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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전 의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에 임명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자로 준정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에 원희목 前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공석중인 원장 추천을 위해 이사회(11. 22)에서 선임한 보건복지, 정보화분야 전문가 등의 인사 5인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모집공고(11. 27 ~ 12. 6), 서류전형(12. 9)과 면접심사(12. 12)를 거쳐 복지부에 원장 후보자(3배수) 추천 등 절차를 밟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 신임원장은 정보화 등을 통한 국정과제 수행 지원과 개발원의 조직역량 강화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적임자로 본다"며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09. 2.)을 대표 발의하는 등 복지사업 전자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임명 배경을 전했다. 또 "대한약사회와 의정활동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강화와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 신임원장은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약학과에서 학사, 강원대학교에서 생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2012년까지 보건복지위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이화여대 임상보건대학교 겸임교수, 백세시대 나눔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원 신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취임식은 26일10시에 개발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김지혜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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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자동차 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분이 조정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되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일부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동차의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또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중 사용연수 12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종전의 2분의 1 수준으로 낮추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 같은 산정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김지혜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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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승용차·회원권 보유자, 기초 연금 못받는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조정된다. 정부는 고가 승용차,회원권 보유자 등 사치성재산을 보유한 경우 기초연금을 못받게 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간 고급주택 거주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TF를 운영,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왔다. 이에 따라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천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기본 공제를 48만원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는 30%를 추가로 공제할 계획이다(약 2～3만명 혜택 예상).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향후 (가칭)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으로 확정·고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노인인구의 76.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내년도 신규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1월부터 적용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가칭)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2014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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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재시행 시계는 돌아간다

제약업계가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을 반대하고 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시계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시장형제 방침을 굳히지 않고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제약업계와 만남을 계속하는 등 제도 재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방침을 확실히 하고 남은 일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논란이 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제약업계와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등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2년간의 유예가 만료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2월부터 별다른 조치없이 재시행된다.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유예나 제도 폐지를 결정짓지 않아 별다른 발표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제도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재시행 방침을 확정짓고, 문제를 제기하는 제약업계와 논의를 이어가는 등 협의체 구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미 재시행으로 모든 사안을 정리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재시행에 대한 별다른 발표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시행 후 문제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제약업계와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업계가 계속 반발하고 있지만, (재시행 후에도)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며 “복지부도 나름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대폭 시행돼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김지혜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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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렴도 떨어져…식약처 내부 평가 최악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렴도가 지난해 보다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6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서 각 기관의 주요 대민․대관업무(총 2,628개)를 경험했던 민원인 16만 5,191명과 기관 소속직원 5만 6,284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와 지역민·학부모로 구성된 정책고객 정책고객은 관련 학계, 기자, 국회, 감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직능단체 등의 전문가·업무관계자와 지역주민·학부모로 구성 1만 8,507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4개월(’13.8월~11월)에 걸쳐 한국리서치·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실시 결과에 부패사건과 설문과정에서의 신뢰도 저해행위(민원인에게 평가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먼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부 직원들의 평가가 최악이었다. 식약처는 종합청렴도(-0.33)와 외부청렴도(-0.3)가 모두 전년 보다 소폭 줄었다. 식약처의 청렴도 등급은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는 3등급을 받았고, 내부 청렴도는 5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모든 청렴도가 지난해 보다 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청렴도 0.2, 외부청렴도 0.26, 내부청렴도 0.1, 정책고객평가 0.89 점 등 소폭 하락했다. 등급은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는 3등급, 정책고객평가는 4등급이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청렴도 4등급,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청렴도 2등급,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내부청렴도 3등급,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한편,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 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이다. 외부청렴도는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 결과이며, 내부청렴도는 공공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내부업무(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와 관련한 지난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을 측정한 조사결과이다.

