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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포지엄, "구체적 지원방안 나올까?"

복지부의 제약산업 비전선포가 이뤄지는 26일 심포지엄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복지부가 2020년까지 제약산업에 대한 비전선포 및 목표에 대해 발표하고 제약계와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때문에 심포지엄에서 복지부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지, 제약계는 복지부에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심포지엄에서 2020년까지 글로벌 제약기업 1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등의 큰 줄기만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왔던 내용과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에서 크게 진화된 내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심포지엄 내용이 제약계의 의견 수렴은 아닌 것 같고 정책 설명회 정도로 그칠 것 같다. 혁신형 제약사들의 대략적인 선정 이유 등을 취합해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심포지엄에 다수의 연자들을 섭외하고 외국 제약사의 성장 사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의 발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 순서에 포함된 한 제약사의 관계자 역시 "제약계의 건의나 의견을 크게 수렴할 것 같지는 않고 외국의 발전 사례 등을 공유하는 수준에 그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제약사의 의견을 따로 전할 준비를 하지는 않았다. 질의응답시간에 발표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산·학·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과제이다. 따라서 이번에 열리는 심포지엄은 복지부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첫 출발이 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26일 롯데호텔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개최된다.

이혜선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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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분 강화하는 복지부, 혁신형인증 취소는?

혁신형 제약 인증 기업인 K제약사가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인증 취소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려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 기업을 선정하면서 중대한 인증기준 미달시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 인증기준 미달에는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미달시 취소, 인증 이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시 인증 취소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 처리와 관련해서 취소기준에 쌍벌제 시행 이후 제공한 사례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및 일정이상 벌점 누적시 인증 취소가 된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벌점 2배 가중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혁신형 제약 인증 기업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내부안을 검토중이기는 하나 이것이 K제약 건에 바로 적용되게 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복지부는 혁신형 인증과는 별도로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기조에 따라 혁신형 인증 취소와 관련한 리베이트 기준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업계는 복지부가 구체적으로 벌점을 얼마나 부과할지, 기준이 되는 벌점이 몇점인지, 인증이 취소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혁신형 제약으로 인증 받은 기업 중 리베이트를 제공 적발 첫 사례라는 점에서 K제약 건과 관련해 앞으로 복지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혜선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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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기업, 혜택 아닌 책임 느껴야"

"제약사들에게 혜택이 아닌 책임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43개 혁신형 기업 인증 제약사에게 앞으로 제약산업을 선도해나갈 책임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혁신형 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임 장관은 수여식이 끝나고 격려사에서 "혁신형 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들은 혜택보다도 책임이 강조된다. 정부의 여러정책 중 일부 기업을 골라 지원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선택이 아쉽지만 43개 제약사들에게 제약산업 발전을 이끄는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43개 제약사들이 계획한 혁신형 과제를 반드시 이뤄줄 것도 부탁했다. 임 장관은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뒷걸음질 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준엄한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보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임 장관은 제약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우대정책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 제도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돼야 하는 정책이다. 현재 정부가 제약사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제약사들은 기간 안에 역량을 결집해서 뛰어오를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정부 역시 지원대책, 동기부여정책을 구상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약기업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 정부에 제약산업과 관련해 좋은 방안을 건의하고 내용을 함께 소통하며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임 장관은 마지막으로 "올해 제약업계가 어려운 입장인 것을 알고 있다. 약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됐고 대체적으로 기업경영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크게 발전하는 기업은 위기 속에서 만들어진다. 위기에 대처하는 기업이 큰 성장을 이루고 발전의 길을 걷는다. 위기를 맞아 기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10년 후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90%는 제약사들의 몫이다 과감한 R&D와 해외진출에 솔선수범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43개 제약기업을 대표로 녹십자 조순태 사장은 답사를 통해 "혜택만큼 막중한 책임도 느끼고 있으며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은 노력은 선정되지 않은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수여식에는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은 43개 제약사와 임채민 복지부장관, 이희성 식약청장, 고경화 보건산업진흥원장, 이경호 제약협회장, 이강추 신약개발조합 회장, 김명현 바이오의약품협회장과 43개 혁신형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편, 당초 오늘 공개되기로 했던 인증 로고는 디자인 조정 및 도용금지 등을 보완해 오는 8월 중 고시할 예정이며 오는 26일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제약산업 심포지엄이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이혜선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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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사 '인증 마크' 받는다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들이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 제작이 진행 중이며 8월 중에 고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혁신형 기업에 선정된 제약사들은 인증서와 함께 이에 대한 로고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제약사들은 국내 마케팅은 물론이고,정부로부터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았다는 점이 해외 마케팅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에서 로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실제로 복지부 및 진흥원 쪽으로 로고가 부여되느냐에 대한 제약사들의 문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의가 잇따르자 복지부도 인증 로고에 대해 고민했고, 결국 로고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가 3년 후 재평가시 만약 탈락할 경우 인증로고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업계내 우려도 제기되기도 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들이 재평가시 탈락해서도 안되고 탈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혁신형 기업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 10시 30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은 43개 제약사들에게 임채민 장관이 직접 혁신형 기업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오늘 수여식에는 임채민 복지부장관, 이희성 식약청장, 고경화 보건산업진흥원장, 이경호 제약협회장, 이강추 신약개발조합 회장, 김명현 바이오의약품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혜선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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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억 부당청구 요양기관 경찰에 고발

