장과 신현수 안동의료원장, 남서중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등에게는 국민훈장 석류장이 수여됐다. ◆ 수상자명단 ▲훈장(7명)△국민훈장무궁화장:前 일신기독병원 명예병원장 故 매혜란△황조근정훈장:서울대학교 교수 정희원△국민훈장동백장:복산약품 대표이사 엄상주△국민훈장목련장:대한치과의사협회 명예회장 이수구△국민훈장석류장:제주한라병원 정형외과장 문명상,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원장 신현수,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남서중 ▲포장(5명)△국민포장:대한치과기공사협회 고문 김성배,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장 임성근△근정포장: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원철, 인제대학교 교수 홍기혁, 숭실대학교 교수 오시영 ▲대통령표창(9명)연세대학교 교수 김건홍, 한강안마원 원장 정철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오병열, 경북 영주시 운동상담사 박근식, 울산대 교수 홍순명, 충북 제천시 지방기술서기관 이광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송응복,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본부장 한범수, 한국한약산업협회 명예회장 조규태 ▲국무총리표창(12명)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 박수남, 성지의료재단 성지병원 원장 문진수, 경기 성남시 지방기술서기관 이형선,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검사실장 안용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회장 박종수, 보건복지부 서기관 배경택, 혜명의원 원장 황수범, 제주대학교 교수 박은옥, 보건복지부 보건연구관 정경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최명례,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센터장 이명수, 보건복지부 보건주사 최진수임채규 2012.04.06
-
정책"국내 제약기업 분야별 정보 한곳에 모았다"제약업체가 자가진단을 통해 경영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제약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약산업 선진화 지원 웹사이트(http://pias.khidi.or.kr)'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영세 산업 구조로 인해 대외적 환경변화에 취약한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생산을 비롯해 수출, 재무, 인력, 기술, 유통, 보험 등 국내 제약기업의 분야별 DB 정보와 해당 서비스 이용 기업의 정보를 비교·분석해 기업의 경쟁력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또, 컨설팅 전문기업을 통한 심층 평가 수요 파악과 심층 평가시 기초 자료로의 활용 등 오프라인상의 제약 산업 선진화 컨설팅 사업과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약 산업 선진화 지원 웹사이트는 자가 진단 서비스 제공 외에도 그동안 정책 연구 보고서, 국내외 협력업체 디렉토리 북, 정부 지원 사업 소개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FTA 등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의 체질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동 사업이 제약업계의 경영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약 전주기 포탈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국내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 전환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임채규 2012.04.05
-
정책'전문병원' 표현 함부로 쓰지 마세요복지부가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11월 전문병원 지정 후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남발되고 있어 4월과 5월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인터넷 상에 전문병원 비지정기관이 전문병원이라 광고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터넷 광고 소관부처와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에 비지정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 또, 국민들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로고 개발·보급을 올해 5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제도는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일단 대형병원을 찾고 보는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월 의료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이에따라 작년 11월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에 대해 의료인력, 진료실적, 환자 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과 처벌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전문병원을 검색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린다"면서 "올해 8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과 병행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채규 2012.04.05
-
정책폐암환자 최근 5년간 진료비 1조 5,000억원최근 5년간 폐암환자가 1만 2,000명 증가해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평균 4만 8,000명이 폐암 진료를 받으며, 이들이 5년간 받은 진료비 총액은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흡연이 주요 원인이 돼 발생하는 폐암(Lung Cancer)과 만성폐색성폐질환(COPD), 폐쇄성 혈전 혈관염(Buerger's Disease, 이하 버거씨병)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6년부터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전체 암 가운데 약 30%가 흡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폐암의 경우 약 90%가 흡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5년간 폐암 환자는 2006년 4만 3,000명에서 2010년 5만 5,000명으로 약 1만 2,000명 증가(연평균 증가율 6.4%)했다. 매년 평균 4만 8,00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들이 5년간 받은 진료비 총액은 약 1조 5,000억원에 달했다. 2010년도 폐암환자 총 5만 5,000명 중 남성은 69.4%으로 여성(30.6%)보다 2.3배 많았으며, 60세 이상이 74.1%(4만명)를 차지했다. 특히 복지부는 폐암 발생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성인 흡연율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지만, 폐암 발생 기간을 고려해 2010년~2020년까지는 폐암 사망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만성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만성폐색성폐질환(COPD) 환자는 매년 평균 약 63만명으로, 이들이 5년간 받은 진료비 총액은 4,900억원에 달했다. 2010년도 COPD 환자(61만명) 가운데 남성은 52.4%(32만명)으로 여성(47.6%)보다 다소 많았으며, 50세 이상이 67.7%(41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또, 혈관 폐쇄로 인해 사지 말단이 괴사상태에 빠지는 버거씨병 환자는 최근 5년간 2006년 3,400명에서 2010년 4,245명으로 755명 증가(연평균 증가율 5.1%)했으며, 5년간 받은 진료비 총액은 14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도 버거씨병 환자(4,245명) 중 남성은 76.4%(3,242명)으로 여성(23.6%, 1,003명)보다 3.2배 많으며, 50세 이상이 72.8%(3,089명)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의 2010년 '현재 흡연율'은 48.1%이고 성인여성은 6.1%였다. 2005년에 비해 남자는 4.2%p 감소했지만, 여자는 0.4%p 증가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남자는 16.2개비이고 여자는 9.1개비이다. 이를 환산하면 남자의 경우 일년에 약 296갑을 피우며 담뱃값으로 약 74만원을 지출한다는 계산이다. 또, 평생 흡연자의 흡연 시작 연령은 남성은 19.5세로 2001년 20.7세보다 낮아졌다. 여성의 경우도 흡연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임채규 2012.04.04
