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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6개 보건의료단체 원격의료 · 영리병원 허용 반대6개 보건의료 단체가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27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공동 기저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참석했다.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서비스를 산업화시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대면진료를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꿈과 동시에 의료의 기본 틀과 의료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격의료의 도입은 의료의 개념 및 가치와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진료의 질을 크게 위협하고 동네의원과 지방의 병원들을 붕괴시킬 것이 명약관화한 제도를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격의료 허용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일부 재벌기업들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안겨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영리병원의 도입에 대해서도 공공의료가 자립하지 못하고 전체 국민의료의 93%가 민간의료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생기는 상황을 경제부처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6개 단체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정부가 이해하지 못한다며 독립된 보건부의 신설을 요구했다. - 우리의 결의 - 1. 우리는 보건의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영리화 및 의료상업화 제도 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 2. 우리는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협의 없이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악하고 분노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보건부의 독립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우리는 이상의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힘을 합하여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다. 2013년 11월 2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최재경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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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형표 후보자 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의혹까지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장관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장관 지명 철회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했다. 국회 복지위 오제세 위원장을 비롯, 이목희, 양승조, 김용익, 남윤인순, 최동익, 김성주, 이언주 의원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문형표 후보자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지적했다. 같은 해에 2번이나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적발되고, 특히 한 번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후보자는 “일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것이며, 유흥접객원도 없었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확인한 바로는 문형표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2009년 4월 9일 강남구 삼성동의 경양식점으로 등록된 S업소의 카드 전표상 전화번호는 바로 옆 건물 유흥주점 A업소의 전화번호와 같았다는 지적이다. 2009년 당시 두 업소의 주인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특히,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1달간 영업정지를 받은 후 2달 만인 8월 31일 또 단속에 걸린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업소는 경양식 간판을 걸고 접대부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문 후보자가“법인카드 사적사용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말한바 있어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유흥업소 사용까지 드러난 마당에 계속 버티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본인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아들 증여세 등 3건을 지각 납부하고, 8년간 적십자 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심 금액이 7천 만원에 달한 다는 것이다.최재경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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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 임박?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가 문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여야 대치는 더욱 극심해 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법인카드 사용 등 문 후보자의 도덕성을 지적하며 문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형표 후보에 대해 "기초연금 말바꾸기, 법인카드 유용, 의료산업화 추진 등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문형표, 김진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할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 인사청문회 법에 근거해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문형표 후보자는 빠르면 오늘(21일)이나 이번주 안으로 임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들의 임명이 이뤄지면 국회의 청문 절차를 요식 행위로 만드는 '불통 인사'를 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여야의 대립으로 민생법안 심의는 뒷전으로 밀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와 '의약품 결제 기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의 논의도 무기한 연기돼 이번 회기에서도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최재경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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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내 최초 자폐성장애 주제 국제회의 개최자폐성 장애 관련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처음 개최돼 향후 국내외 자폐인 지원 네트워크 구축 계기가 됨은 물론 국내 자폐성 장애인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자폐인사랑협회, 미국 Autism Speaks와 공동으로 13일(수)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한-미 자폐인 옹호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자폐인 옹호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 공동의 노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약 3백여명이 참석, 자폐성 장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박용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하고, 정부도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성년후견지원 등 