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복지부 내년 예산 46조4천억 규모 편성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4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46조4천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지난해보다 12.9% 늘어난 액수이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357.7조원)의 13%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05조9천원) 중에서는 43.8%를 차지한다. 복지부 총지출은 지난해 (41조1천억원) 대비 12.9%(5조3천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4.6%)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9.1%)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2013년 대비 14.2%(3조6천억원) 증가했고, 기금이 10.7%(1조7천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5.1%(4조9천억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4.1%(3천억원) 증가했다. 보건의료부문 R&D분야 투자는 4,341억원에서 4,610억원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센터 설치(신규 150억원) 등 해외 환자 유치지원을 위해 63억원에서 21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R&D 신규사업으로 연구중심병원 육성(100억원),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120억원),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36억원), 정신질환기술개발연구(20억원) 등이 포함된다. 보건산업 육성관련 예산으로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지속 지원을 위한200억원과 중소병원 해외 진출 지원 전문 펀드 조성을 신규 100억원이 신설됐다.

이종운 2013.09.27
정책

복지부, 정신질환 인식개선 위한 SNS 활용법 교육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립서울병원 의국강의실에서 국립서울병원 직원 및 간호 실습생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를 위한 SNS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SNS 활용법에 대한 교육은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바르게 바라보기 캠페인’의 일환에서 진행된 것으로 병원 내 관계자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SNS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5일 오후에 약 90여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인 피알원의 박소연 팀장이 맡았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SNS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SNS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국립서울병원 대외협력팀 전현화 주무관은 “정신질환은 현대인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제때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메시지 생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를 위한 SNS 활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과 후기는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바르게 바라보기 캠페인 블로그(http://one332.blog.m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수영 2013.09.26
정책

매년 암환자 1만 명 증가-남성도 유방암 걸려

매년 암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립암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2001~2010년 암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암환자가 1만 명가량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경우 발생한 암환자는 11만1,234명(남자 6만2,841명, 여자 4만8,393명)이었으나, 해마다 1만여 명 가량의 암환자가 늘어 2010년 한해엔 20만2,053명(남자 10만3,014명, 여자 9만9,039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01~2010까지 발생한 암환자만 153만2,90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추세를 감안할 경우 2001~2013년까지만 200만 명이 넘는 암환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에 따르면 또 폐암환자의 경우 2001년 1만4,153명(남자 1만489명, 여자 3,663명) 발생했던 것이 2010년 2만711명(남자 1만4,650명, 여자 6,061명)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폐암환자 발생자 대비 여성 폐암환자 발생자의 비율이 2001년 보다 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에 걸리는 남성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49명의 남성 유방암 환자가 발생했고, 2010년에는 69명의 남성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는 등 2001~2010년까지 562명의 남성 유방암 환자가 발생했다. 김희국 의원은 “암환자 발생이 매년 1만 명 가량씩 증가하는 것은, 조기검진 등에 따른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대기환경, 식습관, 흡연 등의 영향도 많은 만큼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데도 국립암센터에서는 특정지역, 예를 들면 원전주변 거주민들, 고압송전탑 주변 거주민들의 암환자 발생률이 특별히 높은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발생환자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권구 2013.09.26
정책

