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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R&D 투자 세금감면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됐다. 법인세액 공제율도 상향됐는데 중소기업은 25→30%로, 대기업은 3∼15→20%로 상향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대상기술과 원천기술분야 대상기술 등이다. 신성장동력산업분야 대상기술에는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가 포함돼 있었는데 기존의 유전자 치료제,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에 백신이 추가 개정됐다. 또한 원천기술분야 대상기술에서 화합물의약품 중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에서 신약후보물질발굴기술에 임상약리시험평가기술(임상 1상)과 치료적탐색임상평가기술(임상2상)이 추가됐다. 여기에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되면서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 기술도 추가개정됐다. 이로 인한 세금감면 기대 효과는 올 한해 340억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따라 세금감면도 비례적으로 확대 된다. 복지부는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혜선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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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제도 2018년 사라진다

현재 간호조무사 제도가 오는 2018년 폐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4일(목) 오후 2시부터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이하 직능위) 제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작년 한해 간협, 간무협 및 의학회와 함께「간호인력 개편 TF」를 운영해 현행 간호인력 제도의 문제점과 선진 외국의 간호제도에 대한 연구·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하면서,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의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는 등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제시됐다. 이번 간호인력 개편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만성질환의 확대 등 의료수요의 변화 속에서 효율적이고 질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급성기 병원의 경우 간호사와 실무간호인력 구성된 간호팀(nursing team)이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인력의 양성과정 및 자격 관리 강화를 통해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점차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에도 양질의 간호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인력 개편방향은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개정작업 중인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규정이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는 간호인력의 의료기관에서의 역할 및 양성과정, 자격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고, 향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늘 위원회에서는 천연물 신약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식약청과 제약사 관계자를 참석시켜 개발·허가과정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한 제약사는 동아제약과 녹십자다. 또한, 처방전 2부 발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관련해 환자의 만족도 및 알 권리 제고 원칙하에 각 단체가 수용가능한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이혜선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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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 공고

보건복지부(임채민 장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내 대학을 14일(목)부터 3월 1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의공학·의학·경영·법학 등 다학제간 융합 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기기산업학과 대학원 과정 설치를 지원한다. 인허가 전문가(글로벌 인허가, 품질관리, 임상시험 등 규제 분석, 인허가 대행), 경제성평가 전문가(치료재료, 신의료기술 경제성평가 등 보험등재, 시장성평가), 기술경영전문가(의료기기기업의 R&D 전략기획, 기술이전, 글로벌마케팅)등을 양성하게 된다. 우선 2013년에는 1개 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선정된 대학은 2013년 2학기부터 연간 30명 내외의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매년 재정지원(2013년 3억)이 이뤄진다. 지원금은 장학금, 해외강사 초빙비,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수준을 결정한다. 대학 선정평가기준은 의료기기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과과정 설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학제간 융합형 교과과정 설계, 산학연 연구협력 시스템 도입, 국내외 인턴쉽 실시 등에서 우월한 제안을 하는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이 의료기기 기업과 연계해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 졸업생 해당 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 진행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평가(3월말)가 진행되며, 선정(4월초)된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대학원 학위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의료기기산업 글로벌화를 선도할 융합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이다.

이혜선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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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로'사칭 악성 앱 주의 '당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육 및 양육수당 등의 온라인 신청창구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사칭한 악성 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0일 “복지로”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관련 문자메세지를 차단하고, 해당 싸이트인 “복지로”에 주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복지로'에서는 신청인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처리결과를 SMS로 받아 보겠다고 선택 한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에게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문자서비스 시에도 처리단계별로 신청서 진행내용만 알려 줄 뿐, 특정 웹으로의 링크나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복지로'에 문자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문자를 받았거나, 특정한 링크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다운로드나 설치 등을 유도하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을 경우,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우선 문자메세지에 따라 터치 또는 클릭을 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국번없이 118)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혜선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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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확인

설 연휴기간 중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의사회, 약사회가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설명절 기간)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조해 비상진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3일간 일평균 응급의료기관 등(24시간 응급환자 진료) 543개소, 당직의료기관 등(낮시간 외래진료) 3,132개소, 당번약국 5,386개소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중 국민 불편사항 민원을 안내하고, 비상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설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명단은 스마트폰(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및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를 통해서도 안내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현재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을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스마트폰(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서 비상진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한 비상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안내서비스는 8일(금)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스마트폰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이폰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비상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명단은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보건복지부(www.mw.go.kr),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8일(금)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비상진료기관 및 당번약국에 대한 안내, 24시간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및 응급처치의 지도 등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로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혜선 2013.02.07
정책

복제약→오리지널 역전현상 없었다?

