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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합의 집단휴진 처벌은?…쌍벌제 이전 처벌 완화

의-정간 협의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복지부가 당초 집단휴진 강경 대응 입장을 지켜 업무정지 처벌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협의체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지난 10일 집단휴진을 한 의료기관의 처벌과 관련 "의료법 에 따라서 관련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당사자가 인지하고 확인하는 경우 등을 면밀히 검토,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확하게 체증이 이뤄지지 않고, 정부와 의료계에 데이터가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시도별로 집단휴진과 관련 집계를 정확히 하는 등 준비단계에 있다"며 "의료법 위반 상황이 있다면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 강행 방침을 정하자 휴진 의료기관에 대해 15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 했었다. 또 복지부는 의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리베이트 근절 공동노력 및 신중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 정책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공여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현재 기준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이유에서 행정처분을 신중히 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수수액에 대한 차등기준 없이 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김지혜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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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들 협의 결과 거부시 원칙대로 진행"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한 의-정 협의 결과를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의체 결과 수용을 촉구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브리핑 자리에서 "협상 결과를 의협 회원들이 거부할 경우, 전면 무효화할 것"이라며 "재협상보다는 원칙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의협과 회원들이 협의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줄 것을 믿는다"고 협의체 결과 수용을 당부했다. 수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협상 주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협 수가 인상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는 없다. 협상에서 일부 기준 문제있거나 할 때 논의하는 기구만 설치키로 한 것"이라며 "건정심 위원 8분 중 4분을 정부가 추천하는데, 8명 중 정부 추천인사 위주이므로 공정성 문제가 지속제기됐고,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객관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꾸자고 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론화 과정 통해 어떻게 바꿀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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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4월 시범사업…수가·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원격진료 허용을 놓고 대립하던 의료계와 정부가 우선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지난 10일 의협의 집단휴진 강행이후 2차 의-정 협의를 진행한 양측은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원격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원격진료 허용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수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의협측의 요구사항을 적극 논의키로 했다.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양측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 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의협과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 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고, 의사보조인력 합법화에 대해 의협 및 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협의결과가 의협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합의결과를 전체 회원 투표에 부쳐, 협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했으나, 부결되는 경우에는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김지혜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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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보다 경제적 상황 우선하는 국내 급여 정책"

"레블리미드의 미국, 유럽 등보다 급여 등재가 7년 정도나 늦다.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고려돼 우려스럽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위험분담제가 적용된 다발골수종치료제 세엘진의 '레블리미드'를 두고 하는 얘기다. 세엘진은 지난 2009년 한국법인을 설립, 그해 12월에 다발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가 최초 승인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1년여가 걸리는 급여 등재 기간은 제품의 치료효과와 비용을 검토하는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세엘진은 어렵게 경제성평가를 통과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도 글로벌 약가를 받기 위해 공단과 몇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매번 애를 먹었다. 결국 세엘진은 위험분담제 시행 제품으로 선정돼 급여권에 진입하게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의료진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윤성수 교수는 "레블리미드가 벨케이드 치료에 실패한 환자로 한정된 것은 의학적인것 하고는 거리가 있다"며 "의약품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다.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한 압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기현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약이 사용된게 7년이나 지났다. 국내 보험재정면에서는 레블리미드의 허가가 늦어져 7년동안 돈은 아꼈겠지만, 이 기간 동안 경제적 능력이 안되서 약을 쓰지 못해 환자들이 죽었다"며 "의약품은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환자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급여를 앞당기는데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에볼트라', '레블리미드' 등에 위험분담제를 적용, 우선 급여키로 했다.

김지혜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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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약품 에콰도르 진출 교두보 마련

