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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신의료기기 시장 진출 빨라진다

정부가 신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시장 진출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현재 제약사는 식약처 품목허라극 득한 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급여결정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개선해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종료되면 허가전이라도 심평원에 결과를 통보해 급여 평가 후 시장 출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제약사는 조기에 신약을 출시해 개발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심평원 평가기준 절차를 내년 상반기 중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며, 신속절차를 적용할 경우 품질관리확인, 기업실사 등에 소요되는 2~3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의료기기 출시도 지원한다. 현재 신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 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돼야 출시가 가능하지만, 병행심사 활성화, 판매 개시시기 단축 등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방안을 확대해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식약처가 국내외 임상시험 자료를 확인해 품목허가를 한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이전에 조기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용 제품, 원격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심사방법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지혜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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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 추진

정부가 의료기관의 수익 확대를 위해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법에서 의료법인은 자법인 설립은 불허돼 있고, 진료 외 부대사업도 법령상 8개 분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의료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사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둬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이 왁화되고 의료연관산업 부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이 의료사업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이질적 부대사업을 직접 경영할 수 밖에 없어 경영효율화 및 전문화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해외진출, 차별화된 부대서비스 제공, 타산업과의 융복합화 등을 위한 자금조달 및 조직형태 선택 등이 제약됐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자본 조달, 의료 연관기업과의 합작 투자,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자법인의 형태는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및 해외 의료를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자법인 설립 가능 법인은 사실상 상속,증여세 법상 성실공익법입인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허용기준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또 학교법인(대학병원)의 병원경영시스템 수출 등을 위한 해외진출 목적 자법인 설립도 활성화하고, 의료기관의 융복합 신산업 추진 등 수익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구할 계획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구개발 활성화, 병원경영 효율화, 의료관광 촉진 등을 위해 부대사업 종류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이 진단,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전후방의 다양한 산업과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다양화 하겠다는 것이다. 자법인 남용을 막기 위해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실상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돼야 한다. 복지부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기본적인 남용방지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의료법 취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확인요건 등을 참작해 가이드라인에반영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도 허용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인 간 합병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해, 부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 운영해야 하는 구조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의료자원의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인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외국인환자 병상비율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의료광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한방 물리치료사 도입,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설립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U-Health 연구개발 촉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혜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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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서비스 질 향상위해 법인약국 개설 허용"

정부가 법인 약국 허용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설명회를 통해 법인약국 허용 등 보건의료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법인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취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 형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법인약국 설립 및 운영은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사원으로서 참여가능하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며 “약국 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제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결사의 자유, 헌법상 평등권 침해 등을 들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 현행 약국 운영의 문제점과 법인약국 허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헌재는 기존 약국이 약사 1인 운영으로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이며, 소형약국은 접근성이 좋지만 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비하기 힘들고, 약사의 가족 등 무자격자의 조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되고, 법인의 자본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 투자가 가능하며, 약사들이 1일 3교대도 가능해 심야, 휴일에 영업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법인약국 허용의 효과를 기대했다.

김지혜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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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보건의료정책 현장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동네의원을 방문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병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없어도 되는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은 간병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양질의 청년‧여성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산병원 방문을 마친 후 문 장관은 일산 소재 소아과 의원을 방문해 동네의원 진료실태를 파악하고 소아 환자 보호자들과 환담을 나눈 후, 의사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의협관계자들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문 장관은 앞으로 현장중심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의료원, 보건소, 지방중소병원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현장을 집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다.

김지혜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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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3일부터 8일간 세종시로 이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13일~2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2단계 1구역(정부세종청사 10동)으로 이전한다. 복지부는 이사 첫날인 13일 연금정책국과 인구정책실을 시작으로 실·국별 순차적으로 이사를 실시하며, 책상·집기 등 보유물품 중 해체 후 재설치가 불가능한 노후화된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전부 이전 사용하는 원칙 하에 물량은 약 380대(5톤 트럭) 분량이다. 복지부는 안전사고 예방 등 원활한 이전을 위해 12월 초 종합상황실을 구성해 이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유관기관(안행부·소방방재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행복청 등)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실·국별 이사 당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2단계 구역은 지난 2011년 11월 착공해 올해 11월 준공했으며, 복지부를 비롯한 6개 이전부처는 올해 내 이전이 완료된다.