김지혜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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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의료민영화 고려 안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오후 중구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 예방접종,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최일선에서 보건의료행정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를 점검하고, 보건소 직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문 장관은 이 에서 “의료는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보건소의 역할이 민간의료기관의 서비스와는 차별화 돼야 할 것이며 정책통계생산, 지역맞춤형 사업기획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기획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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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장형제 국회 보고…제약업계 투쟁 '분수령'

제약업계가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을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20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향후 제약업계 투쟁 방향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일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과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돼있다. 시장형제 재시행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현안질의에서 나올 복지부의 답변을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 답변에 따라 시장형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지켜보고 향후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시장형제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약협회는 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약계 단체들과 손을 잡고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폐지를 촉구함은 물론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범약계 6개 단체 등이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재시행 방침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요구에 따라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전과 입장 변화 없는 시장형제 재시행에 대한 내용"이라며 "일단 제도를 시행하고, 업계의 의견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대폭 시행돼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김지혜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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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약국 등 보건복지분야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들을 20일 발표한다. 발표될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과 약국 가이드라인 등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과 전국의 2만여개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안내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 가이드라인은 약국의 업무절차를 고려해 약국에서 준수하여야 할 필수조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약국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해야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위탁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준수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은 복지시설에서의 입소, 재소, 퇴소(혹은 등록, 이용, 탈퇴)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이용자⦁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자 등)별 정보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하여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도, 작년 9월 제작·배포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도 의료기관의 업무 흐름 중심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파기관련 절차를 보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관련협회·단체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약국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혜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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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계 반발 속 이번주 시장형제 재시행 발표

정부가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재시행 방침을 이번주중 확정 발표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유예'와 '재시행' 가운데서 줄 다리기를 이어왔던 '시장형 실거래가가 재시행 될 것으로 알려지자 범약계가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주중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주중 발표를 할 계획"이라며 "세종시 이전 일정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시행을 확정지어줘야 관련 업계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약업계에서 불만은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귀를 열고 소통하겠다는 방침"며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대폭 시행돼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내년 2월 재시행을 두고, 제약협회 등 업계는 크게 반발해왔으나 결국 정부가 재시행 방침을 정하자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 제약협회, 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약업계 6개 단체도 공동 대응키로했다.

김지혜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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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에 제약 ‘반발’…병원계 ‘환영’

보건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방침을 정하자 제약업계 및 의약계가 들썩이고 있다. 제약업계와 약계는 제도 폐지를, 병원계는 제도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유예가 만료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재시행할 방침을 정했다. 문형표 장관 취임 전 1년간 유예 쪽으로도 정책 방향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시행과 1년 유예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다 결국 재시행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약업계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약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대폭 시행돼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재시행과 유예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던 시장형 실거래가가 재시행 쪽으로 방향이 결정되자 제약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문 장관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보여주기식 통과의례에 불과하고,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로베이스에서 협의체 구성은 제도 재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과 정책이 가야할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물리적 시간 부족을 들어 재시행 불가피론을 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폐지와 시행유예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데 시간은 충분하다"며 "당장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협의체를 구성, 신속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현재 제약환경에서는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며 "요양기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가구매 압력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로 인한 연구개발 투자 의지 저하 가능성 등으로 고려할 때 항구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또 "보험재정 절감분보다 종합병원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더 많아 보험재정 적자를 가져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그대로 재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해 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재시행 유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실시 당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R&D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됐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원래 의도했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며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고, 대형병원에만 혜택을 보아 시장형 실거개가 제도의 상한금액 조정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내년 1월까지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2월부터 시행함해 의료기관의 약제비 저가구매를 통한 재정절감과 의료기관의 의료수익구조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도에 의해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 저가구매 동기부여로 인한 약제비 절감효과가 매우 크며, 의료기관의 수익구조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속한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7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확정은 아니나 유예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자동 시행이 된다”며 “시장형실거래가 정상적인 약가조정의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내외적인 검토를 한 결과 제도 존속의 필요성은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답했다.

김지혜 2013.12.18
정책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확실시'

제약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재시행쪽으로 방향이 굳혀지고 있다. 16일 복지부 보험약제과 맹호영 과장은 이날 오전 제약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문형표 장관이 한 발언과 관련, 약업신문과의 통화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의미인 걸로 안다”며 “일정상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일정상 재시행이 가장 근접한 방안”이라며 “장관의 발언은 귀를 열고 소통하자는 취지로, 국회 상임위를 통해 나오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제점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마음에 맞지 않고, 섭섭하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며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까 산업을 가장 잘 아는 현장에 있는 제약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협의체 구성을 통한 문제점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 장관은 16일 오전 제약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산업 현장에서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부작용 및 문제점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문 장관은 “정부와 제약협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 정확한 데이터 등을 분석해가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시장형제 원점 재검토로 받아들였으나, 복지부는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의미였다는 입장을 밝혀 문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지혜 2013.12.17
정책

