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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 행정처분 삭제 등 입법 예고

특수장소의 지정 범위와 취급의약품의 범위 등을 조정해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취급자(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특수장소의 의약품 관리를 합리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취급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정 가능토록하자는 내용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취급자의 처분은 약사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 체계 정비 차원에서 삭제됐다.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음달 4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재경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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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단체,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부령 '반대'

보건복지부령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저라 등에 관한 규칙'이 공표되자 의료민영화의 초석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거세다. 의료연대본부, 건치, 인의협, 건약 등 단체들은 부령이 고시된 29일 일제히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폐기하락 한목소리를 냈다. 우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국민건강권 팔아먹는 영리병원 도입절차 즉각 폐기하라'하라며 정부 고시에 반대했다. 더불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대선 후보들에게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오늘 영리병원 도입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4월 30일 입법예고됐으나, 노동ㆍ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시행규칙 공포 일자가 늦춰지다가 임기 말을 앞두고 있는 오늘 전격적으로 공포됐다"며 "한국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요건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은 돈벌이 위주의 진료 행태를 확산시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체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 조항이 삭제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건약은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과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 비율이 10% 이상이라는 시행규칙 상 영리병원 개설 요건만 충족되면 외국의료기관으로 인정된다. 당장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이를 두고 이름만 외국병원일 뿐이지 실제로는 국내 의료진에 의해 진행되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대구, 광양 등 전국의 7개 지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은 결국 전국 대도시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의 허용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 시작으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역시 이번 시행규칙 공포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인의협은 "지난 4월 3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을 입법예고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공포하지 못했다"며 "정권말 대선이 코앞인 지금 기어이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 주려고 시행규칙을 공포했다"며 분개했다. 인의협은 영리병원이 실제로는 내국인 대상 국내영리병원이라는 점,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며 이번 시행규칙은 사실상 송도를 노린 ‘삼성’ 영리병원 허용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민주통합당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민주당 공약대로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명확히 밝혀야한다"며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의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도 해당 부령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건치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치협 등 전문가단체에서 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과 부자들만 이득을 보는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영리병원허용과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해왔다고 강조하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영리병원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계 전문가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저라 등에 관한 규칙'은 29일 복지부령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혜선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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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없는 읍면 지역 특수장소로 확대 지정

지난 5월초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우려해 온 약사직능의 위기가 다시 현실화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0월 26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정 고시 개정안은 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나 편의점이 없는 읍면 지역이 특수장소로 확대 지정하고,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편의점이 없는 휴게소 역시 특수장소로 지정된다. 이들 특수장소에서는 안전상비약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품목이 제한될 예정이다. 더불어 읍면 지역의 경우 조산사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위생사나 군의무병이나 그 출신자, 이장, 학교 교직원, 기타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의 순서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대리인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은 취급자(약사)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정되는 취급자는 분기별로 의약품 공급실적을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고, 지자체 장은 매년 1회 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기존에 분류된 열차나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 등의 특수장소는 현행대로 운영된다. 취급하는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해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화상·상처치료용 거즈 등의 일반의약품, 산화아연 등의 외용제, 포비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 등이다. 한편 지난 5월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이후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전국 580여 읍·면 지역에서는 동네 이장집에서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 고시 개정안은 이들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규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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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장고 끝에 의협에 기회 주기로

