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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바로알기 캠페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전병율)는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지식향상 및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제 6회 예방접종 바로알기 캠페인」을 오는 9월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물론 왜/언제/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올바른 예방접종 지식향상과 어린이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까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임산부 및 초보맘, 워킹맘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자, 실제 영유아 보호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 산모교실과 전국 산후조리원을 통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매일아이, 남양아이에서 운영되는 총 40여회의 산모교실에서는 ‘예방접종 1초 퀴즈’가 진행돼 ‘국가필수예방접종 안내’, ‘DTaP-IPV 콤보백신 지원확대’,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 자녀건강에 유익한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한다. 퀴즈 당첨자에게는 기저귀 보관함, 산모 손목보호대, 유아 마스크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527개 산후조리원에서는 이제 갓 출산을 마친 부모들에게 예방접종 교육홍보물과 표준예방접종일정표 등이 제공된다. 온라인 이벤트에서는 「예방접종 영상/사진 공모전」, 「엄마의 서약 이벤트」, 「예방접종 어플리케이션 내려받기 이벤트」, 「퀴즈 대한민국」, 「예방접종 설문조사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실시될 예정이며, 공정한 심사와 추첨을 거쳐 총 151명에게 LED TV, 디지털카메라, 어린이 자동차, 젖병 소독기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예방접종관리과 배근량 과장은 “예방접종은 출생부터 만 12세까지 제때 접종받으면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결핵, B형간염, 백일해, 홍역, 수두, 일본뇌염과 같은 감염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 6회 예방접종 바로알기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와 예방접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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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KOREA 2012' 내일 개막

한국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선도할 'BIO KOREA 2012'가 내일 개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흥제약시장 진출을 위한 ‘Pharm Fair’, 바이오분야 고용 촉진 위한 'Bio Job Fair' 개최, 줄기세포 및 나고야의정서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등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월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BIO KOREA 201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바이오 산업분야의 기술․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지난 2006년에 처음 개최돼 올해 7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핵심 바이오 현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바이오기업의 우수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회, 관심기업 간 직접 교섭이 이뤄지는 비즈니스포럼과 파트너링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중동, 동남아, 중남미, 러시아권, 중국 등 신흥 제약시장 진출을 위해 타겟국가 인․허가 담당자 및 현지 유력유통사들을 초청해 포럼, 비즈니스 미팅의 장을 제공하는 ‘Pharm Fair’를 신설했다. 전시회의 경우, 전년도 250개 기업, 440개 부스에서 280여개 기업 490여개 부스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고, 종근당, 녹십자, LG생명과학, 노바티스, 머크 등 국․내외 대표 제약사 및 바이오 기업이 참가하며 특히, 혁신형제약기업, 보건신기술관 등을 신설했다. 이번 「BIO KOREA 2012」행사에는 해외 200여개 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약 500개 기업과 총 2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개막식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다토 람란 이브라힘(Dato Ramlan Ibrahim)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아민 후세인 알 아미리(Amin Hussain Al Amiri) UAE 보건부 차관보, 블라디미르 쿠즈네소프(Vladimir Kuznesov) 러시아 연해주 보건부 국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관련 공공기관장 및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협회장 40여명의 국내외 고위 인사가 참석한다. 컨퍼런스에서는 치료용 항체․조직재생․줄기세포 등 첨단제약기술 개발, U-Health, 나고야 의정서, 지식재산권 등 새로운 글로벌 헬스 이슈에 대한 전문가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특히, 미국 5대 로펌 중 하나인 ‘수그루마이온’의 특허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해 바이오산업 관련 특허이슈에 대한 법률 세미나를 직접 구성한다. 그 외에도 행사기간 3일동안 구인을 원하는 바이오 32개 업체를 중심으로 'Bio Job Fair'를 개최한다.

