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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들 불안 최소화한 법인 형태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가 약사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적합한 형태의 법인약국 형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인약국 허용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약사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약사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조치를 위해 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허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전까지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강조했던 복지부는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형표 장관은 업무보고전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법인약국과 관련해 “법인약국을 도입할 때는 유한책임회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동네약국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려하고 있는 약국들과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 확정전에 충분히 대화와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 논의를 위해 약사회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시기나 형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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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 육성 위해 한국형 신약 재창출 사업 실시

정부가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신약 탄생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화 기반 마련, 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등 3가지 측면에서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글로벌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 보유 유망 신약4 후보물질을 상업화하는 한국형 신약 재창출 사업을 8월쯤 실시한다. 사업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릴리, 노바티스 등의 글로벌 제약기업이 참여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국제공동연구 및 조기 상업화 추진을 위한 한-싱가포르 ‘국제공동연구협력센터’도 설립된다.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상시험산업본부도 설립하고, 임상시험 글로벌 선도센터도 하반기 중 지정할 계획이다. 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를 활용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투자 지원 대상으로 해외 공장설립, 해외 유망기술 라이센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을 검토중이다. 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국내 제약사의 해외 유망기술 취득, M&A 등에도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개발 개량신약, 신약의 선진국 인허가 획들을 지원하고, 의약품 인허가 당국의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조기가입을 통한 GMP 실사 간소화를 식약처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신흥국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 허가 품목에 대한 현지 허가면제, 인허가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혜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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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선택진료 등 환자부담 대폭 완화

올해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선택진료비는 점차적인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사실상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시행에 역점을 두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에는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 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5가지 핵심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한 의료비 경감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되는 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선택진료비를 인하하고, 2015년~2016년에 선택진료 의사수를 축소, 2017년에는 건강보험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현재 비급여인 선택진료비가 점차 급여화돼 2017년에는 전면 급여화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돼 환자 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2015년~2016년에는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은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현행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돼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할 계획이다. 상급병실료도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입원실은 6인실까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중 4인실까지 확대된다. 그 동안 1~5인실의 경우에는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부담했다. 앞으로는 5인실과 4인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은 6만8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종합병원은 3만9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병원은 3만2천원에서 9천원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을 전체병상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됐으나, 2015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간병비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간병서비스를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포함해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없어도, 전문 간호인력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 동안 간병인 고용, 보호자 간병 등 간병부담은 연간2조원 이상으로 추계되는 등 전액환자 부담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올해에는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적용되며,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8년부터 전체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형표 장관은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해 국민 의료비의 부담이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며 “다만, 건강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추가 보험료 인상없도록 하고, 내년부터도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기초연금제도 시행, 치매관리 대책 강화 등의 정책도 시행된다.

김지혜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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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개선 상시적 약가 조정 장치에 초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상시적인 약가조정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장관은 10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과 관련해 제약협회의 반발이 있어 제약회사측하고 논의를 하기위해 협의체를 운영중”이라며 “정부의 목표는 어떤 약가제도를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국내 약품가격 적정화와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것은 상시적인 약가 조정 장치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제도의 모양새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 어떤 형태가 되던지 약가제도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약가제도를 조정함으로써 약가 수준을 적정화 하는데 기여한다면 어떠한 제도든 논의하겠다”고 말해 시장형제 개선 협의체의 결정 사안에 대해 받아들일 여지가 있음 을 밝혔다.

김지혜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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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방의료원 등 의사 인력 숨통 튼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3월부터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전국 지방의료원(33개) 및 적십자병원(5개)에 대학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50명을 파견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의사인력 수급이 어렵고, 공중보건의 의존율이 높으나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양질의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안정적 의료인력 확보가 관건이 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료경쟁력 강화 및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을 통해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각 대학병원과 협력해 의사인력을 파견받기로 한 지방의료원의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13개 의료원에 25명의 의사인력을 1차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월 중 2차 신청을 받아 나머지 25명에 대하여도 전국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이 대학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인력 교류협약(MOU) 체결 후 의사를 파견받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에 한정해 매년 5명 내외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올해부터 지방의료원 등의 의료경쟁력 및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50명(국비 50억원)으로 대폭 증가되고 지원대상 기관도 확대됐다. 한편, 올해에는 국립중앙의료원도 김천의료원과 의료인력 지원협약을 맺어 의사를 파견키로 함으로써, 국가 공공의료기관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협력, 상호교류의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대학병원 등의 의료인력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진료 역량을 제고하고, 대학병원의 기술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혜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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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내수 시장 활성화위해 가격 결정 방식 개선

