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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원격의료 이행 당부…수가개선 약속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원격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의사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수가기준 개선을 약속했다. 문 장관은 18일 의료발전협의체 최종 회의 발표 직후 의사들에게 서신문을 발송해 이 같이 당부했다. 문 장관은 서신문을 통해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며 "협의과정에서 마련된 의정간 신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수가기준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며 "의사들이 합의결과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보건의료 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신문 전문 전국의 의사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입니다. 매섭던 추위도 이제는 봄이 오려는지 온기가 조금씩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의료제도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은모두 의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국민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믿고 있으며,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현재 직면해 있는의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지난 1월부터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왔습니다. 협의회에서 각자의 주장을 가감없이 진솔하게 이야기 하였고, 그 결과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1차 의료 활성화, 건강보험분야 등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된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당면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함은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분들의 노력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합니다.또한,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수 있는 협력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합의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협의과정에서 마련된 의정간 신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수가기준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의사분들도 이번 합의결과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함께 노력하신다면, 우리 보건의료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수많은 의사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의료환경을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길기원합니다. 2014.2.18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배상

김지혜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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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개선불구“대형병원 쏠림 해결책 없어”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후 처방총액 장려금 제가 새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에 문제점으로 부각되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후 처방총액 인센티브에 장려금 제를 더한 대체안을 결정했다. 직접적으로 지급하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판단에서 결정된 대체안이었다. 그러나 협의체 내부 및 관련업계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센티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해결할 대안이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협의체 한 위원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책을 만드는 것인데 대체안에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일반 의원의 참여율 확대 방안 등은 담고 있지 않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심각한 문제점인데도 불구하고 개선안에 이것이 해결 안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형병원의 인센티브 쏠림 현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장형제 개선됐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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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폐지 후 상시 약가인하,실거래 파악 확보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상시적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을 택했다.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는 14일 오후 8차 회의를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결정했다. 협의체는 실거래가 상시파악 기전 확보와 인센티브 지급율 하향 조정 등을 중점으로 두고 현행 보완안과 폐지안을 집중 검토, 인센티브제와 실거래가 파악 기전은 계속 가져가면서 문제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다. 협의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국공립병원 입찰의무화와 의료기관에 공개경쟁입찰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 현행 외래처방인센티브제에 장려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즉,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폐지하지만, 시장형제의 당초 제도 목표인 실거래가 파악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약가인하율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최종 결정 및 시행령 마련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간접적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도 폐지 후에 상시적 약가인하, 실거래가 파악 기전 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시행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협의체가 이 같이 결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도 폐지를 최종 결정하고 시행령 마련에 착수할 경우, 이르면 7월경부터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공개경쟁입찰방식 적용, 심평원 정보센터 활용, 리베이트 처벌강화, 실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확대 등의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요양기관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해서 투명한 시장가격형성, 음성적 리베이트 척결, 약가인하 등을 통한 보험재정 절감을 목표로 삼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2012년 일괄약가인하, 올해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대책 등 정책적 여건이 변화하고 제약산업의 환경이 변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약산업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다만, 상시적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파악 기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의 실행을 위해 협의체 결정 안건에 대해 내부 토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만든 후 7월쯤 새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대처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제도 용어부터 새로 정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체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간접적 인센티브 지급 방식에 장려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초로 상시적 약가인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혜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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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폐지 결정…간접 인센티브 방식 채택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 협의체가 결국 폐지안으로 중지를 모았다.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는 14일 오후 3시 8차 회의를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통해 목표로 했던 약가인하나 실거래가 파악 기전은 계속 가져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제도 유지 후 인센티브 조정안과 제도를 폐지한 후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놓고 논의해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시장형실거래자게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고, 국회 등 업계의 반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도 유지를 고집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체는 건강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시파악 기전 확보와 인센티브 지급율 하향 조정 등을 중점으로 두고 현행 보완안과 폐지안을 집중 검토, 인티브제와 실거래가 파악 기전은 계속 가져가면서 문제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다. 협의체 참석 위원들은 “직접인센티브 대신 간접 인센티브에 장려금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며 “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며,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세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가구매 인센티브적용 하지 않더라도 국공립병원 입찰의무화와 의료기관에 공개경쟁입찰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 현행 외래처방인센티브제에 장려금제를 도입하면 저가구매 효과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협의체가 제도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복지부는 협의체 건의 내용등을 반영해 세부적인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대폭 시행돼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가 2월부터 재시행됐다.

