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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인증 취소기준 11월 내놓을 것"

혁신형제약 인증 기업의 인증 취소 기준이 11월 경이면 발표되고 혁신형제약 인증 평가 및 기준도 공개될 예정이다.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혁신형제약 인증 기업 43곳 중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있는 기업이 15곳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 중인 곳도 있는데 혁신형제약기업이 선정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인증취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 취소 기준 마련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언제까지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임채민 장관은 "11월 경에 내놓을 것으로 리베이트 인증 취소 기준은 곧 시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일부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의 사례를 들며 선정의 객관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H사와 S사를 예로 들며 R&D 규모 및 신약개발수도 적은데다 외국의 제품을 파는 등 선정 기준에 부족해 보이는 기업이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평가 따로, 점수 따로'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혁신형 기업을 선정할 것인가, 별도 기준을 새로 정해서 공모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임채민 장관은 "평가과정을 길게 설명하기 보다는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이 혁신형제약 기업 인증 평가 과정을 공개키로 함에 따라 조만간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기준이 밝혀질 예정이다.

이혜선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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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발전 예산 '선택과 집중' 필요

복지부가 제약계에 지원하는 예산이 제약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응답시간에 김명국 의원은 "복지부 예산을 43개 업체에 나눠주는데 이것이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질의했다. 김희국 의원은 제약산업발전 T/F팀 정은영 과장에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정은영 과장은 "제약분야 R&D 역사가 20년이 넘는다. 국내 제약산업에서 글로벌 신약이 출현하지 못했다. 글로벌 신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재차 "그렇다면 약가 부서와 협조는 잘되고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각자 약가협상에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약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정부는 건보재정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임채민 장관은 덧붙여서 "식약청 인허가, 규제 등록 등 제반절차가 보다 효율적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신약개발의 큰 인프라를 구성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단계를 R&D로 보고 있다"며 "제약산업과 정부 사이의 조화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이혜선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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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처방전 리필제 적용 검토할 단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성질환자 대상 처방전 리필제 적용을 검토해볼 단계라고 말했다. 5일 복지부에서 열린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은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중인데 환자들은 약을 길게 타먹고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한다. 이러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리필하면 안되나, 왜 안하는가 "라고 직구를 던졌다. 임채민 장관이 "약의 안전성 때문에 처방전 리필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이목희 의원은 "약의 안전성이란, 어제 먹던 약을 오늘 먹으면 안되나"라고 재차 반문했다. 임 장관은 "환자 상태에 따라 투약량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리필제 검토 요구는 많이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처방전 리필제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답변하라"고 재차 다그치자 임 장관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에 임 장관이 "검토 단계"라고 답변한 것이다. 처방전 리필은 한번 발급받은 처방전을 1회 혹은 2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해에는 윤상현 의원이 처방전 리필제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혜선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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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돌입

2012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함택근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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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도 몰라

'4분의 기적'을 만드는 자동제세동기(AED)에 대한 설치 기준이 모호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이용 현황'을 토대로 이같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4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국민들은 제세동기의 위치와 사용법도 모른 채, 설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질타했다. 공공보건의료관과 구급차, 공항에서의 이용 건수를 제외하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기기이용건수는 33건에 불과하다는 것. 문정림 의원은 "설치의무대상 13,999곳 중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전국적으로 약 5,340대로 설치 충족률은 40%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및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혜선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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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적자여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은 꼬박꼬박?

임채민 장관이 민현주 의원이 건보공단이 적자로 인해 법정준비금은 적립하지 못하면서도 퇴직급여비는 꼬박꼬박 적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보재정 운용이 허술하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민 의원은 "원활한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법정준비금을 마련하지도 못하는 적자상황에서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률을 올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에서 수백억원씩 가져갔다"고 지적하며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의 역할 부재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건보공단 퇴직급여 충당금을 맘대로 정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정과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정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때는 실무자가 전결 처리하고 있다. 적립할 퇴직급여충당금 수준을 결정하고 운영예산 안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아보고 추후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 장관은 "건보재정을 공단 실장이 그 일부를 빼서 마음대로 하는 허술한 체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혜선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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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급여 문제, 복지부 언제까지 방치?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임의 비급여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가 국정감사를 15일여 앞둔 시점에서야 이의비급여 관련, 허가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 평가절차 일원화 고시 행정예고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7월에 열린다던 임의 비급여 태스크포스는 9월 말에야 경 상견례를 열었을 뿐으로 면피용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임의 비급여 태스크포스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개정까지 포함하는 특단의 조치검토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임의비급여와 관련해서 지난 6월 18일 대법원은 '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성, 환자 동의절차' 세가지 원칙 하에 제한적으로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혜선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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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슈퍼박테리아 조사에 손놓고 있어

