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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취급 전문 도매상 생긴다

오는 11월 15일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앞두고 안전상비약만을 취급하는 전문 도매상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사중으로 개정안에는 의약품 취급 도매업체에 안전상비약만을 취급하는 도매업체가 새롭게 추가됐다. 현재 의약품 도매업체는 일반종합도매와 수입의약품도매, 시약도매 등 일부 제품만을 취급하는 품목도매로 나눌 수 있다. 안전상비약 도매상은 품목 도매에 해당한다. 안전상비약 도매상은 안전상비약 품목만 취급할 수 있으며 일부 의약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자본금 2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외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도매 업체 허가 기준인 창고면적, 약사고용 등의 기준은 동일하다. 다만, 우수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인 KGSP의 일부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안전상비약 전문 도매의 경우 보관 및 운송에서 혼합 보관과 운송이 가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니스톱, CU(구 훼미리마트), GS25시,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의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가맹본부가 안전상비약 도매상 허가를 취득하고 전체 가맹점에 상비약을 운송하는 형태가 된다. 이를 위해 최근에 대형 편의점 브랜드 중 하나인 미니스톱은 물류센터에서 안전상비약 품질관리를 도맡을 관리약사 채용에 나서기도 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편의점들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의약품 도매상과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취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의약품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일정 기준만 충족한다면 판매에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심사에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사실상 안전상비약 전문 도매상이 생기게 된다. 한편, 의약품 종합도매상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며 편의점 가맹본부가 일반 의약품 종합도매 허가를 취득하는데 제한은 없다.

이혜선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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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치료제 '비리어드‘ 급여기준 신설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비리어드 급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B형간염치료제인 헵세라, 바라크루드, 제픽스에 대한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또한 고혈압약제에 대해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환자에 대한 국제적 치료가이드라인을 참조한 전반적인 급여기준 또한 신설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 새로 신설되는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최근 약가협상을 마친 B형 간염치료제 '비리어드'정은 HIV-1 감염 및 만성 B형간염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단, B형간염치료제인 헵세라및 인터페론 제제와의 병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HIV-1 감염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되며, '칵테일 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비리어드 급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치료제인 헵세라, 바라크루드, 제픽스에 대한 급여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헵세라는 비리어드와 인터페론 제제와의 병용이 금지되며 허가사항 범위 초과 투여시에 간이식 전에 비리어드, 헵세라 또는 바라크루드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는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바라크루드에 대해 변경된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헵세라 내성으로 헵세라 또는 비리어드와 병용투여시, 투약 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허가범위 초과 투여시에는 간이식 전에 비리어드, 헵세라 또는 바라크루드를 투여받은 환자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 받은 환자도 허가초과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제픽스는 헵세라 내성으로 헵세라 혹은 비리어드 병용투여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 약갑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그 외에는 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은 현행과 같다. 한편, 고혈압약제에 신설된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콩팥병, 당뇨, 말초동맥질환이 없는 환자는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환자와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인 환자는 바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도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혈압이 140/90mmHg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다.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이혜선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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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3천명…30억 지출