복지부가 국내 제약업계가 우려하던 복제약의 오리지널약으로의 처방 전환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4월 약가인하 이후 6개월간(4월~9월)의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금액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다. 총 약품비 지출을 9,086억원 절감해 약품비 국민부담을 2,726억원 줄였다는 것이 발표의 골자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에서 약가인하 이전에 국내 제약사들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복제약의 오리지널약으로의 처방 전환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사용 비중 6,7월 소폭 증가후 감소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 오리지널(최초등재의약품) 의약품 사용 비중은 6월과 7월에 조금씩 증가하다가 8월과 9월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가인하로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오리지널 품목의 가격이 복제 품목의 가격과 같아져 오리지널 처방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네릭 품목 비중이 높은 국내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랐다는 것. 복지부는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처방 전환에 따른 국내사-다국적사 간 시장 점유율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사와 다국적사의 청구액 변화는? 오리지널의약품의 사용 비중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 공단에 청구된 청구액에서는 변화가 있었을까.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가인하 후 다국적제약사(다국적제약협회 소속 28개사) 청구금액비중은 소폭 증가했다. 약가 인하 시점인 4월부터 다국적 제약사의 청구액 비중은 4월 27.3%, 5월 27.5%, 6월 27.8%, 7월 28.3%, 8월 28.3%, 9월 27.6%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특허 신약 등의 청구증가(‘08년 이후 연 800~1000억씩 증가) ▲국내사와의 코-프로모션(co-promotion) 확대 등이 주요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약가인하 후 증가하던 다국적사 청구금액은 8월 이후 감소하여 9월에는 그 비중이 4월 수준과 유사한 27.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이후 다국적사의 청구금액 비중이 일부 증가하긴 했으나, 최근 들어 감소추세로 돌아섬에 따라 약가인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청구금액 변동에 대한 추가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6개월간 총약품비 9,086억원 절감" 한편, 복지부는 약가인하 후 6개월간 소요된 총 약품비는 6조 1,0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75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6,360억원이 절감됐고 국민부담(약품비 본인부담)은 2,726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같은 기간 총진료비가 6.6%(약품비 제외)증가한데 비해 약품비는 7.1% 감소함에 따라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6.4%로 전년 동기(29.3%) 대비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동 기간의 약품비 청구금액은 7조 166억원이며, 6개월간 총약품비 절감액은 9,08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감소했으나, 약가인하 효과를 제외할 경우 약품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약 사용량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약 사용량은 노인인구 증가와 고가약 등재 확대 등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약품비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등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약가인하 이후 합리적인 신약 등재절차 개선 요구를 반영해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이혜선 2013.02.07
정책

"잘못된 정책 산물인 리베이트, 정책 배려 필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6일 오후 3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정책적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 변호사는 ▲위탁검사에도 쌍벌제 확대 적용 ▲예외적 허용사유 확대 ▲위법성에 부당성과 대가성 요건 추가 ▲자격정지처분 경감 필요성 ▲의료기관과 제약사 간 거래내역 공개제도 추진 ▲복지부의 리베이트 적법성 여부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현 변호사는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밖에 안지났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논하기에 아직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했으나 그간 적발된 리베이트 건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 변호사는 예외사항을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 제약회사 등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까지 침해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나 공정거래규약 등을 참고해 적절한 범위내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시판후 조사 등은 의약품 판매 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 위법성에 부당성과 대가성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수사 및 재판 실무에 있어서 제약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부당성을 검토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하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도 행정처분이 더욱 위협적이기 때문이라는 것.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제공자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먼저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 번호사의 주장이다. 약처방에 대한 대가나 판매촉진보다 사회적 의례행우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행정처분 경감에 관해서는 현재 현행법 상 리베이트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감경받을 수 없어 다른 의료법 위반 사항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과중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간 거래내역 공개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이야기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 2010년 3월 미국에서 통과된 건강보험개혁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는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복지부에 리베이트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베이트 허용 범위와 금지 범위에 대해 실무에서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복지부가 불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리베이트 사각지대인 위탁검사도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제약회사의 비윤리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리베이트는 영업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지만 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면도 있으므로 처벌과 함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박인숙 의원, 오제세 위원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병원협회 나춘규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혜선 2013.02.06
정책

공정위-복지부, '1원낙찰' 반대 행보 '빈축'