-
정책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기관 30% 부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4월 공포돼 올해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조정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와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했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조정위원 가운데 2명, 감정위원 가운데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의료사고의 보상 여부에 관해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7:3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으며, 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과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토록 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하는데 따른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통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임채규 2012.04.03
-
정책일괄약가인하 본격 체감, 관련 업계 '한숨'일괄일괄약가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 업계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4월 1일부터 총 6,506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1일이 일요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은 오늘(2일)부터다. 예고대로 일괄약가인하가 시행됐지만 약국, 제약, 도매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일단 약국과 제약사, 도매상 모두 골치인 차액보상문제는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달 말까지 한꺼번에 반품처리해야 할 품목과 수량이 많다보니 어느 곳 하나 물러서지 않으며 해결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약국-제약사-도매는 차액보상과 관련해 여러차례 의견을 나눴지만 서로간에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을 겪는 중이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약가인하 차액정산과 관련해 협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08개 제약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또한 도매협회에 차액정산과 관련해 비협조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차액정산이 이뤄질 때까지 결제를 보류하고, 비협조 거래처 명단 공개를 통해 거래처 변경을 회원약국에 요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이번 차액보상과 관련해 서류반품을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약계는 4곳의 제약사가 제기한 일괄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줄줄이 기각된데다 소송을 제기했던 제약사들이 연달아 소를 취하하면서 사실상 일괄약가인하에 대항할 카드는 다 써버린 상태다. 이미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활성,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진출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시작했지만 새로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실분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일괄약가인하가 시행됐는데 반품 차액보상과 관련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제약계가 나름대로 다른 살길을 모색해놨다고는하지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당분간 관련 업계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혜선 2012.04.02
-
정책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 동시 표시 추진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9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공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지난 8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가공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로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식품 폐기 방지 효과와 소비자 호응도 등을 파악해 식품기한 표시제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단 올해 7월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목표다. 4월에 안전성 우려가 없거나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참여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시범 품목을 선정한 다음 6월까지 시범 품목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으로 유통·판매 환경 등을 감안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실온유통 품목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간 격차가 큰 품목이 대상이다. 또한, 시범사업과 함께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임채규 2012.03.30
-
정책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 자격관리 강화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늘(28일) 오후 2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안)',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 준비상황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방안'등의 안건을 논의했다.먼저, 건정심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을 검토, 향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자 등이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적절한 자격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 급여비용이 지난 3년간 약 46만건, 149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무자격자의 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무자격자에게 사후 환수하고 있으나 출국 등으로 사후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환수되지 못한 비용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수진자 자격을 확인함으로써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7월부터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은‘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안)’을 검토했으며, 향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및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금년부터 예산안 요구 이전(6월말)으로 앞당기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국고지원액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운용허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준비상황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방안‘도 보고되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 → 20%로 감면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12월 건정심 의결 이후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를 개정해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본인부담금을 감면받도록 입법절차를 완료해 4.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보고에서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 지급방안이 논의됐다. 지급방식은 ▲관리 환자수 비례방식(의원별 관리 환자수에 정률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구간별 정액 지급방식(관리 환자수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해당 구간별로 정액 인센티브 지급) 등이 논의됐으며, 1차 의원에 적합한 보수 교육 이수시 가점을 인정하여 인센티브 지급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급시기는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 1년 단위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평가 주기 및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고혈압에 대해서는 6개월 진료(2012.7월~12월)에 대해 평가 후 2013년 상반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오늘 논의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방안은 건정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평원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후,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할 계획이다.최재경 2012.03.28