'마더페스티벌', 행복한 육아와 저출산 극복 위한 캠페인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익캠페인 ‘마음을 더하세요, 마더하세요’의 참여 행사로 제 2회 ‘마더페스티벌’을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마더페스티벌’은 광화문광장에서 27일, 28일 양일간 진행되며 기간 내 언제든 참여 가능한 거리축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육아에 ‘마음을 더하세요’라는 ‘마더하세요 캠페인’ 아래 작년엔 ‘퇴근은 정시에, 퇴근 후엔 집으로, 주말은 가족과 함께’라는 행동으로 마음을 더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했고, 올해는 행동의 주체인 ‘아빠’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마더하세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는 가정에서는 남성이, 직장생활에선 기업이 ‘육아를 중요시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꾸준히 이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마더페스티벌’은 다양한 볼거리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 등이 준비돼 직장인과 주말 가족나들이객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마더하세요 캠페인’ 로고가 있는 에코백에 ‘우리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는 체험도 가능하고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도 함께 제공된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에어바운스 및 모래놀이 등을 설치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색 공연도 준비돼 있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진 코믹저글링쇼(27일 15시, 28일 16시 총 2회)와 매직버블벌룬쇼(27일 19시, 28일 12시, 19시 총 3회) 가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마더퍼레이드’도 진행된다. 육아하는 아빠들의 온라인모임인 ‘100인의 아빠단’을 선두로 행복한 육아를 위해 모두 ‘마음을 더해 달라’는 아빠들만의 유모차 퍼레이드가 28일 오전 11시에 펼쳐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2회를 맞이한 마더페스티벌이 저출산 극복 공익캠페인인 ‘마더하세요’ 캠페인을 직접 느끼고 공감하는 하나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이 캠페인이 대한민국 누구나 행복한 육아를 누릴 수 있고, 아이가 제일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더하자는 문화 캠페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빠가 육아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이와 아빠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4차 웃는 아빠 캠프’도 오는 28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웃는 아빠 캠프’ 는 ‘마더하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행복한 육아를 위해서는 가정 내 아빠의 육아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기획됐다. 지난 3차 캠프까지 240가족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웃는 아빠 캠프’는 이번 4차 캠프에서도 80가족이 참여해 아이와 서먹하거나 아이와 더 친해지고 싶은 아빠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수영 2013.09.26
정책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70%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어르신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어르신의 거의 대부분(90%)인 353만 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일부 어르신들(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해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했다.이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6,800원, 부부 최대 15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즉 총 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장애·사망)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됐다. 정부안 시행시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지원받는 금액(純공적연금액)은 더욱 커진다. 청·장년층의 경우 2007년도 연금개혁으로 수급률이 2028년에 40%까지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기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하여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가입하여도 무연금자와 동일한 20만원을 수령하며 30년 가입 시까지 10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다. 또한 노후 연금 소득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비해 국민 1인당 부담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초연금 재원의 조세원칙을 기초연금제정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내년 기초연금(상반기 기초노령연금, 하반기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0조원(국비 5.2조원, 지방비 1.8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2.7조원이 증가한다. 복지부는 “노인빈곤 완화, 안정적인 연금소득 확보,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시스템 등을 준비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영 2013.09.25
정책

병원 회계처리 기준 더욱 투명해진다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하도록 해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의 회계처리 기준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현재,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한다. 그간 회계기준의 경영성과 왜곡에 대한 감사원 지적 및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가 있었다. 또한, 모호한 회계 처리기준으로 의료기관 간 수익·비용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행 회계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사항에 대하여 계정과목 신설 등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공병원 실무자간담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처리기준’이 개정됐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 상 세제혜택 가능하며 고유목적사업비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법인으로의 전출금을 뜻한다. △‘국고보조금 처리기준’도 개정돼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은 시설투자 등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의미한다. △ 계정과목에 대한 신설도 이루어졌다. 수탁연구, 부대사업 비용 등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하여 의료이익이 감소하고 의료기관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수익과 비용의 파악을 위해 수탁연구 및 의료사고 등에 대한 계정과목을 신설했다. 또,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 배분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3.09.25
정책

"신종감염병, 세계의 대응과 연구는 어디까지 왔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감염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일부터 이틀간 충북 오송에서 세계적 석학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우리나라 감염병 관련 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연구개발 추진위원회" 후원하에 개최된다. 또 올해로 3회째인 오송 감염병 국제 심포지움의 주제는 "신종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는 전향적 접근"으로서 각계 전문가 의견교환을 통해 발전적인 국가 감염병 중장기 연구 전략 수립이 이뤄진다. 이번 심포지움의 프로그램 구성은 기조강연과 특별강연, 그리고 6가지 주제를 대상으로 독립세션을 구성할 예정이다. 특별 강연으로는 미국 Emory 대학교 Helder Nakaya 교수가 초청되어 그간 이해하기 힘들었던 백신의 방어면역 작용 메카니즘을 설명하고, 실용학문인 Systems Vaccinology를 이용해 후천성면역결핍증(HIV)백신 면역기전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와 황열 백신의 면역학적 메카니즘 연구 응용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강연 B에서는 "융복합 신기술을 이용한 감염성 질환연구"라는 제목으로 나노기술 기반의 새로운 정밀신속 진단법과 백신의 효능강화기술 개발 등 보건의료분야의 진단, 예방기술 연구개발에 관련된 첨단 분야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강연 E에서는 "만성 바이러스 감염치료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에이즈, B/C형 간염 등 중증만성감염질환에 대한 현황과 예방·치료법 등을 소개하고 새로운 약물 개발 결과 발표와 방향을 제시하여 이를 국가차원의 치료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했다. 이외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태국 등 전 세계 5개국 총 20여명의 감염병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감염병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의 지견을 나누며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 중 가장 많은 화두로 떠오른 것은 기후변화 및 신종 감염병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등의 새로운 위협이 대두되었던 시점에 OSID 2013이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 언급했다. 이어 “국내외 감염병 연구 분야의 석학들과 최신의 지견을 나눔으로써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중장기 연구 전략 수립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수영 2013.09.25
정책