결국 의원에 대한 수가 인상률 결정은 12월 중순까지 유보됐다. 건정심은 수가 협상 당사자인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인상율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 12월 중순까지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촉구했다. 당초 건정심 안건에 의협 수가는 공단이 제시한 2.4%와 2.2%안이 복수로 올라간 상태였다. 두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안과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등은 쉽게 통과됐지만 수가에 대한 부분은 쉽게 결론나지 않았다. 의협 수가인상에 대한 두가지 안에 대한 논의보다도 의협의 건정심 참여에 더 시간을 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오후 4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시작한 건정심 회의는 두시간 동안 진행된 후인 6시 30분 경 한차례 정회했다. 건정심 소위원회가 의협의 수가 인상율과 첩약에 대한 보험 적용을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약 30분 가량의 별도 회의를 거친 후 건정심은 의협이 건정심 회의에 참여한 후 수가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가닥을 잡았다. 이번 의협 수가 결정은 예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건정심 위원들도 결정을 내리는데 난감했다는 후문이다. 건정심 소위가 열리는 지난 3일 동안 위원회는 옵저버로 참여한 의협 직원에게 의협이 회의 참여할 것을 촉구했으나 결국 의협은 불참했다. 당사자인 의협의 이야기를 위원들이 들을 수 없었다. 의협이 언론을 통해 발표했던 3.6%안이나 공단에 제시했다고 알려진 3.0% 인상안은 실제로 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인상률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계약이 결렬됐던 단체에 패널티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체적으로 위원들은 의협이 계속 불참할 경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간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해 의협이 끝까지 건정심에 불참하면 내년 의원 수가는 기대에 못미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혜선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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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강도 높은 '처벌' 시작하나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날인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오츠카제약 3개 품목 진양제약 9개 품묵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결정, 복지부와 이를 빠르게 공표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기간 등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빠른 공표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와 감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 단속에 비해 약가인하 등 처벌은 늦어지고 있음이 지적된 것을 의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25일 약가인하가 결정된 한국오츠카제약는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에 대해 0.99%~1.67%, 진양제약는 나노프릴정 등 9품목에 대해 11.79% 인하된다. 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을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로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1년까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에서 적발된 341개 업체 중 리베이트 제공 기간이 2009년 8월 1일 이후에(리베이트 약가인하 시행) 해당하는 업체는 총 41개업체(34개 제약사, 16개 도매상)로 해당 의약품은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 한편, 이 중 심평원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기 위해 준비 중인 업체가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무더기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벌이 진핼 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재경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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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 인상 결정 12월 중순까지 '유보'

의원에 대한 내년 수가 인상율 결정이 결국 유보됐다. 대신 올 12월 중순까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할 때까지 기한을 열어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25일 개최한 회의에서 치협의 수가 인상율은 2.7%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의원에 대한 인상율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자각하며 의협이 참여할 때까지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실무적인 처리 기간을 감안할 때 의협은 올 12월 중순까지는 건정심에 참여해야만 한다. 내년 1월 1일에는 장관고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12월 중순까지 의협이 여전히 건정심에 불참하면 그때는 건정심이 정한 인상율이 고시된다. 의협의 수가 결정은 유보됐지만 치협의 내년도 수가는 2.7%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숫자 2.5%에서 0.2% 오른 2.7%로 결정된 것인데 단, 건보공단과 함께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해야한다는 조건부 인상이다. 앞서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 협상에서는 대한병원협회, 한방, 조산원, 보건기관, 약국 등은 협상에 성공해 계약을 성사했다. 약국은 2.9% 인상된 70.8원, 병원은 2.2% 인상된 67.5원, 한방은 2.7% 인상된 72.5원, 조산원은 2.6% 인상된 106.9원, 보건기관은 2.1% 인상된 69.1원에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

이혜선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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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내년 건강보험료 월 1,455원 더 낸다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월 1,455원 더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1,250원을 더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율을 결정했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1.6% 인상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로 늘어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이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92, 394원, 지역가입자가 79,377원으로 증가된다.

이혜선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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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음파 검사, 치석제거 건강보험 된다

내년 7월부터 치과에서 받는 스케일링, 치석제거도 건강보험적용이 된다. 또한 초음파 검사에도 중증질환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 돼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 암, 뇌혈관, 심장질환 환자들의 부담이 덜해지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25일 의결했다. 내년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환자가 간암, 위암 등 항암제에 대해 부담하는 본인부담률도 5%로 낮아져 암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기존에 간암치료제인 넥사바의 경우 환자가 내야 했던 약값은 원래 약값의 50%였다. 위암치료제인 티에스원 등도 100% 약값을 다 내야 했으나 항암제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은 원래 약값의 5%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선천성 기형인 소아구순구개열은 추가 수술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차 수술의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추가 수술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추가 수술시 환자는 수술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보험급여적용 확대로 추가 수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6세 미만 아동 1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결핵진단검사,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등과 어르신들 부분틀니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그 외에 성인 남성을 제외하고 노인과 여성, 아동 등의 대표상병에 대한 첩약에도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대표상병은 추후 재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양방에서 명확히 치료하지 못하는 수족냉증 등이 해당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로 소요되는 재정은 약 1조 5천억원이다.

