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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서산골 지역 아동과 함께 여수박람회 견학

보건복지부가 도서 및 산골 지역 아동센터 아동과 다문화 부모 136명을 초청해 여수세계박람회 견학행사를 실시한다.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견학행사는 보건복지부 재능나눔은행(은행장 전기태 사무관)에서 1,500만원 상당의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과 견학경비를 지원해 이뤄졌다. 재능나눔은행 이사진이 1박 2일 동안 여수세계박람회, 순천만 자연생태관,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견학을 직접 안내하고, 재능나눔 이사진이 펼치는 레크레이션, 기념품 증정 등의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내최대규모 ‘아쿠아리움’, 몸으로 느끼는 에너지 원리 ‘에너지파크’, 신나는 로봇축제 ‘대우조선 해양로봇관’ 등을 관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아동센터 여수세계엑스포 문화탐방은 미래사회 주역인 아동에게 다양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문화나눔행사로 그 의미가 있으며,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문화나눔 활동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혜선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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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의료계 포괄수가제 '힘겨루기'

복지부와 의료계가 7월 시행을 앞둔 포괄수가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힘겨루기를 진행중이다.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시행 반대 의지로 일주일간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에 대해 진료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같은 논의를 진행한 의료계에 '유감'이라고 밝히며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를 강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환자분류체계를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했다. 탈장수술의 경우 복강경과 개복수술 분리, 연령 세분 등을 통해 21개로 세분화했다. 항문수술은 8개→11개, 제왕절개분만수술은 5개→7개로 세분화했다. 또한 4개 진료과의 7개 질병군의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개정해 7월 적용예정 포괄수가에 비해 평균 2.7%를 인상했다. 또한 야간ㆍ공휴진료에 대한 가산항목을 신설하고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가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을 받는 경우 행위별수가로 분리청구를 인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질병군 비급여 목록 정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작성토록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로 포괄수가제 시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복지부 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맹장수술과 제왕절개 등 응급수술을 제외하고 수술을 거부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계의 수술거부 움직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비록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환군에 대한 비응급 수술에 대해 1주일간의 한시적인 수술 거부라지만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의견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인식이 작용하는 탓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진료거부 움직임에 대해 입장 발표를 통해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시행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혜선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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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부 의료단체 진료거부 유감"

복지부가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진료거부 움직임을 보인 일부 의료단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는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의료의 질도 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병의원의 80%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오랜시간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며 의료단체가 진료거부 철회를 내비쳤다. 또한 진료거부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혜선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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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삐 늦추지 않겠다"

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약가인하조치와 관련된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보다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추진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동되는 약가인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적발품목에 대해서는 급여목록 삭제방안을 적극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소송 결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하였으며, 패소한 건에 대하여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일 발표자료를 통해 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다. 복지부는 소송 결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하였으며, 패소한 건에 대하여는 항소할 예정이다.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로 적발․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가인하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리베이트 제보 등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자격정지, 제공자(제약사‧도매상)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대형병원 의사가 A사 등 3개 제약사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7월부터 2011년11월까지 3천여만원 상당의 현금‧수표 등 경제적 이익 수수한 혐의로 1212년 5월30일 불구속기소된 바 있으며 지난 6월5일 복지부로 통보된 바 있다. 복지부는현재 2011년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개, 도매상 19개 등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신속한 처분 등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 타 법 위반혐의 발견시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 간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특히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종운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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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총액계약제 도입, 당장 계획 없지만..."

복지부가 현재 참조가격제와 총액계약제를 당장 도입키 위한 준비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 상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지난 8일 복지부 류양지 과장은 제약협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선방안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참가자들로부터 중장기약가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보완, 참조가격제 등 약가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업계와 의료계 등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참조가격제와 총액계약제에 대해서 지금상황에서는 내년 혹은 당장 도입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류 과장은 그러나 이 두가지 제도에 대해 정치적 상황 등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도입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여지를 남겼다. 류 과장은 "참조가격제와 총액계약제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리뷰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시행방안에 바로 넣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거짓말쟁이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대선이 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할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 외에도 중장기 약가제도에 대해는 지금까지 업계, 전문가, 심평원, 공단 등 관련 전문가 14명 정도가 서로 의논한 결과 대략적인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수치, 기준 등은 중장기약가제도협의체가 결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심평원이나 공단, 학계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다시 의견을 모으기로 결론냈다. 또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신약가격결정 등 세세한 기준들이 들어가야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연구용역을 통해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언급했다. 제도 진행은 합의사항이 단순한 경우 빠르게 적용하고 검토가 필요한 것은 시차를 두고 늦게 진행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가 더욱 강화된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 업계에 리베이트에 대해 강한 경고를 했다. 류 과장은 앞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복지부가 패소했지만 리베이트는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말한 것을 언급하며 "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에 대비하려 한다 혹은 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사전에 신호를 준 것이니까 업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며 리베이트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혜선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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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양지 과장 "복지부 패소했지만 리베이트 안된다"