김지혜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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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도출해 마무리, 추가 약가인하 3월까지 논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 협의체가 오늘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3월 까지 약가인하 방안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14일 오후 3시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 방안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하정 협의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회의 진행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위원들 의견을 집약해 마무리 하려 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3월까지 추가 회의를 통해 약가인하 방안 등에 대해 추가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논의중인 1안과 2안이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제도를 유지기반으로 삼고 있다”며 “실거래가제 안에서 약가가 투명해져야하고 경쟁에 의해 약가인하 되면 약가인하분은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모든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만 그 방법에 있어 방향들이 다르다. 협의체를 통해 오늘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단일안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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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발령

보건복지부는 국립외교원 교육훈련에 파견했던 정은경 부이사관에 복귀를 명하고,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에 임명했다.

김지혜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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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합의 가능할까

오늘(14일) 오후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1월부터 시작된 협의체가 전문소위원회까지 구성하며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제도를 폐지하는 단일안으로 갈 것인지 인센티브 요율을 조정하는 유지안으로 갈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들은 복지부가 합의점에 도출하지 못한다면 협의체는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협의체는 1월부터 약 40여일간의 회의 기간 동안 몇 차례 회의를 갖고,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 개선방안, 약가인하 효과 등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협의체 내부에서는 특정 이해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협의체 합의안을 받아들일 지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위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협의체 탈퇴 뿐 아니라 향후 정부와의 신뢰관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협의체 한 위원은 “정부가 상시적 약가인하 기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협의체 의견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센티브 요율 조정하는 안으로 민다면 정부가 이중 플레이 하는 것”이라며 “인센티브 요율 낮춘다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니다. 복수안이 넘어간다거나 요율 낮추는 선으로 끌고간다면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협의체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시장형제 유지안을 민다면 이중플레이 하고 거짓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복지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탈퇴수순을 밟고 정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협의체가 정말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것이라면 복수안을 장관에게 올리면 안된다. 복수안 제출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복수안을 제출하는 것은 결국 위원들을 병풍세우고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던 셈이다. 단일안으로 합의점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합의안 도출을 앞두고 협의체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협의체의 합의점 마련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문 장관은 “현 제도 유지하더라도 인센티브 너무 과한 지 갑 횡포 완화할 방법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가져가고, 폐지한다면 실거래가 파악 기전 방안을 만들어보고 거기에 대해 합의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합의결과가 나온다면, 존중하고 수용해서 정부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협의체가 도출한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협의체 내부에서 폐지하는 단일안으로 결론만 낸다면 복지부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도 수용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특정 단체 등에서 시장형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지혜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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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시장형제 협의체 합의결과 수용·반영할 것”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 협의체의 합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3일 대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센티브에 비해 인하효과 클수있다”면서 “쏠림현상 문제 있고 갑의 횡포 문제도 알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협의체에서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해 재정이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1원 낙찰관행은 약가제도와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1원낙찰은 유예 이후에도 계속 지속됐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현 제도 유지하더라도 인센티브 너무 과한 지 갑 횡포 완화할 방법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가져가고, 폐지한다면 실거래가 파악 기전 방안을 만들어보고 거기에 대해 합의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합의결과가 나온다면, 존중하고 수용해서 정부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제세 위원장은 “문제가 분명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왜 시행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 제도는 빨리 고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약가인하 통한 건보재정 건전화가 목표인데 실직적으로 인센티브가 너무 커 당초 의도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봐야한다”며 “1원 낙찰 등 부작용도 기승을 부리는데 이 제도를 왜 존속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지혜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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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료영리화 확대 설익은 정책"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2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설익은 정책으로 사회적 논란을 부추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영리추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특징은 영리추구의 범위는 넓히고, 정부내의 건전한 견제세력 없이 일사분란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전문가의 자문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설익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의 의 보건의료분야 영리화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은 커져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설익은 정책으로 쓸데없는 사회적 논란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박근혜 정부는 설익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지혜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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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글로벌 매출 15% 성장…사상최대 실적