자폐인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Andy Shih 美 Autism Speaks 부회장, 김붕년 한국자폐학회 회장 등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4시간에 걸쳐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 및 정책방향, 부모 옹호 활동 및 자폐장애 인식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Andy Shih 부회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자폐성 장애는 세계적인 문제로서 사회 인식의 변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Session 1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 현황을 신동호 복지부 사무관과 Christina Kang-Yi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가 각각 발표하고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Session 2에서는 Matt Asner 美 Autism Speaks 이사가 미국의 자폐인 옹호운동과 사회인식개선 켐페인을 소개하고, 이경아 센터 젬 연구소장이 한국의 부모운동 발달과정에 대해 발표하였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자폐인의 권리 옹호를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국제적인 협력, 국내 인프라 강화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데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 자폐인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컨퍼런스 직후에는 국내 자폐인 옹호를 위한 ‘자폐인 사랑 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렸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자폐인 사랑 네트워크가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자폐성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폐인 사랑 네트워크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학회, 국립서울병원, 베어베터 등 총 23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자폐인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이종운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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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중단오늘(12일) 열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중단됐다. 청문회 중단 사유는 기초 연금에 대한 소신과 도덕성이 문제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연금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문 후보자가 장관 내정 후 말바꾸기 한 것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과거 보편적 기초연금 보다는 빈곤 노인층 배려해 수혜 대상을 30%로 축소하자고 말한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문 후보자는 제도가 변한만큼 정책도 조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만약 업무용도 외에 사적으로 쓴 사실이 밝혀진다면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청문회를 거부, 13일 오후 1시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최재경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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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형표 후보 “보험약가 적정관리해 제약산업 육성”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데 반해, 일괄약가 인하 등 약가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1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경림 의원이 질의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약가제도의 개편방안을 묻는 질문에 문 후보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보험약가의 적정 관리를 위해 도입하였으나, 현재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유통 투명화 여건, 제약산업 발전, 건강보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약가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한 질의에는 “그 동안 의약품 가격 관리 방식의 조정, 일괄 약가 인하 조치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을 낮추었고, 제약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며 의약품 가격 관리 방식의 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문 후보자는“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약가 적정관리 조정을 통해 제약산업이 육성되도록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해 약가관리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최재경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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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 후보자, “원격진료 동네의원 중심으로 쏠림 방지”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면서 반대 의견을 밝힌 원격진료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최근 정부가 원격진료를 2015년부터 도입하도록 추진, 의사단체는 원격진료로 인해 영세한 동네의원들이 폐업이 잇따르고, 결국 지방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를 반대 중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질의에 문 후보자는 “의료계,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대형병원의 환자집중, 대면진료 대체불가능, 원격의료기기 및 시스템의 오작동, 오진 발생 시 책임규명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쏠림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격진료는 의료기관, 환자 간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원격진료의 오진 등 우려에 대해 “현행 원격의료기기 수준은 혈압·혈당 등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오작동 우려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 오진 발생 시 의료인,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 원격의료 과정상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문 후보자는 답했다. 문 후보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 단체와 원격의료 허용 범위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전문가, 노인·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최재경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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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베이트 엄격히 처벌, 시장형실거래가제 종합검토 필요”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형병원 혜택 집중 현상 및 리베이트 합법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건보재정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약가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한 질의에는 “그 동안 의약품 가격 관리 방식의 조정, 일괄 약가 인하 조치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을 낮추었고, 제약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며 의약품 가격 관리 방식의 