이혜선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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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H 환우회,‘솔리리스’ 안정된 공급 간절

국내 소수가 앓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PNH(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의 유일한 치료제 ‘솔리리스’에 대한 보험 급여 문제가 내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PNH환우회(이하 환우회)는 지난 5일 건정심 위원들에게 PNH의 유일한 치료제인 솔리리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편지내용은 리펀드제도가 솔리리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반드시 본사업으로 전환돼야 하고, 솔리리스의 보험 급여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리펀드제도가 환자부담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내용에 대해, 리펀드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약제는 고가의 신약이고 따라서 환자부담금 경감제도를 통해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PNH 환우회 임주형 회장은 “2011년 솔리리스가 필수의약품으로 인정받은 이후, PNH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날만을 기다려 왔다. 공단 협상과정과 약제조정급여협의회의 결과를 기다렸으며, 지금은 건정심 위원들이 리펀드제도 본사업전환을 결정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PNH 환자들이 또 하루를 더 기다리기에는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다”라며 PNH 환자들의 즉각적인 치료제 접근 필요성을 호소했다. PNH는 혈관 내 용혈(적혈구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장기 기관이 손상되고 각종 증상을 겪다가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PNH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솔리리스가 유일하며, 약 40개국의 정부에서 PNH 치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는 콜럼비아, 터키, 크로아티아를 비롯하여 대한민국보다 GDP가 현저하게 낮은 국가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PNH 치료제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솔리리스는 2011년 2월 필수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의 약가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약제조정위원회의 강제조정으로 약가가 결정됐으며, 현재 건정심의 리펀드제도 본사업전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PNH환우회는 지난 2월 27일 약가 협상이 결렬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정치인, 제약사, 국제 환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양당 대표와 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낸바 있다.

최재경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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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하위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하위 법령 전부 개정안이 오는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정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공포(2013.2.2.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존의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 정의에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의 수행여부를 중심으로 전환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복지부) 및 시행계획(시·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의료취약지 해소, 수익성이 낮은 전문진료분야의 육성 등을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이를 확정토록 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복지부 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지원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2년 주기로 복지부 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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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발전협의체, "직역간 모여 영역 논의하자"

제 4차 의약계 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직역간 갈등을 줄이는 방안과 의사면허를 학회에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의약계 발전협의체는 5일 복지부에서 제 4차 회의를 갖고 권리 방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이야기는 크게 두가지이다. 직역간 영역에 대한 검토 방안과 의사면허의 학회부여 방안이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 약사 등의 직역간에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각 직역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영역을 검토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의약계는 최근 의사와 약사, 한의사 등 직역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영역 검토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 면허증을 의학회에서 부여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의학회는 현재 복지부가 발급하는 의사면허를 학회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약사회를 제외한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의학회 등이 참여했으며 복지부도 참석했다. 제 5차 약사발전협의체 회의는 10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선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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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경고그림 50% 이상 표기 '의무'

앞으로 주류 광고에서 출연자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담뱃갑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되고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의 표현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 및 흡연 규제 강화 ▲주류 및 음주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담배 및 흡연규제 강화부분을 살펴보면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앞면과 뒷면 옆면에 50% 이상 의무적으로 부착토록했다. 또한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도 공개해야 한다. 공식 지정된 측정기관에서 담배(1개비)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주기적(반기)으로 측정하고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공개해야 한다. 그 외에 담배 판촉 및 후원활동이 금지되며 금연환경감시원제도가 도입된다. 주류 및 음주 규제도 강화된다.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 초·중등·대학교(연회, 예식, 숙박 등 수익사업 제외),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제외) 내 주류판매 및 음주는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도 금지된다. 또한 주류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가 의무화되며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서의 주류광고도 금지된다.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도 금지된다. 특히, 광고 출연자가 직접 주류를 마시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건강도시인증제도 법적 근거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혜선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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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 여전히 남아있는 논란의 '불씨'