복지부가 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한 장기요양기관에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16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한 것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경찰에 의뢰한 건은 형사고발 2건, 수사의뢰 3건이다. 이번에 고발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각각 대전과 강원도 소재 기관으로 2개 기관의 총 추정 부당금액은 12억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이후 최다 규모이다. 특히 고발된 2개 기관은 모두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기관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대전의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다. 또다른 요양기관인 강원도의 한 센터는 현지조사 과정 중에도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의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표하는 사항으로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장 성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장기요양기관은 올 4월말 기준으로 시설요양기관이 4천 152곳, 재가요양기관 1만 808곳이 개소했다.

이혜선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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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점 고기 100g당 가격 표시의무

내년부터 음식점 메뉴판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실제 최종 지불가격이 표시되며 고기 100g당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가 금지된다. 따라서 기존에 '음식 가격 10,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적혀있던 메뉴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인 11,000원으로 기재된다. 봉사료 등이 별도인 경우도 이를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비교 및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만,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식품 생산의 안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ㆍ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유효기간 연장· 재지정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보장하고 식품안전관리 기반강화로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07.11
정책

건강보험료 2,213억원, 23만명에 환급된다

13일부터 건강보험가입자 중 23만명에게 총 2,213억원의 건강보험료가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인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실시한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돼 이뤄지는 조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및 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단,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결과, 2010년에 비해 2만 3000명이 증가했으며 지급액은 854억원이 늘어났다. 2011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는 28만명이며 적용금액은 5,3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적용 및 건강보험료 정산 이전에 적용 받는 대상자 13만 7000명에게 이미 3,173억원이 지급됐다. 13일부터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급 조치가 실시된다. 이번 환급조치로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되며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지급액의 65.6%를 차지하며 요양병원 지급액은 2,038억원으로 3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현상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9% 증가한 것과 3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도 9%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는 www.nhic.or.kr이며 전화는 1577-1000번이다.

이혜선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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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편의점 판매, 해결할 문제 '산더미'

