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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 유예 연장 행정예고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 1년 연장 유예를 23일 행정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2013년 1월 1일까지 유예됐던 시장형실거래가를 1년 연장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유예가 1년 더 연장되면서 약가 상한금액 조정시 감면 기준의 유효기간은 2018년 1월 31일에서 2019년 1월 31일까지로 1년 더 늘어났다. 또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기간도 변경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서는 매년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하는데 그 조사기준일을 매년 1월 31일로 정했으며 그 최초 기준일은 2014년 1월 31일이었으나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이 역시 2015년 1월 31일로 1년 더 늘어났다. 이번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1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5,7429, 팩스 02-2023-7458)로 문의하면된다.

이혜선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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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11월 21일(수)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 먼저,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2년 5,619원(보수월액의 0.38%)에서 ’13년 5,709원(보수월액의 0.39%)으로 평균 90원 증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수요를 감안하여 2017년까지 전체 어르신의 7%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내년도 수가 조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됐다.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했다. 치매, 독거노인 등의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 지급한다. 특히,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에게는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 수가를 7% 인상했다 아울러,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수가 2.4%를 인상했다. 이번에 심의된 내년도 장기요양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수가 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이 한단계 향상되고, 특히 치매․독거 등 요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혜선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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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4년 전공의 정원 300명 감축"

복지부가 오는 2014년 전공의 정원을 300명 감축하고 2015년에는 의사배출인력과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킨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전공의 모집계획을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왜곡된 전공의 정원구조를 우선적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과목 결정에 경제적ㆍ비경제적 많은 요인이 관여하는 점을 고려해,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의 수가인상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수가의 쏠림현상에 대한 영향 분석 연구 등을 통해 정원-수가 연계 등 상호 보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증외상센터 등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곳에 필수과목의 수요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수련병원의 평가ㆍ지정요건 강화 등 질 관리를 통해 수련병원의 기준강화,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양질의 전문의사인력 양성기관을 선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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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 정보 제공

복지부가 안전상비약이 판매되는 편의점 정보를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15일부터 안전상비약이 판매되는 것과 맞춰 안전상비약이 판매되는 1만 1538개의 편의점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홈페이지(http://www.mw.go.kr/medicine/index.jsp)를 통해 우리 동네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어디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해 검색하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문의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어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해 복용한 뒤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번으로 부작용 상담을 받거나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다.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각 편의점에 비치한 부작용 보고 카드를 통해서도 부작용 보고를 할 수 있다. 부작용 보고 카드는 각 편의점에 10매씩 우선 비치 돼 있으며 부작용 보고 카드에 부작용 사례를 적고 반으로 접어 발송하면 된다. 박병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큰만큼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안전상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혜선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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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판매시 편의점도 약사법상 '처벌'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점주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가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시 무자격자 판매로 약사법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14일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에 대해 브리핑 하면서 "상비약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상비약을 판매하는 경우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돼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점주가 대한약사회가 교육하는 4시간짜리 안전상비약 판매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이 교육을 수료한 이후 해당 시군구에 판매허가를 신청하고 판매허가증을 받은 곳은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상비약 판매인데,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 판매 종업원에 대해서도 별도 교육을 다 했으며 해당 점주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정경실 과장은 "아르바이트생은 의무교육대상은 아니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편의점주들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 위반이 된다. 또한 편의점은 경영지도를 하는 매니저 1명당 15개 내지 20개 점포를 돌며 준수사항 등을 가이드 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가 상비약을 판매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약사법상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에서의 종업원이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국은 안전상비약 외에도 다른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적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편의점과는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약국의 비종업원 안전상비약 판매 관련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혜선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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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 '스티커' 확인

내일(15일)부터 전국 1만 1000여개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총 11품목의 안전상비약이 판매된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편의점 출입문 근처에는 안전상비의약품(사진) 스티커가 부착된다.

