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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수가 결정시기 6월말로 변경

매년 11월경에 마무리돼 온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수가와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의결했다. 따라서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되게 됐다. 이에 맞춰 요양급여 비용 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하게 되며,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과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현행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채규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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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쟁점사항 해소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

의과대학 교수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카바수술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의 쟁점사항 해소와 정책적 자문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에 '카바수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 첫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4월 개최된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술자와 학회 측의 상반된 이견과 쟁점사항을 정리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토론회에서 모든 자료를 내놓고 공정한 검증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자료의 검증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카바수술의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6월 이후 고시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의료인과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중립적 인사로만 구성됐으며, 회의 중간에 관련 당사자가 참여해 직접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위원회 운영은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온 카바수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논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5~6차 회의를 실시하고 그 논의 결과를 6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면 위원회 운영은 종료된다.

임채규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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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거복지시설 보증금 반환 규정 강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시설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보증금 미 반환에 따른 입소노인의 피해구제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관련 시설 설치자는 시설 입소자가 낸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입소보증금의 50% 이상으로 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입소자별로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이 부도나거나 현실적으로 전액 환불의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입소자 보호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의무화와 보증가입금액 상향 조정 등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의 사업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서비스 중단 등 입소자에게 피해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금전적 부담을 주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또, 시설에서 입소보증금 수납 시 가입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보증금 안전장치로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증가입금액도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입소보증금 전액으로 상향했다.

임채규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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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무휴점포에서 1일분만 판매"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1일분에 한해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판매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전에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주기적 품목허가 갱신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3일부터 두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포장단위와 1회 판매 수량, 구입 연령 제한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판매자의 요건, 교육,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 포장단위 1일분 먼저 안전상비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포장단위를 1일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일 복용량과 복용횟수, 제형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외부 포장은 용법·용량, 주의사항 위주로 기재해 소비자가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한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등록증을 점포 안에 비치하고, 진열대에 의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했다. ◇ 판매자 4시간 교육 이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에 판매자 등록을 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 내용은 약사법령과 등록 등 행정절차, 안전상비의약품 종류·보관·판매 방법, 판매자 준수사항, 위해의약품의 회수·폐기 방법 등을 다루도록 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후에도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포의 주인과 종업원을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 교육기관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판매자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교육전문기관 또는 약사 관련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 등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더불어 안전상비의약품은 보건의료 또는 약사 관련 전문가, 공익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또는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위해 발생 또는 우려 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 품목허가 갱신제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자료와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으로 5년간 제조하지 않은 의약품은 갱신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희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제조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까지 입법예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9월중으로 하위법령 개정은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11월 15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을 다룬 개정 약사법은 지난 5월 14일 공포됐으며, 11월 15일 시행 예정이다.

임채규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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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위해 일반의약품 정보 모국어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제5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언어의 장벽과 문화차이로 정보에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집(II)'을 발간·배포한다. 이번 정보집은 올바른 일반의약품 사용법과 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처치료제, 멀미약, 구충제, 빈혈약, 먹는 피임약 등 총 10종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이상반응 △의약품 사용시 주의해야할 사항 등의 정보를 Q&A 형식으로 구성했다. 또 함께 생활하는 가족, 회사 동료 등과도 일반의약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중국어와 베트남어외 한글과 영어로도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48.7% (69만 1,307 명, 한국계 포함)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미국이 9.6 % (13만 5,916 명), 베트남 8.3 % (11만 7,555 명) 등의 순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수가 140만 명을 넘었다. 이로 인해 한글로 제공되는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기 힘든 외국인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안전정보 등 정확한 약물사용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지난해에도 해열진통제, 아스피린, 소화제 등 총 11종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베트남어 및 중국어 정보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등 정보소외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책자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및 (사)다문화지구촌센터 등 전국 관련단체로 배포될 예정이다. 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 → 정보마당 → 생활정보) 및 영문 홈페이지(http://www.nifds.go.kr/en → News & Activitie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용주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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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 최종 절충안 제시…결정은 알렉시온社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의 약가조정 최종시안이 17일로 마감 됐다. 논란이 됐던 약가문제는 조정위에서 결론을 내렸으나 절충안을 제약사에서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17일 오후 3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급여 조정위)는 ‘솔리리스’의 약가문제를 최종적으로 논의, 국내 판매사인 한독약품과 원개발사 알렉시온이 원하는 약값과 정부측이 제시한 금액을 절충하는 선에서 화의가 마무리됐다. 이에 한독약품과 알렉시온이 급여조정위의 조정안을 수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급여조정위원회는 약값을 직권 결정하게 되고, 만약 제약사가 이를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솔리리스’ 공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17일 회의내용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앞서 16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제시안보다 조금은 절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했던 450만원과 한독약품이 제시한 655만원 사이의 가격 절충안을 제시했고, 리펀드 협상 조건도 제시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한독약품 관계자는 “조정위 제시액을 수용하는 문제는 결국 최종적으로 알렉시온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약가에 대한 회사측의 공식입장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독약품과 알렉시온이 절충안을 받아드린다면 6월 건정심에서 최종적인 급여결정이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회의 결과를 제약사에서 받아드릴지가 관건”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히며 “수용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은 6월 건정심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경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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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틀니에 보험급여 적용