편의점 판매 상비약 13품목이 확정된 가운데 앞으로 상비의약품의 포장 및 표시기재 변경과 오남용 우려 대책 등 관련 내용 정비가 실질적으로 진행돼야 할 일이 남았다. ◆1년 뒤 판매 품목 재조정...품목 추가 가능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베아제, 제일쿨파프 등 안전성이 확보된 13품목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선정된 13품목은 ▲타이레놀정 160mg과 50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인지도를 최우선으로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성분, 임부금기, 오남용 우려 성분 등을 제외한 품목이 우선 선정됐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 품목들은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며 복지부는 시행 6개월 후에 중간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1년 후에는 품목을 조정도 할 계획이다. 1년 뒤 품목 조정시에 현재 선정된 품목이 제외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복지부는 실적이 높은 품목 100개를 선정해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원회에서 소화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1회 구입 시 1일치만 가능토록 한 점과 오남용 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이를 방지할 예정이다. 다만, 3차 회의에서 지사제, 진경제, 제산제 등의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 내년 11월에는 판매 가능 품목이 20품목 안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 모든 품목 구비할 필요 없어 이번에 선정된 13품목에 대해 편의점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구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품목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편의점은 주로 잘 팔리게 되는 제품만을 구비해 놓을 가능성이 높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래 취지와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중앙 MD가 선정한 품목이 공급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효능군별로 한 품목 이상씩은 구비할 것으로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편의점에서 팔리는 안전상비약은 그대로 약국에서도 팔리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약사들, 11월까지 상비약 준비 '빠듯' 최종적으로 편의점 판매 품목이 결정되면서 이제부터는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바빠지게 됐다. 그동안 품목 선정 논의 단계였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입장이라 지금부터는 포장단위,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데 있어 제약사들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안전상비약의 1일치 분량에 따른 소포장과 가격 결정문제, 판매유통라인 확보 등 제약사로써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품목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아직 결정된 바 없기 때문이다. 당장 물량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물량 공급에 문제 없는 제약사도 있고 해당 품목의 공장 생산라인을 늘려야 하는 제약사도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부분은 나중 문제이다. 우선, 판매유통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유통망을 가진 판매유통업체와의 조율도 만만치 않다. 한 제약사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도매상과 달리 일반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로워 요구조건을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 또한 안전상비약의 포장 표시기재 부분도 아직 확정된 바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 13일 식약청이 행정예고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오는 8월 13일까지로 최종적으로 고시안이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 최종 품목으로 선정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최종 편의점 판매 품목으로 확정된만큼 식약청의 구체적인 판매, 포장조건 등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해 구체적인 판매, 포장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이 우선적으로 결정돼야 빠른 준비가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위원회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실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제약업계와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7.06
정책

편의점 판매상비약 , 시행 1년 후 품목 재조정

올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할 안전상비의약품 13품목이 최종 결정됐다. 최종 결정된 13품목은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이다. 결정된 13품목은 임부금기 등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추후에도 품목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에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기업들과 협의해서 조만간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품목선정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5일 오전 3차 회의에서 품목을 결정하면서 소화제 부분에서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으며 13품목 외에도 몇가지 품목에 대해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우선, 선정위원회 중 의학계쪽에서 소화제를 장기복용할 경우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일치로 제한을 하고 오남용 방지책을 마련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에 대한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품목을 지정하기에는 짧아 심도있는 모니터링을 통해 1년 가량을 지켜보고 추후 결정하기로 결론냈다. 또한 상비약 판매 중간평가를 6개월 후에 하지만 품목 변경은 1년 후에 할 계획이며, 심각한 위해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부 오남용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어 판매를 하루치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품목이 정해진만큼, 포장단위와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07.05
정책

11월부터 타이레놀 등 13품목 편의점 판매

타이레놀, 판콜에이, 베아제 등 13품목의 가정상비약이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5일 오전 안전상비약 품목선정위원회에서 편의점 판매 가능 가정상비약 13품목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비약은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이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정 500mg, 160mg, 어린이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이며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이다.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이며 파스틑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이같은 품목을 선정하고 오는 11월부터 편의점 등에서 13품목을 판매키로 결정했다.

이혜선 2012.07.05
정책

복지부, 2012년 우수건강도서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오는 8월 2일까지 우수건강도서를 공모한다. 우수건강도서 공모에는 출판사, 출판협회, 대형문고(서점), 저자(역자), 보건전문가, 민간단체, 초·중·고 교사 및 언론인 등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공모 가능한 도서는 2011년 7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건강·보건 관련 창작 및 번역 도서이며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5주간 접수를 받는다. 공모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하여 한국건강증진재단(02-3781-3504)으로 신청서와 심사용 도서 10부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및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http://www.khealth.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우수건강도서는 청소년과 일반인 부문으로 구분해 20종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며, 건강·보건 및 출판문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결과를 9월말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건강도서에는 선정패를 수여하고 상징마크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건강도서 목록을 시·도교육청, 민간단체, 도서관, 보건소 등에 제작·배포한다. [첨부: 우수건강도서 공모 신청서]

