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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오마코 등 5품목 리베이트 약가인하

건일제약의 오미코연질캡슐 등 5개 품목의 약가가 2013년 1월부터 5.58%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24억원의 약제비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 풀미칸분무용현탁액, 에이피토정10밀리그람, 웰콘정, 펜미드정이다. 2013년 1월부터 오마코연질캡슐은 534원, 풀미칸분무용련탁액은 946원, 에이피토정은 578원, 웰콘정은 110원, 펜미드정은 97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이지만 저가의약품인 마이락스산과 비오플에스캡슐은 약가인하 고시일로부터 3년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약가인하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대표성 결여로 패소한 것을 의식해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약가를 산정하는 다른 약가제도와 달리 제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대표성을 확보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판결을 고려해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재판부는 리베이트제공 비율 20%에 대해 1,2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근거로 약가인하처분을 한 복지부에 패소판정을 내린바 있다. 다만, 다수의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적발된 건에 대한 약가인하처분은 복지부가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심의 이후, 해당 제약사는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급평위 최종 심의를 거쳐 건정심을 통과한 뒤 올 11월 경 약가인하 고시가 예고된다. 반품 등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고시 1개월 후 약가인하가 시행되며 이 시기는 2013년 1월이 될 예정이다. 한편, 오늘 급평위에서는 종근당의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돼 라트렌정 6.25mg(20%), 애니디핀정(19.8%)등 15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최종 확정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종근당 품목의 약가인하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일제약은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있어 최종 약가확정은 내년 1월 1일부터가 될 전망이다.

이혜선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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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상경제대책회의서 제약산업 발전 전략 보고

2020년까지 글로벌 제약 7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 공제가 확대돼야 하며 자발적 M&A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약기업의 전문화 특성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적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약가체계 마련과 신약의 보험약가 등재기간 단축 등이 필요하다는 발전전략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3일 오전 8시 한국제약협회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더불어 이를 토대로 한 '2020년 글로벌 제약 7대 강국 진입을 위한 5대 과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진행했다. 5대 과제는 ▲R&D를 통한 기술혁신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 및 유통 구조 투명화 ▲제약의 글로벌 경쟁규모 실현 ▲규제·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날 보고에서 LG생명과학, 크리스탈 지노믹스, 한미약품 등 3개 제약기업 대표는‘제약기업의 혁신 전략과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LG생명과학은 국내 최초로 美 FDA가 승인한 신약 ‘팩티브’의 글로벌 연구개발 경험과 향후 신약개발 전략을 소개했다. 중소벤처기업인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신약공동개발 성공사례 및 국내외 우량기업과의 제휴 사례를, 한미약품은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개량신약 개발 및 수출시장 개척 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제약협회, 병원, 학계, 금융기관 대표 등이 제약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과 대정부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국가 R&D 투자 규모 확대 및 민간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와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확대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 비용지원, 진출국 차별적 규제 장벽 완화, 해외 수출 지원 센터 지원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내 CRO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신약개발 전주기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확립 방안 마련 및 해외 우수 전문인력 유치·활용에 대한 방안도 이야기 됐다. 이와 함께 M&A를 통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M&A 전문 펀드” 조성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비대위 보고내용과 회의결과를 포함해 제약산업 발전 로드맵과 세부 육성지원 방안을 담은 '제약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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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I,보건복지 인재양성 전략 토론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KOHI, 원장 이상용)은 22일 오전 11시, 보건․복지․식의약․HRD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략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보건복지인재양성 전략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 투자인 인재양성사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 보건복지 인재양성 사업의 범위와 목표정립, ▲ 보건복지분야 교육현황 파악 및 과제도출, ▲ 보건복지 인재양성 기관별 역할분담 및 협력 체계 강화 등 우리나라 보건복지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과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KOHI 이상용 원장은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보건복지인재양성의 전략적 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을 통해 보건복지인재양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인재양성사업의 향후목표와 발전방향 등에 대한 자문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권구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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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정규직 고용보험료 비목 잘못 집행

