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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개선 협의체 명단 공개…17명 구성

시장형 실거래가제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 명단이 공개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일(9일) 첫 회의를 갖는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3명), 유관기관(2명) 등 정부측에서 5명이 참석한다. 협의체에 참석하는 정부측 관계자는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국장,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정은영 제약산업 TF 팀장, 건강보험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심평원 강경수 약제관리실장 등이다. 공급자 쪽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 병원협회 김대환 보험이사, 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의약품도매협회 박정관 이사 등이 참석한다. 공익,전문가중에서는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원장, 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 가천대 보건대학원 박하정 원장,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 등이 참석한다.

김지혜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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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개선 협의체 구성, 정부-의약 첫 회의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 약가의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해운영한다. 협의체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의약관련 단체, 공익 단체,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9일 첫모임을 갖는다. 의약단체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도매협회, (공익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환자단체연합 등이 참석한다. 협의체에서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마련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혜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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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 뼈 파괴되는 원인 찾았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뼈와 연골이 파괴되는 원인을 규명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선도형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단장, 서울성모병원 양철우 교수)의 김완욱 교수팀(김완욱 교수, 유승아 박사)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황대희 교수팀(황대희 교수, 유성용 박사)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류마티스 활막세포가 암세포와 같은 공격성을 가지게 되는 원인을 학계 최초로 규명했다.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은 병원의 우수한 기초·임상인력 및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산·학·연 공동연구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제품·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 진입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이다. 서울성모병원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은 면역질환분야의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2009년도부터 산·학·연 융합연구를 진행해 왔다. ◆ 류마티스 활막세포가 어떻게? 왜? 뼈를 파괴하는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 인구의 1% 내외에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질환으로 활막세포가 종양(암)과 같이 증식하여 뼈와 연골을 파괴하는 특징을 지니며, 아직까지 그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뼈와 관절이 파괴되는 기전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환자로부터 얻은 활막세포의 유전자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공격성과 파괴성을 책임지는 13개의 후보유전자를 찾아내었고, 이 중 특히 페리오스틴 (periostin)과 트위스트 (TWIST)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활막세포에 페리오스틴이나 트위스트의 유전자를 제거할 경우 공격성과 파괴성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류마티스의 새로운 치료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 “유전체의 시스템 생물학적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론 도입 연구에서는 선입견 없이 분석이 가능한 모든 유전자를 제로 수준에 두고 그 생물학적인 의미를 수학적 분석기술을 이용해 추정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최종 확인하는 학제간 융합연구 방법을 도입했다. 이러한 새로운 분석기법을 질병 진단과 치료에 창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재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류마티스 관절염의 새로운 발병기전과 치료 타겟을 발굴해 낼 수 있었다. 연구를 주도한 김완욱 교수는 “현재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이를 완치시킬 수 있는 약물은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암과 같이 공격적으로 변한 활막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법이 현재 없기 때문”이라며 “연구를 통해 활막세포의 파괴적인 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관절염이 완치되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연구 진행경과 및 후속 연구방향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류마티스 활막세포가 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가”를 설명하는 새로운 기전을 규명함으로써 류마티스의 새로운 치료 타겟이 발굴됐으며,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분석 기법이 류마티스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를 통해 병든 류마티스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효과적인 관절염 치료법이 신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치료제 개발을 통해 류마티스 질환으로 인한 불구와 사망률의 감소 및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결과는 의학 및 과학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지닌 국제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평균 인용 지수 10.6) 12월호에 “Identification of key regulators for the migration and invasion of rheumatoid synoviocytes through a systems approach”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김지혜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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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문제없다"…복지부, 적극 해명나서