의약품 재분류안이 최종 확정되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논란을 일으켰던 피임제의 재분류가 3년 뒤로 유보되고 정부가 그동안 피임제 재분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년간 피임제의 부작용 사례 집중모니터링과 사용 실태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사전피임제는 진료 및 상담을 통한 처방 받는 문화를, 사후피임약(긴급피임제)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정부에 각계 각층은 실망감을 내비쳤다. 약사회, 경실련, 의사협회 등은 정부의 발표에 실망이라는 발표문을 잇따라 발표했다. 피임제 재분류 3년 유보는 정부가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3년간 각계의 반발이 이런 정책으로 잠재워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처방전만 있으면 피임약 공짜? 정부는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 포괄보조사업 및 제약회사와 연계를 통해 한시적(3년)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 지원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서울 거주의 한 여성은 "병원 근처에 많은 약국이 있는데 아무리 무료라지만 보건소까지 가서 피임약을 받아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접근성이 월등히 좋은 약국을 두고 보건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드는 돈을 생각할 때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제시하면 피임약을 준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0년간 쓰인 의약품, 3년 부작용 사례만으로 근거 충분할까 정부는 또한 3년간 피임약의 부작용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임약의 부작용의 근거가 외국의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을 여러차례 받은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식약청 조기원 국장은 "속단 할 수 없지만 3년간 부작용 사례를 모니터링하면 (3년 후에는)재분류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의약 관계자는 "아무리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지난 40년간 쓰인 의약품의 부작용을 전체 기간의 10%를 약간 넘는 3년이란 기간 동안 알아본다는 것이 과연 충분한 시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소 긴급피임약 제공 실효성 있나 피임제 재분류가 유보되는 3년 동안은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는 의료기관에서 사후피임약(긴급피임약)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또한 야간이 아닌 낮 시간 대에 보건소에 방문하면 의사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제공한다.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인데 시민단체 등이 긴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주장했던 이유가 피임제가 필요한 여성이 병원에 가길 꺼리거나 신속한 구입, 임신의 자기결정권 등이었던 점을 볼 때, 낮 시간 대 보건소 방문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22시~익일 06시)나 휴일에 당일 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한 점은 약사회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피임제 재분류는 3년 후로 유보됐다. 그동안 다양한 보완정책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보인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 피임제 재분류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혜선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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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제 재분류 유보에 각 단체들 ‘실망스럽다’

당장 피임제는 현행체계를 유지키로 하자 낙태반대운동연합 등은 다행이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단체들은 보건당국의 처사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피임제 재분류는 어떤 결론이 나든간에 각 단체의 반발은 예정돼 있었다. 정부는 3년간 부작용 사례 근거 축적과 사용실태 연구를 통해 이후 재분류 때는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지만 3년 후에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약사회는 이번 피임제 재분류 유보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적 요구와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긴급피임제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최종분류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류가 유보된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반으로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이라는 국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의협 역시 이번 정부의 발표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 8월 29일 재분류안 브리핑이 끝는 직후 복지부를 방문한 의협 이재호 이사는 의사단체가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전피임약의 전문역 전환이 유보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28일과 29일 하루 반나절 만에 중앙약심을 통과한 재분류안에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따끔한 비판도 곁들였다. 다만, 유해사례보고를 통한 근거를 축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는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경실련은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번 피임약 재분류 과정은 국민에게 피임약 복용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개선책도 제시하지 못한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관련 연구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사후응급피임약은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의약품으로 규정하며 ‘응급’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시기상조를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추진할 의지가 없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오남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그저 말뿐인 약속이었는지, 책임지지 못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피임약 이용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선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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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재분류 왜 무산됐나

의약품 재분류 품목 중 피임약이 3년간 한시적이지만 현행 체계를 유지키로 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국장은 "피임약의 경우 중앙약심에서도 과학적 근거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했다"고 밝혔다.다만 피임약의 경우 의학적ㆍ과학적 결과만으로는 사회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피임약에 대한 과학적 판단에 동의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피임약 사용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임약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각계의 노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한 피임약 부작용을 외국의 사례만을 근거로 한 것이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판단이다. 긴급피임제의 경우 중앙약심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 조기원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의 설명이다. 긴급피임제에 관련된 부작용과 관련해 외국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부작용보고체계가 시작된 지 이제 3년으로 충분한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작용의 정도를 가지고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재분류하는데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앞으로 3년간 피임약 부작용과 사용실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 분석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사용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공동으로 의약품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회적 영향 연구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조기원 국장은 "연구 결과를 연도별로 전문가들끼리 판단해서 적정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3년간 부작용 사례 등 정보를 축적하면 외국사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료가 충분해지기 때문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피임약이 3년 뒤 재분류될 가능성에 대해 조기원 국장은 "속단할 수 없지만 앞으로 3년간 약 사용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한 이후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면 재분류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즉, 3년간 피임제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다시 분류하겠다는 계산이다. 보건당국은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제약, 의ㆍ약계, 여성계, 종교계와 연계해 피임 관련 인식 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인구교육의 일환으로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 건강ㆍ피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산부인과 의사 등 전문가를 연계한 '청소년 건강 mom 가이드 사업' 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 국가검진제도 개편과 연계해 청소년기 여성 건강관리에 필요한 검진 실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8.30
정책

