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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 펀드 운용사에 '인터베스트'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운용사 심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인터베스트(대표 이태용,우충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운용사 공모에 총 4개사(공동운영 1개사 포함)가 지원했으며, 1차 서면심의, 현장실사, 2차 구두심의를 거쳐 제약분야 투자 전문성과 운영성과, 해외 바이오·제약 전문 투자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했다. 운용사의 선정은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위촉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선정된 인터베스트는 바이오·제약 분야에 투자 경력을 보유한 운용사로 총 3,220억원의 운용자산과 인터베스트바이오투자조합, 인터베스트신성장투자조합 등 4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운영성과도 높은 중견 운용사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국내 제약사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목적의 제약사 특화 펀드로 정책금융공사와 협의를 통해 500억원 출자를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출자금 200억원, 운용사 출자금 60억원과 민간 투자분 등을 포함해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많은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제약 글로벌 진출 투자 성공사례를 견인하여 제약산업을 지원하는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견실해 지는데 동 제약펀드가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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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료율 및 보장성 확대 계획 이달 결정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한 2014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계약)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 및 보장성 확대 계획을 6월 하순까지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건강보험 수가(환산지수)계약 결과를 보고했다. 건정심은 수가계약 결과를 보고 받고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또한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 및 보장성 확대 계획을 6월 하순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7개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도 확대 적용된다. 건정심은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2012년 7월 1일 병ㆍ의원급 적용에 이어 2013년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이상 상급종합병원에도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7개 질환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등이다. 그러나 이 중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의 적용 확대는 다음 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의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자료가 제출되면 7월 시행 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시행전에 개선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건정심 소위는 빠르면 다음주 쯤 개최될 것으로 보이며 산부인과학회 등의 의견이 제출되거나 옵저버 형식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포괄수가제 적용 질환군 중 진료비 변이가 크거나 발생 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이 적용 제외됐으며 지난 4월 인상된 마취초빙료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2012년 7월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인상된 수가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임상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선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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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 인증취소, 과징금 경감 기준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근거 중 과징금 경감 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중 반복적 리베이트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복지부 고시로 개정 공고했다. 지난번 행정예고 했던 내용과 달라진 점은 과징금 경감기준이 신설된 것과 혁신형 제약 인증 취소시 3년간 재인증을 불가했던 내용이 삭제된 것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5일부터는 리베이트 반복기업에 대해 과징금 및 행정처분횟수 누계가 일정 이상인 경우 인증 심사시 결격 또는 인증을 취소한다. 인증심사시 인증결격기준은 인증결격사유는 △과징금 누계액이 2천만원 이상(약사법) 혹은 6억원 이상(공정거래법)인 경우이거나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시 취소된다. 단, 쌍벌제 시행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위반행위가 쌍벌제 시행 전후의 연속행위이지만 해당 연도내 종료된 경우는 제외된다. 인증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취소는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이후에 적발·처분이 확정되고 인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취소된다. 인증 이후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증이 취소된다. 단,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이 면제된다. 경미한 경우는 기업차원의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 개언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세한 경우로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1,000만원 이하의 경우다. 정은영 팀장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과징금 경감기준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과징금 경감기준은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인 1000억원 미만 기업 R&D 비율 7% 1000억원 이상 기업 R&D 비율 5%인 경우 1.5배 상회시 과징금의 25% 감경, 2배 상회시 50%를 감경해준다. 정은영 팀장은 "혁신형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제네릭이 아닌 신약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과징금 감경기준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제약사를 기준으로 R&D 비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와 지난번 행정예고가 달라진 점은 혁신형 제약 인증 취소 효과 부분이다. 지난번 행정예고 당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가 인증 취소를 받게되면 취소일로부터 3년간 혁신형 재인증을 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했으나 약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규개위의 지적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은 취소 근거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혁신형 제약 인증 취소 기준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제약사로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화제약 등이 꼽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되는 고시를 토대로 식약처와 공정위와 협조를 통해 혁신형 제약 기업 중 리베이트 처분 사실 확인을 거쳐 인증 취소되는 기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인증 취소 절차는 제약사에 대한 청문절차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번 고시는 9월 30일까지 제약산업육성특별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혜선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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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텐션ㆍ삼스카ㆍ닥사스 6월부터 보험 혜택