공정위와 복지부가 '1원 낙찰'에 대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며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제약협회에 '1원 낙찰'을 막아 시장경쟁을 방해했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가 부랴부랴 '1원 낙찰' 근절대책인 적격심사제 확대적용을 발표했다. '1원 낙찰'을 근절하려는 업계의 노력과 반대되는 처분을 한 공정위와 손놓고 있다 뒤늦게 부랴부랴 적격심사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복지부 모두 비판을 면키 어렵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제약협회에 1원낙찰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제약협회를 검찰 고발조치까지 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정에서 이에 대한 시비는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정위가 제약업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나온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와 복지부 모두 근절하고자 하는 '1원 낙찰'을 용인하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 1원 낙찰에 대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복지부도 기본적으로 1원 낙찰을 근절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대책마련에 노력 중인 것을 감안할 때 공정위의 처분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다. 흐름과 반대되는 처사를 한 공정위와 더불어 뒷북 대책을 내놓은 복지부 역시 눈총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사실상 '1원 낙찰'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복지부가 공정위의 발표에 부랴부랴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뒷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케 해 문제가 돼 왔다. 병원에는 1원에 공급되는 의약품은 원가도 안되는 금액이다. 원내처방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처방의 80%를 차지하는 원외처방에서 받는 약값으로 메꿔진다. 즉, 병원 내에서 받는 약값과 병원 밖에서 받는 약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논리에 입각해 1원 낙찰을 저지한 제약협회에 칼을 들이댔다. 기본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은 보수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약(製藥)업계에 제약(制約)이 심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쪽에서는 '1원 낙찰'을 용인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뒤늦게 '1원 낙찰'을 근절하려 하는 정부의 기준 없는 잣대가 빈축을 사고 있다.

이혜선 2013.02.04
정책

복지부, 1원 낙찰 근절 '적격심사제' 확대

복지부가 소속기관(국립병원) 및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구매시 우선적으로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제약협회의 ‘1원 등 초저가낙찰 공급 회원사 제재 방침’에 관한 공정위 심사 결과와 관련, 향후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 및 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공정위가 내린 판단에 대해 "제약협회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장기적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관행이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공립‧특수법인 의료기관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초저가입찰 도매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구조상 ‘1원 낙찰’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저가 낙찰제는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이다. 그러나‘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면, 현행 국가계약법령 등의 기준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의 79~97% 범위 내에서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하게 된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소속기관(국립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의료원(34개소) 및 적십자병원(5개소) 대상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시, 적격심사제 적용 기관에 가점을 부여해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등 그 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에 적격심사제 도입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지연 문제에 관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초저가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선 2013.02.03
정책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 T/F팀 신설

의약계 발전 협의체 산하에 실무 T/F팀이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은 진료환경의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만족하는 양질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단기적으로는, 작년 4월부터 운영중인 ‘의약계 발전 협의체’ 산하에 실무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에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실무 T/F팀은 의료기관 방문ㆍ조사절차, 진료비 심사ㆍ평가제도 등 개편을 통해 진료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야간 및 휴일 진료 불편 해소,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 및 환자 의뢰ㆍ회송 관련 제도 개선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차의료 비전을 현장에 밀착해 보다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계속 논의 추진해갈 계획이다. 건정심은 그간 양적 공급 확대와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서비스 질과 환자․의료인의 만족도까지 고려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선 2013.01.31
정책

응급의료, 신생아 및 산모 관련 수가 개선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소아야간외래진료 확대, 35세 이상 자연분만 가산, 신생아중환자실 지원 등 해당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 및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의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응급의료 개선과 관련해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금을 100% 인상키로 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에 전다의를 두는 경우 지급하는 전담의 가산금을 100% 인상해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관리료도 인상키로 했다. 상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 및 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및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에 적정화를 위해서다.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50%,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는 30% 인상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에서 평가 기반 인센티브 지원 확대 소아야간외래진료도 확대해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야간 가산 100%를 제공한다. 야간시간은 20시부터 익일 7시까지다. 특히, 야간진료 의료기관 목록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알려 부모님들이 밤시간에 주변 병의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시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의 최소한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 외에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하여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한다.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에 대해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안전한 출산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실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조기진통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시범사업도 실시되는데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해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2월 15일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 위원 임기만료(‘10.1.1~’12.12.31, 3년)에 따라 위원을 재위촉 했다. 더불어 소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해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위원 재위촉에 따라 건정심 위원 총 25명 중 9명이 새롭게 위촉 됐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가입자 대표로 한국노총 이병균,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용하,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송인범 공급자대표로는 대한의협 윤창겸, 이상주 공익대표로는 서울대 보건대 권순만, 고려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보사연 이상영 연구실장 등이 위촉됐다.

이혜선 2013.01.31
정책

시장형실거래가 1년 유예 연장 국무회의 통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적용 시기를 2014년 2월 1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당초 2013년 1월 31일까지 유예였으나 지난해 유예가 1년 더 연장되며 복지부는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가인하 조치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 동안 제도 시행을 유예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익제고 및 건보재정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혜선 2013.01.22
정책

혁신형제약 제네릭 첫 약가 우대 혜택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에 대한 첫 약가우대가 오늘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약가 우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우선 텔미사르탄 성분의 제네릭 15품목의 약가가 인상됐다. 이번에 약가가 인상된 품목은 동아제약, 종근당, 동화약품, 현대약품, 한국콜마 등 5개 제약사의 15품목이다. 이들 의약품은 이미 기등재된 품목으로 원칙적으로는 약가 우대 대상은 아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급여를 위해 미리 등재만 해놓은 품목들이다. 제네릭 약가 우대는 혁신형 인증 이후 신규 품목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업계는 미리 등재해놓고 판매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약가 우대를 건의해왔다. 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특허 등의 이유로 발매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만 약가 우대를 적용키로 하고 고시를 개정해 공개했다.