정부가 약업계가 우려하는 법인약국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SNS 등을 통해 약사회가 주장하는 법인약국의 문제점에 대해 해명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검토하는 법인형태는 약사가 구성원이 되고 직접 출자하는 형태로, 약사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 대형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며 “약사회에서 예를 들고 있는 노르웨이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약업계에서 우려하는 노르웨이나 헝가리의 사례는 모두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약국을 허용한 사례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법인약국의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이 되므로 동네약국의 도산 우려는 없다”며 “ 법인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같은 해명을 하고 나선 것은 최근 약사회가 법인약국 반대 결의대회등을 열고, 투쟁을 결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최근 결의대회 등을 통해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노르웨이의 경우 2001년 약국의 영리법인을 도입한 후 10년이 되면서 3개의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 이상을 독점하게 됐고 이로 인해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의 폐업, 독점적 지위 행사로 인해 자유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 하락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가 법인약국을 반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듯 하다. 청와대에서 법인약국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속도를 낼 방침을 확실시 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약국, 의료 자법인 허용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목표를 달성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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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의료계에 수가 등 현안 논의 협의체 제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의료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또 신년 인사를 나눈 후 의료단체장과 간담회도 가졌다. 의료단체장과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회장 등이 참석했고,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수가문제, 3대 비급여와 건정심 구조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료계와 발전적 대화를 나누었다. 문형표 장관은 신년인사회 축사를 통해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의료계, 그리고 가입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원격의료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료계와 계속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병원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예고한 집단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계도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조속히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지혜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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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약품정책 어떻게 바뀌나

2014년도부터 달라지는 의약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과 약무정책을 살펴본다. 올해부터는 의약품의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고가항암제는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국내 의약품의 수출 장려를 위해 해외에서의 자동 허가 정책이 추진되고,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2014년도 정책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 정책은 급여 혜택 확대, 식약처는 의약품, 의료기기 지원이 강화된다. 복지부, 고가항암제 급여화…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 복지부는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를 확대 했고,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고가항암제의 급여화를 통해, 항암제 ‘아피니토정’, 뇌혈전용해제 ‘액티라제주’, 희귀난치병치료제 ‘엔브렐주’,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디스커스’, 항진균제 ‘칸시다스주’ 등이 1월부터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또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위험분담제 도입과 약제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을 시행한다. 위험분담제 도입으로 대체치료법이 없으나 비용 효과성 입증이 어려웠던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심평원 평가 기간을 단축(150일→120일, 단, 위험분담안 평가는 150일)하고, 식약처 의약품 허가와 약가 평가의 연계 등을 통해 신약의 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60일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량이 크게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약가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았던 대형 품목들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약가 사후관리 제도인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개선한다. 대형품목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절대금액 또한 50억원 이상 증가하면 협상 대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제약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2월부터 재시행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대폭 시행돼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식약처, 의약품 허가 자동 인정 추진…임신진단테스트기 온라인서도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해외 여러 나라와의 허가·규제분야 협력을 통해 식약처가 의약품을 허가하면 외국에서 허가를 인정해 별도의 검증절차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던 임신진단테스트기, 혈당측정지 등 체외진단용 제품을 의료기기로 전환해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프로포폴 등 마약에 대한 추적관리가 강화된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추적관리는 내년 5월까지 미래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와의 마약류 추적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마약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상시험이 보다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체계도 더욱 강화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센터 등을 설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병원을 비롯한 각급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권고할 방침이며, 추후에는 대형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허가도 개선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손쉽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업체는 법에 정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일반의약품 포장의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알기쉽게 개선된다. 소비자가 약을 복용할 때 약의 효과와 사용시 주의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반약의 외부용기·포장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제약업체에 권고한다.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광고를 신뢰할 수 있도록 광고 심의필 번호 기재도 의무화 된다. 의료기기의 경우 거짓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심의대상 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를 거쳤다는 심의필 번호를 부착하게해, 내년 2월부터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된다. 의약품 안전 사후관리 강화 위해 제네릭 관리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의 품질검증을 위해 수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네릭 품질검증사업은 제네릭 의약품 허가시 의약품동등성시험을 통해 의약품동등성이 입증된 경우 허가하고 있으나, 허가 후 지속적으로 허가당시의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재확인하기 위한 사업이다. 식약처는 사업을 통해 시중 유통중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시험결과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해 행정처분이나, 재평가 실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혜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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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신약개발에 94억원…복지 예산 5,000억원 증액

올해 항암신약개발을 위해 90여억원이 투자된다. 또 보건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심의를 통해 복지 관련 43개 사업을 위해 5,562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돼 5,495억원이 순증됐다. 2014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했으며, 2013년 본예산 대비(41조 643억원) 5조 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됐다. 먼저, 제약산업과 관련한 예산은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과 보건산업전략적 해외진출 분야였다. 정부는 당초 항암신약개발지원을 위해 74억원을 편성했으나, 예결위가 20억원 증액을 결정해 총 94억원이 국내 기업의 항암신약개발지원과(91억원) 사업단운영비(3억원)에 쓰일 예정이다. 보건산업전략적 해외진출 예산은 보건의료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자금으로 쓰일 계획이다.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특히,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600여억원이 투입된다. 국회는 정부안(624억원)보다 20억원 증액한 644억원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투입키로 했다. 이 예산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 및 인력지원 예산등에 쓰일 예정이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186.6억원)했다. 보호자업는 병원 사업예산은 시범병동수 확대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등에 쓰일 방침이다.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또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은 2013년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했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15만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 추가(100→150개소)했다.