최근 전세계적으로 다제내성균 일명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가 늘고 있지만 복지부에 이에 대한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의원은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유럽에서는 1년에 2만5천명, 미국에서는 1만9천명 가량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공식입장은 국내에서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가 단 1명도 없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11년~2012년 7월까지 국내 100대 상급·종합병원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 6종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6종, 지정감염병) 표본감시 대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1년 7개월동안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등을 포함한 국내 100대 병원에서 4만 3,867건의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복지부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보고되고 있지만, 현재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의 치료 및 사후조치에 대해서 보고받은 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내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감염 환자가 단 1명도 없었다는 복지부의 현황파악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복지부는 개별병원별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슈퍼박테리아 미보고시 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정책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분명히 R&D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중점 분야로 “슈퍼박테리아”가 선정돼 있다. 그러나 슈퍼박테리아 예산 확대 계획조차 없는 상태이고, 예산 비율상으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 R&D 예산 확대에 나섰는데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혜선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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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방해 1년 업무정지 부적절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캠코더로 녹화했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영업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잘못된 행정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명령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시의 B치과의원에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B치과의원의 원장은 현지조사를 받는 6일간 조사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B치과의원’원장의 녹화행위가 현지조사 방해라고 결정해 업무정지 1년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이 우면이 복지부에 법률자문을 통해 치과원장의 행위가 현지조사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이뤄진 녹음과 녹화 범위 등에 따라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판단과는 달리, 현행 행정조사기분법에서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캠코더로 녹화한 행위만을 두고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치과의원의 원장은 조사기간 내내 조사자들에 대해 고성과 반말로 일관하고 조사현장 집기를 발로 차는 등으로 조사자들을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자료제출 지연과 잦은 조사현장 출입 및 조사기간연장명령을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하며 경찰신고 3회, 출동 1회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측면이 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녹화 행위를 문제삼아 1년의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을 철회하고, 당시의 녹음, 조사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방해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처분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지조사 시 녹음·녹화 및 조사 방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선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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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정감사, 무상보육 논란 속 '정회'

여야 의원들 "정부, 무상보육 지원 놓고 국민 기만"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국회의원들과 임채민 장관 사이에 무상교육과 관련한 팽팽한 싸움이 진행됐다 정부가 이미 무상보육 지원 범위를 축소킬 결정해놓고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정확히 전달치 않은 채 법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돼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 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목희, 유재중, 남윤인순, 김성주, 김용익 의원 등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임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혼란을 드린 점에 전적으로 장관의 책임이다"라고 사과하며 "100% 지원시 문제점이 발생했고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 있다. 무상보육은 국가의 큰 목표로 목표에 도달하는데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임 장관에게 무상보육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며 임 장관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과열된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시작한 이후 1시간이 지난 11시 경 정회했다.

