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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글로벌 제약펀드 "다양한 투자방식 허용"

복지부가 올해부터 도입되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의 다양한 투자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보건산업동향 1월호'에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강준혁 사무관은 '글로벌 경쟁가능한 국내 제약기업 탄생 지원'이라는 기고에서 크게 2가지의 투자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강 사무관은 "펀드는 제약 산업의 투자 활성화 촉진과 투자 재원 지원이라는 조성 취지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우선 국내 제약기업 중 해외M&A 또는 기술과 시설, 판매망 확보 등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펀드가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강 사무관은 이 방식이 복지부가 펀드를 조성한 목표와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지만 펀드 투자 대상 제약사가 투자금을 정책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유도할 추가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성장가능성 등 요건을 갖춘 투자 후보사를 선정한 후, 해당 제약기업의 해외투자 이행에 대한 협약 등을 거쳐 펀드가 기업 지분에 투자하는 등 의 절차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투자방식으로는 해외 유망기업 또는 기술에 투자하는 펀드-기업 '매칭'투자가 있다. 매칭투자는 국내 제약사가 취득을 원하는 해외 투자대상 기업 혹은 기술을 펀드가 심사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두가지 방법 외에도 복지부는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투자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강 사무관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는 올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초기 출자금 200억원을 기반으로 추가 펀드자금 조성이 요구되고 있어 정부투자 외에 국내 정책 자금 및 민간 자금을 유치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국내에서는 연기금 및 정책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외 자금으로는 제약·바이오분야 전문 투자펀드와의 협력 및 자금유치에 유리한 다양한 조성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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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개발원, WHO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이봉화)이 보건의료분야 표준화(WHO-FIC) 협력센터로 지난 12월(’12.12.17) 지정 되었다고 밝혔다. WHO-FIC 협력센터란 국제질병분류(ICD), 국제의료행위분류(ICHI), 국제기능ㆍ장애ㆍ건강분류(ICF) 등 보건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표준용어와 분류기준의 개발ㆍ보급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7개국에 지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협력센터 지정으로 우리나라도 국제 보건의료용어 및 분류체계의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국제보건의료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화된 용어 및 분류체계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의무기록 작성, 보험청구, 통계작성 등)될 뿐만 아니라, 국제 비교가 가능한 분석자료의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거중심의 정책개발 및 임상연구 활성화 등에도 활용된다. 정보개발원 이봉화 원장은 이번 WHO-FIC 협력센터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표준화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선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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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문위원회 총44개, 운영·관리는 '소홀'

정부위원회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속 일부 위원회 운영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국회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6월말을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정부위원회는 505개가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55개, 각 부처 소속위원회는 430개 이다.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합쳐 40개 이상을 설치하고 있는 기관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로 3개 기관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57개(31.1%)로 전체 505개 위원회의 약1/3에 해당된다. 국토해양부는 58개, 국무총리실 55개, 보건복지부 44개, 교육과학기술부 36개, 지식경제부 34개, 농림수산식품부 31개, 행정안전부 28개 등의 순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는 총 44개로 부처 중 3번째로 많은 위원회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소속 위원회는 모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형태로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를 이끄는 운영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별도의 사무국이나 소관부처의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총 10개의 위원회 중 무려 5개가 복지부 소속 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인력이 배정되지 않은 복지부 소속 위원회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정책심의회, 편의증진심의회,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의약유성발전심의위원회, 혈액관리위원회 등이다. 이들 위원회는 심의의결 등을 수행해야 하나 별도의 사무국이나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역할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 소속의 인체조직안전관리 자문위원회는 15명의 구성 위원을 미처 채우지 못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운 위원회가 총 234개(4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원회 설치 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무려 104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행정위원회는 행정부처에 소속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를 누리면서 행정관청적인 성격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위원회는 합의제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위원회의 초보적인 단계이며, 특정 개인 또는 조직 전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참모기관의 성격을 가진 합의제 기관.

