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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의원, “한국 청소년들 술에 무방비로 노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유흥업소·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정부당국으로부터 적발된 업소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 2013년 6월 식품접객업소의 청소년 관련 위반 업소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 청소년 불법 채용, 청소년접객행위 등의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가 총 12,6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된 건수가 11,581건으로 91.5%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불법 고용, 성매매를 포함한 청소년 접객행위, 청소년 출입 금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적발된 건수 역시 1,079건(8.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 관련 위반업소는 2010년 3,469건, 2011년 3,512건에서 2012년에 3,79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적발된 업소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일반음식점이 11,517건으로 91.0%를 차지고 있으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적발된 건수도 1,143건(9.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단란주점, 유흥주점까지 청소년들에게 노출돼 있는 것이다. 청소년 음주는 뇌의 손상을 유발해 학습장애를 일으키며, 성장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성장장애를 초래하는 등 신체 내의 조직들이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각종 범죄 행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역시 함께 높아진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상태에서의 미성년자 총범죄 건수가 총 12,27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 3,099건에서 2012년에 5,63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민현주 의원은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류 등 위해요소로부터 안전망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을 주류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 등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영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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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는 ‘제1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 2일 오전 11시 백범기념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젊은 시절 땀과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인복지발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갖는다. 정부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기초연금 도입, 노인일자리 확대 및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새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 및 의지를 차관의 축사를 통하여 밝힐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등 수상자를 비롯한 노인 약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는 올 해 100세가 되신 장수 어르신 1,264분(男 200, 女 1,064)을 대표하여 남·녀 두 분 어르신들(한경학, 채순임)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청려장(장수지팡이)이 증정된다. 이와 함께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에 공로가 큰 유공자 총 157명(훈장 3, 포장 3, 대통령표창 17, 국무총리표창 25, 장관표창 109명)에 대하여 정부포상이 이뤄진다.

조수영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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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포지정' 등 고혈압치료제 포함 258품목 급여신설

올메텍 등 대형품목들의 특허만료로 고혈압치료제가 급여목록에 무더기로 신규 등록됐다. 연간 처방액이 800억원이 넘는 ‘올메텍’(한국다이이찌산쿄/대웅제약 공동)과 ‘엑스포지(노바티스)’의 특허 만료로 고혈압시장에 제네릭이 한꺼번에 쏱아지면서 10월 1일부터 급여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올메텍의 성분인 올메사르탄메독소밀(olmesartan medoxomil)제제를 비롯해 엑스포지정 성분인 '암로디핀베실산염+발사르탄(amlodipine besylate+valsartan)등의 제네릭 제제가 10월부터 급여 적용됨에 따라 고혈압제제 시장에도 상당한 변동이 예측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10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을 살펴보면 다수의 고혈압제제를 포함해 258품목이 신설됐고, 26품목이 삭제됐다.

최재경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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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만성질환 관리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만성질환(NCD, Non-Communicable Disease)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언론, 시민단체, 세계보건기구(WHO) 등 관련 전문가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1일 “제 1차 만성질환 관리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기관 및 단체,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만성질환관리정책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신해림 박사(WHO 서태평양지역 NCD 팀장)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세계 전략”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그간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주요 만성질환 및 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만성질환 관리와 사회운동 전략의 접목, IT 기기를 이용한 만성질환 관리방안,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전략 등 다양한 측면의 만성질환 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도 2011년 9월에 반기문 UN 사무총장 주도로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유엔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2025년까지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70세 이하 사망) 25% 감소를 목표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령화 속도와 함께 만성질환의 유병율, 사망률이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가 향후 미래세대의 커다란 사회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2011년 조사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살펴보면, 30세 이상 성인인구의 30.8%가 고혈압을, 10.5%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 또 70세 이상 인구에서는 고혈압 66.6%, 당뇨병 21.5%로 그 유병율이 크게 증가하여 노인인구 10명중 7명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앓고 있다.