시장형제 때문에 벌어진 웃지못할 ‘해프닝’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원점 재검토 발언으로 인해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16일 문 장관은 시장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제약협회를 방문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관련, 이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협회가 장관 공개면담을 요청한 지 3일만에 갑작스럽게 진행된 만남이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정부와 제약협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 정확한 데이터 등을 분석해가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문 장관의 발언에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과거의 불법 허위청구를 하지않고 준법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상으로 정당성과 윤리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있다”면서 “협의체 구성은 좋은 제안이다. 그간 임기응변적인 제도들이 쏟아져 매우 복잡하고 산업 전반에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부담을 주었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게 좋겠다”고 시장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환영했다. 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시장형제 폐지를 외치던 제약협회는 즉시 환영의사룰 표했지만. 정부는 문 장관의 발언을 잘못해석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맹호영 과장은 “장관의 발언인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을 제약협회가 확대해석해서 받아들였다”며 “원점에서 다 검토하겠다는게 아니라 시장형제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협의회를 구성해 제약협회가 지적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입장을 접한 제약협회는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협회측은 당시 장관과 이사장단사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협의체 구성 및 발언과 달리 정부가 예정대로 재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분명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2013.12.17
정책

중동 국비환자 의사연수생 한국방문 지원서비스 강화

중동의 국비지원 환자와 의사연수생들이 한국을 보다 많이 찾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의료기술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중동 환자와 의사연수생들이 입국해 출국할 때까지 필요한 비자·교통·관광·숙박이용 등을 상담·안내·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인프라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그동안 중동국가와의 정부간 협력(‘의료외교’)을 통해 중동정부 국비지원환자와 의료진 유료연수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UAE 아부다비 보건청 및 UAE 통합군사령부와 국비지원환자 유치협약을 최근 2년간 연이어 체결해 지난해부터 UAE 국비환자가 한국 의료를 찾고 있다. 올해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와 사우디 의사 유료연수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협약을 체결해, 내년 3월부터 사우디 의사들이 한국을 찾게 된다. 중동정부로부터 우리의료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앞으로 한국의료가 중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됐다.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 환자와 의사연수생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중동특화형 지원서비스 인프라’를 설치했다. 센터는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진흥원 직원과 주한 UAE 무관부 직원 등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 사무소는 중동대사관, 이슬람사원,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소재 이태원에 마련했다. 센터에서 중동정부에서 한국으로 환자 송출 결정이 난 이후, 한국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의뢰 중개를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한국 체류동안에 겪는 각종 민원, 불만사례를 접수하여 주한 중동대사관, 의료기관 등과 함께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점진적으로 체류 비자·교통·숙박·관광 등의 비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필요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역할도 전문 업체와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미 입증된 우리 의료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우수성과 함께 한국 체류동안의 편의를 극대화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사우디 의사 유료연수생의 한국 연수프로그램 신청·접수 및 연수 의료기관 중개 지원 등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국내 연수의료기관과 함께 표준 연수프로그램(의료 + 한국 적응)을 마련·평가·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제반 연수절차, 비용청구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 연수의료기관 내 담당자 교육·상담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는 연수의료기관이 사우디 보건부, 주한 사우디문화원과 개별적으로 연락·업무처리를 할 경우의 혼선ㆍ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동 환자와 동일하게 연수생의 국내 체류편의를 위해 비자·교통·숙박·관광 등의 서비스를 전문 업체와 연계해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동 보건의료협력 지원센터' 설치하게 된 것이다. 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의료기관, 중동정부, 주한 중동대사관 등과 유기적인 업무협업체계를 구축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을 찾은 UAE 아부다비 보건청 환자송출 담당국장 및 UAE 통합군 환자송출 담당자는 “한국정부가 직접 나서 자국 환자의 편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환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6일 '중동보건의료협력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향후 중동과의 보건의료 협력비전과 정부차원의 지원의지를 밝혔다. 개소식에는 복지부장관, 보건산업진흥원장,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문덕호), 국방부 관계자, UAE 정부 관계자, 주한 중동대사관 관계자 및 국내 주요 의료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동정부가 한국을 믿고 맡긴 환자가 편히 치료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밝혔다.

