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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개선안 합의 실패…절충안 등 제시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 소위원회가 2차례 회의를 끝냈지만,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협의체 소위원회는 24일 오후 2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는 3시에 시작해 2시간 가량 진행됐으나, 각 위원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좁히기는 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날 인센티브 요율 조정안 등에 불만을 갖고,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던 제약협회는 회의를 마무리 짓고 내부 논의를 통해 다음번 회의때 참석 및 입장 전달을 할 방침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아직 할 말이 없다"면서 "내부 보고 후 향후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시행 후 인센티브 요율 조정안과, 폐지 후 보완하는 안 등이 논의됐으나 두 가지 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 하고, 인센티브를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는 오는 28일 열린다.

김지혜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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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법인 1약국으로 약사회와 논의해 추진"

보건복지부가 1법인 1약국의 취지를 살려 유한책임회사로 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회 심평원 정책고객 초청 세미나'에서 '2014년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과거에 1법인 1약국을 합의했었다. 1법인 1약국의 취지를 살려 유한책임회사로 갈 것"이라며 "약사회도 기본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있지만 동네약국이 어려워 지는데 우려를 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약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법인약국과 관련해 약사회도 논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약국의 택배배송을 허용하는 것인데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조제약 택배배송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환자 편의를 위해 보호자 등이 대리수령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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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확대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화를 선도할 융합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이 지난해 1곳에서 올해 2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정석)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에 참여할 국내 대학교를 24일~3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의공학·의학·경영·법학 등 多학제간 융합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기기산업학과 대학원 과정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2013년에 동국대를 국내 최초의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해 지원 중이며, 현재 재학생 33명 모집 및 18개 기업과의 계약학과 체결을 통해 성공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동국대에 이어 1개 대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하고, 선정된 대학교는 올해 9월 2학기부터 연간 30명 내외의 신입생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 평가기준은 산업체 수요에 부합한 교과과정 설계 여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학제간 융합형 교과과정 설계, 산학연 연구협력 시스템 도입, 우수학생 유치 계획, 국내외 인턴십 실시 등에서 우월한 제안을 하는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장학금, 해외강사 초빙비,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해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17년까지 매년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접수 후, 3월 평가절차를 거쳐, 4월초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대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특성화 대학원 학위과정을 개시하게 된다.

김지혜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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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시장형제 개선해도 약값인하 압박에 노출"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당장 의약품 입찰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약가 개선 협의체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등 상반기 내 요양기관의 상당수가 의약품 입찰을 진행,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 코드를 잡기 위해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약업계가 결사반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당장 적용되는 현실인 것. 제약업계의 우려는 당장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약품 입찰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협의체에서 빠르게 개선안을 마련해 제도 유예나 폐지를 결정하지 않는 이상 오는 2월 재시행된다. 이럴 경우 의약품 입찰 참여로 인해 저가 낙찰과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것. 이 같은 우려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협의체 한 위원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후 정부가 입안예고를 하더라도, 당장 제약업계는 병원의 약값할인 압박을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라며 "2.3월에 대형병원의 대부분이 의약품 입찰을 진행하고, 해당 병원들이 벌써부터 약값을 인하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에 대해 개선안 마련 후 병원에 약값인하 자제를 당부해 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병원측에 적극적으로 자제를 당부해줘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혜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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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시장형실거래가제, 해답은?