길리어드사이언스사가 지난해 글로벌 총 매출 112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리어드사이언스는 13일 지난해 글로벌실적을 공개했다. 길리어드의 지난해 글로벌연간 총 매출액은 112억달러(12조 450억원)로, 전년도의 97억달러(10조5천억원) 대비 15%의 증가를 보이며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순이익은30억 7,480만달러(3조 3,094억원)이다. 이중 항바이러스치료제부문의 2013년 판매실적은 전년도 81.4억달러(8조 7천억원)에비해 15% 성장한93.4억달러(10조 31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미국시장에서 16%, 유럽시장에서 6%의 판매증가율을 반영한다. 길리어드사이언스는 이같은 판매실적 증가에 대해 최신HIV 치료제 ‘스트리빌드’ 및 기존 HIV 치료제들의 높은 성장률과 만성C형간염 신약 출시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2년 8월 첫 출시된 최신 단일정 복합HIV 치료제 ‘스트리빌드’는 2013년 연간 총매출이 5.3억달러(5,804억원)였으며, 특히 4분기 판매실적은 2억달러(2,185억원)로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은 409%에달한다. 이 약은 올해 3월 우리나라에 급여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HIV 치료제 ‘트루바다’는 2013년연간 매출 31.3억달러(3조 3,631억원)로 지속적인판매호조를 보였고, 만성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는 연매출9.5억달러(1조 321억원)를기록해 전년대비 13% 성장세를 나타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작년 12월 승인한 만성C형간염 신약은 연매출 1.3억달러(1,495억원)로 집계됐는데, 이와 같은 판매실적은 초기재고비축, 환자측 수요 및 임상시험수요에 따른것으로 나타났다.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의 이승우대표는“길리어드사이언스는HIV, HBV, HCV 등항바이러스 치료제분야의 R&D 리더십과 혁신적 신약출시를 통해 전세계 판매실적 성장률이 매년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올해 단일정복합 HIV 치료제신약 ‘스트리빌드’를 우리나라에 출시하고, 만성C형간염 신약의 국내임상을 진행하게 돼 더욱 기쁘다”고말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는 1987년미국캘리포니아의 작은벤처기업으로 시작해 과학적R&D와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에 힘입어 27년만에 시가총액 약 126조원 규모의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한 회사다.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아시아 최초 법인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2011년설립이래 ‘비리어드(만성B형간염치료제)’, ‘트루바다(HIV 치료제)’, ‘암비솜(항진균제)’ 등의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있다. 올해 3월에는 ‘스트리빌드(HIV 치료제)’를 출시할 예정이며,향후 지속적으로 혁신적 의약품들을 국내 도입할 계획이다.

김지혜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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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원격진료 도입, 사회적 비용 낭비 문제”

국회에서 원격진료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2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의 원격진료는 원격진료 도입에 따른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 없이 도입하려 있다고 밝히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설익은 정책인 원격진료는 사회적 논란 및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시, 만성질환자 기준으로 동네 의원은 컴퓨터 장비(마이크, 웹캠 등)로 30~330만원, 환자는 컴퓨터 장비(마이크, 웹캠 등)와 생체 측정기 등으로 150~350만원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의 예상대로 만성질환자 585만명에 최대 예상비용인 350만원을 대입하면 예상되는 비용은 최대 20조 4,750억원으로 추산된다(150만원으로 책정시에도 8조 7,750억원 추산) 즉, 원격진료를 만성질환자의 10%만 이용하더라도 2조 475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150만원일 경우에는 8,775억원) 이 의원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임대나 비용지원을 통해 큰 부담없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임대의 경우에도 그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지 등의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의 수혜자는 당연히 원격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일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점역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시범사업 조차 하지 않아 안전성과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정답이 아니다”며“이렇듯 원격진료에 대한 비용 문제점 등이 발생하는 원격진료를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만성질환자와 산간 오벽지 의료최약지역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라면 1차 의료영역에서 주치의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여 의사 등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문진료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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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형병원 병실 직접 통제할 것"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대형병원 편중 등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의 병실 확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형병원들이 병실을 늘려가는 것을 복지부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적인 병실 상태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안과 관련 환자 부담이 줄어듬에 따라 빅 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평중 현상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지혜 2014.02.13
정책

