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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4급 공무원 승진 발령

보건복지부는 14일부로 부이사관과 서기관 등 3·4급 공무원 승진 인사 발령을 내렸다. < 부이사관 승진 >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기술서기관 정 채 용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 서기관 신 꽃 시 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장 서기관 이 석 규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장 서기관 김 현 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장 서기관 이 형 훈부이사관에 임함 < 서기관 승진 >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김 혜 래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정 경 덕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오 상 윤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고 태 근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남 복 현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사무관 변 효 순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행정사무관 박 창 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행정사무관 장 영 진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 행정사무관 왕 형 진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행정사무관 이 춘 기 인구정책실 인구정책과 행정사무관 김 기 석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행정사무관 서 일 환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과 행정사무관 김 현 주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 행정사무관 백 형 기서기관에 임함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보건사무관 김 유 석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보건사무관 김 주 심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전산사무관 신 지 명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보건사무관 손 성 창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약무사무관 오 창 현기술서기관에 임함

김지혜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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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에 이주실씨 임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이주실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장이 13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에 임명됐다.

김지혜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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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협의체 2차회의, 보고서 중점 검토

시장형 실거래가제 협의체가 오늘(14일)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2번째 회의자리에서 제도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중점적으로 검토될 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 보고서와 정부가 권순만 교수에게 의뢰해 만든 보고서 등이다. 심평원 보고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200여개 제약사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심평원에 이어 권 교수의 보고서도 인센티브의 단계 적용 등을 제안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인센티브 감소나 폐지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 검토 후 각 단체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취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원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선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체는 1월~3월까지 임시 운영되며, 1월 중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이 후 보험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혜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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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글로벌 지원 예산집행 부진"

산업자원부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분야 글로벌마켓팅 지원 대책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한·미 FTA 및 한·EU FTA 발효에 대응해 시행중인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현장점검·의견수렴 결과, 복지부가 의약품 글로벌 마케팅 지원 대책 예산집행 실적에 낮은 점수를 매겼다. 복지부가 매년 3월말에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 집행이 4월말경 이루어져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산자부는 복지부와 사업시행 주체간에 위탁계약을 1월중으로 체결해 2월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착수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사업 위탁계약을 조기 체결해 예산집행 부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산자부는 현장의 의견청취 및 제도분석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했으며, 예산집행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복지부에 통보해 후속조치 상황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가 진행한 4건의 이행과제는 폐업지원 직불제 개편, 농식품 19대 수출상품 집중육성, 의약품 분야 글로벌 마켓팅 지원, 어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 등이며, 현장방문은 이행과제의 분기별 점검결과, 성과평가결과, 국회‧감사원‧언론 등의 관심 제기 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했다.

김지혜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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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약 "법인약국 결사 반대, 약사들 강력 대응하자"

중랑구약사회가 영리법인약국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중랑구약사회는 11일 묵동W웨딩홀 4층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인약국 반대 의견을 모았다. 정덕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민영화, 법인약국을 추진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약사들이 다시는 슈퍼판매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지난 35차 여약사대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근무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더니 약국 영리법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법인약국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중랑구약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서 제시한 약국 경영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 휴일영업 활성화가 잘 실천되지 않는 근본 이유는 의약분업제도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약국영리법인을 허용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성분명 처방과 합리적 수준의 일반의약품 확대를 즉각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자본의 논리로 약국영리법인을 밀어붙인다면, 약료서비스의 뿌리에 해당하는 동네약국의 경영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마침내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며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대기업과 대자본만을 위한 정책을 포기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2014년도 총 9561만9748원의 예산을 승인했으며, 서울시약사회 표창 등 시상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서울시약사회장표창 = 김원호(우리종로), 최경희(이즈)△중랑구청장표창 = 이 향(하나로), 김용범(사가정), 권상수(유심), 서영일(수성)△중랑구약사회장표창 = 서은영(희망), 유영준(덕수), 최융희(세계로)△중랑구약사회장감사패 = 한진규(인스팜), 박근형(동국제약), 김진홍(대웅제약), 우승지(일동제약)△약우대상 = 정다운(황향), 봉화신세계(이황주)