이혜선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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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마버그출혈열 발생, 여행자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지난 22일 아프리카 우간다 남부 카발레(Kabale) 지방의 키툼바(Kitumba) 지역에서 마버그출혈열(Marburg hemorrhagic fever)이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함에 따라, 동 지역으로의 여행 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권고했다. 마버그출혈열은 마버그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으로 사람의 체액, 분비물, 혈액 등으로 감염되며 치사율은 23~90%에 이른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오심, 구토, 흉통, 복통, 설사, 출혈 등이 나타난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우간다에서 에볼라출혈열 보고가 있어 우간다 등 아프리카 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에게 마버그출혈열, 에볼라출혈열 등의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는 사전에 해외발생 질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여행지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풍토병 및 감염 예방에 대한 준비와 정보를 숙지하고 출국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혜선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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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말라리아 지속 발생, 여행자 주의 당부

그리스 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행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지난 19일 유럽 그리스 대부분의 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 지역으로 여행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발생 지역은 그리스 Attica, Karditsa, Laconia, Viotia, Xanthi이며 최근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새로운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동 지역 여행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말라리아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과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여행지별 말라리아 위험지역 등의 정보를 숙지하고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선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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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연구개발, 사업부처별 '따로놀기'

류지영 의원이 천연물신약에 대한 부처별 연구 성과 취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의원은 지금까지 천연물신약에 총 9천억 가량의 대규모 국가 예산이 들어갔지만 국가 재정 지원 대비 해외 수출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 개발은 지난 1992년 신동의약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1998년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천연물 신약 개발 촉진계획에 따른 천연물신약 연구사업이 진행돼 왔다. 한의협에서 류지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천연물 신약 개발에 투여된 예상금액은 9020억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천연물신약으로 등록된 제품은 조인스정, 스티렌정 등 총 7가지가 있으며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천연물신약의 건강보험 각각 6억 2천만 건, 1,230억원이며 비급여 천연물 신약까지 합하면 대규모 의약품 산업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지영 의원은 "타 부처의 예산 지원이나, 연구진행경과, 사업결과 등에 대하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적은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의 시행내용이나 결과를 정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간 천연물 개발 사업이 부처별 ‘따로놀기’로 사업성과의 미비 및 예산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또한 천연물신약의 경우 9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예산을 들인 사업이지만 국가 재정 지원 대비 해외 수출 성과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대표적인 스티렌정의 최근 3년간 생산 실적과 해외 수출 현황을 비교해 보면 2,986억 이상의 생산실적 중 해외수출액은 2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었다. 류지영 의원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부처별 연구 성과의 취합이 필요하며, 복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선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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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복지부 및 식약청 종합 국정감사 시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정관에서 열렸다.

이혜선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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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R&D 2배 확대 지원하겠다"

오는 2015년까지 제약 R&D 분야 지원이 2배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건산업진흥과 과장은 23일 열린 대한약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약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제약산업에 대한 R&D 지원이 2.2%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5%대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홍정기 과장은 제약산업에 대한 미래 성장동력으로의 비전을 고려해 국가 R&D 분야 가운데 제약산업에 대한 투자를 2015년까지 2배 확대할 계획이며, 일단 내년에는 1,300억원 정도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 홍 과장은 신성장동력에 바이오산업이 포함돼 있는 만큼 화학의약품 부분도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수출 전략 수립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일단 민간 합동 시장개척단을 다음달에 구성해 알제리와 요르단, 폴란드 등의 제약시장과의 교류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정기 과장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시설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M&A 활성화를 위한 해외 현지 컨설팅 지원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M&A 공급 채널 확충, 글로벌 제약 펀드 조성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리베이트나 초저가 낙찰, 병원의 대금기간 지연 등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벌이겠다"면서 "병원 결제기한 단축을 위해 올해 3월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결제기한 준수 의무화를 위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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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누출 피해지역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구미 불산누출 사고지역 주민들이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가량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다. 피해정도에 따라 30~50% 월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며 불산 누출로 인한 피해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이 적용된다. 경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이며,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게 된다.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10월부터 6개월 또는 3개월 간(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 6개월, 한 가지 피해 세대 3개월)이다. 이외에도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이혜선 2012.10.23
정책