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문 후보자는“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약가 적정관리 조정을 통해 제약산업이 육성되도록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해 약가관리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12일 오전 10시 국회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문 후보자가 보건의료산업 및 직능을 이끌어갈 복지부 장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현안에 대한 문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를 살펴보면, 문 후보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은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의료인이 제약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경우 신약개발 등에 전문가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유착을 통해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로 인해 적발되는 의료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대부분 쌍벌제 시행이전 행위이고, 의료현장에서도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향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벌하되, 쌍벌제 시행 후 효과 및 의료계의 자정노력 등 개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재시행 여부를 놓고 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대형병원 혜택 집중 현상 및 리베이트 합법화 등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 등을 시행 상 나타난 문제를 바탕으로 유통 투명화 여건, 제약산업 발전, 건강보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최재경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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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할까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오늘(12일) 오전 10시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문 후보자가 기초연금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내정된 인물이라는 평이 지배적인 가운데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공문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문 후보자가 2년전인 2011년 보고서 및 연금포럼 기고문 등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과 유사한 스웨덴의 최저연금보장제도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그런데 복지부장관 내정 후 인터뷰 “개인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말 바꾸기’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일뿐만 아니라 공약사항으로 진영 전복지부장관이 사퇴를 했었던 만큼, 차기 장관의 제도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문 후보자가 2008~2013년 75차례에 걸쳐 공휴일과 휴가 기간에 66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2009~2010년 주말과 공휴일, 휴가기간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각각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15차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가 공휴일과 주말에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서 법인카드를 썼으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익 의원은 문 후보자가 공문서 위조 및 변조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장관 내정 발표 이후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근무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무단 결근하고 복지부로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KDI가 최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휴가신청서'를 제출했고 KDI 원장은 지난 8일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휴가기간은 장관 내정 발표 당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12일까지로 돼 있다. 즉, 문 후보자가 제출한 휴가신청서는 허위로 조작된 문서라는 주장이다.최재경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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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계적인 결핵백신전문가 내일 오송서 모인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12일(화) 오후1시부터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국립인체자원은행에서 '결핵백신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결핵백신개발 관련 논의를 위해 국내 관련 전문가는 물론 세계적인 결핵백신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BCG 백신 생산·허가 관련 세계적 권위자인 WHO(세계보건기구) BCG 백신 생산 및 표준화 가이드라인 위원회 위원 제임스 서든(James Southern) 박사와 전 미국 식약처(FDA) BCG 백신 생산 및 허가 책임자 마이클 브레넌(Michael Brennan) 박사가 참석하여 BCG 백신 국산화를 위한 자문과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 최신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백신개발 전문가들과 정보교류와 논의를 통해 향후 국내 결핵백신의 국산화와 차세대 백신 개발에 대한 대책 등 국가결핵관리사업의 R&D분야 발전과 전략마련에 있어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퇴치를 위한 총력적 노력을 위하여 올해 3월에 '제1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전국 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수립·완료함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철저한 결핵환자관리 등 강력한 국가결핵관리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최근 일부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서 결핵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내 결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 결핵백신개발 분야는 물론 다각적 측면에서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질병관리본부 내 중앙결핵역학조사반을 설치하면서 학교 등 에서 결핵발생 시 모든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결핵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종운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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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의료 해외진출 범부처 총력지원 체제 구축중동 등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할 한국의료를 진두지휘할 범부처 총괄사령탑(국제의료사업단)이 신설된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료 해외진출 방향을 모색하고,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총결집하여 진출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8일 오전 열린 현오석 부총리 주재 제1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ㆍ의결하고 최종 확정하였다. 