김지혜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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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주류산업협회, 음주문화연구센터 사업 승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카프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성공회대학교와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사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성공회대학교는 카프재단 사업 중 알코올중독자 치료병원·재활사업을, 주류산업협회는 운영지원·기획연구·예방사업을 승계하기로 확정했다. 카프재단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 55명 중 성공회대학교에서 41명, 주류협회에서 14명을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했으며, 알코올중독자 치료병원, 재활사업 관련 건물은 성공회대학교에,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제공한 출연금은 각각 사업승계기관에 나누어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카프재단은 이사회를 통하여 기존 재단의 사업·고용·재산 등의 구체적 승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카프재단의 해산·청산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카프재단은 ▵출연금 지급중단, ▵이사장 궐위, ▵상근임원(사무총장, 감사) 및 카프병원 의사 사퇴 등으로 재단 사업의 수행이 곤란했다”며 “성공회대학교와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해당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알코올중독자 병원 등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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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총파업에 놀란 복지부, 반나절 만에 입장 변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월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제안하는 등 총파업 진화에 나서고 있다. 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진행한 후 반나절 만에 입장 변화라 향후 당정협의체 논의가 의료 총파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입장 등을 발표했다. 의협의 전국의사대표자 회의 이후 파업을 적극 경고하며 의협을 경계하던 정부는 몇시간 만에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체를 구성한 후, 적극 대화로 입장을 바꿨다. 복지부는 12일 낮 당정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기 전 “원격의료 도입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의 제도개선은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며 “의협이 이를 왜곡해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미 대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협측에 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파업에 대해서는 적극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회와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한 후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 국회측에서 복지부 태도를 질타하자 사건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협의를 통해 정부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료계와의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열린 자세로 대화한다는 원론적 입장보다,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동네 병·의원과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협의체는 또 의정대화가 합의와 타협의 문화가 성숙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국회내 보건의료개혁특위 설치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고, 회의 진행은 신사협정하에 충실히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국회 등에서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정부는 회의를 통해 서비스 개선대책이 국민 편의 증진이 라는 서비스 개선대책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는 한편, 적극 홍보에 임할 방침이다.

김지혜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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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여당,국회내 보건의료개혁특위 설치 제안

보건복지부가 국회와 의사협회 파업 결의 관련 실무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의협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료계와의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의료계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회의를 통해 “정부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료계와의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열린 자세로 대화한다는 원론적 입장보다,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동네 병·의원과 대화할 것을 주문하고, 의정대화가 합의와 타협의 문화가 성숙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내 보건의료개혁특위 설치 제안과,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고, 당정협의가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또 회의 진행은 신사협정하에 충실히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재중 의원은 “최근 의협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어떠한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원격의료, 자법인 허용 등도 국회 논의, 국민‧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이므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폭등 등 괴담수준의 민영화 논란은 국민 불안만 커가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신의진 의원은 “정부는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초점은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 부작용이 있어서다며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관,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새누리당 유재중의원, 안종법 의원, 김명연 의원, 김정록의원, 김현숙 의원, 문정림의원, 민현주 의원, 신경림 의원, 신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지혜 20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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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과 협의체 통해 대화, 파업은 엄정 대처"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의에 대해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대화에 나서는 한편, 파업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장례식장, 음식점, 숙박업 등 현재도 의료기관에 허용되어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더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의 부대사업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며 “의협이 이를 왜곡해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정부는 이미 대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혜 20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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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진료거부·총파업시 엄정 대처할 것"