보건복지부가 국내 백신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수백신의 가격 결정 방안을 개선하는 등 내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최근 발족한 민관합동의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 협의체는 백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요 지원 사업을 구상했다. 협의체는 국내 백신산업의 글로벌진출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복지부 등 정부부처 8곳, 진흥원 등 유관기관 5곳, 녹십자 등 제약기업 16곳이 참여했다. 먼저, 복지부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수백신 가격결정 방안을 개선하고, 필수백신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술이전 전담기관, 임상대행기관을 육성해 인프라를 지원하고, 2단계 면역백신개발사업, 신종인플루엔자 사업단 등 R&D 지원과 진흥원 해외지소등을 활용해 수출지원을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백신산업의 글로벌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중이며, 미래부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약분야 사업으로 지원하며 이후 성과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신규 생산대행기관 육성 및 바이오 의약품 제조시설 사용기준 정비로 기존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간 임상,비임상시험 대행기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및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수준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표준 시험법 및 허가를 위한 PM,협의체 제도를 마련하고, 세포배양 백신의 세포주 분양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백신자급도 향상을 위해 특허권 만료 예정 백신의 정보접근방법에 대한 자문을 통해 백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촉진하고, 원천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개발된 연구성과의 적절한 권리화에 관한 자문을 계획하고 있다. 또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백신 연구 개발자들을 위한 특허 제도 및 심사기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해외지사를 통한 신흥국의 정보 수집 및 제공 신흥국의 의약품 인허가 규제 및 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유통망 확보를 위한 팜페어 등을 개최, 뉴스레터,제약산업정보포털 등을 통한 국제기구 조달시장 동향 및 입찰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화순백신산업특구 등도 국내 백신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 방안등을 마련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은 “계절독감백신의 남반구, 북반구 진출 지원 및 막대한 해외 임상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며 “계절독감백신 가격결정 방안 개선과 더불어, 정부와 제약사가 장기구매 계약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기업은 “국내외 백신 동향을 파악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연구자임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백신 등 의약품 해외 수출 시 관련 정부 수출 행정 업무 담당부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출 업체에게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인플루엔자 백신의 남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수요량을 넘는 공급능력을 보유한 인플루엔자 백신의 남반구 진출로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생산,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지혜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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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36시간 초과 근무 금지 등 수련일정 조정

정부가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 일정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의 양성과정의 질을 제고하고, 병원내 환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을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TF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한 바 있으나,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해온 바,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변경키로 했다. 우선, 수련환경개선 대책과 관련해 ① 환자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단계적 시행에서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② 당직 일수에 따라 일자별로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와 같이 1년차부터 적용하며, ③ 주 80시간 수련을 포함한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1년차 및 인턴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4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한 연차별 수련과정 평가 및 재이수와 관련해서,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여부의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들이 연차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일정 조정에 따라 최대 연속 수련시간(최대 36시간), 응급실 수련시간(최대 12시간 또는 24시간), 휴식시간(최소 10시간), 휴일(월평균 주당 24시간), 주당 평균 수련시간(최대 80시간), 주간 평균 당직일수(최대 3회), 연간 휴가(14일) 등이 변경된다. 아울러, 이러한 수련환경 개선대책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위해 수련환경 개선 평가기준과 연차별 수련과정의 이수여부 확인 결과의 적용방안 수립·검토 시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현장 전공의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변경조치가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면서, 제도변화에 따른 수련현장의 충격을 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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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경쟁 시작인데..’…시장형제 개선 지연 불만 속출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 도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폐지를 촉구하며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월 중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던 시장형실거래가제 협의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에 참석해 개선안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는 위원들은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불만들을 토로했다. 한 위원은 “2월부터 제약사들의 의약품 입찰 경쟁은 시작됐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줘야 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결정을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어 “정부에서 제도 존치안건을 밀고나가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협의체의 결정이 결국 정부의 계획대로 돌아간다면 협의체를 탈퇴하고 모든 결정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소위원회 한 위원은 “협의체에서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건지, 안건이 정부에서 얼마나 무게감있게 받아들여질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장관이 협의체 결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줘야하는데, 모든 것이 불확실해 위원들이 병풍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체 위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으로 당장 국내 제약사들이 의약품 입찰을 해야 한다는게 문제고, 이로 인해 피해가 크다는 점을 어필했으나 정부는 대책마련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들 대부분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정부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는 지난 1월28일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 마련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는 13일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지혜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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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144개소 행정처분

장기요양기관 144곳이 부당청구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불법이 확인된 144개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 환수조치와, 167건의 행정처분* 및 9천 6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했다.이번 조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의심된 전국 236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144개 기관에서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6억 2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거짓으로 등록한 종사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시설장의 개인연금보험료를 공금에서 납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설운영비 2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 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형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조치 등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부당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고, 불법 유인․알선자 처벌, 위반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 규정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수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혜 2014.02.05
정책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발령

▲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장부이사관 이형훈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장서기관 윤보영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서기관 조광일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장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기술서기관 김동원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기술서기관 윤승기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보건연구관 배근량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2014년 2월5일

김지혜 2014.02.04
정책

간병문제 해소 위해 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정부가 간병문제 해소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간병문제 해소를 위해 2013년7월부터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을 20개 공공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20개 병원, 약 1,019병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시범사업은 총 18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1차 시범기관 13개 병원과 2차 시범기관 20개 공공병원 등 총 33개 병원 (총 2,442병상)에서 시행된다. 2차 시범기관인 20개 공공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확보 등 준비를 거쳐 2월중에 대부분 병원이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 제도화 모델 검증을 위해 시범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1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 지방 국립대 병원 등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차 시범병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병원장이 참석하는 시범사업 협약식을 2월4일 11시에 시범사업 위탁수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부 병원, 일부 계층에 한정된 제도개선이 아닌 보편적 관점의 입원서비스 제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시범사업명을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으로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시범사업 기관 확대를 통해 지방‧중소병원에서도 적용 가능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제도화 모델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가능해졌다”며 “2차 시범사업의 경우, 서민들에게 문턱이 높지 않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해 서민들의 간병부담을 덜고 공공병원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범사업 참여병원에 대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해 인력배치, 인력구성, 보상체계 등 전체 병원 확대 모델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며 제도화 의지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인력수급 여건,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 현상 등을 고려해 지방소재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까지 예산, 건강보험재정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 의한 지원방식을 확정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제도로 흡수할 예정이다.