이혜선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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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탈세혐의자료 100만 건 알고도 방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3천억 원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추징하고도, 정작 이들의 탈세혐의자료 100만 건은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신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소득을 축소․탈루한 혐의가 있음에도 이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상자들을 조사한 후, 공단 내 설치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이하 소탈위)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에 탈세혐의자료 심사를 전담하기 위해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소탈위를 설치했지만, 소탈위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탈세 대상건수는 연간 50~6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소득과 보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100만건에 대해 건보료를 추징하면서도, 소득이 축소되거나 탈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소탈위로 회부하는 경우가 연간 100건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이나 방식이 건보공단과는 달라 소득축소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사업장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면서, “소탈 대상자들은 소탈전담팀에서 충분히 검토해 소탈위로 올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역가입 대상자이면서도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에 허위로 취업한 것처럼 조작해 적발된 경우를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96명도 직장 근로자로 허위 등록했다가 적발됐다. 최근 4년간 적발한「건강보험 허위취득자 유형별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허위취득 유형별로 고액재산가(17.9억원), 출국다수자(5.8억원), 연예인․직업운동가(5.4억원), 직역간변동자(66.6억원), 장기요양등급인정자(4.4억원) 등 총 3,522명을 대상으로 지역보험료 135억 7,344만원이 추징됐다. 연예인으로 공연관련 회사의 대표인 E씨는 매달 100만원씩 보수를 받는 것으로 등록해 매달 직장보험료 6만6천원을 내고 있었지만 2010년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다. 이후 E씨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매달 64만 3천원을 내고 있다. E씨가 추징당한 지역보험료는 총 3,716만원에 이른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법률이 정한 소득 축소나 탈루에 대해서 묵인해왔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제95조에는 건보공단이 소득 축소 또는 탈루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의무규정이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때 건보공단이 지도점검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분석해 소득 축소나 탈루 자료를 소탈위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고, 이 자료들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선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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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부정 수급의심 2만 4천명 방치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부정 수급의심 의삼자 2만 4천여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였다가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 13만 4천명에게 여전히 의료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상에 나타난 의료급여 지급액만 4,600억원 수준이다.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0년 1월 1일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하면서, 2010년 이전까지 지자체가 부실하게 관리해오던 새올시스템 DB 10만 9천명의 정보를 옮겨왔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탓에 사실상 쓸모없는 DB 10만 9천건을 의미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사통망이 구축된 2010년 1월 1일 이후에도 보건복지부가 기초생보자의 수급자격을 관리하지 않아 기초생보자 자격이 상실되었는데도 24,771명에게 81억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사통망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여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24,771명이 타 법률 적용대상자인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3만 4천명이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10년 사통망 구축 이후에도 자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로 인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조차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평성을 훼손시키는 일"라고 말했다.

이혜선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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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관용 처방전 미발행시 처벌 필요

병의원에서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약국에서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할 필요성도 이야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과 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 양현정, 백진영)는 2012년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실시한 “병·의원 처방전 및 약국 복약안내문 발급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 총 403명 중 남자는 187명, 여자는 216명 이었다. 주요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8.3%는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항상 2매를 발급받은 응답자는 20.1%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41%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처방전 2매)을 발급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방전 2매 발행을 요구했던 82명 중에서 9명은 발급을 거절(바로 거절 6명, 의사 면담 후 거절 3명)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6.4%인 308명이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은 “의약분업 당시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약·정 합의사항이었던 환자보관용 처방 발행이 의원급에서는 유명무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매우 떨어져 환자들의 정보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실태나 복약지도 질 평가 등에 대한 관리가 없어 환자들의 권리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면복약지도 의무화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97.5%인 393명이었으며, 서면복약지도 의무화를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69.7%인 281명이 동의했다.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3%인 251명이 5점 이하(10점 만점)로 답했으며 8점 이상은 10.7%인 43명에 불과해 약국의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이혜선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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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비 '3만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에 앞서,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준비 상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일정 등을 발표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은 대한약사회로 10월 중 교육은 16개 지역, 28개 장소에서 47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판매자 교육 신청은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온라인(www.eduhds.or.kr)을 통해 신청시 교육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은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4시간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체인화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판매장소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 조건은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및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갖출 것 등이다. 한편,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포장단위는 타이레놀80㎎ 10정, 타이레놀현탁액 100㎖, 타이레놀160㎎ 8정, 타이레놀500㎎ 8정, 부루펜시럽 80㎖, 판피린티정 3정, 판콜에이 3병, 훼스탈플러스정 6정, 훼스탈골드정 6정, 베아제정 3정, 닥터베아제정 3정, 신신파스아렉스 4매, 제일쿨파프 4매 등이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하며,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까지 남은 일정 동안 제약업계, 유통업계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등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해진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2.09.28
정책