복지부 류양지 과장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제약사에 '리베이트는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다. 류양지 과장은 8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보험약가정책 방향 설명회'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 이같이 언급했다. 류 과장은 "오늘 법원에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와 관련해 패소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제도에 관해 섬세하게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류 과장은 "우려되는 것은 이런 법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리베이트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제약사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라며 절대 리베이트를 해서는 안된다고 참석자들에게 재차 강력히 언급했다. 비록 리베이트 약가인하연동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패소하긴 했지만 보다 정밀하게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임을 알린 것이다. 류 과장은 "최근 리베이트가 다시 재개된다는 분위기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나의 귀에 들릴 정도면 현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하나 살자고 리베이트를 할 지 모르겠다. 단기적으로 1년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제약산업과 업계 전체를 망치기 때문에 다같이 업계가 한마음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을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하지 않겠다고 복지부와 약속을 해야만 복지부가 제약업계에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즉,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야만 정책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시장형실거래가 1년 유예와 관련해서도 제약사에 일침을 가했다. 류 과장은 "업계에서 시장형 실거래가를 중지 혹은 폐지를 시켜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래서 제도 중지가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중지하고 약가인하도 안하고 인센티브도 안주도록 했다. 그랬더니 약가인하 안한다고 한다니까 오히려 덤핑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옆의 제약사들이 받는다. 피해를 받은 제약사들은 오히려 와서 약가는 인하하게 해주라고 이야기 한다. 이게 제약사의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류 과장은 마지막으로 "나만 살자는 사고는 지양하고 어떻게 하면 제약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대한 중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며 "제약사들이 역량을 모아야 할 때로 전체가 매도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계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선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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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향후 보험약가 정책 방향 설명

복지부는 현재 1년 유예 중인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제도효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약가격과 관련해 ICER탄력 운영, 약가협상지침 등 개선 및 리스크 쉐어링 도입을 검토 중이며 최대 내년 4월까지 비교약제 가격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사용량약가연동제를 보다 단순화하고 협상 대상 선별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사무관은 8일 오전 제약협회에서 열린 '보험약가제도 개편 정책 설명회'에서 이같은 정부의보험약가관리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확대,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방안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FTA로 신설되는 독립적 검토절차는 책임자 및 검토자 선정 작업에 착수해서 7월부터는 검토절차 구성 및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단, 위원회는 재평가시 검토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급여기준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이 일반사항일 경우 6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 적용대상이다. 급여기준과 관계없이 등재 고시를 시행하는 경우는 일반기준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나 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의 급여기준에 '등'만 추가하는 경우 등이다.

이혜선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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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국무회의 통과,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7개 수술 해당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특니 보험적용도 확대되며 고운맘 카드 지원금이 70만원으로 증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병의원급에서 실시되며 2013년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연간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75만명의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21% 줄어들것으로 예상했으며 총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에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452개, 의원은 2천 511개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포괄수가 운영 평가결과, 필수 서비스 제공량, 재입원률 등 질 저하가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입원 전 필수검사 시행률, 입원 중 감염발생률,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률 등 18개 지표를 7월 1일 시행과 동시에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라며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2013년 종합병원 급 이상의 당연적용 시행에 앞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에서도 포괄수가 적용을 원할 경우는 심평원에 신청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과 교육보급확대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 pay for performance)의 적용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대상자 75세 이상에 완전틀니 보험이 적용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포괄수가제란-환자 진단·수술명, 동반상병,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라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를 분류해 일련의 치료행위(약제·치료재료 포함)를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하며,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미포함된다.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7개 수술은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 등이다.

이혜선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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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공청회 개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 개정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후 1시부터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김성덕 이하 국가위원회)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는 하위법령 초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공청회를 마련했다. 하위법령 전부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법 적용범위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했으며 법에서 새롭게 위임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기준 및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전문위원회 구성안은 생명윤리·안전정책 전문위원회, 배아전문위원회,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특별전문위원회 등이다. 또한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보조금 지급 중지, 반환명령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시했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명윤리법 적용대상이 되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의사소통,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연구대상자에 대한 위험이 미미한 연구로서 연구 수행 전 심의 및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명윤리법에서 말하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됐으며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심의 및 동의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대리동의가 필요한 연구대상자를 아동복지법 상 만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연구자에게 기록 보관의 의무를 부여하는 문서 범위와 연구대상자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인체유래물연구에 관한 기관위원회 심의면제에 관한 사항도 제시됐다.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대한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유전자검사에 대한 서면동의를 의료기관이 유전자검사결과를 환자의 진료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즉시 폐기하는 경우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는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절차를 시작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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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확보된 일반약이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첫회의를 갖고 품목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월 15일부터 약국외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일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방향과 논의범위를 정했으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 대해 참석 위원의 의견을 들었다. 위원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이외 표시방법 개선 등 품목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사항은 제약·유통·약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야간과 공휴일 소비자의 상비약 수요를 감안해 오남용 우려가 적고, 복용시 주의해야 할 특정 금기가 없으며, 특히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올해 11월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6월 중에 품목 지정과 관련된 논의를 마칠 계획이다.