김지혜 2014.02.04
정책

복지부, 의료발전협의회 재개…수가 등 문제점 협의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의료발전협의회가 재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7일 “국민의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발전적 방향의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가 증진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기본적 가치가 국민을 위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회의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처음 열린 협의회는 논의를 위한 회의 도중,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복지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수가 10% 인상을 제안했다’는 전혀 사실 무근 내용의 인터뷰 논란이 불거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의사협회에서 수가인상설 논란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등의 사후 해명이 있었으나, 정부입장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인 이러한 논란 발생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복지부는 또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등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격의료와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합리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방안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 과정에서 의사협회도 의료 전문가의 입장에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기본취지와 국민의 기대 등을 이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논의에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협이 불법 집단 휴진 및 진료 거부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협이 성실하게 논의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2014.01.28
정책

시장형제 '보완이냐 폐지냐' 합의 불발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 협의체가 결국 개선안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28일 오전 시장형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지막 전체회의를 진행한 협의체는 2시간여의 논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다. 이날 협의체는 시장형제를 유지하고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안과, 시장형제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제를 보완하는 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최종 선택을 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형제 폐지 후 보완책으로 처방총액인센티브, 공개경쟁입찰 확대 방안 등을 제출했다. 결론을 내지 못한 협의체는 다시 소위원회를 진행해 세부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두 가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재정 영향 자료 등을 마련해 2월 초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석한 한 위원은 "회의에서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며 "소위원회 회의를 더 진행한 후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2014.01.28
정책

시장형제 존폐 여부 결정…절충안 합의가 관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소위원회측이 마련한 처방총액인센티브제인 절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약가제도 협의체는 28일 오전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을 놓고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 소위원회가 논의한 폐지 후 보완책 마련안과 시행 후 인센티브율 조정안 등을 놓고 전체 위원들간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위원들간에는 시장형제 존치안이 채택될 경우 협의체 탈퇴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제도 시행 후 인센티브 지급율을 현행 70%에서 30~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안건을 놓고 회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소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정부측이 장려금과 기존 외래처방인센티브제를 적절히 섞은 절충안을 가지고 나오면서 협의체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를 개선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주로 처방형태 개선요인으로 약 사용량을 줄이는게 중점이었다면, 절충안은 의원을 포함해서 의약품을 다른 기관들 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경우 이 것을 지수화해 인센티브를 가산해 주는 방법이다. 시장형제 시행 후 문제가 되고 있는 인센티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저가구매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간접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대안이다. 그러나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의약품 등 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28일 회의에서는 제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던 제약업계와 학자들이 납득하고, 제도 존립을 요구하는 병원계도 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합한 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복수안이 장관에 올라가 시장형제 존폐여부는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김지혜 2014.01.28
정책

‘휴미라주’ 등 123품목 급여 신설…52품목 삭제

한국애브비 ‘휴미라주40mg’ 등 123품목이 2월 약재급여목록에 새롭게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 123품목이 추가됐으며 보령제약 '비알살탄플러스프로정 100mg' 등 52품목이 삭제됐다. 아드레날린제로 불리는 에피네프린(epinephrine) 성분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젝스트'를 비롯, 한국애브비 휴미라주40mg(아달리무맙유전자재조합), 한국다케다 '액토스릴정', 한국테바 '이반드퀄정150mg(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한미약품 ‘코싹엘정’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약제는 엘지생명과학 '라푸브이정10mg(라푸티딘/ 4.1 상한금액 조정)' 등 7품목으로 품목별로 시행 시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17일 등 차이가 있다.

최재경 2014.01.27
정책

실거래가 파악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식 검토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관리와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는 지난 24일 오후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 소위원회를 갖고 개선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의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병원측에 공개입찰을 유도하고, 공개입찰 품목들은 투명도가 높은만큼 가중치를 두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약가인하도 잘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공개입찰을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가 공개돼 정부 약가인하 목표 수준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와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들간 공개경쟁 입찰에 대한 인센티브 등 병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도책 마련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또 의약품 저가구매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방안과 인센티브 지급율을 현행 70%에서 30~50%로 조정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리베이트 품목 급여 삭제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인율이 발생할 부분등과 건보 재정 낭비 등 인센티브에 대한 지적이 다방면에서 지적되자 인센티브율 적절 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이다. 다만, 인센티브 적절 조정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형제를 통한 약가인하율 등을 감안해 인센티브 지급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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