이혜선 2012.07.04
정책

국내 볼거리 바이러스주 WHO 표준주 등록

소위 볼거리라고 불리는 국내 환자 유래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주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유행성이하선염 Ⅰ유전자형의 표준주로 등록됐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은 이같은 사실을 3일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12가지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A ~ N) 중 I형에 대한 WHO 표준주는 이번에 등록된 국내 분리주를 포함해 2주에 불과하다. 이번에 등록된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는 1998년 국내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이다.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양상이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적 특성분석 및 해외 유입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자국 생물자원 이익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국내 병원성 미생물 분리주 및 병원체 자원표준화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등록으로 국내 유행성 이하선염 백신 개선 연구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세계적 표준 자원 등록은 자원 주권을 확보하고, 보건의료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WHO 표준등록주 (MuVi/Dg1062.KOR/46.98[I])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http://nccp.cdc.go.kr)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

이혜선 2012.07.03
정책

올 11월부터 편의점서 안전상비약 판매

올해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7월부터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이에 앞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병ㆍ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했으나, 당연적용으로 바뀌어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또한 보험적용이 안되던 비급여비용의 일부도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은 평균 21% 줄어드는 반면,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 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18개 평가지표를 개발해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 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완전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태아 산모라 할지라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7월 이전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노인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인 48만7천원만 부담하면 되고, 완전틀니 제작 기간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침대ㆍ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제품 대여료가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된다. 이번에 지원 대상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돼 기존에 보험 적용이 되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중풍 노인 2만 4천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6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제품 중 공급업체의 자진 취소 등의 사유로 34개 제품을 등재 취소하는 한편, 수급자의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한다.

이혜선 2012.06.29
정책

한의학 용어 표준화 현황 공청회 개최

한의학 용어 표준화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공청회가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정곤),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최승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이봉화)은 29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학 용어 표준화 현황과 전망-WHO 전통의학 국제질병분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의학 용어 및 질병분류 국제표준현황, ICTM 프로젝트 진행상황, 초안검토를 거친 중간단계의 베타버전 소개와 국내 검토방안, 한의학 질병분류체계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은 임상적 가치가 인정되고 시장이 확대돼 왔지만 공신력 있는 표준화된 국제 분류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의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의학이 국가 의료제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통의학의 용어와 질병명 등의 표준화를 위한 “전통의학 국제질병분류(ICTM)”를 추진하고 있다. ICTM 프로젝트안은 WHO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IST-TM)를 기반으로, 한의학 질병분류체계와 사상체질의학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15년에 개정되는 WHO 국제질병분류(ICD-11)에 전통의학을 처음으로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인 통계생산, 과학적 근거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데 한의학이 기여하게 됨으로써 한의학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국내적으로 한의학의 표준화와 전통의학 교육과정, 임상 정책통계, 보험시스템 등 보건의료의 체계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한의학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통의학 국제질병분류 프로젝트(ICTM)를 통해 전통의학 분야의 국제표준을 수립하도록 WHO와 중국, 일본 등 주요참여국과 적극적으로 공조, 협력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06.28
정책

7월부터 가공식품 소비가능기한 표시

7월부터 가공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병행표시된 제품이 시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7월부터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제품은 참여 신청 후 선정된 면류, 과자류 등 18개 제품으로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7월 첫 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판매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식품기한 표시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매장 내에서는 현행대로 표시된 유통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구매 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소비기한까지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소비자는 미개봉 상태로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냉장보관 등)을 준수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향후 전문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Sell by Date)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보다 짧게 설정소비기한(Use by Date) -식품을 소비자가 보관기준을 잘 준수하면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시한

이혜선 2012.06.28
정책

WHO 담배규제협약 총회 서울서 열린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를 오는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총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170여 개국이 참여해 협약 제15조(담배제품 불법거래) 관련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와 WHO FCTC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방안과 재정분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총회에서‘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돼 ‘서울 의정서’로 명명이 될 경우 WHO FCTC의 최초의 의정서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5차 당사국총회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준비위원회를 28일 개최하며 총회 준비에 돌입했다. 2년마다 열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하고 채택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소비 및 흡연피해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WHO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2005년 발효됐으며 한국도 같은해에 비준했다. 이번 회의에는 당사국 정부대표, 비정부기구 및 국내외 관련기구, 금연단체, 전문가 등 최대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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