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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합동조사반 연장운영 검토

4대 중증 질환이 오는 10월부터 필수의료서비스 보험에 적용되며 기초 연금은 내년도 7월 시행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리베이트 합동 조사반의 연장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 인하율 확대 방안을 오는 하반기까지 확대하고, 리베이트 적발 처방액이 해당 약제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처방 비중에 따라 약가인하율을 조정하는 인하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21일 오전 10시 식품의약품안전처(3.22 승격)와 함께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대통령 보고에 앞서 20일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다. 이 자리에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복지부 소관 15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특히 ①기초연금 도입, ②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③복지전달체계 개편, ④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⑤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⑥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와 깔대기를 해소하여 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특히, 국가 인구전략 수립,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고용·복지 연계강화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얻기 위한 정부 내․외 협업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은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수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만약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렵게 증가시킬 것을 우려하고 중증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를 3월 중 설치하여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병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오는 6월가지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 노인틀니 급여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75세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장성계획을 6월까지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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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신약 심퍼니, 보험급여 항목 신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심퍼니(성분명:Golimumab)의 보험급여 항목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를 시작했다. 신설되는 항목은 안과치료제 오저덱스이식제와 류마티스 치료제 심퍼니 등이다. 기존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는 맙테라주(성분명:리툭시맙), 엔브렐주,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레미케이드주(성분명: 인플릭시맙), 오렌시아주(성분명:아바타셉트) 등이 있다. 심퍼니에 대한 보헙급여 항목이 신설되면서 기존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이 변경됐다. 환자들이 기존 치료제 혹은 심퍼니로 치료해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각각 다른 치료제로 전환해 사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치료제를 전환할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퍼니는 한국얀센의 류마티스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한달에 1회 환자가 자가주사할 수 있는 최초의 TNF-알파억제제다. 지난 2012년 8월에 국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올해 1월 약가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혜선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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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차관 인선 완료, 시너지 효과는?

보건복지부의 장관과 차관 인사가 완료되며 앞으로 복지부 정책 시행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진 영장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 17회 사법고시를 합격한 이후, 판사, 한나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통일외교통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행정안전위원 등을 거쳐 이번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친 인물이다. 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모두 4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회안전망공고를 통한 국민대통합, 보건의료체계 업그레이드, 대비하는 보건복지정책 기틀 마련 등이다. 이는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정책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개혁보다는 기존 업무를 중시하며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의중이 엿보였다. 그러나 취임사를 통해 포부를 밝히고 화려한 정치경력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보건복지위원 활동 경력은 없어 전문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차관 인사는 이런 지적을 보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영찬 차관 내정자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 행정학과 석사 및 서울대 정책학과 석사 출신이다. 여기에 런던정치경제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출신이기도 하다. 또한 27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이후 복지부에서 복지정책과장, 연금제도과장, 건강정책과장, 조직인사담당, 보건의료정책본부장, 홍보관리관 등 복지부 내 주요 업무를 그야말로 두루 거친 복지부 정책통이다. 지난 2009년 제네바 유엔사무청에 주재관으로 가 있다 지난해 2월 한국으로 돌아와 새누리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그동안 복지정책 및 보건의료 정책이 급변해, 복지부를 떠나있던 이 차관의 적응력이 관건이지만 업무 전반을 모두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진 영 장관의 정치력과 복지부 행정에 능통한 이영찬 차관의 업무 추진 궁합은 꽤 잘맞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받은 진 장관이 복지부 업무의 큰 줄기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이 차관의 업무능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 빠른 정책 추진을 도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다른 부처의 장ㆍ차관 인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어렵지 않게 유추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으로 실ㆍ국장의 인사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느 정부보다 늦은 부처 장차관 인선에 부처 내부 정비를 위해 지체없이 후속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오늘 식약청장의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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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에 이영찬 새누리당 위원 내정