파텐션정, 삼스카정, 닥사스정 등이 6월 1일부터 보험급여에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9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보험에 등재된 품목은 한미약품의 파텐션정 20mg, 한국오츠카제약의 삼스카정 15mg과 30mg, 한국다케다의 닥사스정 500mg 등이다. 파텐션정은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실데나필을 주 성분으로 한 폐동맥고혈압치료제이다. 6월 1일부터 1정당 보험가 2,000원에 환자에게 공급된다. 한국오츠카제약의 저나트륨혈증치료제인 삼스카정은 정당 16,200원에 환자에게 제공되며 COPD치료제 닥사스정은 1정당 1,230원에 공급된다. 또한 그동안 개별 약제별로 설정돼 이해가 어려웠던 경구용 만성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기준을 일반원칙을 통합해 고시에 반영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혜선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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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3년도 권역외상센터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올해 4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중증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인 1시간 안에 전문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2년에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곳은 가천대길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경북대병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시작되는'2013년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기관 선정 공모'를 통해 외상 분야에 역량이 충분하고 의지가 확실한 의료기관을 엄선하여 전문적인 의료시설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권역외상센터는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한 자본금 80억원과 인력 확보, 이송체계 구축 및 홍보·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7.2억원 등을 지원받게 되며, 향후 해당 지역권내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책임지는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운영비는 권역외상센터별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얼마나 낮추었는지 등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작년과 달리, 사전에 선정평가지표를 공개해 사업의 목표를 뚜렷이 하고 선정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선정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 회의를 거쳐 반영하는 등 선정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6월 3일, 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 8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를 포함한 2013년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공모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5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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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최광 전 복지부 장관 임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전(前) 보건복지부장관 최광(66세) 교수(前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24일자로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5.16)을 거쳐 추천한 이사장 후보자(3배수)에 대한 임명 제청 등 대통령 재가를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광 前 장관을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기초연금 도입, 제3차 재정계산 등 제도개혁 추진 및 기금운용 선진화의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광 이사장이 경제, 경영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제도와 기금의 동반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광 이사장의 취임식은 27(월)일에 있을 예정이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임기 중에 추진할 경영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혜선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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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의약품, 폴란드 본격 수출

국산 의약품의 폴란드 수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한국 제약(K-Pharm) 시장개척단과 함께 한-폴 제약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양해각서 및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폴란드는 EU 국가 중 6위 규모의 제약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국내 제약기업은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폴란드 진출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한-폴 제약 컨퍼런스는 폴란드 현지에서 개최된 제약 관련 최초의 대규모 컨퍼런스로, 현지시각 5월 22일(수, 14:00~18:00) 바르샤바(메리어트 호텔 Ballroom 2)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약분야의 협력을 위해 양국 관련기관 양해각서와 140만 불 규모의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종근당이 폴란드 아다메드사와 항암제 제품공급 및 유통판매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고 동아ST가 폴란드 세팜사와 140만불 규모의 모노탁셀 수출계약을 맺었다. 한편, 폴란드의약품청에 미리 인허가 서류를 송부한 일동제약, 대웅제약, 동아ST社와는 수출 품목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와 개별적인 상담도 이뤄졌다. 현지 폴란드기업과 진행된 Business Partnering에는 폴파마, 세팜 등 제약사·유통사 등 폴란드의 대표적인 기업 16개사가 참여하여 한국 기업과 75회의 본격적인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이번 제약컨퍼런스는 한국 제약 산업의 우수성을 유럽 각국에 홍보하고 양국 제약 관계자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폴란드 측에서도 보건부, 경제부, 의약품청, 투자청, 산업개발공사에서 참석해 한국기업의 폴란드 진출에 도움이 되는 인허가, 약가, 투자 정책 등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제약 산업의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선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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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제약사에 R&D비용 60억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혁신형제약기업이 국제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활동에 총 60억 규모의 연구개발(R&D)자금을 지원한다.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사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보건의료 수요 대응연구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위한 사업이다. 국내 혁신형제약기업과 글로벌 제약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 기술 및 인력교류 등 개방형 협력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연구내용에 따라 기업별로 총 3억원 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를 통해 안내되며, 자세한 사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29일 오후4시 진흥원 서울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제약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 제약 선진국과 우수 연구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번 사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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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보험 가입 거부 금지된다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되고, 정신질환이력을 사유로 보험업법상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해'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가 구축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이 강화되며 입원후 최초 실시되는입원 적정성 심사 주기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7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및 인권보호 위주로 지난 1995년도에 제정된 현행 '정신보건법'명칭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예방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7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혜선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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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케일링 치료 1만원대 보험적용 가능