여기에는 최근의 사우디 보건의료 진출성과를 全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전, 진출전략,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 추진과제로는 △제도 개선 및 정부간 협력외교 강화 △한국의료 마케팅 강화 및 해외의료 정보ㆍ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역량 강화 △범국가적인 의료진출 컨트롤타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중동-중앙아-러시아-중국-몽골-동남아’에 이르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외국 공공보건의료 조달시장 진출과정에서 우리 공공이 보유한 보건의료제도ㆍ정보시스템 운용노하우 전수를 지렛대로 삼아 진출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의료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는 대표적인 융ㆍ복합 산업으로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연계ㆍ융합하여,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방안의 구체적인 추진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 개선 및 정부간 협력외교 강화 제도ㆍ예산ㆍ금융ㆍ세제ㆍ인력 양성 등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국제의료사업 육성 지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해외 의료업을 수행하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진출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되는 진출국 의료관련 규제 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 간 협의체 개설 확대 및 외교공관 내 보건의료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간 의료협력외교를 강화하여 진출국의 의료인 면허 인정, 의료기관 개설 및 공공프로젝트 수주 등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간 협의체는 旣 운영 중인 몽골․러시아(연해주)․베트남․중국․터키 이외에 사우디․UAE․카작․우즈벡 등과 추가 추진된다 △한국의료 마케팅 강화 및 해외의료 정보ㆍ네트워크 구축 현재 다수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해외 의료홍보회ㆍ시장개척단 활동을 내년부터는 진출지역별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해외의료시장 정보를 통합 분석ㆍ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포털을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복지부-외교부 간 국제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내년도 예산안으로 외교공관과의 협업을 통한 정보수집ㆍ홍보활동 지원사업(8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의료진출에 있어 새로운 협업사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무상연수를 받는 외국 보건의료 인력을 해외진출시 네트워크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연수사업을 해외환자 유치ㆍ의료진출 전문기관(보건산업진흥원 등)에 위탁ㆍ운영하여, 전략적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모든 연수생에 대한 통합DB를 구축하여 우리 의료기관ㆍ기업 등이 진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역량 강화 진출국가별 맞춤형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 관계부처 공동 R&D를 실시하여 경쟁력은 갖추었지만 패키지화가 부족한 의료정보시스템, 병원경영, 환자케어 등에 관한 표준화ㆍ모듈화하여 수출상품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복지부ㆍ정책금융기관 등의 공동 출자로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 펀드’ 조성ㆍ운용한다. 지난 3월 설립한 의료 해외진출 전문기관(코리아메디컬홀딩스)을 육성(자본금 확충)하고, 정부 간(G2G) 협력기반 진출프로젝트의 사업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의 역량 축적시 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의료기술ㆍ시스템 경쟁력을 해외 비즈니스 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부터 중동ㆍ동남아 등의 지역별 의료진출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언어ㆍ지역별 의료제도ㆍ투자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범국가적인 의료진출 컨트롤타워 설치 일본 등 경쟁국과의 신흥부국 의료현대화 시장 선점 경쟁에 총력 대응하고자 범국가적인 의료진출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정부ㆍ공공기관ㆍ의료계ㆍ연관 산업체ㆍ민간전문가 등을 총망라, 「국제의료사업 민ㆍ관 합동T/F」를 11월부터 설치ㆍ운영한다. 이를 통해 부처간의 업무연계를 체계화하고 공공ㆍ민간 자원ㆍ역량을 총결집시켜 해외진출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 관련기관(심사평가원, 혈액관리본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외교공관, 관광공사, Kotra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대내ㆍ외 역량이 융합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관련 기관이 보유한 자원의 연계, 공동전략 수립ㆍ협업 과제 발굴ㆍ실행 등 실무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기관이 함께 ‘국제의료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한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사우디 진출성과를 여타 중동국가로 확산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종운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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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자담배 연기에 발암·독성물질 검출 '복지부 쉬쉬'전자담배 연기에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자담배 기체상에서도 액상 평가에서 이미 분석된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독성물질이 대부분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담배 105개 니코틴 액상 중 30개 액상을 샘플링으로 한 연구결과, 모든 시료에서 니코틴(구토, 경련 등 유발)과 아세트알데히드(암, 현기증 등 유발), 포름알데히드(인두염 등 유발) 등 10가지 유해물질들이 검출되었을 뿐 아니라 함량도 최대 3,780배에서 최소 5.4배나 차이는 등 함량의 편차도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N-니트로소놀니코틴(NNN)은 국제암연구소가 최고등급의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디에틸프탈레이트(DEP)와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남성호르몬의 차단작용으로 내분비교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여성호르몬 에스트로젠의 모방작용에 의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물질로 유럽 등에서는 사용금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담배연기의 유해물질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기체상 위해성 평가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처리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의 ‘액상’만이 아니라 ‘기체상’ 모두의 유해성을 평가하고자 2011년‘전자담배의 액상 및 기체상 니코틴 유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나, 국민에게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이 연구를“전자담배 액상 유해성 평가”로 칭했고, 연구결과는‘비공개’ 처리한 후 2012년에 내용을‘축소’발표했다. 그리고 2012년 2차‘기체상’위해성 연구는 아예‘비공개’처리한 후 연구결과를 감춰버렸다. 국민들에게 전자담배 연기의 위해성을 숨긴 것이다. 