보건복지부 차관에 이영찬 새누리당 위원이 내정됐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17개부처의 차관급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이영찬 차관 내정자는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으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건강보험정책관,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고시 27회 출신이다.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 내정자는 1959년으로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3년 런던정치경제대 사회복지학과(석사) 2003년 경희대 행정학과(박사)를 각각 졸업했다. ❍ 학 력 - 1978년 한영고 졸업 - 1982년 경희대 법학과 졸업 - 1984년 경희대 행정학과 석사 졸업 - 1988년 서울대 정책학과 석사 수료 - 1993년 런던정치경제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 2003년 경희대 행정학과 박사 졸업 ❍ 주요 경력사항 - 제27회 행정고시 합격(’84)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99.1~‘01.1) - 보건복지부 연금제도과장(‘01.1~‘01.2)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행정관(‘01.2~‘03.8)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03.8~‘03.11) -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장(‘03.11~’03.12) - 보건복지부 조직인사담당관(‘03.12~’04.3) -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관(‘04.3~’05.1) - 국방대학교 파견(‘05.1~’06.1) - 보건복지부 홍보관리관(‘06.1~’07.3)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07.3~’08.3)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겸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부단장(‘08.3~’08.12) -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주재관(‘09.2~’12.2) - 새누리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12.2~ 현재)

이혜선 2013.03.13
정책

직역간 갈등 공론과정 거쳐 합의 도출

진영 복지부장관이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는 장관을 약속하며 생애 맞춤형 복지 등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1일) 3시 보건복지부 9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약속했다. 진 장관은 취임사에서 “박근혜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보건복지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눈과 귀가 열린 장관이 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뜻과 원하는 바에 따라 정책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 장관은 향후 추진할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축, 생애주기별로 다른 국민의 복지 수요에 맞춰 생애주기와 생활영역에 따른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아이를 마음 편하게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보장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으로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국가 가 함께 나눌 것이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도록 도와 줄 것”이라며 “진정한 복지는 일할 수 있는 복지”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해 국민 대통합을 이룰 것”을 강조했다.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유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저소득 가구의 개별 수요에 따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개별수요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세 번째로는 “안락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해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부담없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성을 차근차근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을 사후치료하는 것을 넘어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 시스템을 확충하도록 할 것”이며 “해묵은 직역간의 갈등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영 장관은 “미래를 대비한 보건의료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신인구전략을 마련해 국민의 행복수준이 경제수준에 걸맞게 올라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현 할 것을 다짐했다.

최재경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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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이 이끄는 복지부 우선 정책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늘(11일) 임명장을 받고 정식 임명된다. 앞으로 진영 장관이 이끄는 복지부의 정책 향방에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진영 장관이 이끄는 복지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정부조직 내에서의 복지부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행복연금' 및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보완 및 철회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나 복지공약의 후퇴 입장에 대해 “할 만큼 했는데”라는 등 책임 회피의 자세로 일관해 전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진영 장관은 새누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냈던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복지 공약을 얼마만큼 실현해 나갈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다. 앞으로의 정책 실현이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시험대가 될것이라는 부담도 크다. 이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100%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서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을 제외해 말바꾸기 논란이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실현은 곧 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정책 평가와 맞물리게 됐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보건의료 공약을 되짚어보면, 현재 64.9%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회원국 평균인 80% 수준으로 높이면서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었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 등 비급여부문을 제외하고 2016년까지 보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제외하고도 연간 200~4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환자의 소득 수준에 맞춰 50~500만원까지 세분화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실질소득이라는 단일기준에 입각해 건보료를 책정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했었다. 안정적인 건보재정의 확보를 위해 20%로 국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진영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실천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임플란트가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과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를 노인 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편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방지하면서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재경 201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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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복지부장관 11일 임명장 받고 정식 취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오는 11일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장을 받고 공식적인 장관업무 수행에 나설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인사청문보고서를 통해 진 내정자의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적격성을 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결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적격하다',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미흡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진 내정자의 '캠페인' 발언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들어 국무위원 자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제세 위원장은 여야는 진 내정자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하자는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공약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4대 중중질환 및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해 진전된 세부시행계획과 재정추계 등을 차기 임시국회에서 보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종운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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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직전문의, 현실 고려해 진료과목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8일(목)부터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운영현황 조사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었다. 이를 반영해 28일부터는 응급의료 필수과목 및 중증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 증증외상)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이 조정된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 직접 진료 원칙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3월 1일(금)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으로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진료 및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계도기간은 28일(목)로 만료되며, 오는 3월 1일부터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해 당직전문의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혜선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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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 만에 약사 국가시험 개편...4개 영역으로 재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현행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안을 담은「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통합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12개 교과목별 시험을 4개 영역별 시험으로 변경한다. 4개 영역은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이며 학제개편으로 신설·확대된 임상·실무약학 분야를 추가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그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다. 6년제 표준교과과정에 따른 과목별 이수학점 비중을 고려해 생명약학 및 산업약학을 약 55%, 임상·실무약학 및 법규를 약 45%의 비중으로 출제된다. 약사 국가시험은 1954년 최초로 실시되어 네 차례 개편됐으나, 1965년 이후 48년 간 필기시험 12과목의 명칭변경만 있었을 뿐, 기본 틀은 유지돼 왔다. 지난 2009년 약학대학 학제가 개편(4년제→6년제)되면서 임상·실무약학 교육이 강화됐고, 약국·병원·제약회사 등에서의 현장 실무실습 과정(약 1600시간)이 신규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시험과목은 기초약학이론 위주의 기존 4년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변화된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단일과목 암기형 문제출제 방식으로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복지부와 약학교육협의회는 약사국시 과목개편을 위해 그간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개편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개편안은 약대 학제개편의 취지를 살려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를 배출하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약대 6년제 첫 졸업생이 치르는 2015년도 약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시험과목 개편으로 인한 기존 4년제 졸업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5년간 기존 시험제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3.02.27
정책