김지혜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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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전문기관 운영 금지…의료법 개정안 수정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지난 10월29일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의견을 반영해 수정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제출된 의견 중 의료전달체계 훼손, 안전성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위반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했다.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이라는 의무 규정을 넣기도 했다.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아울러, 원격진단 및 처방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진이 가능한 질환과 진료가능한 의사를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 질환으로 한정했으며, 구체적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약국 본인부담율을 차등하는 감기 등 52개 질환 중에서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범위로 축소해 규정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의 경우 원격 진단·처방시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한정했다. 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의 범위를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축소했다. 재택환자의 범위를 “질병상태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해 규정했다.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정부는 의사-환자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를 부칙에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개정안에 따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개정안 시행 전에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복지부에서 그 결과를 종합해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수정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 및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입법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가 의료계와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원격의료의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돼 의료민영화 등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와의 정책조율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 학계,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가보완,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책임소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원격처방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대면진료에 준해 설정하며, 건강에 대한 전문 상담·교육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가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저소득층의 원격의료 장비 구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김지혜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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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 '에볼트라' 내년 적용…사용량제 개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가 도입된다. 시범적용 약제는 에볼트라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위험분담제,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위험분담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됐으나, 효능·효과나 재정에의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위험분담제는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적용 첫 사례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을 절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개선키로 했다. 새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재정영향이 큰 약제위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란 안정성은 있으나, 효과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방법인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건강보험 비급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를 금년 내 완료하고 내년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진료기회 확대와 신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을 정비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표준화 해 환자의 복용 편리성을 높이고,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해 한약제제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제품이 환자 환자치료에 사용되도록 하며, 한방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도 개정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방광수압확장술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 및 조정 결정하고,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 비급여로 결정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2014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확대하여 적용 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돼 발표 된 바 있으며,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고, 질환이 확대되면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혜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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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그린우편 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 3.0의 부처 협업과제 일환으로 2014년 1월부터 서울지방우정청(청장 김기덕)의 e-그린우편 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적용하여 지자체 복지업무 행정체계를 크게 개선 한다고 3일 밝혔다. 그린우편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신개념 우편 서비스로 인쇄, 제작, 배달까지 직접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로 복지관련 각종 안내문을 업무용 PC에서 바로 발송요청을 할 수 있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경감 및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대상자로 신청하면,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통지서나 자격 변동에 따른 사전안내문 등을 서면으로 안내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현재는 행복e음을 통해 각종 통지서가 출력되는 건이 월평균 40여만건을 상회하고 있다. 행복e음 시스템에 e-그린우편이 적용됨에 따라 작업 중 안내문을 바로 발송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민원 안내와 더불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업무용 PC에서 배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종적조회도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서울지방우정청과 e-그린우편 이용 협약을 체결(‘13.12.3)했으며, e 그린우편 발송 시스템을 12월 약 2주간 시범운영 한 후, 2014년부터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관련 민원인에게 신속한 안내를 위해 행복e음 시스템 내에 SMS(단문자발송) 서비스 기능도 지난 11월 26일 개통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하고 있다"며 "복지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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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의약품·의료기기 중남미 진출 길 열린다