현재 곳곳에서 다양한 사유로 자신의 건강보험증이 아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은 ‘연도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아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적용받다 적발된 사람이 지난 5년간 총 3,377명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5년간 총 100,835건(1인당 약 29.9건)이나 이용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30억75백만원의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수율은 46%(미환수율 64%)에 그치고 있었다. 자신이 아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람 중 지난 5년간 최다 1,817번, 최고 3,706만원의 건강보험 불법이용 사례도 적발됐다. ‘연도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을 최다적발건수 및 최고적발금액 순으로 분석한 결과, 최다적발건수 사례는 수면제 등을 처방받기 위해 2009년~2010년 동안 무려 1,817건(1,114만원)이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던 사례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전액 미환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금액으로는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2006년~2008년동안 림프종 등의 치료를 위해 동생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총43건에 걸쳐 3,706만원의 건강보험을 불법하게 적용받았던 사례로 나타났다. 이 또한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문제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는 적발됐을 경우 처벌하는 사후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사후적 대책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전 의료기관에서 수진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후적 방법에 이러한 사전적 방법이 보강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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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21개 법률,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1개 법률안(순수알법 11개 포함)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이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기재내용을 명확히 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등을 2년 이상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가입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급연령 변경에 따른 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지급규정을 보완했다. 순수알법은 알기쉬운법령정비 법률로서 어려운 법 용어(한자어, 일본어 투)를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며,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를 정비해 법령문을 쉽게 정비하는 작업이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학대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자격,신분,임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無償)으로 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 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비용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동 법의 하위법령에 규정된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했으며 현행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하는 대신, 식약청장이 3년마다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평가토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생계지원 위기사유 정의조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지원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없는 긴급지원협의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신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혜선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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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시, 기납부 손해배상금 대불비 반환

의료분쟁 하위법령이 개정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전문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그동안 보건의료단체가 주장해 온 의료기관 폐업시 기납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반환 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분야임을 감안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산부인과 전문의 2명인 것에서 개정안에서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각 2명의 전문의를 위촉할 수 있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로 확대해 보상의 대상사건을 넓혔다. 둘째,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의 환급 및 대불의 청구와 대불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내는 대불비용이 순수한 부담금이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보건의료단체에서 주장해 온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금 대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대불금 지급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9월 말 내부 안을 마련해 10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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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범위초과 비급여 의약품 평가 식약청 일원화

내년부터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해 사용하는 비급여 의약품의 사용평가 담당기관이 식약청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허가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승인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식약청에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다.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해의약품을 비급여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허가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창구를 하나로 통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허가 또는 신고범위초과 약제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은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요양기관의 장 및 심평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식약청장은 비급여 사용내역을 평가해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급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청은 제출된 사용 및 보고내역에 대해 평가해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허가초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평원장에게 해당의약품의 사용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허가초과 사용약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식약청장에게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혜선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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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학교 집단설사 원인은 '김치'

인천지역 7개, 경기 1개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설사 역학조사결과, 설사의 원인은 김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조사반은 원인병원체는 장독소형대장균(ETEC) O169으로 오염된 김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역학조사결과, 동일한 업체가 납품한 김치를 공급받은 학교에서 동일한 시기에 유행이 발생했으며 김치 외 학교 간 공통납품된 식품이 없는 등 역학적 관련성이 입증됐다. 정밀실험결과 260여명의 환자와, 겉절이김치에서 대장균 O169형을 분리했고 균의 유전자지문까지도 동일해, 김치가 이번 집단설사의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 김치는 충분히 숙성하면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되나 금번 집단설사가 발생한 학교에 납품된 김치는 숙성되지 아니한 겉절이 형태 등으로 납품되어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반은 "이 납품업체가 공급한 곳은 학교 21개교 및 5개업소라고 언급하면서, 집단환자 발생 후 즉각적인 사용 및 유통 금지조치를 했으며, 현재 발생학교 이외에 아직까지 추가환자 발생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설사 감염원이 김치로 확인됨에 따라 조사반은 식자재 유통경로, 가공과정의 문제점 등 구체적인 오염경로를 조사중으로, 최종 조사완료까지 수주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은 개학 후, 전국 20개교에서 1,549명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학교발생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급식 식재료 및 식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번에 원인균으로 밝혀진 장독소형 대장균 O169형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성은 강하지 않아 건강한 사람은 쉽게 회복되나, 노약자에겐 치명적일수도 있어 식품취급 및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혜선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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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행안부, 국제개발협력 MOU 체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수) 정부중앙청사에서 양 부처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ODA 사업간 정책 연계, 협력사업 공동 발굴․수행, 연수프로그램 상호 활용, 해외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새마을 회관이 건립되면 복지부는 회관내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기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주민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군단위 병원 및 보건소에 의료기자재를 공급하는 한편 의료인력 교육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 부처간 ODA사업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건강한 삶이 동반되는 농촌지역 발전이라는 성공적인 ODA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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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CCTV 설치시 환자 동의 필요