복지부,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행정예고했다. 현재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그간 회계기준의 경영성과 왜곡에 대한 감사원 지적과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가 있었다. 또한 모호한 회계 처리기준으로 의료기관 간 수익․비용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행 회계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에 대해 계정과목 신설 등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공병원 실무자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하도록 해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수탁연구, 부대사업 비용 등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하여 의료이익이 감소하고 의료기관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수익과 비용의 파악을 위해 수탁연구 및 의료사고 등에 대한 계정과목을 신설했으며,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 배분기준 등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이번달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조수영 2013.09.25
정책

"한국 뇌 영상·과학 연구시스템, 사우디에 수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24일 사우디 킹파드 왕립병원과 가천대학교 간에 뇌 영상 및 뇌 과학연구센터 시스템 구축 및 공동연구 협력에 관해 합의하고, 양측이 이를 반영한 의향서(LOI)를 교환했다. 이는 22일 진영 장관이 사우디 보건부 장관(압둘라 알 라비아, Abdullah Al Rabeeah) 및 킹파드 왕립병원장(알 야마니)을 면담해 양국 의료기관 간의 기술ㆍ시스템 이전 및 공동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뤄졌다. 삼성서울병원과 킹파드왕립병원 간의 뇌 조직은행 구축사업 시행협약 체결에 이어 연달아 성사된 것으로, 킹파드 왕립병원과 한국 측 의료기관 등이 추진 중인 총 5개의 Twinning Project 중 2번째 성과물에 해당한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사우디 보건부 및 킹파드 왕립병원 간의 직접 협력(G2G)을 통해 발굴돼 그간 수차례의 상호 방문ㆍ협상 과정을 거쳤다. 양측은 이번에 교환한 의향서를 바탕으로 주요 협력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마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킹파드왕립병원과 추진 중인 나머지 쌍둥이 프로젝트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성과물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조수영 2013.09.25
정책

본인부담상환액 소득수준 맞춰 7단계로 세분화 시행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환제와 관련, 현행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이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본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내달 16일 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200/300/400만원에서 120/150/200/250/300/400/500만원으로 개선하고,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반영해 적용한다. 이 같은 경우,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짐으로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기준 산식은 ‘해당연도 본인부담상한액=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이 된다.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은 통계청장이 매년 발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하되, 그 값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까지만 적용하며 본인부담상한액값을 산정할 때 1만원 단위 미만 금액은 버린다. 본인부담상한액을 7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것은 2014년 1월 1일부터이며 2015년부터는 산식을 적용한다.

최재경 2013.09.24
정책

복지부, 9월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신설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부정수급·보조금 부정수령 등 복지재정누수 차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급여 현장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이번달 공포‧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차관 직속 부서인 감사관 소속으로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설치해 복지급여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급여조사 전담부서 신설은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복지재정 누수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현재 개별 복지사업별로 각각 실시되고 있는 현장조사 업무와는 별도로 복지부 차원의 종합적‧집중적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각 사업별 제도개선 등 복지재정누수 방지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와 함께 각 사업별로 대책을 검토‧수립 중이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주요 사업별 대책을 발표·시행해 나가고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경우 관계기관 간 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정보 적시반영 등 수급자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추진한다. 수급자격이 중지되면 각종 급여‧서비스 지급이 자동 중지되도록 하고, 지자체도 상시적으로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을 재조사(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또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도 개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월세, 출입국, 건강보험, 연말정산 등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부양관계 확인에 필요한 공적자료와 사망의심자 정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경우에도 사전심사제 도입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바우처카드 부정사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담합 등의 경우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바우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자격상실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행위 빈도가 높은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결제 건에 대해 ‘비용 지급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서비스 시간과 바우처카드 결제시간의 불일치를 사전 차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밖에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사업별 재정누수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수영 2013.09.23
정책

