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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원영 청와대 신임 고용복지수석, 그는 누구인가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임명돼 보건의료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비서실장과 네 명의 수석비서관을 교체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장관, 신임 정무수석에 박준우 전 EU대사, 민정수석에 홍경식 전 법무연수원장, 미래전수석에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가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관료 출신의 실무진들로 인선한 것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실무에 강한 카리스마를 원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 수석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진을 새로이 구성하면서 각 부처에 대한 강력한 장악력을 보여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최원영 수석은 30년간 한 우물을 판 정통 복지 행정 전문가로서 주위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특히 화합에 능한 인물로서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 시행 전 갈등 조정이 시급한 시기에 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다. 최원영은 누구? 최 수석은 경남 창녕 태생으로 대건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TK(대구경북) 인사다. 행정고시 24회에 패스해 1981년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86년부터 복지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복지부 차관까지 수직 상승했다. 여기에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 2000년 의약분업 시행, 2006년 국민연금 제도개혁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들을 여럿 맡았다. 특히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을 빚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현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화합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후 공직을 나와 2011년 12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당시 그의 영입으로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 수임경쟁 등 태평양의 보건의료계 영향력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동시에 구설에도 휩싸였다. 그가 이직한 시점이 하필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로펌행을 제한하는 공직윤리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10일 전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당시 태평양은 복지부와 CT 등 고가 검사의 비용 인하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던 대한병원협회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비난을 받았다. 복지부는 당시 최 수석의 이직에 대해 적지 않은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 뒤 지난해 1월부터 양·한방 통합의료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통합의료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직해 왔다. 뿐만 아니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사회복지학석사와 연세대 사회복지학박사 학위 등을 받으면서 이론가인 동시에 실무가로도 정통하다는 시각이다. △약력 ▲55세 ▲경남 창녕 ▲대구 대건고 ▲경북대 행정학과 학사·석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사회복지학 석사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 ▲행시 24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복지부 차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통합의료진흥원 이사장 강한 뚝심 가진 ‘보건행정 전문가’…향후 행보는? 최 수석은 차관 시절 굵직한 정책 뿐만 아니라 일반약 슈퍼판매·영상장비 수가인하 등을 관철한 개혁적인 인사로 꼽힌다. 주위에 적이 없는 원만한 성격이지만 중책에 있어서는 과감한 실행력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복지부 차관 시절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비롯해 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약가인하 등 주요 정책들을 추진했다. 이는 보건의료계와 제약계가 강하게 반대한 정책이었지만, 소신을 가지고 밀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011년 최수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강에서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위험에 대처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그의 대응력과 진취적인 성향을 확연히 드러냈다. 여기에 차관 시절 '건강관리서비스' 입법도 강하게 추진했으나 야당의 세찬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당시 공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획을 긋는 제도이며 제도 보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이는 논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며 강력한 의지력을 보여줬다. 천성적으로 호방한 성격에 기반한 온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원만한 성품을 갖춘 화합형 인재로서 갈등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전언이다. 또 주요 직책과 주요 정책들을 두루 맡아오면서 복지부를 꿰뚫고 있는 마당발로도 잘 알려져 있다. 결국 이러한 품성 덕분에 무난한 인간관계를 맺어왔다. 보건복지부 차관 퇴임 후에도 후배 공무원들을 계속적으로 챙기며 연대감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복지부에서 과거 동기인 임채민 장관이 취임 직후 함께 일해보자며 유임시키려 했으나 자진 사퇴했다. 이는 동기가 장관으로 왔으니 부담을 덜어주고 후배들의 승진 길을 열어주려 한 용퇴로 해석돼, 최 수석의 사려깊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2008년에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번 임명은 최 수석이 지난 2011년 11월 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청와대 수석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현재는 오랜 보건복지 행정 경력에서 나온 경험과 이론적 지식을 버물여, 그가 어떤 정책을 펼지 모두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강력한 업무 추진력과 혁신적인 성향을 볼 때 앞으로 청와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기대도 낳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에 주력한 이력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부문 중 하나인 고용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최 수석은 임명 직후 "30년 공직생활을 한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시 한번 바쳐서 국정철학과 국정과제가 고용복지 부문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수영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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