병의원의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이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진료정보는 최소 10년간 보유해야 한다.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대기실 등에 CCTV 운영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진료실에 설치하려면 환자 동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병원ㆍ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국민들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그동안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수 조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진료정보의 수집·관리·제공·폐기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단계별 처리요령, CCTV 설치․운영 방법 등을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 설명해놨다. 또한,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도 제공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이드라인만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현장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관련협회를 통해 전국의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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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태풍 덴빈과 볼라벤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또한 제 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경감은 올해 8월분부터 적용되며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8월부터 6개월 또는 3개월 간이다. 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는 6개월, 한 가지 피해를 입은 세대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보험료가 경감된다. 이외에도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의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보험료 경감 재해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 전북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이혜선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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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코리아 2012' 1만 8천명 참여로 마무리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산업 행사인 '바이오 코리아 2012'가 1만8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했다. 올해로 7회째인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의 후원 아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공동 주최로 해외 200여개 기업을 비롯해 국내외 약 500개 기업이 참가하고 총 1만8천여 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행사는 국제 제약 바이오산업 기술과 정보 교류, 기술이전과 수출 등 투자유치 확대, 국내외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해외진출과 세계 속의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산업의 위상이 증진되는 기회를 제공했다. 바이오코리아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팜페어(Pharm Fair) 에서는 8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성과를 냈으며 행사기간 중에만 160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바이오코리아에서는 비즈니스 포럼장 내 1:1 파트너링을 통해 500여건의 미팅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계약이 체결됐다. 바이오 코리아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말레이시아 바이오산업진흥기관인 바이오텍콥,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인덱스 홀딩과 MOU를 체결했다. 또한 15일 에는 의약품 신흥시장 진출 수출협의체도 발족시켰다. 바이오코리아에서 열린 잡페어에는 1,400명이 넘는 대학생을 비롯한 구직자들이 몰려 제약바이오 기업 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BIO KOREA 2012’ 전시회에는 250개 기업 500부스 규모로 종근당, 녹십자, LG생명과학, 노바티스, 머크 등 국내외 대표 제약사 및 바이오 기업이 참가하고, 혁신형제약기업 등 풍성한 볼거리가 전시됐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어 보건산업 34개 기업체가 참여하는 'Bio Job Fair'가 전시장 내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컨퍼런스는 백신, 치료용 항체, 조직재생, 줄기세포, U-Health, 나고야 의정서 등 다양한 주제로 17개 트랙, 39개 세션이 열렸다. 약 200여명의 국내외 연사와의 만남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 5대 로펌 중 하나인 ‘수그루마이온’의 특허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해 특허에 관한 법률 세미나를 진행했다. '비즈니스 포럼’은 약 300개의 해외 대형 제약기업 및 국내외 주요 제약사, 바이오 기업 등이 참여해 국내외 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해 해외 진출과 연구협력을 적극 추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경화 원장은 “올해로 7년째 개최된 바이오 코리아는 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보건산업 및 바이오 산업을 통합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현장에서 바이오 기술의 전세계적 트렌드와 비즈니스 전략 등 산학이 어우러진 바이오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유익한 행사였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09.15
정책