오는 7월부터 만 20세 이상 대상자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에 년 1회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늘(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치석제거 급여적용 확대 -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은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침성분의 차이 및 행태학적 구조로 인하여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양치질만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이에 치과에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후속 처치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이 되면 1만3천원 수준으로 낮아진 환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 수가와 진찰료포함해 42,430원 정도이며 본인부담액은 30% 정도로 적용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재정소요액은 약 2,109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연 1회에 한하여 치석제거를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치과방문 시 횟수를 확인해야 한다. 노인 부분틀니 급여적용 - 이번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약 1,217천원(잇몸당)으로 결정됐다. 이번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8.5천원(의원급, 잇몸당)을 부담하게 된다.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를 포함하며,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비급여)이다.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며, 임시부분틀니와 기존 사후유지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라스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급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임시틀니의 수가(의원급)는 59천원(3치기준)이며, 추가 치당 5,750원으로 책정됐고, 클라스프 수리 수가(의원급)는 단순은 49,090원, 복잡은 100,000원으로 책정됐다.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화로 최대 4,974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노인틀니 대상연령 확대 및 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하여 노인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공약사항인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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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최영현 국장 임명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최영현 국장(복지부 고위공무원단/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실 국장급 고위직에 대한 인사발령을 5월14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실장급의 경우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최영현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인구정책실장에는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각각 전보 임명됐다. 또 국장급의 경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에 권덕철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이 임명됐다. 또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직무대리가, 보건산업정책국장에는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 직무대리가 임명됐다.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에 조남권 보육정책관이, 장애인정책국장 윤현덕 장애인정책국장 직무대리가 각각 임명됐다. 신임 최영현 보건의료실장은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29회)를 거쳐 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선임행정관, 건강보험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보건의료정책관에 기용된 권덕철 국장(행시 31회)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기획예산담당관·재정기획관·보건의료정책과장, 청와대 행정관,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 등을 거쳤다.

이종운 2013.05.13
정책

처방전 2매 발행ㆍ조제내역서 의무화 '동상이몽'

지난해부터 논의되어 온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놓고 지난 10일 복지부와 일부 언론, 의약단체 간에 해석 논란이 일었다. 발단은 지난 9일 열린 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 회의 이후, 복지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처방전 2매 발행 이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제내역서를 기재토록하는 내용에 대해 의약단체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때문이다. 이같은 보도에 의약단체들은 원칙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직능발전위에서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처방전 2매 발행의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 처방전 1매는 조제내역서의 발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도 마찬가지다. 약사회 관계자 역시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 사전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열린 직능위 회의에 앞서 복지부는 8일 양 단체를 따로 불러 복지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한 목적이었지만 양 단체는 반대 의견만 제시했다.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시 조제내역서를 의무화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 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당초 양단체가 합의할 경우, 직능위 안건으로 올리려 했으나 다음날 회의에 바로 안건으로 올렸다. 양 단체가 협의하지는 못했지만 공익위원들에게 보고해 논의키로 한 것이다. 직능위원들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데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일부 위원들은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의 수위를 과태료로 할지, 행정처분을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6차 회의에서 의약단체는 재차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직능위에서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에 대해 다음 회의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환자 요청에 따른 처방전 발행 예외 조항, 미이행시 처벌 수위 등 구체적으로 확정한 내용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같은 과정에서 '원칙적 합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의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능위가 복지부의 중재안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의약단체는 재차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직능위에서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에 대해 다음 회의서 논의키로 했다. 또한 다음 회의는 의약단체가 배제된 채 진행되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시할 중재안에 직능위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이지만 환자의 요구에 따라 1매를 발행해도 된다는 예외조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회의에서 이처럼 보다 진일보된 논의를 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양 단체가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양 단체가 그 목적에 대해 기본적인 동의가 없다면 다음 회의에서 복지부의 중재안을 보다 구체화 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복지부가 처방전 2매 발행 관련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려한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안에는 처방전 2매 발행 관련 문제를 종결할 계획이다. 더구나 지난 6개월 간 해당 안건에 대해 크게 진척된 사항이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약사회와 의협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 양 단체를 배제키로 결정한 것도 결국 빠른 결론을 위한 조처라는 평이다. 때문에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내용은 의약단체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다음달 회의부터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혜선 2013.05.13
정책