7월부터 틀니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16일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노인 완전틀니 급여 전환'과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결정된 방안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한 의원급 수가는 97만 5,000원으로, 부담률 50% 비율을 적용해 48만 7,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동시에 틀니 제작 7년 이내라도 구상상태 변화가 심하거나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사전 임시틀니의 의원급 수가는 22만으로 결정됐으며, 사후 수리 행위 수가와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따로 논의할 예정이다.

임채규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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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결정 시기 논의 '소위원회에서…'

보험수가 결정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복지부는 16일 오전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험수가 결정시기를 조정하는 안건이 올라갔지만 해당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들은 대부분 안건에 동의했지만 최근 집행부가 꾸려진 병원협회에서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날 건정심에는 매년 10월 17일까지 결정하도록 해 온 수가 결정 시기를 당기는 안건이 상정됐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가와 관련되는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해 실제 오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임채규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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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서 내린 결정 존중받아야 한다"

손건익 복지부 차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6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위원장인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주요사안을 많이 결정해야 한다"면서 "위원회가 존중받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밖에서는 몇몇 위원들이 국민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결정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의견을 충분히 묻고, 특히 회의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위원회에서 한번이 아니고 여러번 회의끝에 내린 결론은 위원들 스스로도 존중해야 하며, 그래야만 밖에서도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이라는게 손 차관의 말이다. 위원회 권위는 위원들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늘 건정심은 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시기를 조정하는 안건과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 틀니 급여 적용 방안 등을 안건으로 진행된다.

임채규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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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결정 6월에 마무리?

그동안 10월 중순에 맞춰온 수가 결정 시점이 바뀔 전망이다. 복지부는 16일 진행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 건강보험 수가 결정 시기를 조정하는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매년 10월 17일까지 결정하도록 해 온 수가 결정 시기를 6월말로 맞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가와 관련되는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해 실제 오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수가 결정 시점을 당기게 되면 통상적으로 8월에 마무리되는 내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정심에서 논의를 거쳐 수가 결정 시점을 바꾸는 일이 순탄치만은 않다. 최근 집행부가 바뀐 의사협회와의 협의가 계속 미뤄져 왔다. 포괄수가제를 비롯해 의료분쟁조정, 만성질환관리 등에 대해 최근 집행부가 바뀌면서 새롭게 출발한 의사협회의 반발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덩달아 수가 결정 시기를 바뀌는 협의도 늦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만성질환관리제 등 의사협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현안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모습"이라면서 "건정심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결정이 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장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는 시기적으로 힘들고 이르면 내년에야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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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11월 15일부터 편의점 판매'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이른바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하는 개정 약사법이 14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20개 이내의 의약품이 판매된다.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약사법을 5월 14일 공포했다. 바뀐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제44조 조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추가됐으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들 판매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경우로 편리성과 회수 용이성을 고려해 복지부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등록 전에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업원을 포함한 판매자에게 교육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성분과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 범위에서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으로 한정했다. 이들 의약품의 1회 판매량과 구매연령 제한, 약국외 판매 대상 품목 등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지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품목허가갱신제'도 반영됐다.