정부가 의사협회가 진료거부 등 파업에 나설 경우 법률에 의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총파업 결정을 앞두고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자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서비스개선 대책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힌퍈. 정부는 최근 국민편의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서비스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지혜 20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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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약국 등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에 속도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관련부처 협업 하에 관련 인허가 제도의 One-Stop 해결을 위해 구성됐으며, 복지부 차관이 단장이 되고, 7개 부처 실장급이 구성원이 돼 운영된다.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월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향후 실행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의료관광 수입이 1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 잠재력 높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수출 분야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가 있다면서, 진료비 폭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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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재로선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없다"

사회 일각에서 안전상비약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현재로써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방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한약사회의 한 임원은 지역약사회 총회에서 '복지부가 현재 13품목인 안전상비약을 20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복지부의 법인약국 허용 방침 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약사회로서는 안전상비약 품목까지 확대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당장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 판매가 허용된지 1년이 지나면서 일각에서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품목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상비약 공급 및 유통 실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며 "현재로서 확대 계획이 없다는 것일뿐 안전상비약을 13품목으로 고정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약사법상에 안전상비약 품목을 20개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주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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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협의체 3개월간 운영…1월 시장형제 집중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산학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향후 3개월간 약가제도 전반을 검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1월 한 달간은 TF를 구성하는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9일 오후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1월~3월까지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3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1월 한 달간 개선안 마련해 집중, 1차 기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만들 계획이다. 1월 한 달 동안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집중, 재시행 되는 2월 전에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 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협의체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시 제기된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 1원낙찰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복지부, 심평원, 제약협회, 병원협회 등으로 실무 TF를 구성, 회의안건 사전준비 및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검토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약가관리가 안정적,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양한 약가관리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논의와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파악 기전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협의체가 단기적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안 마련에 집중한 후, 2~3월에는 종합적인 약가제도 검토를 진행키로해 사용량 약가연동제, 약가 재평가, 특허만료신약 약가인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등도 협의체에서 개선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가안을 3월까지 만들 계획”이라며 “3월 전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바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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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산약 수출 위해 중국 인허가 절차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보령제약과 중국 하얼빈 글로리아사간에 약 800억원 규모(라이선스 Fee 540만불 + 공급계약액 4억2,800만 위안)의 카나브정 중국 독점 판매 라이센스 아웃 및 원료 공급 계약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카나브정의 수출 성과는 국내 제약산업에 큰 경사로, 연초부터 시작된 반가운 소식이 올해 제2호 글로벌 신약 탄생으로 이어지고, 국내 제약업계에 “할수있다”라는 자신감이 확산돼 수출이 대폭 확대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중국시장에 입성한 국산 신약 일양약품 놀텍정, 슈펙트정에 이어 보령제약 ‘카나브정’ 수출은 국내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제품수출 촉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G2G 협력을 통해 한국 제품의 홍보를 강화하고 한국 허가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중국내 인허가 절차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2014.01.09
정책

“협의체 통해 투명한 약가제도 구축할 것”

보건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협의체를 통해 약가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시적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국장은 9일 협의체 회의 자리에서 “건강보험에서 약가의 기본틀은 상시적으로 관리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에서 약가가 제대로 파악되도록 투명한 약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투명한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상시 약가관리를 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약가관리 제도 들을 세밀하게 검토해보고, 외국의 약가관리 제도를 비교해보면서 국내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광범위하게 논의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관리 제도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상적 약가관리와 더불어, 약가제도를 우려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혜 2014.01.09
정책

시장형 협의체, 약가제도 전반 검토…향후 활동 '주목'

정부와 의약계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보건복지부가 제약협회 등 산학연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오늘(9일) 첫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협의체를 계기로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협의체 활동이 주목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보험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안은 위원들과 조정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정 단체의 의견만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를 거쳐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의체에서 어떤 의제부터 논의해서 방향을 만들 것인지, 개선 기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며 "약가제도 전반을 두고 단기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나눠서 논의할 것"이라고 시장형 실거래가제 뿐 아니라 전반적인 약가제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을 필두로, 정부와 산학이 머리를 맞대고 보험약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도출 및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약협회,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 오늘(9일) 첫 회의를 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지혜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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