조수영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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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자리 창출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주)한마음희망나눔센터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유급근로자가 4명에서 11명으로 늘고 매출액도 47%가량 상승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공급하는 택배사업으로 출발했던 (주)희망나르미는 지난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유급근로자가 3명에서 11명으로 늘고 최근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육성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향후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기관을 자활기업과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사업까지 확대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점 분야 확대에 따라 자활․사회서비스․노인일자리․장애인직업재활 등 성장잠재력이 큰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한 발굴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첫째, 보건복지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에 특화된 교육․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및 경영전문가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위탁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커리큘럼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이해, 사회서비스사업의 바로알기, 전반적인 기업 경영, 노무, 재정 등으로 구성하며, 관리자 및 종사자교육으로 분반하여 진행한다. 경영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보노 활동 전문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상시 멘토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SES Center)의 사회적기업 경영 (프로보노)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기업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관계전문가(경영, 법률, 기술 등)를 매칭하여 지속적으로 코칭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할 방침이다. 둘째,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회적기업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기간이 종료된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정부재정일자리(주거복지․정부양곡․학교청소) 우선배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사업위탁,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셋째,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고용 확대, ‣여성 일자리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률 제고에 기여가 큰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추천하는 ‘인증추천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 경영컨설팅 등 3년 범위 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수영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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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다시 한 번 문제제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국 취임 약 200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진 장관은 30일 이임사를 통해 "먼저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사랑하는 보건복지부 가족 여러분.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매우 죄송합니다. 믿고 맡겨주신 대통령께도 죄송합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 가족 여러분 너무 고마웠습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문회를 어렵게 해서 고생했으니 장관 2년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복지가 국방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국방은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일을 하고 복지는 내부의 적을 만들지 않는 일을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마지막 순간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 장관은 “나는 국민연금공단 방문했을 때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시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다 그 부탁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라며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또 200일 정도의 짧은 장관 임무를 마치며 어떤 비난을 가해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 믿고 물러나려 합니다”라며 사퇴 소회를 밝혔다.

조수영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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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26일 시행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추가되는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그에 맞추어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에게도 동일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번 확대로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대상은 약 2만 6천명(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약 23천명, 중증질환 추가 약 3천명)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 이용시 차상위 계층*으로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인 “희귀난치질환” 대상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하여 대상 질환이 총 141개로 늘어나며,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10%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건강보험에서 일반가입자의 중증․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질환 급여비의 5%(암, 심‧뇌혈관질환)~10%(희귀난치성질환자)만 본인이 부담하는 특례제도다. 또한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하고, 암․중증화상 외의 중증질환(심장․뇌혈관)의 경우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 중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5%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3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기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수영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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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사표 수리…10월 1일 이임식 열려

정홍원 국무총리가 결국 30일 진영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임식이 곧 열릴 전망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이임식은 10월 1일 오전 9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진 장관의 이임식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진 장관도 이임식을 복지부에서 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 장관직은 당분간 이영찬 차관의 장관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조수영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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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미국 유럽 3천억원 규모 수출계약