이혜선 2013.01.21
정책

약국 등 의약품 결제기간 3개월 의무 '가시화'

약국 등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약국가가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손건익 차관 주재로 혁신형 제약기업 대표 및 관련 협회장들이 참서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2013년 제약산업 지원방안’을 통해 올해 추진될 제약산업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해 대금결제 지연, 리베이트 등 불공정 유통관행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을 3개월로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관련 규정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계에서는 조제약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불용재고약에 대한 처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구입 후 90일이 경과하면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도입에 앞서 불용재고의약품 의무반품제도를 도입해 약국의 재고의약품을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경 2013.01.17
정책

올해 제약지원 4,220억원...'제약 르네상스 원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손건익 차관 주재로 43개 혁신형 제약기업 대표 및 관련 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혁신형 제약기업 신년 간담회'를 17일(목) 오후 3시 제약협회에서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2013년 제약산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건의사항 등에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올해 예산 총 4,22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올해 제약산업 지원방안 중점 추진과제 중 중요한 몇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1월부터 M&A 기업에 대한 세제·약가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가 오는 2015년까지 연장됐다. 중복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상 과세 특례를 연장한 것으로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돼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신약의 보험약가 등재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60일이었던 보험급여기준 고시기간이 20일로 단축돼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오는 2월에는 신약가격 결정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심평원과 공단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공단 협상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비교약제 검토 등 업무 중복요인 제거, 협상 결렬시 복지부「약제 급여 조정위원회」조정 절차 검토 등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위험분담(Risk-sharing)제도를 도입을 목표로 희귀 의약품, 항암제, 국내개발신약 등의 건보 도입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제약사와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지원과 Target 수출국 인허가·보험등재를 위한 G2G 협력 확대, 대금결제 지연, 리베이트 등 불공정 유통관행 해소에도 박차를 가한다.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의무화 추진 및 리베이트 위반 기업 명단 공표, 의료기관·약국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신설 등 제재 강화와 혁신형제약 인증 취소 기준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손건익 차관은 "작년 한해 제약업계는 경영실적 악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신약 R&D 투자, 수출 확대 등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기업·학계·연구계·정부 등이 혼연일체 노력을 하여 올해를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는 “제약 르네상스 원년”으로 삼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선 2013.01.17
정책

올해 보건의료 R&D에 총 3,094억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017년 보건의료 R&D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올해 보건의료 R&D 예산 3,094억원의 중점 투자 방향을 담은 연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2013년 보건의료연구개발 예산은 2012년에 비해 약 200억원(2,893→3,094억원), 전년 대비 6.9% 증액했다. 이 중 △주요 질환 임상연구 △첨단의료 및 신산업창출 △감염병 등 공공보건 연구 △전문인력 및 연구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대 분야에 계속과제로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약 2,541억원이다. 나머지 553억원은 신규과제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과제 주요 분야는 창의적․문제해결형 중개연구(115억원), 융복합 보건의료기술(65억원; 나노의학 및 동종이식기술 등), 신약 개발(110억원; 개량신약 등 임상시험 지원), 첨단 의료기기 개발(35억원), 공공보건기술개발(45억원; 희귀질환, 난치성결핵 등),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52억원), 첨단의료산업기반기술구축(40억원), 보건의료서비스 R&D(20억원) 등이다. 중개연구는 진단, 예방, 치료 등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협력 및 연계 연구를 말한다. 2013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은 이전과 달리 상반기 약 4회에 걸쳐 공모할 예정으로 사업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향후 공지될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일정을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1월에 공모 예정인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2013년 2월 27일까지 전자접수를 완료하고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상반기 공모사업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tdream.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금) 복지부 지하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2013년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간 추진 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과제 규모를 대형화하여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학제간 융합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인프라를 활용, 산․학․연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에 과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보건의료 R&D 중장기 5개년 추진계획 시행원년으로 2017년까지 신약 블록버스터 2~3개,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1개 창출, 맞춤의료 글로벌 제품 출시를 목표로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분야를 수립하여 R&D 예산확보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R&D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진흥원,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암센터 등 보건복지부의 4대 기관의 '2013년도 시행계획의 사업 및 세부 과제' 유사 및 중복 여부를 검토해 반영키로 했다.

이혜선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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