처방전 2매 발행ㆍ조제내역 의무화 6월 '가닥'

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 및 약국의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한 결론이 오는 7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8일, 다음날 열릴 제 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약사회와 의협 관계자를 미리 불렀다. 처방전 2매 미발행 처벌규정과 조제내역서 의무화 등에 대한 복지부의 중재안을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8일 열린 사전회의에서 약사회와 의협은 복지부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제내역서 의무화는 내역서 제공이 아닌 기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중재안에 의협은 처방전을 1장 발행하되 환자가 원할 경우 1매를 추가 발행하는 것을 이야기 했다.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환자에게 맡기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시에 조제내역의무화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복지부의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초 사전회의를 통해 양 단체의 의견을 듣고 합의가 도출되면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던 복지부는 그러나 9일 회의에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올렸다. 공익위원들은 이에 대해 두시간 가량 논의를 진행했는데, 처방전 2매 발행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환자의 의견에 따라 처방전을 2매 발행할지, 1매를 발행할지 결정토록 예외를 뒀다. 또한 조제내역 의무화도 직접 조제봉투 등에 기재하도록 할지, 약봉투에 인쇄해서 내놓을지 등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해당 안건에 대해 6월에 열릴 7차 회의 때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2매 발행은 의무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겨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의원급에서는 의례적으로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해 왔고 약국에서는 대체로 조제봉투에 조제내역이 공개돼 왔다. 이번 6차 회의때 논의된 내용은 오는 6월 중순 열릴 제 7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포함해 논의한 뒤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혜선 2013.05.10
정책

처방전 2매 발행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재논의키로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했으나 결국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치과의사의 보톡스와 필러 사용 여부와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였다. 복지부는 오늘 회의에 앞서 8일 약사회와 의협 관계자만 따라 불러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직발위 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서 약사회와 의협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본 회의에서 통과 여부 역시 미지수였다. 이날 회의에서도 양 단체는 여전히 각 단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반대했다. 환자가 원할 경우 1매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약사회도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2시간 가량의 회의에서 결론은 나지 않은 채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혜선 2013.05.09
정책

저소득층 희귀난치 및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면제

다제내성결핵 등 총 37개의 희귀난치 및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의 진료비가 전액 면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이번 진료비 본인부담 전액 면제 개정안에 따라 약 3.8만명의 희귀난치·중증질환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 35억원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도 이행될 예정이다. 해당 질환자 약 80명에게 월 최대 27만원 지원하게 되며 재정은 연간 2억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앞으로 당사자에게만 1종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동 개선안을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한다. 기존에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던 상병은 해당 수급자가 탈수급하기 전까지 해당 가구 구성원의 1종 자격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2·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 오는 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도뇨(自家導尿)에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구입시 요양비를 지급한다. 그 외에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하도록 확대 개편한다.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 추가돼 총 142개 질환에 대해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중증질환자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선 2013.05.09
정책

처방전 2매 발행, 직능발전위서 논의될 듯

약사회와 의협이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중재안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약사회, 의협은 제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8일 오후, 약사회와 의협 관계자가 모여 사전 회의를 진행했다.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한 양 단체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양 단체는 사실상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시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분업 이후 의무가 됐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간 의원급 등에서 2매 의무 발행을 지키지 않았다. 현 제도에서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그간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토록 할 것과 약국의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됐다. 이번 사전회의는 그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돼온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다시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직접적인 관련 있는 단체인 약사회와 의협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양 단체의 합의는 결렬됐지만 오늘 열리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국감 때 이 문제에 대해 지적받아 해결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내부적으로 올 상반기 내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안건을 공익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대안을 제시받을 계획이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안건보고를 듣고 처리를 강행할지, 의견을 다시 듣기로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합의과정을 다시 거칠지에 대해서도 위원들간에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혜선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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