시민단체와 제약업계,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부와 제약업계, 시민단체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한편,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서의 시장은 제대로 작동되는 시장원리가 아니다. 대기업 가격후려치기와 별 다름 없는 제도”라며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의 한 축인 제약기업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병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은 대가로 지급되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정당성과 윤리성이 상실됐다”며 “약가마진인 인센티브는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제는 사용량이나 사용형태를 두고, 어떻게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알아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약가인하를 유도하지 못해 결국은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의 부담을 이중으로 과중시켰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화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 독점력이 강화돼 갑과 을의 관계가 심화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이대로라면 아무런 이득 없는 제도가 2월에 재시행돼 우려스럽다”며 “내부공익신고제를 활성화해야 하고, 공단을 통해 약값이 지불되는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위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실패한 정책인데, 왜 정부가 실패를 번복하려하는지 모르겠다”며 “섣불리 시장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의료기관의 수입 보전하는 장치로 제도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병원과 제약사간에 불공정거래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유근춘 보건사회 연구위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리베이트 등의 나쁜 요소 등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 흐름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서로 양보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시행에서 나타난 병원과 제약의 갑과 을 문제와 피해는 협상의 형평성을 갖기 위한 노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시장에서 평등한 협상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준다면 쓸모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을 통한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복지부 맹호영 과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주장들이 많은데, 약가인하 기전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에 효과가 있는 제도”라며 “병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불법적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있는데, 투명하지 못한 가격을 투명하게 유도하기 위해 비용이 든다. 양심적인 비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자는 측면에서 제도가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형제의 문제점으로 약가인하율이 낮다는 지적도 있는데, 저가로 신고된다고 가격인하로 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면 규정을 뒀기 때문”이라며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어 고민중이지만, 내부공익신고 강화 확대 등은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김진현 교수는 정부의 정책 태도를 질타하고, 공익신고 포상금제의 강화를 강조했다. 김진현 교수는 “제도는 한 번 시행하고 그만할 것 아니다. 약가를 인하하면 제도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 약가인하를 적게하고 있는 것아니냐”며 “제도를 시행한 시간이 길지 않아 몇 년 더 해보자고 할 수 있지만, 정책이 또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재시행되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약사와 병원의 협상력이 비슷한 구조가 돼야 한다”며 “유통투명화를 위해서는 공익신고 포상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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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인센티브, 양심적 신고에 대한 초기비용”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이 양심적으로 실거래가를 공개하는데에 따른 보상측면이며, 초기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맹호영 과장은 22일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주장들이 많은데, 약가인하 기전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에 효과가 있는 제도”라며 “병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불법적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있는데, 투명하지 못한 가격을 투명하게 유도하기 위해 비용이 든다. 양심적인 비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자는 측면에서 제도가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를 위한 천사같은 약가제도가 어쩌다 부정적인 면만 드러났는지 모르겠다”며 “(어떤 주장이던) 자기 목소리가 항상 진실일 수는 없다. 자기 주장에 함몰되지 말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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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시장형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간 촉박해 재시행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오는 2월 재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재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제세 위원은 “정부가 제약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현 상황을 봤을때 일단 제도를 재시행하고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같은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수정을 하거나 정책을 정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토를 해보니 정부는 약값이 과다하다고 보고, 가격을 깎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 같은데, 일괄약가인하 등 조 단위 약값인하가 이미 시행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약값을 낮춰서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병원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것을 봤을때 제도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김지혜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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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개선 위해 약국 간 거래 파악 기전 검토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국 간 거래 파악 기전 등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정보센터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을 논의중인 보험약가제도 협의체에서 정보센터를 활용해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보센터는 이 자리에서 센터의 약가관리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센터가 관리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요양기관의 구입가 자료를 활용한 실거래가 파악 방안을 제시했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한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첫 째는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일련번호 기재 의무화 활용이다. 센터는 현재는 바토드, 일련번호가 의무화되지 않아 약의 흐름 및 생산된 단위별 납품 현황을 알 수 없지만, 내년부터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 기재가 의무화되면 품목별, 제품단위별로 의약품 유통 추적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는 약국 간 거래 파악이다. 정보센터는 약국간 거래는 유통 사각지대로 시장을 혼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보센터는 연간 160억원 수준인 약국 간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고를 의무화한다면 유통 투명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 번째는 공급업체 공급가와 요양기관의 구입가가 다를 경우, 복지부와 동행해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하는 방안이다. 공급업체들이 소명 절차를 통해 요양기관이 잘못 보고 했다고 하는 경우 등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는 다면 의약품 실거래가 파악이 용이할 것이라는 게 정보센터의 주장이다. 네 번째는 요양기관의 청구전에 의약품 공급내역과 구입가격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화 방안이다. 한편, 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에서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유통정보를 수집, 조사, 가공, 이용 및 제공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하며, 이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지혜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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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원격의료 반대를 위한 반대 없어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정책들에 대해 왜곡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도입 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이 주최한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누구나 편리하게 의료를 이용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며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효율화를 위한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며 “정책이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고 의료가 영리화되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 날 것처럼 왜곡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며 “의료계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법 추진에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다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려를 감안해 법안을 만들고 있다. 모법과 자법을 고려해 방어법을 만들고 포함시키고 있다. 병원 자법인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강매 및 바가지 씌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법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의료는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재경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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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단 구성 등 실거래가 파악 의견 제시