이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2011년 1차‘액상’위해성 연구를 실시한지 거의 1년 만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 3차로‘액상’위해성 연구를 한 번 더 진행하고 이 연구결과 조차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짧은 기간 동안 1차 연구와 중복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숨겨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연구용역을 국민들에게 축소발표하거나 숨겼을 뿐 아니라 1년 만에 똑같은 내용의 연구를 중복 실시했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전자담배 액상 위해성 연구에 이은 기체상 위해성 연구 결과를 보면, 전자담배가 결코 궐련(연초)담배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유해물질이 전자담배의 연기에 있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이런 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진행했다는 것도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한다"라며“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전자담배 뿐 아니라 각종 신형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한다"고 밝혔다.최재경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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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나눔없는 복지부장관? 문형표 장관후보 기부금 '0원'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기부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회적 저소득층을 돌봐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문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 한차례도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 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기부금 항목에 문후보자는 최근 5년간 어떠한 기부금액도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에,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연금저축은 매년 240만원 이상씩 납부하여 소득공제 최고한도액인 72만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조 의원은 “후보자측에 확인한 결과 기부금을 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을 돌봐야할 이타심이 매우 중요한 부처인데, 지난 5년간 기부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복지부 수장의 역할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사람을 장관후보자로 내정한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복지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최재경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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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자부담 선택진료제, '가산제 전환 or 대폭 축소'선택진료비 제도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채 환자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단장 : 김용하 교수, 이하 기획단)'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선택진료 제도개선 정책토론'를 실시, 그간 설계한 선택진료비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획단의 발제를 맡은 김윤 교수는 "지금의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영되지 못한 채,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나, 정작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평가나 정보공개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기획단 논의 방향을 설명했다. 발제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상위 5개 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100명중 약 94명이 선택진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선택진료 의사가 평균 96%까지 지정되어 있고, 환자가 의사를 알기 어려운 검사·영상진단·마취 항목이 전체 선택진료비의 41%를 차지하는 등 선택진료제가 당초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항목에 대해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구조이다 보니,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본격화 된 2004년 이후 선택진료비는 연평균 15%씩 증가하여 2004년 4,368억원에서 2012년에는 1조 3,170억원으로 3배 규모로 확대되었다. 김윤 교수는 기획단은 12차례 회의를 통해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됐다며 병원 선택 가산제 전환 방안과 선택진료제를 대폭 축소하고 의사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단이 제시하는 첫번째 대안은 의사 선택진료 제도의 골격을 폐지하고 의료의 질을 반영한 병원 선택 가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성과 평가가 곤란한 의사를 단위로 한 선택 구조에서 병원에 대한 선택 구조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선택진료제를 남겨둘 경우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고, 현대 의학이 세분화·고도화됨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이 의사 개인 보다는 병원의 협업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를 대체할 주요 방안으로 일부 수가조정, 기관가산 확대, 질 평가 가산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중 ‘질 평가 가산’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구조·과정․결과를 효과성·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병원 이용에 따른 가산율을 차등적으로 더해주는 방식이다. 두번째 대안은 선택진료제를 대폭 축소하고 선택진료의사와 비선택 의사간 수의 균형을 이루어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검사·영상진단·마취와 같이 환자가 선택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선택진료비 부과를 못하도록 하고,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재는 전문의 10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가진 의사 중 병원별로 8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료과별 50% 이내 등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김윤 교수는 "각각 안은 장단점이 있다"며 "1안의 경우 선택진료비 전체에 대한 통제기제가 확보가 장점이나 질평가 가삼 도입의 준비기간필요와 의사 근로유인 악화 및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안의 경우 우수 의사의 성과발현 촉진과 상대적 시행 준비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장점이나 선택진료비 규모 재확대 우려와 진료지원과목 반발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획단에서는 1안인 의료의 질을 반영해 병원 선택 가산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1, 2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국민 불만사항은 적극 해소해나가되, 선택진료제의 기본 취지 및 우수한 의사들의 발전을 유인하는 기제는 유지하자는 것이다. 축소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공공성․연구강화·전문의료 등 의료기관의 일정 기능에 연계하여 다양한 기관 가산을 도입하는 한편, 수술·처치 등 저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일부 항목에 대한 수가 조정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기획단은 제도개선 방안 논의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 단계적 추진 전략, 환자쏠림 완화 방안 등이 추가로 고려돼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안, 2안 모두 선택진료비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강구 필요하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의 3대 비급여 각각이 재정규모가 상당하므로, 3대 비급여 간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택진료 제도개선을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낮추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최재경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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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인증병원’ 90%가 진료비 과다청구?