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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격리치료 명령…생활비 등 지원법 마련

정부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격리치료 명령제도 도입 등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2014년1월에 개정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격리치료명령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비지원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감염을 방지하고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기간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비 등을 지원해 해당 결핵환자가 걱정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리치료 기간 동안 생활보호, 지원금액 산정방법 등을 마련했다.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발병 예방 및 잠복결핵감염자와 접촉한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에 대한 결핵관리 업무를 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 단위의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결핵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의 결핵감염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결핵검진 뿐만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하고 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환자를 치료한 경우 또는 결핵환자가 사망하였거나 시체를 검안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통합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지혜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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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폐렴구균 5월 무료접종…보호자 부담 경감

오는 5월부터 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을 위해 국가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소아폐렴구균을 포함하는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을 11일~18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소아에서 치명률이 높고, 소아 예방접종을 통해 노인 등 다른 연령대의 감염예방 효과가 있어 세계보건기구 및 의학계에서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권고해 왔으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1회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접종비(12~15만원)를 지불해야 하는 최고가 백신이라서 영유아 보호자들의 국가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예방접종이었다(4회 접종, 약 50~60만원). 고시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무료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되어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백신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두 종류(10가, 13가)가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도입됐다. 박근혜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전략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확대(국정과제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는 2014년 1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시행으로 본인부담이 사라졌고, 그동안 정부지원이 없었던 ‘일본뇌염 생백신(2월)’, ‘소아폐렴구균 (5월)’ 까지 지원항목에 추가돼 무료접종 대상 백신은 모두 13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임산부, 영유아 부모의 자녀 예방접종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말 무료접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비용부담이 가장 큰 폐렴구균 백신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포함한 지원대상 백신 및 지정 의료기관 등 무료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시·군·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혜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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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체안 4월 중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대체안의 7월 시행을 위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와 대체안 시행을 위해 이달 중에는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를 결정지을 당시 시장형제 대체안 7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만큼, 목표 시점이 지연되지 않도록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시장형제 대체안이 곧 마무리 돼서 확정할 것”이라며 “7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에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려금제를 토대로 구체적인 장려급 지급 방법등을 만들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제약협회 등과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검토, 대체안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건강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시파악 기전 확보와 인센티브 지급율 하향 조정 등을 중점으로 두고 현행 보완안과 폐지안을 집중 검토했으며, 인티브제와 실거래가 파악 기전은 계속 가져가면서 문제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다. 직접인센티브 방식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대신 간접 인센티브에 장려금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으며,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복지부가 다양한 시물레이션을 돌려본 후 확정짓기로 했다. 협의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국공립병원 입찰의무화와 의료기관에 공개경쟁입찰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 현행 외래처방인센티브제에 장려금제를 도입하면 저가구매 효과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시장형제 폐지를 찬성했다. 시자형제 페지와 새 제도 시행은 정부가 후속 작업을 마무리한 후 실질적인 제도 폐지는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원격의료 등 사안이 겹쳐 제도 폐지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대폭 시행돼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가 2월부터 재시행됐다.

김지혜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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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전국 기준 미달 응급의료기관 16곳 지정 취소