3월부터 어린이 예방접종 Hib백신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월부터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소아에 발병시 뇌수막염, 폐렴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남기는 감염병으로 영유아 시기에 받는 예방접종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그동안 Hib 백신은 예방접종비용을 보호자가 전액부담 해야 했지만, 3월부터 정기예방접종에 포함돼 정부지원(백신비+접종시행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Hib 백신은 관할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1회 접종에 5천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3월부터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가 추가 지원되면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정부 지원혜택을 받는 백신은 11가지로 늘어난다. 자치단체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일부지역은 무료접종 가능하므로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면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5천원으로 낮추는 지원사업 시행 1년을 맞아 보호자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 보호자의 90.1%(1,531명)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선 2013.02.25
정책

7월부터 요양급여청구시 의료인 면허종류ㆍ번호 기재

오는 7월부터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요양급여청구시, 상병내역 및 진료내역에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한다. 우선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주된 의료인 및 약사 등이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안을 2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제출하는 비용명세서의 상병내역 및 진료(조제투약)내역에 의료인 등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상병내역에는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료인 1인과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을 기재해야 한다. 진료(조제투약)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출(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 고시안에서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주된 의료인 등이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진료행위 등으로 인한 진료비 발생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져 진료행위가 실제 어느 의료인에 의해서 행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복지부는 "이반 개정고시안의 취지는 요양급여 비용청구 행위주체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청구의 투명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혜선 2013.02.25
정책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국민연금 통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검토해온 공약중 차기정부에서 추진될 140개 국정과제를 21일 발표했다. 이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국민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당초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있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방식이 소득 중심의 단일화 방식으로 개편된다. 기초연금은 4만~20만원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또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하고 100% 보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지급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5.89%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및 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광위의 소득으로 일원화된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된 형태의 국민행복연금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소득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4만~20만원의 국민행복연금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은 20만원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14만~2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최저생계비의 120%)이 중위소득(도시가구 기준 175만원)의 50%로 확대돼 복지 수혜계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미만에게만 주어지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혜택도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생계비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38%로 각각 지원 기준이 달라진다. △4대중중질환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완 4대 중증질환(암, 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제외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 보장이 되도록 했다.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선(상한선을 넘는 의료비 급여 지출에 대해서는 환급하는 제도)은 공약에서는 50만원까지 낮췄지만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120만원으로 올라갔다. 당초 공약에는 현행 200만~400만원으로 3단계인 상한제를 50만~100만원의 10단계 상한제로 세분화하겠다고 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7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약대로라면 소득 하위 10%의 본인부담은 최대 50만원, 하위 20%는 100만원인데 국정과제 발표안에 따르면 하위 10%의 상한액도 120만원이다.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당초 공약 그대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종운 2013.02.22
정책

국산의료기기, 의료기관 테스트로 가치 'UP'

국산의료기기 신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테스트를 수행할 13개 의료기관-기업체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2013년도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13개 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의 제품 성능 테스트를 통해 국산 신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ㆍ외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제품 테스트 비용을 지원한다. 2012년도에 이어 2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올해 사업에는 18개 의료기관(14개 진료과)에서 총 24개 의료기기 제품을 신청했으며, 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13개 제품이 최종 선정 됐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등 11개 의료기관(10개 진료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스트 대상 제품은 △치과용임플란트시술용엔진ㆍ핸드피스 △심혈관용스텐트 △간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개인용혈당측정기 등 12개 품목, 13개 제품이다. 선정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은 9개월 간(2월~10월) 참여기업의 제품을 테스트하게 되며, 정부는 총 테스트 비용의 50%(최대 4,000만원)이내를 지원한다. 타 의료기관 및 진료과와 세부 과제 구성 시, 정부지원금은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지난 2012년에도 총 6개 의료기관에서 8개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번 사업의 결과는 복지부(www.mw.go.kr) 또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3.02.21
정책