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인증제도’ 병원의 90%가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실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증제도 의무참여 기관인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1,760개 기관 중 인증제에 참여한 기관은 457개 기관으로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7곳은 병원인증을 신청도 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신청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의무참여인 요양병원을 포함해도 전체 대상기관 대비 53.9% 수준인 183개가 인증병원이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저조한 의료기관 신청을 해서 받는 ‘인증’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를 지적했다. 또한, 평가인증을 받은 183개 의료기관에 대해 제도 실시 전후 기간인 2010년~2012년까지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10곳 중 9곳이 환자들에게 ‘과다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기관 183개 기관 중 진료비확인심사에 따라 과다청구된 진료비를 환급한 의료기관은 165곳(90.1%)으로 총환급금액은 약 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진료비 환급비율이 병원급 전국평균(10%) 보다 높은 기관도 절반 수준(50.9%)인 84곳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병원의 과다청구 환급사유별로 살펴본 결과, 과다청구의 대부분은 비급여 관련(총환불금액 대비 8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급여 관련 환불비율은 전국평균(85.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4대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서 제외된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관련 과다징수 관련 환불비율은 전국평균(13.3%)보다 높은 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국민들은 그 기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인증받은 일부 병원들의 과다청구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건복지부를 믿고 인증병원에 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의료기관 인증 평가기준을 전문가의 눈높이 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또,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시 현재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확인심사결과’나 ‘현지조사결과’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과도한 과다부당청구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인증평가에서 일정기간동안 제외시켜야 한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엄격히 평가하여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수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재경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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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제5회 전국 고등학생 심폐소생팀 경연대회’ 개최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회 전국 고등학생 심폐소생팀 경연 대회 “기적의 깍지-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본선 대회를 30일 더케이서울호텔((구)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제5회째로 금년 8월부터 9월말까지 치러진 지역 예선전에 전국 17개 시·도 631개의 고등학교가 참가(지도교사 631명, 학생 1,262명)해 선발된 22개팀이 본선 경기를 치뤘으며, 지도교사 1명과 학생 2명이 한 팀을 이뤄 이론과 실기평가를 통해 환자의 발견에서부터 의식 확인 및 환자평가, 구조요청,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 실시 등 학생들이 직접 구성한 상황극을 통해 심정지 환자 발생 시의 대처 과정을 경연했다. 이날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순천제일고등학교 참가자에게는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상과 교육부장관상 및 장학금 200만원 등이 주어졌으며, 총 11개 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소방방재청장상, 국립중앙의료원장상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 학교 등에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 가족, 친구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심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각 시·도에서 운영 중인 심폐소생술 교육(무료)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5월 제작·배포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유튜브(검색 “표준 심폐소생술”)나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조수영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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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5회 전국 고등학생 심폐소생팀 경연대회’ 개최
- 조수영 기자
- 입력 2013.10.30 수정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회 전국 고등학생 심폐소생팀 경연 대회 “기적의 깍지-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본선 대회를 30일 더케이서울호텔((구)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제5회째로 금년 8월부터 9월말까지 치러진 지역 예선전에 전국 17개 시·도 631개의 고등학교가 참가(지도교사 631명, 학생 1,262명)해 선발된 22개팀이 본선 경기를 치뤘으며, 지도교사 1명과 학생 2명이 한 팀을 이뤄 이론과 실기평가를 통해 환자의 발견에서부터 의식 확인 및 환자평가, 구조요청,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 실시 등 학생들이 직접 구성한 상황극을 통해 심정지 환자 발생 시의 대처 과정을 경연했다.
이날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순천제일고등학교 참가자에게는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상과 교육부장관상 및 장학금 200만원 등이 주어졌으며, 총 11개 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소방방재청장상, 국립중앙의료원장상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 학교 등에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 가족, 친구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심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각 시·도에서 운영 중인 심폐소생술 교육(무료)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5월 제작·배포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유튜브(검색 “표준 심폐소생술”)나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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