환절기 9월,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5년간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전체 진료환자가 2008년 45만7,032명에서 2012년 59만 60명으로 연평균 6.6%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31만 8,381명)이 남성(27만1,679명)에 비해 약 1.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일산병원 장정현 교수는 "집단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항원에 본격적으로 노출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일단 아동(9세 이하), 청소년(10대)에서는 남성 진료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20대 이상에서는 여성 진료환자가 남성보다 많다. 또 환절기인 3, 4월(봄)과 9, 10월(가을)에 진료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9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질환은 먼저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 그 원인은 알레르겐과 접촉하는 특정한 계절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데 대부분 꽃가루가 원인이 된다. 우선 발작성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등 알레르기성 비염의 3대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에 눈이나 입 특히 콧속의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다.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은 꽃가루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포플러, 소나무, 오리나무, 사나무 등 수목화분이 주된 원인이 되고, 여름에는 잔디 등의 꽃가루가, 가을에는 쑥, 돼지풀 등의 잡초화분의 꽃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닌다. 이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질환의 회피요법은 꽃가루의 경우 창문을 닫아두며 외출을 줄이고,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먼저 항히스타민제 등의 약물요법을 병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혈관수축제나 국소적 스테로이드 제제도 이용된다. 일단 환자의 병력을 상세히 점검해 원인물질과의 인과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비점막의 이학적 검사를 통해 감기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감기로 오인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돼 후각 장애, 두통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천식, 축농증, 중이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조수영 2013.09.23
정책

사우디 보건의료 정보화사업, 한국이 전적으로 맡아

한국의 의료기술과 의료IT시스템이 북미와 유럽의 세계적인 병원과 업체들을 제치고 중동 보건의료시장의 핵심인 사우디에 본격 진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2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한국 측과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보건부 간에 보건의료 3개 협력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 보건부가 올해 4월 사우디 보건부장관(압둘라 알 라비아, Abdullah Al Rabeeah) 방한시 진영 복지부 장관과 보건의료 6개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5개월간 상호 실무협상을 해 우선 3개 분야의 세부적 범위와 방법을 정해 시행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첫째, 한국측이 사우디 국가 보건의료 정보화 프로젝트 이행을 사실상 맡아 하기로 양국 장관이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진영)과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보건부 장관(압둘라 알 라비아)은 양자 면담 직후, "양국의 실무진 간에 합의하고 정해진 의료 IT 시행협약을 합의의사록 서명 후 2개월 이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반영된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어 그동안 양국의 실무진 간에 합의가 된 내용(시행협약안)을 합의의사록에 기록했다. 주요 실무 합의내용은 사우디에 있는 △모든 보건소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1개 권역 내에 있는 공공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한국 측이 맡기로 했다. 또 국가 단위 보건의료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미 발주가 된 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를 한국 측이 우선 참여해 진행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의 이행관리 등을 담당할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사우디 내에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제도 및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노하우 공유 및 관련 경험을 전수했다. 사업자는 사우디 보건부에서 금년 10월 중 한국 방문ㆍ실사를 거쳐 보건소 및 공공병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자로 한국 내 1개 업체를 선정키로 실무를 합의했다. 둘째, 사우디 의사가 미국, 캐나다, 프랑스에 이어 全 세계 4번째로 한국에서 유료 연수를 받는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5개 의료기관이 내년 3월부터 10년간 사우디 의사 1인당 1개월 기준 US 3천달러를 지불받고, 펠로우쉽 과정·단기 연수과정 등을 제공한다. 양국 보건부는 향후 사우디 내 한국 의료홍보회 및 연수설명회를 공동개최하여 年 평균 100명의 사우디 의사가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미네소타 프로젝트(Minnesota Project)'로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받았던 우리나라가 반세기 만에 '의료 멘토국가'로 부상하게 됐다. 이는 최초의 국가간 의료기술 수출사업으로서 그간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한 개도국 기술이전사업에서 나아가 새로운 산업의 영역을 개척한 의미가 있다. 셋째, 韓-사우디 의료기관간 쌍둥이 프로젝트(Twinning Project)가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구체적으로 삼성서울병원과 킹파드왕립병원(KFMC)이 뇌 조직은행(Brain Tissue Bank)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2015년까지 삼성서울병원은 KFMC에 뇌조직은행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KFMC 의료진 교육, 컨설팅 및 기술이전을 하게 된다.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양국 보건부 장관은 사우디의 10월 하지(hajj)기간 직후에 바로 뇌신경분야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한편, 진영 장관은 알 라비아 장관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총 6개 분야 중 3개 분야 협력에 대한 진행상황과 중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의 공고화 및 확대에 대한 양국의 이행의지를 확인해 이를 양국 장관 간 제2차 합의의사록으로 서명하고 공동 발표했다. 진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료의 가치를 사우디와 나누어 가짐으로써 의료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양국 보건부 간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십의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현재 사우디 외에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UAE와의 협력이 진행 중으로, 사우디와의 협력 성과가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로서 의료를 통한 제2의 중동 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합의 및 2개월 이내 시행협약 체결을 통해 의료와 IT 기술의 융합시스템 수출이 진행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서 그간 하드웨어 제조 중심에서 벗어나, 지식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세계를 이끌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며, 창조경제를 선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진 장관은 "이번 합의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보건의료산업을 향후 5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영 2013.09.23
정책