최재경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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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포털사이트 오픈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013년 2월부터 대학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포털사이트(IRB.or.kr)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기관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연구계획서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연구기관내 설치하는 자율적 심의기구이다.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전문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업연구소 등에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관위원회 포털사이트(IRB.or.kr)는 생명윤리 관련 법령, 기관위원회 관련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 교육·연구자료, 국내외 학술지 최신 심의기준 등 생명윤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관과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기관위원회 등록, 평가·인증, 공용기관위원회, 심의위원 교육, 국가생명윤리지원시스템 등 기관위원회와 관련한 각종 시스템과의 One-Stop 연계체계도 구축했다. 연계 시스템은 생명윤리법 시행에 맞춰 등록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 관련 문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8980)으로 하면 된다.

이혜선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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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개발 제약사와 식약청 의견 청취 예고

제 4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천연물신약 개발 제약사와 식약청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와 천연물 신약문제에 대해 관련 직역단체 간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논란은 단순처방권 문제가 아닌만큼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 4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천연물신약 개발 제약사와 식약청 관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언론 광고) 등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회의에서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계자들은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퇴장했다.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공익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환자 만족도 제고 및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처방전 2매 발행은 법에 의무조항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최근 문제가 지적되면서 논의의 주제로 떠올랐다. 천연물신약 역시 한의계가 처방 및 연구개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3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논의가 이뤄졌고 제 4차 회의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천연물신약 문제는 개발 제약사와 식약청의 의견을 청취키로 결정됐다. 또한 4차 회의에서는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혜선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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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줄기세포 치료제 만병통치약 아냐"

복지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복지부는 10일 대국민 당부말씀을 통해 줄기세포의 위해요소에 대해 설명했다.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희귀난치질환 치료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커진 기대만큼 이상반응 등의 위험성 등 다양한 위해요소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줄기세포를 치료 등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서 추출했느냐 보다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세포를 적정하게 배양해 개별 질환에 효과가 있도록 제조, 투여함이 관건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외 많은 연구를 통해,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 만으로 줄기세포 자체가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환자에게 판매, 투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개별 질환별로 면밀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는 것. 국내에서 개발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도 10여년에 걸친 많은 시간과 노력, 대규모의 연구비를 투자해 연구한 결과 탄생했따.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도 줄기세포가 어떠한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현재 230여 건이 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당장 치료를 원하는 환자분들의 절실함은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지만 이러한 절차는 안전하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복지부는 "임상시험 절차를 모두 마치고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만을 판매(무상수여 포함)하도록 한 것은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피해로부터 환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확증이 이뤄지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더욱이, 해외 의료기관을 통한 시술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나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 등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혜선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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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폐업 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 수급자 유인․알선 위반 등 4개 항목이다. 조사 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1개 항목씩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3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처분 효력 확보,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관 개․폐업을 반복하거나,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관 등이다. 부당행위와 관련된 청구경향 분석, 기관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마련된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보험료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 개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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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보고, 복지부 11일 식약청 14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일정이 확정됐다. 경제2분과 소속인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고용복지분과에 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4일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은 오늘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업무보고 세부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주말 상관 없이 이뤄지며 경제분야 분과위와 비경제분야 분과위로 나눠 진행된다. 1일 1분과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업무보고에서 △부처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인수인계할 주요 당면 현안 정책에 대한 평가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한 부처별 세부 계획 △예산 절감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혜선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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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 복지부 김원종 국장 박민수 과장 파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과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복지부 연락관(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각각 파견된다. 복지부의 경우 부처 내 업무전반을 관장하는 김원종 보건의료 정책관이 전문위원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구체화할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실무위원으로의 파견이 각각 결정됐다.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미국 컬럼비아대학과 인디애나주립대에서 각각 사회복지학 석사와 사회학 석사를 취득하고, 연세대에서는 보건학 박사를 받았다. 1988년 복지부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보건산업정책국장을 거쳐 현재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때부터 사회복지와 고용서비스정책의 큰 줄기를 담당 입안했던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정책과장(서기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리하이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지난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병의원 당연적용을 완수한 일등공신으로 건강보험정책국 주무과장으로 복지부 역대 최장수 건강보험정책과장을 맡고 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주 경 인수위에 새해 업무보고를 예정하고 있다. 한편 인수위원회 분과위의 경우 복지부가 속한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복지전문가인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또 같은 분과소속 인수위원인 안상훈 교수는 현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종범교수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다. 　　　