-
정책전국 7개 지역 치매거점병원 지정대구와 인천 등 전국 7개 지역에 치매거점병원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입원치료하고, 입원하지 않은 치매환자나 일반 노인을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치매거점병원'을 올해 7개소 지정하고, 매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정한 치매거점병원은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을 비롯해 인천 제1시립노인전문병원, 대전 제1시립노인전문병원, 충북 제천시립청풍호노인사랑병원, 전북 전주시노인복지병원, 경북도립 경산노인전문병원, 경남도립 김해노인전문병원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치매거점병원의 병상수는 1,305병상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은 치매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된다. 또, 치매거점병원에서는 보건소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와 기억력이 떨어지는 일반노인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며, 무료치매검진사업과 지역사회 치매 관련 홍보사업 등 조기치료관리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치매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설립된 공립요양병원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치매환자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규모는 52만명(9.1%)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00만명, 2050년에는 200만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는 경증환자가 68%를 차지하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관리하면 진행 속도가 지연되는 만큼 조기치료관리가 중요한 질병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70개 공립요양병원 가운데 국가치매관리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증축과 개보수,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10년 내에 신축중인 9개 병원을 포함해 전체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공립요양병원 1만 2,754병상 중 80%인 1만 203병상을 치매환자 입원병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가 믿고 입원할 수 있는 질 높은 요양병원의 확대 뿐만 아니라 입원하지 않은 지역사회 경증치매환자와 치매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임채규 2012.03.28
-
정책약제비 부담 덜고 리베이트 잡는데 초점6,500 품목에 이르는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품수가 1만 3,814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47.1%가 대상이고 평균 인하폭은 14%이다.지난해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돼 ‘8․12 약가인하’로도 불리는 이번 조치는 10월말 한차례 부분 수정을 거쳐 완성됐다. 약가인하 조치는 신규등재 의약품은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를 부여하고, 제네릭 등재 후 최초 1년간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은 70%, 제네릭은 59.5%로 약가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급차질이 예상되는 단독 등재나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개사 이하에서 생산되는 의약품도 오리지널의 경우 70%, 제네릭의 경우 59.5%로 약가를 우대하게 된다. 복지부가 약가인하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 이유는 우리나라의 높은 약품비 비중 때문이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리베이트의 원천인 약값의 거품을 제거해 의약질서를 바로잡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 가운데 약품비 비중은 약 13조 5,000억원으로 대략 30%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국내 제약산업 보호도 중요하지만 과다한 약품비를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리베이트 척결과 동시에 지금 적절한 방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수년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약가인하 방안이다. 통계상 수치로 지금의 제도를 유지했을 때 건강보험은 2015년 5.8조원 적자가 예상되고, 재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예측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해 8월 당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약업계가 더 빨리 등재하려는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 경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개편의 취지를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제네릭 약가를 53.55%로 낮추고 제약사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약가제도 개편의 목적을 밝혔다. 약가인하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은 같은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특허만료 1년 후 제네릭 약가를 53.55%로 인하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계단형 약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논의의 주요 골자가 됐다. 지난 2011년 8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 거품과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약품비 관리방안’ 심의를 시작으로 인하방안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약가제도 개선 워크숍을 따로 갖는 등 올해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윤곽잡기에 들어갔다. 두달여 논의 끝에 복지부는 2011년 11월 1일자로 일부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을 고시로 입안예고했고, 절차를 거쳐 12월 30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고시로 발표했다. 당초 마련된 대부분의 비율과 인하폭은 유지됐고, 인하 제외와 우대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조 1,000억원으로 예상된 절감액이 1조 7,000억원 규모로 조정됐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 2,000억원이, 본인부담금에서 5,0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등재 의약품은 지난 2007년 1월을 기준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기준가로 삼았다.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시점의 최고가를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이다. 