김지혜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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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의료 공공성 강화, 경쟁력 높일 것"

< 2014년 신년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부푼 가슴으로 맞이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따뜻한 사회,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빕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욕구에 따른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노후빈곤 완화를 위하여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부담이 높은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의 단계적 확대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각종 돌봄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시설 학대 근절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범부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출범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전달해 드리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 기틀과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저와 보건복지부 전 직원은 매사에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우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와 시스템은 보다 선진화하여, 세계에 의료한류를 일으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입니다. 금년에는 국민 여러분이 그 성과를 느끼실 수 있도록 현장복지를 강화하면서도, 복지재정 누수현상을 철저히 점검하여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 한해에는 지난해 기틀이 마련된 기초연금 제도를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당장의 어려운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도, 젊은 층의 부담을 고려하는 “세대를 잇는 기초연금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복지 확대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이해가 서로 얽히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올 한해는 직능․직종을 넘어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계층간․세대간 화합을 이루는 보건복지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겠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더욱 다양하게 표출되는 복지수요를 정책에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소통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큰 성취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김지혜 2014.01.01
정책

'아피니토' 등 4대중증질환 보장성 관련 약제 1월 급여

내년 1월부터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 치료제인 ‘칸시다스주’ 등이 보험 급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종전에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2차 치료제로서 급여인정)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2014년 1월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항진균제 일반원칙을 신설하는 등 총 29개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며,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해당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 (100% => 암 5%, 희귀난치 10%, 일반 외래 30%) 경제적 부담을 훨씬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급여기준 확대 약제는 항암제 ‘아피니토정’, 뇌혈전용해제 ‘액티라제주’, 희귀난치병치료제 ‘엔브렐주’,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디스커스’, 항진균제 ‘칸시다스주’ 등이다. 이 밖에 고지혈증치료제 급여기준의 경우,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콜레스테롤’ =>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로 개선하고, 향정신성약품 ‘졸피뎀’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1회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급여기준 고시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2014년도에도 임상진료 현장의 합리적인 요청사항은 적극 수용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약제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지혜 2013.12.31
정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에 권준욱씨

< 국장급 전보 > 일반직고위공무원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권 준 욱

김지혜 2013.12.31
정책

본인부담 과다징수 의심기관 등 병의원 현지조사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등은 현지조사를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②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 ③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써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별 조사대상기관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기획조사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는 한방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기획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의 과다본인부담금 청구 행태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확실한 조치 요구가 있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근절을 위해 선정됐다.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는 그간의 현지조사 결과 조사기관 수 대비 부당확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보장기관의 사례관리 등을 통한 부당청구 관련 현지조사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로 올바른 청구행태 유도를 위해 선정됐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이유로 외래진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 편의를 감안해 퇴원을 지연시키는 등 장기입원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 1개 항목 및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것”이라며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3.12.31
정책