김지혜 2013.12.16
정책

법인약국 허용 계획에 약사사회 불안감 '고조'

정부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법인 약국 카드를 또 다시 빼들었다. 영리법인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혀 관련업계에서는 법인약국 허용을 시작으로 약국과 병원의 영리화 금지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안에는 법인약국 개설 및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등의 계획들이 담겨있었다. 영리법인 약국은 정부가 수년전부터 수차례 시도해온 정책이다. 정부는 의약부문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법인 약국 설립을 주장해 왔으나, 매번 약계와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발로 실패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수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아닌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결사의 자유, 헌법상 평등권 침해 등을 들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법인 약국 허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존 약국의 영세함과 경영의 비효율성을 법인약국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헌재의 의견에 공감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약국 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제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국 법인 설립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는 법인약국 제한에 대한 내용이나, 영리,비영리, 설립자격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사에게만 자격을 제한할 것인지, 영리법인의 형태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해 계획을 세우겠다는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 부분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약사들만이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유력한 안으로 만지막 거리고 있다. 시민단체등은 정부가 발표한 법인약국의 예시인 유한책임회사를 두고 대기업 자본의 진출을 허용해 영리법인의 최고 형태인 주식회사 형태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 약사들로만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라 하더라도 제약회사 사장이나 임원인 약사, 도매업주인 약사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대기업의 위장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이나 도매자본의 합법적 약국 개설의 우회로를 터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이익이 많은 남는 곳,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설되어 농어촌이나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의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의약품의 구입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 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사회환경과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문제의 경우 공공재로서의 기능보다는 자본에 의한 의 독점과 편중으로 당초의 기대와는 다른 역효과로 인해 국민에게 위해요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약사들은 이미 10년 이상 방치된 법인약국 문제가 현 시점에서 재론된 것에 대해 공청회와 관련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국민적 여론이 다시 집약되는 자리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3.12.16
정책

복지부 "법인 약국, 위헌성 해결 위해 필요한 정책"

보건복지부가 법인약국 허용 계획은 위헌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열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담겨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계획에는 법인약국 허용,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연인만이 약국개설이 가능하고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이 불가능 하지만, 2002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해 법인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취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 형태를 마련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법인약국 설립 및 운영은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사원으로서 참여가능하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영리법인 약국개설이 위헌성을 해결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2일 복지부 관계자는 약업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제출했던 약사법 개정안은 일괄적이지 않았고, 조금씩 방향이 바뀌어 왔다. 이번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선의 안을 도출할 생각”이라며 “영리로 할 건지 비영리로 할건지, 일반인인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건지 설립 형태나 설립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단순히 한 쪽 측면만 보고 갈 수 없어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향을 도출할 것”이라며 “효율적 측면과 국민건강 부분, 갈등 최소화 등을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다양한 측면에서 반대들이 있지만, 헌재 판결에 따라 위헌이라는 것은 위헌성을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위해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2013.12.13
정책

복지부 부적정 수급 조치 강화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부적정 수급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보도된 감사원 복지전달체계 감사결과(’13.3.25~5.16) 지적사항에 대해 부적격자 자격중지, 부적정지급액 환수, 정보시스템 오류 수정 및 기능개선 등 후속조치를 8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조치를 지속해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사망자에게 지급됐던 복지급여 환수, 장애정보가 잘못 관리돼 오지급됐던 복지급여 환수 등 과오지급에 대한 일괄조치를 8월에 개시해 12월까지 마칠 예정이며, 관련 정보시스템 기능오류도 수정, 개선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사망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행부와의 전수 사망자 재확인, 사망 시 자격 자동중지, 사망의심자 허브 연계기관 확대(2→10개, 지속확대) 등 정보연계 및 시스템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등과의 신규 정보연계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소득·재산 공적자료 반영·통보주기 변경 등 정보시스템 개선 및 기능추가를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포함한 기능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14년 고도화사업을 통해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2012년 범정부 복지사업으로의 확대 등 복지행정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48종 공적자료, 190여개 금융기관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 은닉의 가능성을 최소화했으며, 정기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복지급여 금액을 계산해 연간 11조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급자 관리에 있어 조기 조치될 수 있도록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확대, 소득·재산 변동알림 강화 등을 구축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요 기관과의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해 부정수급자 적발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지혜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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