"사용량-약가연동 세부지침 마련해야"

복지부가 앞으로 사용범위 확대 약제에 대해 약가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응증 확대로 인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조정 방식 역시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최근 '사용범위 확대 약제'에 대한 약가 협상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약제의 사용범위가 확대되면 가격이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절차가 명확치 않아 대다수의 대상약제들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가의약품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준이 불합리해 오히려 고가의약품을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매달 약가조정대상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면서 그 시행일을 임의로 한달 유예해 줘 약가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 없는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 복지부는 그동안 사용범위 확대 약제 중 일부 약제에 대해서만 제약사에 비공식적으로 자진 약가인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약가를 조정해 왔다. 나머지 약제에 대해서는 약가조정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된 골다공증 치료제 등 1,447개 제품의 약가 결정 및 조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6.6%에 해당하는 95개 제품만이 제약사 자진인하 형식으로 약가가 조정됐다. 나머지 93.4%에 해당하는 간염치료제 등 나머지 1,352개 제품은 약가가 조정되지 않았다. 특히 약가 조정 과정이 복지부와 제약사 간에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 조정 약가에 대한 근거와 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올 2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두달간 사용범위 확대 이후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 18개를 표본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사용범위 확대 시점 약가 조정금액과 비교했다. 그 결과, 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인하됐더라면 연간 50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수 있었고, 나머지 약제에 대해 인하가 이뤄졌다면 132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사용량 구분 측정 모호' 또한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2로 인해 약가를 조정한 사례가 5년간 단 4건에 불과한 점도 지적됐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2는 의약품의 적응증이 확대된 시점의 6개월 전후 사용량을 비고해 적응증 확대로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했을 경우 약가를 조정한다. 그러나 사용량의 증가가 확대된 사용범위 때문인지, 확대 전 적응증 때문인지 혹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유형2는 적응증 확대로 사용량을 구분해 측정하는 것이 모호해 약가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감사원은 "확대된 적응증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를 구분해 약가를 조정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즉, 사용량이 증가했다면 약가를 인하할 여력이 있으므로 기준이 모호한 유형2보다는 '등재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의 보험급여 청구량이 예상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하는 유형1의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적응증 확대 후 6개월 동안 총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된 73개 제품 중 유형 2를 통해 약가가 조정된 4개 제품을 제외한 69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형1을 적용해 약가를 조정했다. 그 결과, 69개 제품은 적게는 3원에서 많게는 11만 1,755원까지 약가가 인하됐다. 연간 178억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감사원은 "적응중 확대 약제에 대해 급여적정성평가,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약가를 조정할 수 잇도록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에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조정 방식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혜선 2012.10.22
정책

내년 2월부터 5천여 연구기관 IRB 의무설치

내년 2월부터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IRB (기관윤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IRB를 설치해야 하는 기관은 모두 5천여개다. 이는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의무기관인 630개소 대비 약 690%가 증가한 수치다. 기존에 유전자, 배아 등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기관에 국한되었던 IRB 설치의무기관이 인간과 인체유래물(세포, 조직, 혈액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구활동이 활발한 전문연구기관(260개) 및 4년제 대학(230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1,500개), 연구원 수 10명 이상 기업연구소(600개) 등 약 2천6백여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IRB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대학(110개),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1,100개), 연구원 수 10명 미만 기업연구소(1,200개) 등 약 2천4백여개 기관은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0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국내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 43조8,548억원 중 13.6% (5조9,754억원)가 개정 생명윤리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사용됐다. 매년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중 8∼10% 과제는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수행 전에 IRB의 연구 윤리에 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의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분야까지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최근의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 IRB 설치·운영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IRB 정보포털(IRB.or.kr)을 연내에 구축하고, 내년부터 IRB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관윤리위원회는 2013년 1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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