약가제도 협의체에서 의약품 실거래가제 파악을 위해 정부합동조사단 등을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19일 협의체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3차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제도 개선안을 취합해,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체 위원들은 실거래가 파악 방안과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등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단 등 정부측은 기본적인 제도 근간을 중심으로 국민을 위해 인센티브를 보완, 대형병원에 인센티브 쏠림현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근거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은 제도를 폐지하고, 실거래가 상환제를 보완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 밖에 실거래가 신고 포상금제, 실거래가 포상금 제도 현실화, 공공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실거래가 조사단 구성 및 정부합동전담수사반 설치 등의 방안이 나왔다.

김지혜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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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실거래가’ 파악 방안마련 집중

정부가 시장형협의체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각 협회의 의견을 모아 갭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한다. 1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각 협회의 개선안을 모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7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실거래가 파악 방안 마련에 대한 각 협회들의 의견을 듣고,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의 시간을 갖는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를 활용해, 약가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원별로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투명한 가격 형성과 실거래가 파악 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각 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귀를 열고, 합리적 대안이 무엇인 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협회들의 의견을 모아 갭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통해 빠른 시일내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례적인 의약품 시장 실거래가 조사를 근거로 ‘표준가격 고시제’ 도입,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 확립과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 기전, 실거래가 실사 강화와 약제비 직불제 등의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혜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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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에 추가, 2월부터 무료접종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일본뇌염 생백신’을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 했다. 그간 일본뇌염 생백신은 올해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약 600만명)에게 전면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2회 접종에 드는 비용 전부(약 70,000원)를 보호자가 부담해야 했다. 국가예방접종은 2013년에는 1회 접종시마다 5천원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2014년부터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뇌염 생백신도 2월부터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돼,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총 12종 백신(총 18~26회 접종)에 대해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일본뇌염 생백신을 포함한 지원 대상 백신 및 지정 의료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나 시·군·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혜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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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한책임회사 형태 법인약국 선택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법인약국의 형태로 유한책임회사를 유력하게 제시한 이유는 약사들의 책임범위를 줄여주는 등 약사들이 유리한 형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법인약국 허용은 헌법불합치 때문에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형태나 세부적인 내용은 약사회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인 형태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대와 18대 국회에서 2차례 논의됐던 법인약국은 합명회사 형태가 거의 확실시 되는 듯했으나, 최근 정부가 1인 1약국 합명회사에서 1인 다약국 유한책임회사를 유력한 안으로 제시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약국 형태에 대해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대부분 합명회사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유한책임회사를 제안한 이유는, 약사들에게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이다"고 말했다. 또 "유한책임회사는 합명회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새로 만들어진 법인형태다. 무한책임회사인 합명회사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로 바꿔준 것"이라며 “약사들이 합명회사로 들어오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에서는 본인이 출자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부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져도 되니까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합명회사는 대형자본이 들어와도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힘을 쓸 수가 없다. 무엇이든 만장일치여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약국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인 형태에 대해서는 약사회측에 좋은 안이 있으면 들을 것이니 무조건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약국 법안을 심사한 지난 18대 국회는 약국법인에 관해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었다. 약국법인은 상법을 적용받는 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약국의 구성원들이 적접, 무한의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약국의 구성원들이 직접, 무한의 책임을 지어야 하고, 만장일치여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정부가 새롭게 꺼낸 유한책임회사는 약사 구성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김지혜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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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사자 정확한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군 전사자나 순직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국가예산 및 행정인력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혈액 공급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는 16일 혈액원에서 수혈부작용 원인규명을 위해 보관 중인 헌혈혈액 검체 일부를 군 전사자 등의 신원확인용 시료(DNA)로 제공하며, 매년 전 장병의 헌혈참여로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사 및 순직 장병,군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별도의 혈액시료(DNA) 보관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최소 200억원 이상과 혈액시료 채취,관리인력 20명 이상을 절감할 수 있고, 복지부는 매년 전 장병의 헌혈참여를 통한 연간 약 24만명 이상의 헌혈실적 증가로 안정적인 혈액공급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부 부처간 효율적인 자원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협업과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발굴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군 장병 및 군무원이 전사하거나 순직할 경우 적십자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헌혈혈액 검체로 유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다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2014.01.15
정책