전국 80개 응급의료기관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곳은 3년이나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13곳은 지정이 취소돼 의료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 따르면, 전국 430개 기관 중 80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년 연속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41개 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대도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소는 지정취소한다.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음에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기준을 위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는 지정취소하고 공보의 배치도 취소할 예정이다. 단, 해당기관이 지역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3개소에 대해서는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가 제재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위반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서울 대한병원, 경기도에 국군수도병원, 성심중앙병원, 메트로병원, 남양주 우리병원 등 4곳, 경남은 청아병원, 진해세광병원, 김해복음병원 등 3곳, 대구 혜성병원 1곳, 부산 효성시티, 부산센텀병원 등 총 13곳이다. 공보의는 배치됐으나 전담의사가 없어 지정이 취소되는 기관은 경북 영주기독병원 등 6곳이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그간 꾸준히 개선되어 2003년 30.4%→2013년 69.7%→2014년 81.4%로 향상됐다. 특히 군지역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의 취약지 지원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32.5%에서 2013년 63.1%로 대폭 개선됐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온정적 태도로 지역 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혜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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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42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월) 오후 2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문형표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따라 기대수명이 증가했으나 건강수명과 10년 가까이 격차를 보이고 있어 개인과 사회에 모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건강수명을 연장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건강분야의 비전으로 제시한다. 이어서,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건강수명을 낮추는 주요요인인 만성질환을 예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개인 218명(훈장 7, 포장 5, 대통령표창 8, 국무총리 12, 보건복지부장관상 186)과 단체 4개기관(대통령표창 1, 장관표창 3)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은 50여 년간 제약업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 제약산업과 생명공학 발전의 기틀을 조성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며, 김한선 서울 서북병원장은 국내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지진해일 등 국외 재난지역에 대한 진료봉사단 파견 및 대북지원 사업 실시 등의 공로로 황조근정훈장, 윤동한 한국콜마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융합기술을 주도하며 산연기술 협력과 상용화의 새로운 모델 제시 등 보건산업의 선진화 기여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 박정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의약품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서비스의 기반조성 및 적정성 평가영역의 확대 등 건강보험 질관리의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는다. 일반인에 의해 추천된 숨은 유공자이며, 수상자 중 유일한 외국인인 제이 머천트(Jay Merchant) 미국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HHS) 산하 의료보장본부의 국제협력자문관은 20여년간 한-미간 의료보장과 보건정책분야 연구, 협력 및 교류 등을 지원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여받고, 같은 숨은 유공자인 박영채 목고박치과의원 원장은 노숙자 시설, 탈북자 거주시설 등 소외계층 환자들에게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21년간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여받는다. 농촌진흥청은 음독 자살용으로 오용된 농약(그라목손)의 등록을 취소하고 고독성 농약의 판매관리 강화, 음독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으로 농약자살자 감소(‘08년 3,296명→‘12년 2,103명)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며, 서울시 구로구의 잣절마을 건강네트워크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구성하여 지역 내 건강지도자 양성, 보건문제 파악,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의 모델을 제시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기념식에는 유명연예인들이 보내온 건강생활을 실천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오프닝 영상과 “작은 움직임이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상영하고, “움직이세요”라는 제목의 창작뮤지컬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보건의 날 사전행사로 짧은 시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짬짬이 체조’를 알리는 플래쉬 몹이 여의도공원(4.2)과 광화문광장(4.3)에서 깜짝 펼쳐졌으며, ‘짬짬이 체조’ 온라인 공모전도 일8~18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또한, 건강주간중인 10일~11일 양일간 세계보건협회연맹 아태지역 국제컨퍼런스가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다. 대한보건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동 행사에는 내외국 전문가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Health Asia를 주제로 새롭게 나타나는 건강위협요인들에 대해 다방면의 전문적인 접근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보건의 날을 기념해 지역 특색에 맞는 건강관련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할 계획이다.

김지혜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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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추진 기획팀장에 손호준

보건복지부는 4일 보건의료정책실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에 손호준 서기관을,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에 강민규 서기관을 임명했다.

김지혜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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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자살 정당화 될수 없어"