보건복지부가 연구위원 및 연구원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연금지급금이 아닌 보전금으로 집행해 2013년 예산집행시 지침이 따를 것을 주문받았다. 국회예산처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복지부가 비목을 부적정하게 한 데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일반회계사업인 식품안전관리와 약품정책관리 사업에 각각 1억 9,700만원, 약품정책관리는 1억 8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 중 식품안전관리사업에 1억 9300만원을 집행, 약품정책관리에는 1억 600만원을 집행했다. 식품안전관리와 약품정책관리 사업은 법령정비, 제도운영, 정책수립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식품 또는 약품 고나련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이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일용임금에 대한 고용보험료 비목을 부적정하게 정한 것이다.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고용한 연구위원 및 연구원은 비정규직으로 식품안전관리사업과 약품정책관리사업에서 고용보험료 사업자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회예산처는 고용임금 고용보험료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연급지급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보전금으로 집행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예산처는 "2013년 예산 편성시, 일용임금 고용보험료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연금지급금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혜선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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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병원 찾기 쉬워졌어요"

앞으로 국민들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들이 지정 전문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문병원 마크를 제작, 배포했다. 총 99개 전문병원은 위 세 가지 마크를 각 병원의 홍보 유형에 따라 임의로 사용 가능하다. 전문병원 마크는 보건복지부 지정임을 표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마크의 색상을 사용했으며, ‘전문의료서비스, 신뢰, 세계화, 합리적 가격’이라는 전문병원의 핵심적 가치를 담고 있다. 간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전문병원 제도 도입 후에도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남발되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마크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쉽게 구별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이 인터넷매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병원 명칭의 부적절한 사용을 규제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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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사후검증 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절차가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결정하는 현행방식에서 결정·통지 이후 심의위원회에 검사결과를 사후검증토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13일 이에 대한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결정·통지 이후 심의위원회에 검사결과를 사후검증토록 변경된다. 이는 비용청구방법 관련 규정의 변경 등에 따라 전국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의 변경이 수시로 필요해(2011년 938건) 검사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되는 것이다. 또,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명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검사범위·기준 설정, 이의신청 건 심의, 재검사 건 심의, 검사결과 사후검증 등 심의위원회 역할을 신설한다. 이는 전문가 자문역할을 강화해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명료하게 규정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구소프트웨어 사후관리를 강화해 청구소프트웨어의 재검사 통지, 재검사신청, 재검사 결과 통지 및 안내 등 절차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현지확인 결과 문제가 있는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재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검사결과가 적기에 통지되어 심사청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재경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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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국민연금 장기선납제 '선호'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선납제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국민연금 선납제 확대 및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시행현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최대 5년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도록 선납제도를 지난 7월부터 확대 시행했다. 시행현황을 살펴본 결과, 1개월간 신청건수는 552건, 일평균 신청건수는 27.6건으로 전년도보다 5배 증가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생~1963년생)의 경우 전체 299건 신청 중 46%가 5년 선납을 신청해 장기 선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납제도는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1년이 기본이지만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노후를 대비하려는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선납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선납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유선(☎1577-1000 건보공단 콜센터)으로 신청가능하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올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2월～6월분) 52천개소 사업장의 가입자 111천명에 대해 184억원(5개월분)을 지원했다.

이혜선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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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제약사에 정보구매비용 지원

정부가 제약사에 통계데이터 및 해외시장정보 등 정보구매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2012년도 보건의료산업 해외시장진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약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계데이터 및 해외시장정보 이용을 위한 정보구매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업과 콜럼버스 프로젝트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계 및 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89.5%) 과도한 비용부담으로(73.3%) 통계 및 정보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약기업의 현실적 수요를 파악해 추진하는 맞춤형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제약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의 수행 제약기업은 정보업체와 공동으로 정보구매 이행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정보업체와 구매계약을 통해 맞춤형 통계데이터 및 해외시장정보를 제공받는다. 이 구매비용의 50% 이내를 정부가 지원한다. 제약기업 1곳당 최대 2개 프로젝트 신청가능하며 프로젝트당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 지원대상 프로젝트 수행 제약기업의 선정은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 및 콜럼버스프로젝트 선정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가산점이 부가된다. 진흥원 보건산업진흥단 김삼량 단장은 “제약분야의 통계데이터 및 해외시장정보에 대한 높은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정보의 구매비용부담 때문에 통계데이터 및 해외시장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약사의 정보구매비용 지원을 통해 통계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연구개발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지원사업은 8월 1일(수)부터 8월 30일(목)까지 신청·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혜선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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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카듀엣정 등 71품목 약제급여목록 신설