국내 7개 제약사 800억원 수출 체결

바이오코리아 행사 마지막날, 8백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는'BIO KOREA 2012' 행사 마지막 날인 9월14일 오전「Pharm Fair」행사에서 국내 6개 제약사가 중동, 동남아, 미주, 러시아권 등 해외 7개사와 총 7,400만불(약 8백억원, 5년치) 규모의 수출 계약 및 MOU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성사된 계약규모인 8백억원은 국내1위 수출기업인 LG생명과학의 2011년 완제의약품 수출총액에 달한다. 연간 수출효과로 환산시(연간 160억원) 국내 1위 완제의약품 수출품목(뉴로녹스주) 연간수출액의 1.2배, 2위 수출품목(헤파박스진 및 헤파박스진티에프 주)의 연간수출액 1.6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복지부는 최근의 미국, EU 등 제약 선진국과의 FTA 체결과 세계적인 ‘Open Innovation 전략’ 추세에 따른 해외기업과의 협력 등에 따른 우리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노력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태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계약이 향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해 의약품 개발 전주기에 걸친 협력으로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09.14
정책

복지부,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 정비

약국에서 의약품 가격 표시기재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약사법으로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기존에 의약품 가격표시 기재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는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근거를 상위 법령에 명확히 마련했다. 복지부는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에 따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56조 2항인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혜선 2012.09.13
정책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3년 연장된다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한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이 3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12일 오후 3시부터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리펀드사업을 2015년 9월까지 3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던 리펀드 계약기간이 최장 3년까지 늘어나게 됐으며 환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존 시범사업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불안요소가 있었다. 건정심 일부 위원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가격 정책에 국가가 동조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 리펀드제도의 본사업화는 무산됐다. 복지부는 "글로벌 가격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제약사, 약가 환수에 따른 재정절감하는 공단, 의약품을 공급받는 환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절충안이 리펀드제도"라며 본사업 전환이 되지 않았으나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리펀드제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 재정 부담없이 표시가격을 높여주는 약가협상방법이다. 예를 들어, 제약사의 요구가격이 100원이고 공단의 요구가격이 80원일 때 가격을 100원으로 결정하는 대신 제약사의 요구가격과 공단의 요구가격 차액을 제약사가 공단에 반환하는 형식이다. 우리나라는 리펀드제도를 대체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해 지난 2009년 건정심에서 시범사업 도입을 결정하고, 1년씩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해 왔다. 현재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대상약제는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주와 마이오자임주이다. 리펀드제도는 호주, 대만 독일, 이탈리아 등의 상당수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혜선 2012.09.12
정책

노인 틀니 수리 시 본인 부담 '절반으로 뚝'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이 3년 연장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노인 완전틀니를 수리할 때 원래 금액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단, 이번 급여 적용은 완전틀니에 대한 것으로 부분 틀니에 대한 급여 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12일 오후 3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리펀드제도와 노인 틀니 수리시 건강보험 적용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건정심에서는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인 완전틀니를 수리할 때 앞으로는 원래 금액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가 급여화된 데 이어 틀니 수리를 위한 유지관리 또한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되는 것. 급여 적용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로서 7월 이전에 자기 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사용하던 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이번 틀니 유지관리 건강보험 적용으로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최소 1만 2,500원에서 최고 10만 4,500원만 자기 부담하면 된다. 단 연간 1회~4회만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횟수를 넘어서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100% 자기 부담이다. 급여 인정 횟 수 등 항목별 자세한 보험적용 기준은 오는 14일 경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경택 과장은 "필수적인 틀니 유지관리 행위가 급여로 전환되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틀니 재제작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층과 같은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한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은 오는 2015년 9월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의결됐다.

이혜선 2012.09.12
정책

'민간의료보험 발전협의체 만든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민간의료보험 발전을 위한 협의체에 불과하고, 8월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은 협의체가 민간보험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발전협의체 만든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자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이하 ‘종합대책’)에서는 민간보험사에 청구된 의료비의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심사를 대행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금융위와 보험사는 심평원을 수수료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며,복지부는 왜 거들고 나선 것이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비급여 의료비를 파악하는 것이 민간보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인가라며, 금번 종합대책은 결과적으로 민간보험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끌어올려 국민들의 민간의료보험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금융위와 협의체를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을 지원하려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협의체를 해체하고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라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권구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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