국내 의약품의 에콰도르 진출이 수월해진다. 앞으로 한국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에콰도르에서 자동으로 허가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부처 및 국내 기업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장병원 차장 공동 단장)의 에콰도르 방문에 맞추어 에콰도르 복지부는 15일자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에콰도르에서 자동으로 허가를 인정하는 자동승인대상(Homologation)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보건부령을 공포하기로 했다. 자동승인인정으로 미국(FDA), 캐나다, 호주, 유럽의약품청(EMA)에 이어 한국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도 서면심사만을 통해 에콰도르에서 자동 허가를 받게 되며, 허가 절차는 7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의약품 허가를 외국에서 인정하는 첫 사례로 작년 9월부터 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의 의약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협력사절단(복지부, 외교부) 파견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자동승인 인정에 따라 한국제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수반되는 장기간의 허가절차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향후 에콰도르 시장을 교두보로 한국의약품의 중남미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관 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은 11일~13일 일정으로 에콰도르를 방문해 까리나 반세(Carina Vance) 보건부장관을 예방(3.11)하고 한국의약품에 대한 자동승인인정 보건부령 공포에 대한 의의를 상호 평가하고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복지부 최영현 실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병원 차장은 “자동승인인정은 작년부터 본격화된 정부간 협력의 최대 성과로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국제품의 신속한 진출로 에콰도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에콰도르 보건부 반세장관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절단은 반세 장관에게 양국간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자국내 제약공장 제조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중에 있는 야차이 지식기반도시(Yachy Knowledge City) 제약공장 설립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반세 장관은 양국간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측의 제안을 야차이 지식기반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호르헤 글라스(Jorge Glas) 부통령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정승 처장)는 에콰도르 보건부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의 정보교환, 인적교류, 훈련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절단은 한국의 우수한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약 포럼(주제: “New Biotechnology Trend in Korea")과 비즈니스 미팅을 멕시코(3.10)와 에콰도르(3.12)에서 개최했다. 국내 기업은 SK 케미칼, 휴온스, 유나이티드, 영진약품, 메디포스트, 고려제약이 참여하고, 멕시코에서는 스텐달社 등 50여명, 에콰도르에서는 엔파르마社, 라이프社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총 35건, 약 4,130만불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활동이 중남미 시장 개척과 진출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간 협력을 통한 시장접근 절차 간소화와 민간 차원의 한국제품과 기술에 대한 홍보가 어우러져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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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 휴진에 지지 여론 확산 분위기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집단 휴진을 놓고 의사들을 응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집단휴진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12일 오전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는 지난 10일 파업에 동참했던 전공의라는 한 네티즌이 집단 휴진과 관련된 글을 게재했다. 해당 네티즌은 "지금 국가에서는 낮은 의료수가는 물론 모자른 비용에 대한 수입을 다른 곳 (식당, 주차장, 장례식장)에서 찾으라고 의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기득권자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주시고 비정상적인 수가체제에서도 지금까지 양심을 지켜온 의사들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한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글에는 1711명이 추천했으며, 반대는 104명에 불과했다. 의협의 집단휴진을 두고 밥그릇싸움이라고 치부하던 여론들도 의사들에 손을 들어주는 여론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인기없는데 생명을 살리는 중요과들은 더 줄어들 것", "의료민영화되면 대형마트가 동네마트 초토화했듯 동네병원들 다 망하고, 국민들 병원가기 힘들어질 것", "의료민영화 막아야 한다" 등의 응원글을 달았다. 반면에 "의료민영화 반대가 목적이라면 의료수가 인상은 빼고 파업해야 한다. 목적은 의료수가 인상인 것 같다" 등의 비난글들도 달렸다. 한편, 의협은 지난 10일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24일~29일 전면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그러나 집단 파업을 우려한 정부가 대화를 제의해 오는 20일까지 원격의료 허용 등을 놓고 의협과 정부의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혜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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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3월20일까지 대화하자" 의협에 제안

정홍원 국무총리가 1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과 관련해 긴급 담화문을 통해 의협에 대화를 제안했다. 정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협의 집단휴진 강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도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또 "오는 20일까지 대화를 통해 최선을 논의하자.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겠다"며 "의사가 될 당시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협이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건강보험 제도 개선책에대해서도 논의하려 한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도 원격의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같은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협이 우려하는 것 처럼 대면 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혀왔다"며 "원격의료를 통해 동네의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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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발령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장 부이사관 류 근 혁 기초연금사업지원단(단장) 지원 근무를 명함.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장 부이사관 김 현 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장에 보함.

김지혜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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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 7월 지급 어렵다"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7월에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에는 최소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초연금 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정부 현안질의(’13.10.1), 국정감사(’13.10.14~11.1),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13.11.12~13), 예산심사(’13.12월), 여·야·정 협의체(’14.2.6~2.23) 등을 통해 논의해왔지만 11일까지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날 “우리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결론이 안 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지혜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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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휴진 속 복지부, 원격의료 홍보에 집중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원격 의료 홍보에 열을 올렸다. 복지부는 10일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진행되자 SNS를 통해 원격의료를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의협이 원격의료 반대를 이유로 집단 휴지를 하자 원격 의료에 대한 반발이 생길 것을 우려한 홍보 전략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SNS를 통해 “원격의료는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한다”,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후에 가능하다”, “원격진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도 가능하다”,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더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등 원격의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전을 펼쳤다.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원격의료로 병원 방문이 힘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겠다. 직접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비싼 의료장비가 필요없이 저렴하게, 잘 아는 동네의원 선생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가벼운 질병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의료사각지대에 따스한 빛을 전달하는 작은 노력이다”고 원격의료의 효과를 홍보했다. 한편, 복지부가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10일 의협의 집단휴진 강행에 따라 동네의원 10곳 중 3곳이 문을 닫았다.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에 진전이 없을 경우 10일 하루 휴진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6일간 또 휴진을 강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 의원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김지혜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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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휴진 29%→20%로 감소“