임채규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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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차이 크다"

장기요양기관 별로 서비스 수준 차이가 크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와 2012년도 평가방향을 발표하고, 우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제2회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14일 오후 2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평가대회는 그동안 일부 기관의 신청으로 진행돼 온 평가방식이 2011년 전체 기관 대상 평가로 확대한 이후 첫번째 평가이며, 평가결과 상위기관 30% 공개에서 전체 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다. 전체 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요양시설간 서비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격년제로 진행되는 요양시설 평가는 2009년에는 평가 신청한 시설 1,19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에는 전 기관인 3,195개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전체 기관평가 첫해인 2011년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3,195개소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5.8점이었다. 2009년도 신청에 의한 일부 시설평가 점수 76.9점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이는 30인 이하 소규모기관의 대거 참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0인 이하 기관은 2009년 544개소에서 2011년 2,051개소로 늘어났다. 2009년에 이어 2회 연속 평가에 참여한 기관의 평균점수는 78.5점에서 83.7점으로 높아져 평가 시행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표준편차는 16.3점으로 높게나와 기관별 서비스 수준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서비스 향상 노력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인 이상 규모가 큰 기관의 평가점수가 높고, 30인 미만 기관의 소규모 요양기관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운영과 급여제공과정 영역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조직역량 제고,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 수준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채규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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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서비스 우수 기관에 총 76억원 인센티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300여개 기관에 모두 76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319개 기관에 대해 모두 76억원의 인센티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10%에 이르는 최우수기관 319개소에 대해 기관 평균 2,400만원, 최고 2억 600만원까지 총 76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평가 최우수기관 마크도 교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결과 상위 10%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공단이 심사해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5%를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임채규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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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등록제·품목허가 사전검토제 시행

원료의약품 등록제와 품목허가 사전검토제를 포함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정부는 원료의약품 등록과 부작용 보고 등을 구체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원료의약품은 앞으로 필요한 시설에 관한 자료와 안정성 자료, 제조법과 주의사항, 시험성적서와 분석방법 등의 자료를 첨부해 식약청장에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또, 식약청은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고하게 된다. 품목허가 사전검토제도 도입된다. 제약사는 의약품 허가 전에 식약청장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와 기준·시험방법 자료 등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제조와 품질관리기준을 비롯해 임상시험계획,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의약품 개발계획도 검토 대상이다. 폐업이나 휴업, 재개신고에서 허가증이나 등록증의 반납도 시·군·구로 단일화했다. 허가 취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기존까지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을 약국개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약품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지방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해 온 것을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했다. 부작용 보고와 관련한 내용도 신설됐다.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례'를 의약품 등의 투여와 사용 중 바람직하지 않거나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로 정의하는 한편 반드시 해당 의약품과 인과관계가 밝혀진 사례로 한정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약품 가격의 기재와 관련한 내용이 약사법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

임채규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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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세척제 약국외판매 허용 방침 '사실 아니다'

복지부가 비강세척제 등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한 매체가 '비강세척제와 성윤활제, 아토피피부염에 효과있는 화장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경제는 9일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비강세척제와 성윤활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복지부가 추진중이라고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제품명까지 거론했다.

임채규 2012.05.10
정책

복지부, 홈플러스와 가정위탁 아동 지원 협약

복지부가 홈플러스와 가정위탁 아동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김노보)은 홈플러스(회장 이승한)와 '1,000명의 가정위탁 아동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9일 오전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가졌다. 가정위탁 아동의 초기정착과 양육지원을 위해 진행된 협약에 따라 홈플러스는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양육비를 지원하게 되며,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정위탁'이란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기준에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위탁해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세이브더칠드런에 위탁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각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학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이 약 1만 6,000명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홈플러스와 중앙가정위탁센터(세이브더칠드런 위탁운영)는 가정위탁 아동 1,000명을 선정해 4개월 동안 매월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선정된 아동들은 생활비나 학용품 등을 위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유통업의 특성을 활용해 많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면서 "개인의 관심과 나눔이 모여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이번 지원은 가정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이뤄졌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지원을 통해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임채규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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