한국화이자 카듀엣정 등 71품목이 8월 약제급여목록에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30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약제급여목록 중 신설은 71품목이며 변경은 130품목, 삭제는 5품목이다. 이달 변경품목 목록에는 생산 제약사의 상호 변경에 따른 품목도 다수 발생, 이는 한국콜마가 지난 2월 인수한 비알앤사이언스를 ‘콜마파마’로 상호를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11품목으로 한국화이자제약 아스로텍정50밀리그람(2013.8.1), 한미약품 리스피돈오디정2mg(2013.8.1), 아라졸정5mg(2015.3.17), 아이포린점안액0.05%(2016.5.18), 피바스트정2mg(2014.2.2), 환인제약 아리피졸정5mg(2015.3.17), JW중외신약 옵티목스점안액(2014.7.22), 동아제약 올사르탄정20mg(2014.9.16), 올사르탄플러스정20/12.5mg(2014.9.1), 보령제약 나제론오디정0.1mg(2013.3.1), 대한약품공업 목사신정400mg(2014.7.22) 등이 해당 기한에 상한금액이 변경될 예정이다. 한편, 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에스에스팜 티아탄정(티아넵틴나트륨), 대원제약 알포세린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청계제약 트렌타딜정(염산바미필린), 안국약품 푸로스판시럽, 한국유나이트제약 실로스탄플러스정 등으로 고시 시행에도 2013년 1월 31일까지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최재경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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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펀드제도 시범사업 두달 연장

희귀필수의약품에 시행되던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이 두달 연장돼 오는 9월까지 시행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의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 안건에 대해 부작용 등의 우려로 본사업으로 전환은 보류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리펀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리펀드제도 본사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건정심 위원들의 우려를 설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와 건정심 위워들은 리펀드제도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과 추진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키 위해 시범사업 운영을 2개월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본사업 추진여부를 추가 검토키로 하는 선에서 협의를 이뤘다. 리펀드제도란 약가 협상시에 건보공단이 의약품의 가격을 제약사가 원하는 수준으로 수용하는 대신 제약사의 약가와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되돌려 받는 제도이다. 즉, 보헙급여를 높게 유지하지만 표시가격이고 건보공단이 제시한 약가가 실제가격으로 보고 그 차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리펀드사업은 지난 3년간 희귀필수의약품에 시행돼 왔는데 대상 약품은 삼오제약의 무코다당증치료제인 나글라자임주와 폼페병 치료제 마이오자임주 두가지 뿐이다. 리펀드제도는 호주, 대만, 독일,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가 유사 제도 시행 중 이며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 처음 시범사업이 도입됐다.

이혜선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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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입구에 메뉴 및 가격 표시 의무화

앞으로 음식점 주출입구 주변에 메뉴 및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음식점 외부에도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영업 신고 면적 150㎡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종 지불가격 표시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옥외 가격 표시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주변 등)에 표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저장탱크에 살균·소독장비(염소자동주입기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10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혜선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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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TF 팀장에 정은영 서기관

보건복지부가 주요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을 주도한 보건산업진흥과의 곽순헌 과장은 의료기관정책과장으로 임명됐다. 보건산업정책과 정은영 서기관은 제약산업TF 팀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한미FTA를 담당했던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은 혁신형제약기업을 담당하는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 자리는 진영주 서기관이 대신 맡게됐다. 다음은 복지부의 이번 인사 현황이다. ▲보건복지부 인사 △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 - 진영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장 – 곽순헌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 김기남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 - 정은경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보TF 총괄제도팀(팀장) - 손영래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보TF 사업개발팀(팀장) - 양동교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 – 배금주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 허영주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장 - 홍정기 △보건산업정책국 제약산업TF(팀장) - 정은영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장 – 이상진