이종운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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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 신년교례회 어떤 메시지 전했나?

복지부 장관이 오랜만에 약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후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2013년 약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은 "지난해가 (약계에)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회고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하지만 지난해 겪은 어려움은 분명 더 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약산업도 좀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약계도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임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임채민 장관은 "뱀은 지혜와 인내, 풍요의 상징"이라면서 "약계가 올 한해 비온뒤에 땅이 굳듯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임채규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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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상한금액 1품목 정정

1월 1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1품목의 상한금액이 정정됐다. 복지부는 약진이메딕스의 이메딕스요오드화나트륨 T캡슐의 상한금액을 기존 55만 2510원에서 36만 8340원으로 정정한다고 고시했다.

이혜선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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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기업 육성펀드 200억원 변동 '無'

올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41조 673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49개 사업에서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서 6,404억원이 감액됐으며 무상보육 등 보육과 관련된 예산에서 증액된 경향이 크다. 올해 복지부 예산 중 보건 의료 분야는 모두 3,495억원이 증가해 1조9,33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2.1% 증가했다. 보건의료 분야예산은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 인프라 지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공공의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과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제약업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제약 전문인력 유치 및 양성사업과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 조성이다. 제약 전문인력 유치ㆍ양성사업은 지난해 4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올해 49억원으로 45억원 늘어났다. 제약산업 실무인재 양성에만 투입됐던 4억원은 올해 그 두배인 8억원이 투입되며 고급 제약기술 경영인력 양성에 15억원이 배정됐다. 신규 사업인 해외전문가 유치 및 활용 분야에는 2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해외 인력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업계가 관심있게 보는 신규사업인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는 올해 200억원의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기존에 발표됐던 예산안과 달라진 점은 없다.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는 국내 제약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M&A, 유망기술 취득 등을 지원하는 공공펀드를 조성하며 총 규모는 1,000억원이다. 조성방안은 정부 200억원, 국내외 전문투자운용사 및 투자자 800억원으로 구성되며 지원조건은 업체당 평균 50~100억 투자, 투자기업과 1:1매칭(100%)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 외에 보건의료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필수 예방 접종 범위도 확대된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 백신이 추가되며 민간병의원 영유아접종 본인부담액은 5천원을 유지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백신 접종에 신규 예산이 편성돼 올해부터 2015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부터는 매년 65세가 되는 노인만 접종토록 제도가 신설된다. 또 다른 신규 사업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국가부담분)이 22억원 편성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만)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 70%, 보건의료기관 30% 분담하는 형식이다. 분만취약지 지원도 확대된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현재 7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고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산부인과 외래 운영 및 분만이송체계 구축에 2억원이 투입되다.