국민 10명 중 7명이 자살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자살의 다차원적 원인을 밝히고, 자살사망자 및 시도자의 특성 및 자살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2013년 자살실태조사(조사기관 : 서울의대 등)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자살사망자에 대한 심리적 부검, 사망자 관련 통계자료 분석, 자살시도자 면접조사 및 대국민 자살인식조사 등으로 실시됐다. 심리적 부검은 총 72건의 자살사망 사례에 대해 유가족의 심층면담, 유서 분석 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사망자 통계분석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공무원, 교직원 및 건강검진 참여자 등 20세 이상 320만명의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자살시도자 면접조사는 2013년 17개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1,359명에 대한 심층면담과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8,848명의 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국민 자살인식조사는 전국에서 만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1,500명을 표본추출해 대면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살시도자의 시도 원인 및 특성> 자살시도자의 자살시도 이유로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이 37.9%,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31.2%, 경제적 문제 10.1%, 신체질병 5.7% 등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자는 고령으로 갈수록 신체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며, 특히 50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70세 이상은 73.2%가 신체질환을 동반하고 있었다. 자살시도자의 44%가 음주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남성은 50%, 여성은 40%가 음주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자살시도와 음주의 높은 관련성이 드러났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률 분석>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전국 16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8,848명을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파악된 가장 최신 사망자료에 근거하여 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자살시도자 가운데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236명으로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간 10만명당 약 700명). 이러한 수치는 일반인구의 자살사망률(’12년 10만명당 28.1명)에 비해 약 25배 높은 것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자살시도자 가운데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60대의 경우 10대 자살시도자에 비해 자살위험도가 3.6배 높았고, 70대는 3.0배로 60대 이후 자살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자살위험도가 1.9배 높았고, 남성 자살사망자의 절반이 자살시도 7달 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자살시도 후 조기에 재시도해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국민 자살 인식조사 전국 19세 이상 75세 이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자살 인식조사 분석 결과, ‘자살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73.9%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만이 유일한 합리적 해결책인 상황이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16.9%,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권리가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18.3%로 나타나는 등 일부 국민들은 자살에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는 심한 불치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물음에 56.0%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여, 자살을 문제해결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자살한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물음에 47.7%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는 자살을 말하는 사람이 자살 위험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등의 강화 필요성이 드러났다. 자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일본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군가 자살을 원한다면 그 사람의 일이므로 우리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11.9%였고, 일본은 ‘자살은 결국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32.4%로 나타나 자살에 대한 주변인의 개입 필요성에 대해 우리 국민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 자살하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5.6%로, 일본(자살은 반복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막을 수 없다)의 11.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자살을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보다 적극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다 심층적인 자살원인 분석을 위해 올해 심리적 부검을 확대 실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 조성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연계를 위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인, 복지 사각지대 계층 등 자살취약계층을 위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적 자살고위험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유가족 심리지원 사업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자살수단 접근성 차단, 국민 정신건강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적인 범부처 차원의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올해 내에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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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 창간 60주년, 한국제약 글로벌화 전략 제시

"약업신문 창간6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심포지엄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한국제약기업들의 글로벌진출과 신약개발 역량 극대화를 위해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제약 100년 글로벌시장 진출 맞춤전략'을 주제로 한 약업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이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약업신문창간 6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 행사에는 정부 및 제약 관계자들 300여명이 참석했다. 약업신문 함성원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심포지엄은 국내외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한국제약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맞춤전략을 살펴보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심포지엄에서 다뤄지는 내용 모두는 한국제약기업들의 글로벌진출과 신약개발 역량 극대화를 위해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모든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며, 그 동안 약업신문에 베풀어주신 후의와 성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제약협회 조순태 이사장은 "한국 보건의료계에 대표 정론지인 약업신문 창간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심포지움에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은 제약산업계에 주어진 과제이며,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한국 제약산업도 선진국 수준의 확보 통해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 내밀 수 있는 상황에 나왔다. 성장을 위해 가속도를 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심포지엄이 신약개발 흐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성공 전략을 모색하는데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약산업은 지금까지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현재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고 있다"며 "2012년에 대규모 약가인하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3년에는 제약산업이 다시한 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출하는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돋보이고 있다. 해외 진출 케이스도 늘고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중이며, 제약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한국제약 100년 글로벌시장 진출 맞춤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문영춘 美 PTC바이오 전무는 신약개발전략 △정원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는 글로벌시장진출전략 △이동호 범부처 신약개발지원단장은 신약개발지원방안 등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어 패널 및 종합토론에는 김인철 국립암센터 신약개발단장,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제약산업팀장, 여재천 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 정윤택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단장, 이범진 아주대약대 학장, 정원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 이동호 범부처 신약개발지원단장 등이 참여했다.