약가인하의 목표는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 복지부 차관에 임명된 손건익 차관은 올해초 한 세미나에서 “약가인하를 철저하고 잔인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해 업계의 비난을 샀다.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약가인하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한마디로 대변한 말이 됐다. 약가인하는 국내 제약산업을 R&D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 250여개 제약회사에서 백화점식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해 2,000개 가까운 도매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방식은 그다지 선진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리베이트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리베이트로 인해 약을 국민에게 권하는 분위기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이유가 뒤따라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의약품 비용 약 13조원 가운데 10~20% 가량이 리베이트 명목이라고 가정하면 리베이트 규모는 2조원 정도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최소한 4~5조원 정도의 불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국내 제약산업 환경을 보는 복지부의 시각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약가제도가 바뀌기 전 지난해 11월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제약산업은 평균 14% 성장해 왔고, 한번의 부침 없이 10년간 ‘땅짚고 헤엄치기’를 해왔다”며 “그동안 제약산업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입장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 약가인하와 관련한 광고를 집행하기도 하고 가이드북을 따로 제작해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의약계간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인하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임채규 2012.03.27
-
정책단순 가공·포장 한약재 내달부터 판매 금지다음달부터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하거나 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되어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4월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4월 1일부터 국산한약재와 일부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사용해야 한다. 한약규격품이란 한약제조업소에서 위해물질 검사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를 원료로 만든 것을 말하며, 중금속 등 위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안전한 한약을 말한다. 4월 1일 이후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되며 자가규격품은 더 이상 판매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한약규격품 사용제가 전면 시행되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된 '규격품 한약'만 시중에 유통돼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과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되므로, 물품 이름,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변경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달 하순부터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캠페인을 전개한다. 더불어 4월부터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는 물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취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식약청과 지자체(보건소) 합동으로 약사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한방의료기관·제도정착에 적극 협조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약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 규격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품질검사를 거친 한약재가 아닌 일부 농산물을 한약으로 오인 무분별하게 구입·복용하지 말고,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을 통하여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임채규 2012.03.27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셀트리온, 자사주 소각 규모 911만주로 확대..총 2조원 육박 규모 -
2 덴티스 'AXEL' 美 FDA 승인…프리미엄 임플란트 시장 공략 -
3 [현장]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송 캠퍼스 시대 개막" -
4 보건의료 난제 풀 ‘한국형 ARPA-H’, 2026년 9개 신규 R&D 띄운다 -
5 '전문경영인 체제' 두고 쪼개진 한미 4자 연합… 다가오는 주총 '전운' 최고조 -
6 뉴베카 전립선암 조건부 급여 적정성…키트루다·옵디보 위암 확대 -
7 오젬픽 광고, FDA 검토 대상 올라 -
8 동국제약, 지난해 영업이익 20% 급증… 매출 '1조 클럽' 진입 청신호 -
9 약사회 16개 시도지부 "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즉각 철회하라" -
10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사내 성비위 사과..."특정 개인 전권 쥘 수 없어,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단순 가공·포장 한약재 내달부터 판매 금지
4월부터 자가규격제 폐지…규격품만 유통 허용
- 임채규 기자
- 입력 2012.03.27 수정
다음달부터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하거나 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되어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4월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4월 1일부터 국산한약재와 일부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사용해야 한다.
한약규격품이란 한약제조업소에서 위해물질 검사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를 원료로 만든 것을 말하며, 중금속 등 위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안전한 한약을 말한다.
4월 1일 이후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되며 자가규격품은 더 이상 판매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한약규격품 사용제가 전면 시행되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된 '규격품 한약'만 시중에 유통돼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과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되므로, 물품 이름,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변경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달 하순부터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캠페인을 전개한다.
더불어 4월부터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는 물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취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식약청과 지자체(보건소) 합동으로 약사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한방의료기관·제도정착에 적극 협조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약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 규격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품질검사를 거친 한약재가 아닌 일부 농산물을 한약으로 오인 무분별하게 구입·복용하지 말고,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을 통하여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