국내에서 개발한 완제의약품 ‘(가칭)나보타주’가 제약 선진국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 본격 진출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자로 국내 대웅제약이 개발한 ‘(가칭)나보타주’가 미국 에볼루스(Evolus)사와 기술료를 포함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유럽내 임상․허가(Evolus가 허가비용 부담), 공급 및 유통 담당, 대웅제약에서 생산·수출한 것이다. 이는 올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쾌거를 잇는 사례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가칭)나보타주’는 보튤리늄 주사제제(Botulinum toxin type A)로써 편두통, 근육마비 등 치료제 뿐 만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제로 국내에서는 최근 3상시험이 완료되어 올해 말 국내에 발매될 예정이며,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유럽 진출을 위한 허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칭)나보타주’는 제네릭 생산이 어려운 생물학적 제제의 국내 생산을 독자적 특허기술로 발굴한 생산균주로써 성공시켰다는 점과 기존 제품에 비해 고순도 제품이어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작용 발현율이 낮으며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유럽시장 공략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써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R&D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보툴리눔톡신주(나보타 주)의 해외진출을 위한 선진규격 확보 및 해외 허가를 위한 연구에 25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웅제약은 국내 제약사 중 유일하게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 중국심양의 제약회사인 ‘바이펑’사를 인수하고, 항생제 ‘대웅 메로페넴주‘의 미국FDA 허가신청서의 적격성 심사가 승인(’13.5월)되는 등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 13일 복지부로부터 “2013년 혁신형제약기업상”을 받은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가칭)나보타주’의 수출계약은 제약시장의 중심인 미국·유럽과 같은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는 좋은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R&D 투자와 지속적인 혁신, 적극적인 전략 실행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대내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업계 전반에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동아제약의 슈퍼박테리아 항생제와 국내 개발 신약인 LG생명과학의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루 등도 미국FDA 허가를 앞두고 있어 2013년이 2020년 제약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성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영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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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의약품, 남미 에콰도르에 성공적 진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협업으로 민·관 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을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페루, 에콰도르에 파견했다. 중남미 국가들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 국내 제약기업 진출 여건 마련 등을 위해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관련 기업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외교부 보건산업진흥원 및 6개 민간 제약기업 관계자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24일 미도리 데 하비흐(Midori de Habich) 페루 보건부 장관을 예방하고 25일 페루 보건부 차관 등 보건부 정책 담당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페루 보건의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개혁을 추진 중인 페루는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우리 제약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최영현 사절단 단장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연수 프로그램에 페루의 참여를 제안하고,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바이오코리아·팜페어에 초청, 페루 보건부 장관 등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 우리측은 양국 보건부 국장급간 실무협의체 및 민간분야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 페루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두 번째 방문국인 에콰도르에서 사절단은 27일 까리나 반세(Carina Vance) 공공보건부 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보건부 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작년부터 양국간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 반세 장관과 최영현 사절단 단장은 보편적 의료보장 추진, 제약 산업 협력, 의료인력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의 기술이전과 우리 기업의 에콰도르 진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사절단은 27일 에콰도르 공공보건부와 공동으로 한-에콰도르 보건산업협력 포럼 및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 양국 보건의료 제도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제약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사절단에 참가한 우리 기업과 에콰도르 의약품구매공사(Enfarma)간 의약품 수출 MOU 체결을 통해 국산 의약품을 향후 18개월간 1억불 이상 수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민·관 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의 페루, 에콰도르 파견은 우리 제약 및 의료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수영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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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합동 수료식 개최

보건복지부 산하 공적개발원조 전문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이수구)은 9월 30일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2013년 이종욱 펠로우십 연수과정 합동 수료식을 개최한다. 이번 수료식의 주인공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14개 국가에서 온 42명의 보건의료전문가들로 자국에서는 보건부,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국립질병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 재원으로서 자국의 보건의료 선진화를 견인할 인재들이다. 이들은 지난 3~6개월간 의사과정, 간호사과정, 보건정책과정, 질병연구과정, 의공기사과정 등 총 5개 연수과정으로 나뉘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으로부터 체류 및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국내 유수의 의과대학, 대학병원,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하에 임상현장참관, 실습, 강의수강, 학회 및 세미나 참석 등 집중적인 교육을 받았다. 또한 보건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쌓기 위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공동 교육을 이수하였고,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탐방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도와 친숙함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인력육성에 대한 故 이종욱 박사(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뜻을 이루기 위해 2007년부터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라오스,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등 전 세계 24개 개발도상국가 350명의 보건의료 인력을 최대 1년간 한국에서 교육시킨 바 있다. 이수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총재는 “한국에서의 연수를 통해 연수생들은 선진보건의료에 대한 지식 및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보건의료전문가 등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금번 연수를 기회로 획득한 인적, 지적 자원을 최대 활용하여 자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권구 2013.09.30
정책