'트윈스타' 등 대형품목 약가인하 유력

유한양행 '트윈스타' 등 대형품목들이 사용량이 증가해 약가가 최대 1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위험분담제 도입과 약제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안이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으로 위험분담제가 도입돼, 대체치료법이 없으나 비용 효과성 입증이 어려웠던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란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이 큰 의약품에 대해 환급 등의 방법으로 제약회사가 재정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이다.중증질환 치료제 중에는 치료효과나 비용 효과성 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위험분담제는 모든 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신약으로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고가의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에 한해 적용된다. 비용효과성 판단기준인 약가 수용 한도의 상향 조정, 약가협상 지침 개선, 신약 보험 등재 기간 단축 등도 함께 추진된다.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 판단 기준인 약가 수용 한도를 높여 의약품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질환의 중증도·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 치료제의 경제성 평가가 용이해지도록 했다. 건보공단 약가 협상지침에 심평원에서 인정한 임상적 개선 정도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협상 참고가격 등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협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 심평원 평가 기간을 단축(150일→120일, 단, 위험분담안 평가는 150일)하고, 식약처 의약품 허가와 약가 평가의 연계 등을 통해 신약의 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60일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사용량 증가율이나 청구금액은 내년1월분부터 적용해, 실제 약가인하 시기는 201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용량이 크게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약가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았던 대형 품목들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약가 사후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증가율 변동 폭이 큰 소형 품목이 주로 선정되고 증가율 변화가 적은 대형 제품은 대상이 되기 어려워, 소형제품의 가격 조정이 잦은 반면 재정절감 효과는 적게 나타나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사용량-약가 협상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개선해 동일 회사의 성분·제형·투여경로가 같은 제품은 함량·규격·포장단위 등이 다르더라도 청구금액을 합산해 관리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품목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절대금액 또한 50억원 이상 증가하면 협상 대상이 되도록 했다. 사용량 약가협상제가 개선됨에 따라 유한양행 '트윈스타', 한미약품 '아모잘탄' 등 대형품목들이 내년 약가 인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협상 제외 기준을 연간 청구액 3억 미만에서 15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청구액이 적은 소형품목들은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위험분담제 도입을 통해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이 강화돼 환자들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제도 개선으로 신약의 혁신적 가치가 보험 약가에 반영돼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이 건강보험 약제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3.12.30
정책

내년부터 동네 치과도 전문과목 표시 가능

내년부터는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까지는 의료법 제74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10가지이다. 그러나 의료법 부칙 제2조(‘09.1.30 법률 제9386호)의 규정에 의해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2014년 1월부터는 1차 의료기관까지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치과진료의 전문성과 의료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200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 2013년까지 1,571명이 배출됐으나 그간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201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라는 단서가 있어 전문의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 또 2008년 이전에 전공의과정을 수료한 ’기존 전문의‘에게는 전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과규정 미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전문의 제도는 학문의 발전과 높은 임상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전문과목 표방시 해당과목만 진료’하는 것은 의과나 한의과 등에 비추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하에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위원회는 치과의료현장에서 표방외 과목 진료를 하거나 고발이 있을경우에 대비해 전문적 심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복지부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으며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3.12.30
정책

의료기관 거짓청구 ‘천태만상’…9곳 명단 공표

의료기관이 비급여치료를 하고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킨 후 건강보험공단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이중 청구하다 적발됐다. 또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거짓으로 입원으로 처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도 적발됐다. 이들 기관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수개월간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명단이 공표될 요양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4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올해 3월∼8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7개 기관과 기존에 공표대상으로 결정되어 소송 진행 중 최근 판결확정으로 공표 결정된 2기관을 포함한 총 9개 기관이며,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5억 6백만 원이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제기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지혜 2013.12.27
정책

“제약-대형약국간 법인약국 설립 후 담합 방지책 마련”

정부가 법인약국 설립 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합으로 약값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인약국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 바로알기'를 공개, 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동네약국이 몰락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법인 형태별 장단점을 분석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법인 형태의 약국이 허용되더라도,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하고 제약사 등 일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약계가 우려하는 제약사의 법인약국 설립을 통한 약값 증가 등을 해결한 제한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약국 허용 시 규모의 경제 실현,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낮고, 약국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한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법인이(합작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유형에 따라 구성원, 운영방식 등 형태가 다양해, 대형법인으로 동네약국이 몰락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법인 형태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인 형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 법인약국 허용을 통해 약국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다른 직업은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약국만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고 2002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논란으로 해결하지 못한 헌법위반 상태를 정부는 빠르게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다”며 “약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법인 약국이 생겨나면 투자 규모도 커져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와 시설도 개선되겠지요.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2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약국 허용 등 보건의료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며, 법인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취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지혜 2013.12.27
정책

내년부터 고가항암제·PET 급여화…보건복지 정책 변화

내년 1월부터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등이 급여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14년부터 바뀌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할 방침이다.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를 확대 했고,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진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20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인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①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②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2012년 12월8일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데 이어, 내년1월1일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복지 분야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 기관 방문시, 서비스의뢰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돼 추가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김지혜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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