임채규 201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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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환 포괄수가제 7월부터 도입

7월부터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갖고 포괄수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포괄수가제는 불필요한 진료행위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어느 병원에서든 사전에 책정된 동일한 진료비를 내도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포괄수가제 대상이 된 질환은 백내장을 비롯해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모두 7개로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은 평균 21% 가량 줄게 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198억원 가량이 투입돼, 의료기관이 받는 진료비는 평균 2.7% 인상된다.

임채규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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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식약청장 교체 가능성 있나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현 이명박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최근 복지부외 식약청 일각에서는 장관 및 청장의 거취와 관련한 설들이 나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내년 2월까지라는 점에서 정부부처 장차관급에 대한 인사 요인이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또 복지부 장관이 교체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거취까지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임재민 장관의 거취 여부에 복지부와 식약청 관계자들의 관심은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경제관료출신인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에 취임했다. 정치인 출신인 진수희 전장관의 후임으로 복지부장관에 임명된 임채민 장관은 취임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미션(?)을 받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별 무리없이 관철했다. 또 임채민 장관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치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관가 일각에서는 임채민 장관이 현 이명박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특성은 특별한 과오와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는 개각 등의 인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채민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게 되면 식약청장의 임기도 정권 교체 시점인 내년 2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관가의 예측이다. 내부 승진 형식으로 임명된 이희성 식약청장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무리없이 조직운영을 해 오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용주 2012.05.30
정책

복지부 “포괄수가제 계획대로 추진 될 것”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당연 적용된다는 정부의 방침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3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안내서를 배포하며 포괄수가제에 대한 쟁점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안내서 내용을 중심으로 포괄수기제 정책 진행 사항과 포괄수가제 시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특히,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질 수준 평가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질저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내일(30일) 열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이 논의, 큰 이변이 없는 한 시행이 확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환자분류체계 재정비와 관리를 위한 기준 고시 등이 중장기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포괄수가제 시행에 있어 앞으로 의협과 논의할 사항이 많은데 건정심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회의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에서 요구하는 수가인상 문제도 포괄수가제를 논의하면서 충분히 감안할 것이다. 행위별수가제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내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건정심에서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확정 짓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최재경 2012.05.29
정책

"아동학대 예방해 안전한 세상 만들어요"

국립서울병원(원장 정은기) 소아정신과 학대아동보호팀은 31일 오전 10시 국립서울병원 의국 회의실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안전한 세상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아동학대예방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서울시 25개 구) 소속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107명), 병원학교 학부모, 관심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정서학대에 대한 사례 소개 및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 이해 등의 강의와 김예니 국립서울병원 소아정신과장(학대아동보호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 패널토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서울병원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학대와 유아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문제점 진단과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치료(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킴으로써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무려 5,657건으로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립서울병원 학대아동보호팀은 지난 2006년 7월 19일 개설하여 소아정신과장(김예니)을 팀장으로 간사 사회복지사, 소아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약(2007. 6. 19)을 체결 후 긴밀한 협조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된 학대아동들에 대해 입원병상을 설치 54명의 입원 치료를 함과 동시에 의뢰한 기관의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년2회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성교육담당교사, 간호사, 어린이집교사 전국사회복지시설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홍보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전문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2.05.29
정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중앙치매센터' 선정

체계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이 '중앙치매센터'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치매관리 공공인프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치매센터’ 운영기관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30일 지정했다고 밝혔다.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련 연구사업의 통합 관리, 치매 예방·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보급, 관련 전문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시행(’12.2월)'에 따라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지난 4월3일~5월10일까지를 실시해 선정됐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시설, 인력, 연구 등 노인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중앙치매센터’ 운영기관으로서 능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U-Health센터’(판교 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내)에 공간을 마련하여 2012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5년간 중앙치매센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주요 업무로는 인력·서비스·시설의 질 관리, 치매 전문인력 교육·훈련, 인식개선 및 홍보, 치매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치매 관련 의료·관리 신기술 개발·보급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앙치매센터 지정으로 치매관리 전달체계의 골격이 완성되었다"며 "중앙-권역-지역 상호간 유기적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각 센터간 역할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중앙치매센터가 Control Tower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계자 워크샵,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원·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재경 2012.05.29
정책

약사회 윤리위원회, ‘자격정지 처분요구’ 역할 강화

대한약사회 내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 다음달 8일부터 소속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권이 주어진다.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자격정지 처분 요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약사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의료인이 아닌 4명을 포함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소속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외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있어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서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가대되고 있다. 위원은 각 협회의 장이 위촉하며 각 협회 소속 회원으로서 약사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한약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은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윤리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번 연임이 가능하다.

최재경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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