진영 장관 사퇴 국정차질, 박근혜 리더십 시험대

진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자진사퇴를 밝히고 ‘양심의 문제’라는 말까지 거론하면서 당장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앞으로 국정운영이 어떻게 될것인지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과 관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30일)중으로 진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보건복지부는 당분간 장관 대행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번사태는 무엇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이 ‘양심’이라는 말까지 거론한 상황을 볼 때 기초연금안을 두고 복지부와 청와대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의 장관이 정부가 시행하려는 기초연금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라,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물론 기초연금안의 국회 처리 등에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부터 지금껏 행보를 같이했던 최측근 정치인이 직접적인 반기를 든 만큼 청와대는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청와대가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나, 청와대와 인사 갈등설이 불거졌던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진 장관은 대선과 대통령직인수위를 거치며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을 입안했던 당사자라는 점에서, 그의 사퇴는 또 박근혜 정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박 대통령의 취약점인 인재풀의 한계와 검증역량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진 장관이 ‘양심’까지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뜻에 거스른데는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청와대와 주고받는 과정에서 무력감을 많이 느낀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는 진 장관의 사퇴 이유가 ‘기초연금’ 때문이라고 했을 때 이 사표를 청와대가 수리하게 되면 해당 공약의 심각한 후퇴를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업무복귀를 촉구한 데 진영 복지부 장관은 다음날인 29일 장관실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갑작스런 사퇴의사가 기초연금에 대한 대통령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불쾌해하면서도 일회성의 해프닝으로 무마시키려 했다. 이는 정기국회가 곧 본격화되고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진영 장관을 묶어두려는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진영 장관의 뜻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으로서도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청와대에 의해 묵살되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의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 차관 출신으로 지난 8월 청와대 개편때 합류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진 장관을 무시하고 기초연금 문제를 주도하면서 둘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추측도 무성하다. 하지만 진 장관은 복지부 장관 취임 후 얼마 안돼 보건복지 분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돼 있음을 인식하고 회의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7개월. 국정 운영의 난맥상은 이곳 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과 인사실패 등으로 새정권의 본격적인 출발이 늦어졌고,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으로 도덕성도 큰 타격을 입었다. 채동욱 총장 문제도 정권 내부의 문제였다기 보다는 전정부에서 임명이 확정된 권력기관 수장과의 불화의 결과였다는 평가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진 장관이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칩거에 들어간데 권력의 중추인 청와대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그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데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그동안 제가 반대해왔던 기초연금 (최종)안에 대해 제가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무력감을 드러냈다. 이에 더해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진 장관의 갈등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전날 언급까지 반박하며 기초연금을 둘러싼 자신과 청와대와의 갈등을 순순히 인정했다.

조수영 2013.09.30
정책

복지부 진영 장관 “업무 복귀 안하겠다”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며 "업무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최성락 복지부 대변인은 진 장관이 29일 낮 서울 신사동 캐롤라인빌딩에서 열린 장관실 직원 결혼식에 참석해 업무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애초에 진 장관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에 여러 번 반대했고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전달했지만, 최근 공개된 기초연금 정부안이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 사퇴 결정의 큰 배후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이어 "그동안 반대해온 안에 대해 장관으로 돌아가 어떻게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 장관은 그만 쉬고 싶다며 사퇴할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중이다. 향후 거취에 대해 서울시장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장관에서 물러나면 국회에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만들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피력한 상황이다.

조수영 2013.09.29
정책

진영 장관 사임 의사 밝혀…정홍원 총리 반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혔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는 일단 진 장관의 사표를 반려했다. 진 장관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한다. 그동안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얼마전 진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 당시 사의를 밝힌 건 맞지만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의한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진 장관이 기초연금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했고 주무 부처의 현직 수장이라는 점으로 미뤄 기초연금에 대한 책임감도 사퇴의 큰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시각도 팽배하다. 하지만 정홍원 총리는 진 장관의 사표를 현재 반려중이다. 이틀 전에도 정 총리는 진 장관과 만나 사퇴 얘기는 아예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정 총리가 사표를 반려한 이유로는 현재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진 장관은 이전에 정 총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업무에 피로를 느껴 그만둬야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의 진퇴여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조수영 2013.09.27
정책