제약육성펀드, 관리기관에 보건산업진흥원 선정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사업이 본격 운용 채비를 갖춘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의 조성·관리·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 고시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 규정'고시 제정안을 20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중소·벤쳐 제약사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목적의 최초 제약사 특화 펀드로 보건복지부에서 200억원 출자를 통해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펀드 관리기관 선정 고시제정안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펀드의 관리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게 된다. 진흥원은 펀드의 운용계획 수립과 펀드결성 및 운영관리, 우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진흥원이 펀드를 담당하게 된 것은 보건산업 분야 전문성과 진흥원이 수행하는 제약 R&D, 기술이전 및 수출지원과 연계하여 정부 지원효과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흥원은 앞으로 펀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운용위원회(15인 이내) 및 심의위원회(9인)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운용위원회는 펀드 운용계획, 인정 투자분야* 확정 및 조정 등 심의·의결 등을 담당하게 되며, 심의위원회는 지침 제정·개정, 펀드 운용사 평가·선정, 투자실적의 인정투자 분야 여부, 펀드 최소 결성금액, 관리기관 출자액 등의 심의·의결을 맡게된다. 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펀드운용사(GP)는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 결성 및 관리·운영, 투자 기업 선정·투자, 투자 기업 육성·지원, 펀드 자산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펀드운용사의 선정 및 평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괄적으로 실시된다. 진흥원장은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 사유 발생시 펀드운용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운용사는 5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진흥원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은 제약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다. ◆올해 글로벌 제약 펀드 1,000억원 조성 목표 복지부는 그간 각계 의견 수렴 결과 펀드 조성·운용 방안을 마련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공고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올해 조성키로 한 글로벌 제약 펀드 목표액은 총 1,000억원으로 국내 중소·벤쳐사 전문 KVF(한국벤처투자조합) 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투자 분야는 중소·벤쳐 제약사의 해외 M&A, 기술제휴, 현지 영업망 및 생산시설 확보 투자 등이며 운용사는 제약분야 투자 전문성과 우수한 운영성과, 해외 바이오·제약 전문 투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전문 자산 운영사가 선정된다. 해외와의 공동 운용사(co-GP)에 대해 별도 우대는 없다. 복지부는 행정예고기간 20일부터 26일까지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2월 중 해당 고시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사업 공고는 3월 초에, 운용사 선정은 4월, 펀드 결성 완료는 7월경으로 예정하고 일정을 추진 중이다.

이혜선 2013.02.20
정책

약물 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 기록 안남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신과전문의는 위 외래상담의 경우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신의료기관 급여 청구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관련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한 유관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보호되고 있음 이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해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위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국민이 정신건강 정보와 서비스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보강한다.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2013년도에는 200개로 늘리고,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또한, 금년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 사이트와 연계하여 ‘정신건강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선 2013.02.19
정책

보건복지부 장관에 진 영 의원 내정

박근혜 정부의 3차 인선 내용이 오늘(17일) 오전 11시 경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에 진 영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1950년생으로경기고, 서울법대를 졸업했으며 워싱턴주립대에서 법학석사를 받았다. 진 내정자는 17회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된 변호사 출신으로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진 영 의원은 새누리당 정책 위원으로 현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진 영 내정자는 고시패스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정치입문이후 지역구인 서울 용산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으며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 통일외교통상위, 에산결산특별위,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다. 진 영 장관 내정자는 청문회를 통과 임명장을 받게되면 대선공약으로 밝힌 보건복지분야 정책들을 모두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진 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포함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들을 지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김종훈 알카텔 루슨트 벨 연구소 사장, 통일부 장관에 유길재 한국 북한연구학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또 환경부 장관 후보에 윤성규 한양대 교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는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각각 지명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는 서승환 연세대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는 윤진숙 한국해양수산본부장이 장관 내정자로 발표됐다. 이날 발표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등의 인선은 제외됐고, 지난 13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에 이어 그동안 발표되지 않았던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한 번에 모두 발표됐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그동안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야당과 합의된 이후 장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혜선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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