이혜선 2013.01.02
정책

올해 복지부 예산 41조 673억원

2013년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총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이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에서 6,404억원이 감액돼 총 2,332억원이 순증됐다. 이번 예산안의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됐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 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돼 월12만원이 됐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됐다.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 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됐다.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12시간, 226억원),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48억원),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 신설(6시간, 311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사업은 △영유아보육료 4,359억원(0~2세 전 계층 지원) △가정양육수당 2,538억원(0~5세 전 계층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어린이집 지원 252억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10→12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125억원(국공립 신축 12→75개소) △장애인활동지원 615억원(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 △방과후돌봄 11억원(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 415→420만원) △노인단체 지원 294억원(경로당 냉․난방비 난방비 277억원, 냉방비 16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신규시범사업) 100억원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 40억원 △한의약산업 육성 50억원(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진흥센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억원(홍성의료원 10억원, 김천의료원 2억원) 등이다. 반면에 건보료 지원은 줄었다. 특히 의료급여 미지급금 청산을 위해 배정됐던 예산이 당초보다 2천824억원이 깎여 올해도 의료급여 미지급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 감액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3,194억원(보험료율 인상률 4.5→1.6%)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 195억원(보험료율 인상률 4.5→1.6%) △의료급여 2,824억원(미지급금 24억원, 재정절감 600억원) △교육급여 66억원(지원대상 283→252천명) 등이다. 20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40조 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했으며, 2012년과 대비해 4조 3,745억원이 증가했다.

이혜선 2013.01.01
정책

국민 모두에게 행복이 넘치는 사회 되도록 최선

2013年, 계사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福되고 보람 있는 한해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사회도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사회, 국민 모두에게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과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 비젼들이 새롭게 설정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복지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설정하게 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미래를 예측하고 모든 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각 분야의 이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보건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직능․직종을 넘어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성공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필수요소로 생각됩니다. 힘은 더 들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계층 간․세대 간 화합을 이루면서 복지의 혜택을 고루 나누는 진정한 선진 복지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는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복지일선의 공무원, 의약계와 복지서비스 공급자 한 분 한 분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신뢰의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앞장 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복지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국민모두가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화목한 가정과 일터를 가꾸는 일로부터, 일상에서 늘 이웃을 배려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복지사회를 향한 우리들의 소중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변의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들에게 한번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떠한 복지정책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보다 실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계사년 새해가 우리나라와 온 국민들에게 큰 행복과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선 2012.12.31
정책

복지부, 건강보험 의료급여 현지조사 사전예고

2013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3년도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 했다.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수시 개ㆍ폐업 기관 실태조사이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 △단순ㆍ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써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기획현지조사 항목별 조사대상기관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한다. 수시 개ㆍ폐업 기관 실태조사는 병ㆍ의원급 및 약국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ㆍ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단순ㆍ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ㆍ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다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대한 조사확대 요구가 있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근절을 위해 선정됐다. 건강보험 ‘수시 개ㆍ폐업 기관 실태조사’는 수시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개ㆍ폐업을 하는 기관의 경우 허위ㆍ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아 선정됐다. 이런 기관들은 편법 진료 후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수시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비의료인이 실제 경영주(소위 ‘사무장병원’)일 개연성이 높아 건전한 청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선정됐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이유로 외래진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 편의를 감안하여 퇴원을 지연시키는 등 장기입원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선정됐다. 의료급여 ‘단순ㆍ전문 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단순ㆍ전문 재활치료 진료비가 증가추세이며,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또는 전공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나, 다른 과목 전문의가 처방하는 등의 부당개연성이 있어 이와 관련 부당청구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건강보험 2개 항목 및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12.31
정책

‘프라닥사’ 등 159품목 내년 1월 급여목록 신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캡슐110mg(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등 159품목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급여목록에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공개했다. 이번 목록에서는 159품목이 신설됐고 변경 390품목, 삭제는 15품목,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43품목 등이다. 신설품목을 살펴보면 항전간제 레베티라세탐(levetiracetam)제제 의약품이 대거 등재 목록에 올랐다. 레베티라세탐제제는 동아제약 '케피람정', 동화제약 ‘에필프라정’, 부광약품 ‘레비큐어정’ 등 10품목은 250mg, 500mg, 1000mg 함량으로 각각 등재됐다. 반면, 신일제약 '신일이부프로펜정200mg', 유한메디카 '타로펜정', 유영제약 '로큐인주', 인비다코리아 '인도신 1밀리그람주', 유유제약 '움카민액' 등 15품목은 1월 목록에서 삭제된다.

최재경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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