보건복지부가 10일 오후 전체 의료기관의 20.9%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이날 오전 집계결과인 29.1%보다 감소한 수치로, 복지부는 오전에 휴진했다가 오후에 진료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오전에 전화를 받지 않아 휴진으로 집계됐으나 현장 점검 결과 오전부터 계속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휴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전,오후 2차례 전수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김지혜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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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29% 집단휴진 참여"

의원 10곳 중 3곳이 휴진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전 보건소등을 통해 집단휴진 의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9.1%가 휴진했다고 밝혔다. 휴진 기관수는 8339곳이었다. 휴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 65.5%였으며, 뒤 이어 부산이 54.5%를 기록했다. 휴진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7627곳이 참여한 서울이었으며, 경기도가 6159곳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전국 251개 보건소에서 전화를 통해 오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장조사도 병행했다.

김지혜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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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휴진율 30%대 미만 파악

10일 의협의 휴진결정에 동참한 의원은 약 30%선에 머물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전 전국 251개 보건소에서 전화를 통해 전국 진료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현황을 발표했다. 10일 낮12시 현재 기준의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28,691개 의원중 1차확인된 20,352개 진료기관중 8,339개 의원이 휴진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휴진율은 29.1%. 일부 지역은 현장조사도 병행한 결과이며 가집계자료로 최종집계는 오후 7시10분경 발표될 예정이다 . 휴진율의 경우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 6,128곳 중 1,499곳이 휴진 19.7%대의 비교적 낮은 휴진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세종자치시(65.5%) 부산(54.5)의 경우 50%가 넘는 휴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약 31%에 달한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의원급 휴진율과 비교할때 별반 차이가 없다. 복지부는 89개 수련병원에 근무중인 15만5천여명중 4천8백여명이 이날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종운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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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휴진 강행…복지부, 진료 가능 의원 안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하자, 복지부가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복지부는 10일 의협의 집단휴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문을 여는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3월10일 진료하는 병원, 여기서 확인하세요’ 라는 게시물을 통해 119, 129, 1577-1000, 1644-2000, 전국 시군구 보건소, 복지부 홈페이지, 스마트혼 앱을 통해 문을 연 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의협은 14년만에 처음으로 집단 휴진을 강행했으며,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휴진을 엄정대처하고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김지혜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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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 등 8곳에 해외환자 유치 육성 지원

정부가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의 추진주체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자체·의료기관·유치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화의료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인천, 제주, 광주, 대구, 부산, 서울(강서구), 충북, 경북 총 8개 지자체가 선정돼 국비(총 10억)를 지원받게 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자체 자체예산 및 민간 재원을 국비 지원액 이상으로 매칭하여 총 사업비를 조성․집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총 13개 시·도가 사업을 신청했으며, 평가위원회(’13.3.5)가 서류심사 및 구두발표를 통해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위원회는 선정과정에서 의료기술 특화전략,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충계획, 마케팅 전략, 사업 이해도 및 추진 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평가에서는 기존에 동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지자체는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선정된 적이 없는 지자체는 특화 의료기술 발굴에 초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에 선정된 적이 있는 5개의 지자체(서울(강서구), 부산, 대구, 인천, 제주)와 신규 지자체 3개(광주, 충북, 경북)가 선정돼 해외환자유치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사업이 지역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인식을 크게 개선시켰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자체별로 특화된 유치 전략시장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혜 2014.03.10
정책

의협 집단휴진 사태 국민 관심 고조…찬반의견 대립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0일)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사태를 둘러싸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된 글이 메인을 장식했다. 네티즌들은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을 두고, 환자를 볼모로 한 무책임한 휴진이라는 비난과 정부의 불통이 근원이라는 찬반의견을 보이고 있다.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 듯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이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한 네티즌은 아고라 토론장을 통해 '의사들 집단휴진에 손 들어 줄수밖에 없는 이유' 라는 글을 게재해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 네티즌은 "집단휴진의 실제 이유가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들의 집단 휴진에 힘을 실어 줄 수 밖에는 없다.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목표는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사와 병의원은 전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이나 진료 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의사들 파업으로 당장 불편하겠지만 민영화되면 평생 괴롭고 불편해질 것이다. 의사들 파업 지지한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의협은 최근 정부와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1차의료활성화와 건강보험제도 개선,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불법휴진을 강행키로 결정,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집단휴진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정부가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에 강경 대응하자 전공의들도 휴진에 참여키로 결정, 사태가 확산되는 추세다.

김지혜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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