국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3일 중남미 4개 국가의 보건부, 인허가기관 및 구매기관 담당자 22명은 한국제품 품질 수준과 허가관리 등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2일~7일까지 개최하는 ‘해외 보건의료정책 담당자 초청 연수프로그램(K-Pharma Academy)’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국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연수프로그램에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부간 MOU 체결과 고위급협의회에 이어, 실제 인허가 및 구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산 제품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감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된다. K-Pharma Academy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인허가제도 이해와 더불어 우수한 기술 수준을 갖춘 국내 기업, 연구소 방문 등 현장 견학, 국내기업과의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한국이 세계 최단기간 이룩한 건강보험제도 경험 공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문을 시작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제도 이해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의약품안전관리원 방문을 비롯해, IT 기반 한국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등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높은 품질관리·기술수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선진 GMP시설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생산공장과 연구소도 방문한다. 제약사는 녹십자, 대웅제약, 셀트리온, 한미약품, cj제일제당을 방문하고, 의료기기업체는 삼성메디슨,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을 방문한다. 아울러, 중남미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인허가제도 설명 및 국내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1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K-Pharma Academy에 참여하는 에콰도르 보건부와는 한국의약품의 자동승인(Homologation) 및 양국 허가기관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의약품 자동승인이란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를 받은 국내 의약품을 에콰도르에서 별도 허가절차 없이 인정하는 제도로 한국 의약품에 대한 자동승인이 인정될 경우 한국은 미국 FDA, 유럽 EMA, 호주, 캐나다, 일본에 이어 6번째 자동승인 국가가 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다. 자동승인시 국내 기업의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및 비용이 절감되므로 에콰도르 수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일차적으로 현재 수출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고려제약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남미는 의료보장 확대로 인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합리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 주도 시장구조로 정부간 G2G 협력을 통한 시장 진출 전략이 긴요하므로 중남미 국가를 K-Pharma Academy의 첫 대상국으로써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중남미 보건의료정책 담당자들을 시작으로, 매년 전략적으로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K-Pharma Academy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2013.12.03
정책

효과 불확실한 치료법도 건보 적용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치 않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던 치료 방법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는 비용이 더 낮은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어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 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했으나 앞으로는 환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이와 같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해당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했다. 또 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구간은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던 것을 앞으로는 7단계로 세분화하고,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되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혜 2013.12.03
정책

문형표 장관, 제약·보건산업에 어떤 영향 끼칠까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숙제가 산적한 보건복지부에 문형표 장관이 임명됐다. 공공연금 전문가로 알려진 신임 문 장관은 2일 임명장을 받은 직후 곧바로 복지부를 찾아 진행한 취임식에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한 문 장관은 사회보험과 공공경제학을 주로 연구해, 연금전문가로 유명한 인물로 알려졌다. 업계는 연금전문가로 알려진 문 장관이 취임 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향후 연금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공공의료 확대 등에도 초점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와 3대 비급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기술과 보장체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의료계와의 대립도 우려된다. 반면, 제약산업과 관련된 계획이나 의지는 밝히지 않아 제약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 제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존폐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그는 “모든 보건복지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는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보건복지제도는 ‘경로의존성’이 크다고 한다. 한번 시행된 제도를 되돌리거나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라고 정책의 폐지를 경계했다. 한편, 청와대의 문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해 민주당의 맹렬한 비난이 이어져, 임명과 관련된 논란이 한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혜 2013.12.03
정책

문형표 "3대 비급여, 국민이 납득할 개선안 마련할 것"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3대 비급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장관은 2일 오후 복지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해야 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격의료제도 등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체계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건의료 제도와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는 또 “국민 누구나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부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능의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해외 진출 및 보건의료시스템 수출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모든 보건복지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는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보건복지제도는 ‘경로의존성’이 크다고 한다. 한번 시행된 제도를 되돌리거나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라고 정책 결정과 관련된 자신의 뜻을 밝혔다. 이어 “한번 도입된 제도는 현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고 제도시행에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지혜 2013.12.02
정책

박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에 문형표 임명

문형표 내정자가 신임 복지부장관으로 오늘중 임명된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이 경상북도 방문을 마치고 올라오는대로 복지부,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내정자는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KDI에서 복지정책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지혜 2013.12.02
정책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인증받은 병원 전국 334곳