이혜선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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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개정 입안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함에 따라 주요내용과 취지를 담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법제점검의 일환으로 이 고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체계의 타당성 및 내용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이를 공고했다. 주요내용은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위임근거를 명시, 이번 고시의 위임근거를 ‘화장품법’, ‘약사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화장품 가격표시 금지 의무자를 ‘수입업자’에서 ‘제조판매업자’로 변경하고, 화장품법 개정(2012.2월 시행)으로 화장품 수입 및 수입 구매대행을 포함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 내용을 고시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격변경 시 가격표시 방법 규제완화로 현행 고시에서는 판매가격 변경 시 기존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해 특정기간 동안 할인판매 시 판매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판매자가 일정 기간을 정해 화장품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경우 교정기호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명확히 구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한다면 기존 가격 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률를 명확화해 의약외품의 경우 이 고시 위반 시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시에서는‘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과태료만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 이에 현행 고시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및 과태료 상한액을 불필요하게 재규정해, 의약외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르도록 해 법률 유보원칙을 따른다. 한편,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중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재경 2012.07.30
정책

리베이트 제공 수수자 쌍벌제 처분기준 강화

앞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약사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과 수수액이 연동되고 제약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기간이 확대된다. 또 가중처분의 적용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자진신고하는 경우 처분이 감경조치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 그동안 의약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하여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제공자 업무정지처분 강화 또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체 등에 대하여는 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하였다. 즉 1차 위반시 제약사 등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도매상 등은 업무정지 15일에서 1개월로 강화되고 3차 위반시 제약사는 해당품목 허가취소, 도매상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및 영업소폐쇄조치가 내려진다.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 가중처분 적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 재위반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 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여, 재위반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자진신고자 처분 감경 이와함께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된다.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 수수자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의료 R&D, 의료기관 기능보강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개별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종운 2012.07.26
정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엉망,가입자 민원 폭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복잡하여, 가입자의 민원이 연간 7,800만 건 발생한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민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자격, 부과, 징수)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과하다는 민원이 6,360만 건을 넘고 있다.(2011년 기준) 이는 정부가 복잡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지금껏 전혀 손대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희국 의원은 "현행 지역건강보험료는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급여는 형편에 맞게 지급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의 시스템은 징수하는 사람의 편의가 우선이 되고, 부담하는 사람은 형편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지역가입자의 형편을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준이 불비한 점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생기고, 업무처리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여러 민원을 확인 한 결과 '소득에 상관없이 재산 따져 올리고, 전세 값 올라 빚내서 집사도 올리고, 20만 원짜리 중고차 사도 올린다.'는 극단적인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를 배기량 별로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산차량과 외제차량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예전부터 개선이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반감을 불러일으킨 단초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정 체계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 하겠다”고 답했다.

이권구 2012.07.25
정책

응급환자 이송, '닥터헬기' 도입사업 공모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닥터헬기' 도입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닥터헬기는 2011년에 지난해에는 인천 가천대 길병원, 전남 목포 한국병원에 닥터헬기가 처음 도입됐고 2012년에도 2개 지자체에 신규도입 예정이다. 올해 대상지역이 도서지역에서 도서ㆍ산간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 2011년과 다른 점이다. 취약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다.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헬기사업자를 분리해 시행되며, 지자체 공모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시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모 관할 지역내 헬기배치 의료기관 1개소를 보건복지부의 공모 및 평가 지침에 따라 자체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 응모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항공법상 헬기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고 자체 헬기 착륙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닥터헬기 운용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응급의학 전문의, 응급구조사 등)을 보유해야 한다. 헬기사업자 공모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 승인 후 별도 공모절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 자격보유 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지난해 인천, 전남 지역 헬기사업자로 대한항공이 선정되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에서 취약지 주민인구, 지형 및 교통 취약성, 헬기도입 후 개선효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닥터헬기 도입효과가 가장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선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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