이혜선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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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감기약 등 내일부터 전국 편의점서 구입 가능

내일(15일)부터 전국 1만 1538개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출입문 근처에는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돼 소비자들이 판매 여부를 쉽게 알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15일부터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부터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은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타이레놀정160mg △타이레놀정500mg(8정)△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g △어린이부루펜시럽 90ml △판콜에이내복액30ml 3병 △판피린티 3정 △베아제(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신신파스아렉스(4매) △제일쿨파프(4매)등 총 13품목이다. 그러나 당장 15일부터 판매가능한 품목은 타이레놀 160mg과 훼스탈골드정을 제외한 11품목이다. 타이레놀 160mg은 내년 2월, 훼스탈골드정은 올해 12월 경 시판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대한약사회로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수료하고 시군구에 판매자로 등록해 허가증을 받은 곳만 가능하다. 오남용이 위험한 약의 특성상 이같은 교육은 필수다. 현재 안전상비약 판매교육을 받은 수료자는 모두 1만 191명으로 전체 편의점 2만 3000개의 66% 수준이고 편의점포수로 따지면 1만 1538개로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 예정이기 때문에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편의점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국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가 가능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또한 제품 포장에 기재된 용법, 용량, 효능 및 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변경해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 선택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촌에 소재한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약이 비치된다. 편의점이나 상주하는 보건진료소가 없는 읍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해 구입 불편을 해소했다. 구입의 편리성과 함께 높아진 안전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췄다. 만약 안전상비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로 해당 내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하면 된다. 집 주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 확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안정적 정착을 위해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약품 구입불편에 대해 점검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편의점 취급외 품목 사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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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 유예아닌 폐지(?)수순 밟나

일괄약가인하이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시장형실거래가 유예가 1년 더 연장되면서 이 제도의 폐지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2013년 1월까지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그동안 폐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초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대형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1원 낙찰 등 부작용이 발생해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 올 4월에 이뤄진 일괄약가인하로 시행시장형실거래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제약업계, 시민단체, 도매업계 등은 이런 이유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해왔다. 또한 지난 8월 제약협회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업계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문제점을 지적당했다. 지난해 손숙미 의원이 1원 낙찰 증가를 지적한 바 있고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진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건보재정의 경감효과는 거의 없고, 저가구매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 7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 이후 1원 낙찰이 증가했고 해당 품목의 원외처방량과 청구액이 약 3배에서 많게는 1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지적되면서 1원 낙찰이 합법적인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1원 낙찰이 증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조사는 실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 국내제약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업계가 반대 했는데 시행한 지 1년만에 유예하고, 또다시 1년 유예한다는 것은 제도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 아니겠냐"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될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처럼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 2010년 10월 시행된 지 1년만인 2011년에 제도가 전격 유예됐다.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시행이 유예된 것이긴 하지만 시행 이후 꾸준히 폐지 요구가 이어진만큼 이번 유예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혜선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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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2014년까지 유예 연장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2014년 1월까지 1년 더 유예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올해 4월 일괄약가인하가 되면서 시행효과가 미미하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013년 1월까지 1년간 유예된 바 있다. 1년 유예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1년 더 유예되게 된 것.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유예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및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령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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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구급차의 운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150만원으로 하향조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혜선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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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에서도 판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포스터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의 품목이 적혀져 있고 음주후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복용 주의 문구와 정해진 용량만 복용할 것, 같은 제품은 1개만 살 수 있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기재했다. 더불어 초등학생과 12세 미만 어린이는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점도 적혀있다.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의약품부작용 보고 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연락처(1644-6223)를 적어놨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전국 2만여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편의점 점주들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안전상비의약품 교육이 완료된 편의점은 절반 가량에 그쳐 15일부터 모든 편의점에서 약이 판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안전상비약 판매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신청받고 있다. 이번 교육 이후에는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교육은 없을 예정으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편의점 점주는 이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혜선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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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단국대병원 등 5개기관, 권역외상센터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권역외상센터」지원 대상기관 선정 심사 결과,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연세대원주기독병원(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2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2016년까지 약 2천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중증외상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의료기관별 중증외상환자의 진료실적 및 성과, 권역외상센터 운영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총 5개 기관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외상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최대 80억원을 지원받고,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된다. 의료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외상전용 혈관조영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각종 영상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간호사 인건비 등 외상센터 운영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부담하게 된다. 개정 법령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지정요건과 기준을 충족해 2013년말까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또한 외상환자에 대한 24시간, 365일 신속·집중적인 치료 제공, △ 외상치료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 외상의료에 대한 통계 생산 및 학술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선정된 5개 기관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행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에게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해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 장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며, 2013년 예산이 확정되는대로(4개소) 추가 지정을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2.11.01
정책