국회, 복지부 기초연금 홍보 행정태도 강한 질타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행정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복지부가 기초연금 관련 홍보를 하면서 ‘국회에서 기초연금 예산안을 통과시켜준다면’ 이라는 문구 등을 넣어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노인회 등에 제도 홍보를 다니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제세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기초연금안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정부는 국회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 정부에서 안을 낸 것을 국회가 무조건 방망이 치라는 것이냐”고 정부를 질타했다. 또 “여야가 국회에서 행정부가 만든 정책을 논의할 것인데 정부가 확정된 안처럼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야간사간 홍보 문제를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부 정책을 홍보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법을 통해 결정할 정책을 정부가 이 같이 전달하는 것은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태도”라며 “기초연금 관련해 사전 홍보를 다 중단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4.02.13
정책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평균 약 6시간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이나 병실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로 머무는 시간이 평균 5.9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전국 430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평균은 5.9시간으로, 이는 전년도 6.3시간보다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응급실 재실시간이 긴 병원은 서울보훈병원(31.1시간)이며, 그 다음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20.5시간), 조선대병원(19.1시간), 화순전남대병원(16.7시간)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긴 10개 기관을 공개했다.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수술장,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옮겨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응급실 체류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평가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은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이 2012년도 69.7%에서 2013년도 81.4%로 11.7%p 증가했다. 특히 가장 소규모 응급의료기관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 충족률이 크게 향상(‘12년 58.1%→’13년 73.7%) 됐는데, 이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이 ‘12년 32.5%에서 ’13년 63.1%로 두배 가까이 대폭 향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이 낮은 것은 대부분 전담 의사·간호사 부족같이 인력기준을 맞추지 못해서였는데, 복지부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규모를 늘리면서 법정 기준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법정기준 미충족시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것이 충족률 향상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아직도 취약지 법정기준 충족율은 63.1%에 불과해 10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지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어 더 어려운 지역을 응급의료 ‘고도(高度) 취약지’로 고시해 추가지원하고, 거점 대형병원에서 취약지 응급실로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 광주, 울산 등의 충족률이 20%p 이상 대폭 향상됬으며, 서울, 충북은 감소했다.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지수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년도 대비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과밀한 상위 10개 병원의 과밀화지수는 2012년 146.7%에서 2013년 129.1%로 다소 완화됐다.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경북대병원, 서울보훈병원, 전북대병원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가 이런 과밀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오래 기다려 불편하게 되므로, 응급실 병상여유현황을 www.1339.or.kr 또는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 미리 확인하거나 119에 문의한 후 의료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 성적이 좋은 상위40%, 중위 40%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김지혜 2014.02.13
정책

시장형제 개선, 5% 이하 약가인하 목표 달성 초점

정부가 올해 5% 이하의 약가인하를 목표로해 재정영향과 약가인하율 등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안을 결정짓는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약가인하 목표치를 정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을 확정짓기 전에 정부 목표치에 가장 적합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제약협회 등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 1월 한 달간 몇차례 회의를 진행, 제도 존폐를 논의했다. 협의체는 제도를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 조정안과 제도 폐지 후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아직 최종 결정짓지 못한 상태로, 오는 14일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하고, 방안들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돌려보는 등 분석이 필요하다”며 논의중인 방안들의 재정영향과 효과적인 약가인하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폐지안과 유지안에 대한 의견은 나누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방안별 약가인하율이나 재정 효과 등을 집중 분석해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파악해 보겠다는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논의중인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 시물레이션을 돌려볼 계획”이라며 “여러가지 경우에 수를 정해 제도 작동 여부와 작동 시 재정적 영향, 약가인하율 등을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통해 5% 이하의 약가인하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은 개선안 마련에 있어 상시적인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해 연간 약가인하 목표치 달성을 중점에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올해 약가인하 목표율을 정해놓고, 재정에 끼치는 영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수적인 안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정부가 목표로 한 약가인하율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유지하고 인센티브율만 조정할 것인지 폐지 후 대처방안으로 충분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약가인하율 제고를 위해 제약사의 연구개발 감면 비율 등을 기준 등을 개선하거나, 공개경쟁입찰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4일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안 마련 합의 도출을 위한 막바지 회의를 연다.

김지혜 2014.02.13
정책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발령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 서기관 김선호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장에 보함. 2014. 2. 13.

김지혜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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