복지부 "조찬휘 집행부와 법인약국 사전협의 있었다"

"약사회 현 집행부와 법인약국 사전 협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법인약국 사전 협의와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사전협의 사실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황의수 과장은 "법인약국은 17~18대 때 법안이 발의됐었던 터라, 이번에도 법안이 발의될 테니 준비하라고 미리 안내했었다"며 "법인약국이 약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안을 마련해 제안해 달라고 설명했었다"고 15일 약업신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말했다. 또 "당시 약사회 임원에게 방안 마련 입장을 전달했을 때, 현 집행부가 출범했으니 시간을 달라고 했었다. 이후에도 수시로 접촉해 왔다"며 "정부가 아직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 정책 회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이슈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할 것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약사회와의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확실히 밝혔다. 황의수 과장은 "사전에 안내를 하면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약사회가 이런 식으로 협의를 안했다고 발을 빼니까 억울한 상황이다"며 "헌법불합치상황이 10년이 넘었다. 법인약국을 꼭 하겠다는 것 보다는 헌법불합치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토론회에서 복지부 이창준 과장이 "법인약국 약사회와 계속 논의해왔다"고 발언하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모르는 일'이라며 반발하면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의 법인약국 협의와 관련한 진실공방이 발생했다.

김지혜 2014.01.15
정책

시장형 협의체, 제도 시행 후 부작용 등 실태파악 집중

시장형실거래가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인 보험약가제도개선 협의체가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제도 시행 전후의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14일 오전 2차 회의를 갖은 협의체는 시장형제의 실효성과 시장에 끼친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와 권순만 교수의 보고서등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협의체는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형제 시행에 따른 효과에 집중했다. 심평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0월~2012년1월까지 제도로 인한 약가인하율은 0.65~1.62%로 추정되며, 품목별 상한금액 조정율을 감안하면 약가인하율은 더 적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총재정절감액은 1171억원~2918억원으로 파악되며, 저가구매제로 인한 약가상한차액은 772억원으로 파악된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총재정효과는 399~2146억원이며, 타 약가제도의 약가사후관리 효과 영향을 배제할 경우, 재정 효과는 더 적어질 수 있다. 시장형제 시행 이후 1원 낙찰도 2515품목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하기도 했으며, 제도참여율과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돼 제도 참여율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있었다. 협의체는 이 같은 실태 파악 후 제도참여율 측면과 인센티브 편중, 재정효과 등이 미미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다음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각각의 대책을 마련, 본격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보고서 등을 통해 시장형제가 시장에 끼친 영향 등을 주로 파악했는데, 적용 기준 등에 대한 이견은 있었지만 제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나타난 부작용 등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했다”며 “제도와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돼있어, 동네병원이나 약국은 참여율이 저조해 실거래가 파악이 부족한 점에 대해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처방량 변화 등 시장형제 시행할 때와 안할때의 비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각 위원들이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이지 몰라도 투명한 약가 관리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김지혜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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