복지부, 전통의약품 안전성 확보 WHO 워크숍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PRO, 사무처장 신영수), (재)산청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은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통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에 관한 국제 워크숍”을 연다. WHO는 모든 사람의 권리인 보건서비스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태평양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전통의약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돼 국가 및 개인의 보건의료 및 의료형평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태평양 전통의약 지역전략(2011-2020)은 5개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의약이 국가보건의료체계에 포함될 것, △전통의약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할 것,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통의약에 대한 접근을 증대할 것, △전통의약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할 것, △전통의약지식과 기술의 생산 및 공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 등이다. 전통의약을 국가 의료시스템 안에서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이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과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WHO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서태평양지역 13개국 전통의약 정책 및 의약품 안전 관련 정부 관계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아세안 등 아시아 지역 국제기구 전통의약 담당관과 국내외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다. 이 워크숍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정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기관(한국한의학연구원) 및 의료기관(자생한방병원), 한약재 재배단지(산청)와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등 한의약 주요 기관과 시설을 방문하여 약재재배·연구·의약품 개발 등 한의약 우수 사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전통의약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이 각 국의 전통의약 안전성과 품질강화 노력에 기여하게 되길 바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의약 안전성 확보 체계를 각국에 소개함으로써 세계 전통의약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수영 2013.09.23
정책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의 표명?"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 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공약했다. 그러나 정부 최종안은 모든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하고 지급액도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입장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 지는 아직 미정이다. 한편, 진 장관은 현재 보건의료협력 시행 협약 체결 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으로 오는 25일 귀국 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조수영 2013.09.23
정책

“200억이상 대형품목 사용량 연동약가제 타격 심각”

보건복지부가 1년여만에 내놓은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응은 ‘역시나’이다. 국내 신약등재에 대한 혜택 등을 기대했던 제약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약가제도가 여전히 보험재정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제약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분담제 도입안,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안,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위험분담제 도입과 사용량연동약가 개선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김성호 전무는 “사용량 연동약가인하 제도의 100억이하 제품은 50억증가 기준에 영향을 안받겠지만 블럭버스터는 매년 100억씩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사용량 약가인하에 많은 영향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새롭게 바뀐 사용량 연동약가제도로 청구액 증가 기준이 50억이 되고 증가율이 10% 이상으로 올라갔다”며 “대형품목의 경우 3~5년 내 20~30% 약가 인하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사용량도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약업계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 변화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인하폭과 기준 등이 대해 충분히 수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맹호형 보험약제과장은 “재정건전 안전화 관리 측면에서 업계 전향적인 판단 필요하다. 60% 증가뿐만 아니라 10%+50억, 최대 10%이므로 실제 인하폭 1% 내지나 그 미만이다”라며 업계가 충분이 수용 가능한 범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100억 과다 이익 생겼는데 1~2억 환급하는 것은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고 덧붙이며 “10%+50억 증가기준으로 인하폭 10% 반영이 아니라 60% 인상됐을 때도 2~3% 수준으로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동일제품군에 속하는 다수의 품목이 협상 대상이 되었을 경우, 단일 참고식 인하율을 산출하고 보험재정영향도 성분 단위로 평가하는 된다. 다만 함량별 보험재정영향에 편차가 있을 경우 별도의 인하율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산정방식으로 이미 등재된 품목은 예상 청구량에 대한 기준이 50억이 아닌 만큼 새롭게 등재되는 품목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맹호형 과장은 "가격요소뿐만 아니라 비가격요소도 반영하고 싶지만 일부 투명성과 리베이트도 문제가 있어서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고 본다. 건의대로 비가격적 요소 등을 검토하고 가격을 건드린다는게 기업입장에서는 부담 크다는 의견, 전략 세우기 어렵다는 점 등 페이백이나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산업적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개정 의 핵심은 4대 중증 보장성 확대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최재경 2013.09.17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