사후피임약, 심야 및 휴일 원내조제 허용

약국에서 사전피임약을 판매할 시에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피임약 대중광고 시 병의원 진료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더불어 심야 및 휴일에 한해 사후피임약의 원내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피임약 재분류에 대해 당분간 피임약의 분류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작용과 사용실태 사항을 3년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여성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해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피임약 판매 시 복약안내서 반드시 제공해야 보건당국은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해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되,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앞으로 약국에서는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복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하단 '사전피임약 복약안내서 예시문' 참고)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앞으로 관련단체와 협력해서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피임약 대중매체 광고에 '복용시 병ㆍ의원 진료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 포괄보조사업 및 제약회사와 연계를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 지원을 추진한다. ◆사후피임약 심야 및 휴일 원내조제 허용사후피임약(긴급피임약)에 대해서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22시~익일 06시)나 휴일에 당일 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기관, 학교보건실 등에서 긴급피임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계된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통한 진료 및 투약을 안내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그간 피임약에 대해 제시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이와 같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함께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제약, 의ㆍ약계, 여성계, 종교계와 연계해 피임 관련 인식 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인구교육의 일환으로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 건강ㆍ피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산부인과 의사 등 전문가를 연계한 '청소년 건강 mom 가이드 사업' 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 국가검진제도 개편과 연계해 청소년기 여성 건강관리에 필요한 검진 실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약 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사전피임약 복약안내서 예시문]

이혜선 2012.08.29
정책

사전 사후피임약 분류체계 현행대로 유지

피임약의 분류체계는 우선 현행대로 유지되고 3년간 집중 부작용 모니터링 후 재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피임약에 대해 기존대로 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으로, 사후피임약은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라는 현행 분류를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중앙약심이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해 향후 3년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 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분류안을 500여개 의약품 재분류안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최종 재분류안은 지난 6월 식약청이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피임약 재분류가 현행 체계대로 지속키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피임약 재분류 없던 일로...3년 후 재검토재분류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피임약 재분류는 29일 오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기존 재분류안대로 가기로 했다. 대신 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반드시 복약안내서를 제공해야 하며 대중매체 광고시 병의원의 진료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긴급피임약은 심야나 휴일 등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 진료후 신속히 제공하는 등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히아레인 0.3% 전문약 유지...적용 품목 점차 늘릴 예정이번 재분류안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피임약의 재분류외에 당초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동시분류할 예정이었던 히아레인 0.3%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히아레인 0.3%는 저농도 투여 후 효과가 불충분할 경우 의사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약으로 유지키로 했다. 그 외에 어린이 멀미약 키미테, 우루사정 200mg, 크레오신티 등 외용 여드름제, 스테로이드 외용제 등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잔탁 정 75mg,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인 로라타딘 정제, 무좀 치료제인 아몰롤핀염산염 외용제 등은 일반약으로 전환됐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동시분류에는 락툴로오즈 시럽, 파모티딘정 10mg 등이 포함된다. 이번 재분류로 의약품 구성비율은 전문의약품 56.4%, 일반의약품은 43.6%로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중앙약심위원들은 푸시드산 등 항생제 외용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내성연구 사업 결과를 토대로 분류를 재검토하고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부작용에 대한 조사 연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시분류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과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정보 수집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 확정된 재분류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교체, 대국민 안내 등 소요기간을 고려해 6개월 뒤인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함께 대체의약품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통해 의약품별로 5년마다 정기적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대체의약품의 유무에 따른 소비자 불편 가능성,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의사의 처방이나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의약품 재분류 분류 품목 현황]

이혜선 2012.08.29
정책

복지부, 필수예방접종 백신 지원비 조정

병의원에 납품되는 필수예방접종백신 지원 비용이 일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결핵 백신인 BCG(피내용), B형간염 HepB, DTaP, MMR, JEV(사백신) 등의 백신비는 소폭 상승했으며 Td, IPV, Var 등은 줄어들었다. Tdap와 DTaP-IPV는 현행과 같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비 조정이 민간 병·의원에 납품되는 백신의 가격 특성을 반영해 필수예방접종 백신비 지원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6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된다.

이혜선 2012.08.29
정책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액의 임대ㆍ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한다. 또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했다.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고 산정된 소득액이 월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상한으로 해 보험료를 결정토록 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에 부과대상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 납부하거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향후 시스템구축,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 유도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시행령 근거도 명확해졌으며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했다.