환자안전 및 의료 질 수준을 인증받은 병원이 334곳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 석승한)이 급성기 병원 8개소, 요양병원 19개소 및 정신병원 15개소 등 총 42개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했다. 이에 전국의 인증 받은 의료기관은 334개소로 늘어났다. 인증 기관은 급성기병원 180개, 요양병원 127개, 정신병원 27개이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수준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인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요양병원․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무인증조사를 시작했다. 급성기병원으로 대구보훈병원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전국의 5개 보훈병원이 모두 인증을 받게 됐으며, 한림대강남성심 및 울산대병원 등 종합병원 6개소와 척추전문병원인 대전우리병원 등 2개 병원이 이달에 인증을 획득했다. 요양병원은 광주(노세노세, 수완청연, 광주시립제1, 송정), 부산(효사랑, 장원송도, 부산노인전문제2), 경북(청하, 경희, 포항송라) 및 서울(참, 서울참)지역 등에서 고루 인증을 받았으며, 정신병원 15개소가 인증 의료기관에 포함됐다. 인증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원 전문조사위원의 공정한 조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적정 수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평가받았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통해 의료기관 인증서를 최종 교부받게 됐다. 이로써 이들 의료기관은 4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의료기관의 우수사례를 전파해 환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우위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증원은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조사 결과를 공개해, 국민들이 전국의 인증 받은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혜 2013.11.28
정책

종근당 CJ 등 정부 손잡고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 시동

종근당, CJ제일제당등의 기업들이 정부와 손을 잡고 백신산업의 글로벌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전10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미래부, 외교부, 식약처, 중기청, 특허청 등 정부 부처, 보건산업진흥원,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무역투자진흥공사,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4개 협회 및 녹십자 등 16개 관련 기업과 함께 민관 백신산업 글로벌진출 협의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국내 백신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내 백신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이는 지난 9월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 방안'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을 선도할 국가적 역량 결집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은 수출지원, R&D 지원, 인프라 구축지원 등 국내 백신산업의 글로벌 진출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자의 사업을 소개했으며, 백신 관련 업체 및 협회는 백신 개발 및 해외 진출시 겪는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요청사항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조달을 통한 공급이 많은 백신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에서 큰 관심을 보여줘서 기대가 크다”며 “오늘의 민관 협의체를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글로벌 성공사례’를 백신분야에서 창출해내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날 회의를 주재한 박인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선 국내 백신 중 가장 수출역량이 높은 ‘인플루엔자 백신’의 남반구 국가진출을 적극 지원해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내내 백신을 생산·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3.11.28
정책

복지부·진흥원, 美서 의료기기 심포지엄 개최

전 세계 의료기기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우리나라 방사선 및 영상진단장치의 우수성을 검증받고 우리기업을 널리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오는 12월 3일 올해로 99회째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권위를 자랑하는 RSNA 2013 행사 기간 중 시카고 역사박물관에서 북미 방사선의학회 한국의 밤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시카고 북미 방사선의학회 한국의 밤 행사는 의료기기산업의 중심인 미국 현지에서 약 200명 이상의 미국 현지 및 국내 방사선·영상의학 전문가들과,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참석해 개최된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며, 이를 통해 RSNA에 참가하는 국내 및 글로벌 영상진단기기 관계자에게 국산의료기기 우수성을 홍보하고 영상진단기기 R&D, 임상시험 등 공동 협력을 위한 사용자(미국 현지 및 국내 의사), 기업체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히 우리 의료기기를 홍보하고 기업체와 사용자간 교류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국내 방사선·영상진단기기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스피커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자 대한영상의학회장인 임태환 박사, 미국 내 저명한 방사선의학자인 김의신 박사, 피츠버그 대학 메디컬 센터 배경태 박사, Hackettstown Regional Medical Center의 Clay R. Hinrichs, MD, 삼성의료원 정명진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진흥원 박순만 센터장은 “행사는 한국 의료기기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김지혜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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