복지부, 보건의료 R&D에 4,362억원 지원한다

복지부가 2013년에 보건의료 R&D에 4,362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제약산업 육성에는 총 3,3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27일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보건의료 R&D 예산액은 4,36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5% 증가했다. 이 중 제약산업 육성 예산은 지난해 2,468억원에서 904억원 증가한 3,372억원이다. 보건의료 R&D 확대는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액이 증가했다. 주로 ▲신약 및 의료기기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맞춤재생의료 트렌드 대응을 위한 유전체, 재생의료 R&D 강화 ▲의료서비스 및 질병예방 R&D로 의료서비스 최적화, 의료비 절감 ▲신종감염병 및 기후변화 등 공공보건 위기 대응 R&D 확대 등에 예산이 지원된다. ◆제약산업 육성에 총 3,372억원...글로벌 M&A 200억원 지원 복지부는 내년도 제약산업 육성에 모두 3,37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 종잣돈으로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글로벌 제약 M&A 펀드 조성에 복지부는 200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출자분 200억원 포함해 연간 1,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M&A 펀드는 2014년까지 총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내외 VC, 기관투자자 자금 유치를 통해 유망벤처 M&A, 기술제휴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지난해 10억원에 불과했던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29원이 더 증가한 39억원이 책정됐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과 주요 분야 실무인재양성지원에 쓰인다. 올해 선정된 2곳(충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외에도 내년에 1개 대학원이 추가된다. 또한 현지 컨설팅 및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에 신규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오송과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65억원에 불과했던 첨복단지 예산은 576억원 증가한 641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내년말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완공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 장비 투입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 ◆신약 R&D 투자에 2,474억원 지원 복지부는 또한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약 R&D 투자도 확대해 지난해 2,378억원에서 96억원 증가한 2,47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에 3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량신약과 글로벌 제네릭 개발 지원에는 지난해 보다 20% 증가한 239억원을 배정했다. 백신 등 전문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총 20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65억원, 의산업 생태계 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에 40억원 등을 지원한다. ◆식약청, 천연물 의약품 개발 지원 대폭 늘려 한편, 식약청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FTA 확대에 따른 선진 수입식품 현장검사체계 구축하는데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신규로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8억원을 지원하며 의약품 등 국가표준품 품질검증 기반구축에도 새롭게 1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의약품과 천연물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 지난해 보다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우선, 바이오의약품 심사평가 기반연구를 확대키 위해 총 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천연물의약품 개발 활성화에 33억원을 지원한다. 배정된 예산은 적은 편이지만 지난해 3억원에 불과했던 예산과 비교하면 대폭 확대됐다. 또한 의료기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20억원 편성했다. 나트륨 저감화 확산에 17억원, 기후변화 등 미래 대비 안전관리 기반연구 지속 수행에 20억, 생활화학물질, 담배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 연구사업에 신규로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9.27
정책

복지부 내년 예산 97조원, 지난해 보다 4.8% 증가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이 97조 1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R&D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4.9%이며 성장동력으로 지정한 제약산업 육성에 총 3,372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 지원키로 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폐렴구균 백신을 무료 접종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27일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이 추가 지원된다. 뇌수막염 지원 예산으로 144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폐렴구균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총 16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임채민 장관은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서는 65세가 넘었는데 접종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3년 안에 접종이 가능토록 점차 예산을 편성해 모두 접종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증외상센터를 올해 5개에 이어 신규로 4개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권역외상센터 4개소 설치에 320억원이 투입되고 운영지원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추가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분만 취약지에서 분만이 가능하도록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이 40억원으로 확대된다. 분만산부인과도 기존 7개에서 11개로 늘린다. 분만산부인과가 9개로 늘어나고 산부인과 외래 운영 및 분만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곳이 2개소이다. 업계가 관심을 가지는 제약산업에 대한 투자 부분은 R&D 분야가 총 4,362억원이며 제약산업 육성에는 총 3,372억원이 편성됐다.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 종잣돈으로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글로벌 제약 M&A 펀드 조성에 복지부는 200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출자분 200억원 포함해 연간 1,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M&A 펀드는 2014년까지 총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29원이 더 증가한 39억원이 책정됐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과 주요 분야 실무인재양성지원에 쓰인다.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오송과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65억원에 불과했던 첨복단지 예산은 576억원 증가한 641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내년말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완공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 장비 투입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 복지부는 또한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에 360억원을 지원하며 개량신약과 글로벌 제네릭 개발 지원에 239억원을 배정했다. 백신 등 전문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총 20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65억원, 의산업 생태계 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에 40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혜선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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