이혜선 2012.08.28
정책

목동 재수학원서 결핵 환자 발생

목동 지역 재수학원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해 복지부가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서울시 목동 소재의 재수학원 J학원 수강생이 차례로 결핵환자로 신고되자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최초 환자 발생일은 지난 3월 27일이며 두번째 환자 발생은 이달 9일과 10일이다. 관할지역 보건소인 양천구보건소는 총 142명에 대해 각각 흉부x선 검사, 객담 도말 검사, 1차 TST(투베르쿨린 검사: 잠복결핵감염검사) 등을 실시했다. 27일 오전까지 최종 결핵환자로 판정된 인원은 13명으로 최초 환자 3명과 추가 결핵환자 7명, 객담 양성 3명 등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IGRA 검사(정밀 잠복결핵감염검사) 실시하고 결핵의심 7명 및 도말 양성자 3명, 진료와 CT 등 정밀 검진을 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8.27
정책

올해 닥터헬기 강원도, 경상북도 신규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도서 및 산간지역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신규 배치 지자체 공모결과 강원도(원주기독병원), 경상북도(안동병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닥터헬기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의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산간 취약지역까지 확대해 8개 도지역(전남은 작년 선정으로 제외)을 대상으로 4주간(7.24~8.20)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한 3개 도는 헬기 배치 의료기관을 자체 선정해 닥터헬기 운용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 24일 평가에서 강원도(원주기독병원)와 경상북도(안동병원)가 신규도입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선정지역은 인천광역시(가천대 길병원), 전라남도(목포한국병원)였다. 보건복지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항공사업, 응급의료 전문가 등을 관련 학회와 단체에서 추천받아 평가위원 후보군을 구성하고, 평가직전 평가단을 확정해 평가를 시행했다. 평가단은 항공사업, 응급의학, 보건의료평가, 병원경영, 항공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했다. 닥터헬기 도입효과가 가장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취약지 주민인구 규모, 지형․교통 취약성, 헬기도입 후 개선효과,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지자체의 사업수행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금번에 신규 배치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매년 헬기 운영비의 70%인 21억원(1대당 연간 운영비용 3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되며, 금년에는 추가로 취약지역 헬기 착륙장 설치를 위한 비용 7억원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닥터헬기 배치로 구급차로 환자이송이 어려운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08.27
정책

제약산업 발전 로드맵, 업계 변화 '예고'

국가 R&D 예산 중에 혁신형 제약기업만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서 예산 규모와 지원 방안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그동안 기재부는 일부 제약회사만을 지원해야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예산에 회의적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예산을 지원키로 해 복지부는 막판까지 최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안도걸 보건산업정책과장 역시 설명회에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상당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해 내년도 혁신형 기업에 쓰일 예산규모가 꽤 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약사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약산업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눈치다. 지원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제약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 또한 예고되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손질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우선 글로벌 제약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기업 간 M&A를 독려하고 이를 위해 M&A를 한 제약사에 약가를 우대하고 중복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도 1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제약 펀드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국민연급이 공동출자하는 펀드를 활성화해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제약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당초 복지부가 일괄약가인하 이후 국내 제약사 간의 M&A로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이 가능한 거대 제약사를 탄생시키려 한다는 업계의 관측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M&A를 한 다국적 기업 및 국내 기업 모두 이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기업이 M&A를 하더라도 M&A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에 차별은 없다는 것이다. 자칫 국내 제약주권이 약화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최근 복지부가 규제해 온 유통질서 투명화에도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댈 요량이다. 리베이트는 물론이고 1원 낙찰, 병원직영 도매 등 불공정 관행을 모두 근절할 의지를 피력했는데, 이미 복지부는 그동안 방관하던 1원 낙찰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리베이트 제공시 약가인하는 물론, 가중처분을 강화하고 보험급여도 중지하고 면허를 정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반할 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안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세부 사항 중에는 부당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약품공급대금 결제기간을 평균 90일에서 120일 가량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약가체계도 손질 할 계획인데 신약의 경제성 평가 기간 150일과 보험급여기준 고시 60일을 약 절반 가량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보험급여기준 고시 60일은 한미 FTA 조항에서 원하는 기간으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 60일로 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는 더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제약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해외 고급인력 유치 및 필수 전문인력 양성, CRO 등 제약산업 지원 전문서비스기업을 육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투자를 할 예정이다.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인재 양성 및 유치 등 제약산업 인프라 구축에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처럼 복지부의 제약산업 발전전략은 신약 개발 및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서 의약품의 유통, 약가체계, 인프라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모양새다. 특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혁신형 제약기업들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임채민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제약산업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복지부의 제약산업 발전 로드맵은 예산 규모가 확정되고 세부사항을 조정한 후 '제약산업 발전 5개년 계획'으로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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