복지부,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 우대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기준을 마련했고 그 주요 내용을 발표됐다. 일반적으로 복합제는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 특허만료전 가격의 53.55%의 합(合)으로 산정하나,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복합제는 68%의 합(合)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약기업은 59.5%의 합(合)으로 우대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현행 보험약가 제도에서 개량신약복합제는 ‘염변경‧이성체’나 ‘용법‧용량 개선’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단일 성분을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우대받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다. 제약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청, 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우대 기준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개정 고시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시 물류비용이 원가에 포함‧반영되도록 원가산정기준을 개선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중 기초수액제는 부피가 커 물류비용이 다른 약제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이외에도 A사가 등재 후 삭제한 제품을 B사가 공급하는 경우 A사의 삭제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 반영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이번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제·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 법령자료>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수영 2013.09.27
정책

내년 보건복지 예산 46조 규모, R&D분야 투자 4,610억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3년 대비 12.9% 증가한 46.4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2.9% 늘어난 액수이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357.7조원)의 13%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05조9천원) 중에서는 43.8%를 차지한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부 총지출은 지난해 (41조1천억원) 대비 12.9%(5조3천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4.6%)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9.1%)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2013년 대비 14.2%(3조6천억원) 증가했고, 기금이 10.7%(1조7천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5.1%(4조9천억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4.1%(3천억원) 증가했다. 보건의료부문 R&D분야 투자는 4,341억원에서 4,610억원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센터 설치(신규 150억원) 등 해외 환자 유치지원을 위해 63억원에서 21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R&D 신규사업으로 연구중심병원 육성(100억원),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120억원),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36억원), 정신질환기술개발연구(20억원) 등이 포함된다. 보건산업 육성관련 예산으로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지속 지원을 위한200억원과 중소병원 해외 진출 지원 전문 펀드 조성을 위해 100억원이 신설됐다 한편 2014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과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급여는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12만명 추가보호)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계급여는 128만명에서 133만명, 주거급여는 115만면에서 152만명, 교육급여는 26만명에서 21만명으로 조정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및 수급자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희망리본사업(성과중심 자활)을 223억원에서 277억원, 10천명에서 12천명으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435억원에서 483억원, 32천 가구에서 47천 가구로 차상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이번 예산안 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데도 힘쓸 전망이다. 일단 장애인연금을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를 강화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응급시스템도 20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 및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단가를 인상했으며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양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아동 및 보육에 있어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하는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센터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인상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신규 100개소)하는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도 1,700개소에서 1,800개소로 확대한다.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지원액을 인상한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5.5만명 확대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치매특별등급을 설치할 예정이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여기에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강화한다고 전했다.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를 위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2,800명에서 4,517명으로 확대하고 민간보조인력(신규 3,487명) 확충,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하는데 1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를 위해 중복․누수 없는 복지전달체계 구현 목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관리 및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데 216억원에서 268억원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이에 그치치 않고 공공의료 강화에도 주력한다. 일단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을 418억원에서 532억원으로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를 9개소에서 10개소로 설치․운영 확대하고 외래 산부인과를 2개소에서 10개소 확대, 순회 진료는 신규 10개소로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시범운영 등을 지원하는데 지난해보다 12억원을 더 들인다. 이어 민간병의원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시 부담하는 5천원을 무료로 전환해 접종률을 제고하고 한국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하는데 혁신형 건강플랫폼 사업 신규 5.5억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투자한다.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지속 지원(200억원) 및 중소병원 해외 진출 지원 전문 펀드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R&D 투자 및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센터 설치 등 해외 환자 유치 지원 강화에 힘쓴다. 마지막으로 R&D 신규사업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육성 100억원,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120억원,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36억원, 정신질환기술개발연구 2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수영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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