사무장병원 취소 근거 마련된다

사무장병원의 취소와 폐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의료법」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세분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근거 마련 등 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인 면허 관련 제도개선 ▲ 의료서비스 개선 ▲법령체계 정비 등이 담겨있다. 우선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게 일률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한다. 또한 의료인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한 규정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토록 변경한다. 더불어 전공의 겸직금지 법률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이나, 국민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이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사망, 의식불명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키로 했다. 현재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만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인증 대상도 의원급으로 확대된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 개선되고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개선이 이뤄진다.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에 규정돼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혜선 2012.11.01
정책

한토스정’ 등 88품목 급여 신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11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약제 급여 목록에는 한불제약 ‘한토스정’ 등 88품목 이 급여목록에 새롭게 등재됐다. 88개 신설 품목 중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 금액이 조정 되는 품목은 총 11품목으로 명인제약 ‘명인엔타카폰정200밀리그램’ 664원→598원(2015.2.26), 삼일제약 ‘가벨린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 610원→549원(2013.2.1), 일성신약 ‘로큐메론주’(로쿠로니움브롬화물) 4,116원→3,704원(2013.11.18), 한림제약 ‘로크니움주2.5ml(로쿠로늄브롬화물)’ 4,703원→3,704원(2013.11.18), 로크니움주5ml 5,905원→ 4,650원(2013.11.18), 환인제약 ‘몬테펙트정10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860원→774원(2012.12.27), 코오롱제약 ‘애스몬테속붕정4밀리그램’ 592원→ 549원(2012.12.27), 한국글로벌제약 ‘글로엠정’ 219원→197원(2012.12.1), 유한양행 ‘글라포민에스알정2/500mg' 368원→290원(2012.12.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미렉스주100밀리그램’ 210785원→165,993원(2016.5.11), 호스피라코리아 ‘호스피라페메트렉시드주100밀리그램’ 184437원→165,993원(2016.5.11)으로 조정된다. 일성신약 ‘에어레인액(이소플루란)’ 등 105품목이 삭제되며 변경 품목은 51개이다.

최재경 2012.11.01
정책

GMP 적합 제조된 한약재 ‘인증마크’ 실시

공정과정을 믿을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해 인증마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고시 내용은 한약규격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표시를 신설하고 표시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GMP에 적합하게 제조된 한약규격품에 대한 차별화된 표시로 시장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한 수급조절대상한약재 품목 조정 및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의 개최시기를 명확히 하고 규격품 대상 한약 중 독성이 강한 한약재의 명칭변경 및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매년 3월과 11월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개정했다. 또한, 수급조절대상한약재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 14품목에 ‘일당귀’를 추가해 14품목으로 관리하고, 이 중 백수오, 시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품목으로 하고, 택사, 황금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품목으로 해 연차별로 품목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중독우려한약’의 명칭을 ‘독성주의한약재’ 변경해 관리하며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 20개 독성주의한약재 품목에 ‘아마인’ 추가토록해 21개 품목으로 개정했다. 또, 이번 고시에는 ‘한국한약제약협회’를 ‘한국한약산업협회’로 수정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재경 2012.11.01
정책

원료의약품 등록 제출자료 간소화

보건복지부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등의 제출자료 간소화를 담은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을 31일 고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을 등록할 경우 식약청장이 품질검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시험용 원료의약품을 제출토록했다. 또한 의약품 제조업 허가신청시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약사 면허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고 제조관리자가 약사인 경우 약사면허증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혜선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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