김지혜 2014.03.27
정책

복지부, 고대구로병원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병원’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서울지역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 수련병원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교통사고 등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를 2017년까지 17개 설치할 계획(2014.3월 현재 旣 11개소 선정, 1개소 개소)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외상(外傷) 분야는 응급수술에 따른 위험이 크고, 상시 당직으로 인한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의료인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전문의 부족 분야 중 하나로, 우수한 외상외과 전문의를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낮추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복지부는 외상 전문의 육성을 위해 인적자원이 풍부한 서울에 외상전문의 집중수련병원 2-3개소를 지정하고 지원해 외상전문의를 최대한 배출한다는 계획으로, 서울소재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 총 30개 병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삼육병원)이 응모했으며, 최종적으로 고대구로병원이 집중육성병원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고대구로병원은 권역외상센터에 준하는 국고운영비 지원 및 중증외상환자 우선 이송, 군의관 파견수련 등 외상전문의 집중육성 수련병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대구로병원은 우수한 외상 지도전문의가 있고,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취약한 서울 남서방면에 위치한 점, 인근이 공단 지역으로 외상환자 발생이 많다는 점(구로구·영등포구 외상환자 발생 1위)과, 병원이 외상분야에 대한 투자의지를 명확히 밝힌 점이 선정에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 “외상전문의 양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전문의 책임 하에 중증외상환자를 많이 보는 것”이라며 “서울 내 외상환자 진료 수준 자체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서울 소재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 30개 병원들을 대상으로 재공모 과정(3.25일~4.3일)을 거쳐 4월 내 1~2개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김지혜 2014.03.27
정책

보건의과학 정보인프라,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개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및 의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시설인 국립의과학지식센터가 27일 오전10시30분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개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복지부 이영찬 차관을 비롯해,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의 출범을 지원해 준 국회의원, 충청북도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여 유공자를 격려하고 개관을 축하할 예정이다. 개관하는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보건의과학 분야의 논문, 보고서 등 전문학술정보를 수집·보존하며, 연구자를 위한 최신 연구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에서 지원한 연구과제에서 생산된 학술논문, 기초 연구데이터 등 지식정보 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 역할을 수행해, 공공정보의 공유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정부3.0’ 달성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2010년 건립계획을 확정한 후 총사업비 159억원이 투입됐으며, 지하1층, 지상4층의 총 6,669m2(2,017평)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장서 약 45만권을 보존할 수 있는 수장고를 비롯해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자료실, 전산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 및 의과학분야의 전문 지식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국가 인프라를 개관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전문정보가 확산되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의 개관을 기념해 27일 오후에 진행되는 심포지움에서는 의과학 논문의 공공접근 활성화 및 연구데이터 공유전략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혜 2014.03.26
정책

복지부 과장급 인사발령

△인구정책실 인구정책과장에 이창준 부이사관△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에 이민원 서기관△사회복지정책실 나눔정책TF 팀장에 이재란 서기관

김지혜 2014.03.25
정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국무회의 통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는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수련병원이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을 추가키로 했다. 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 수련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수련규칙에 포함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함께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하고, 환자안전체계 등 질 높은 수련여건 검증을 위해 모든 수련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인증을 받도록 해 수련병원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과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포함토록 하고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공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도 추진한다. 출산 전공의의 수련기간을 출산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인턴) 또는 3년9개월(레지던트)로 명시하고, 수련병원 지정취소 시 복지부장관도 이동수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기간을 수련기간에 포함토록 개선한다. 대한의사협회로 정해져있는 전문의시험 위탁기관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도입을 허용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해 전공의 수련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양질의 전문의 육성에 도움이 되며, 환자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지혜 2014.03.25
정책

원격의료 국무회의 통과…1년 간 시범사업 실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원격의료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허용했다.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에 처하며, 주기적으로 대면(對面) 진료를 함께 하여,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해야한다. 다만, 원격의료 시행 전 1년 동안 일정 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원격의료 확대를 통해 병의원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상시적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지혜 2014.03.25
정책

복지부, 결핵환자 사각지대 해소 적극 나선다

정부가 올해 결핵환자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결핵관리 종합계획 조기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는 결핵환자 전수 개별 사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학교 기숙사 내 결핵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대학교 포함) 대상으로 기숙사 입소 시 결핵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고, 4월부터 현재 전염성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만 실시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대상 결핵 접촉자 조사를 비전염성환자 발생 시에도 실시하여 현재 수준보다 3배 규모(연간 500건에서 1,500건)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5월부터는 모든 결핵환자에 대한 개별 전수사례조사를 통해 환자가 치료를 마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모든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확인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결핵 집중관리 사업을 충청남도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미흡했던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말부터 의료기관 격리치료 명령제 등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결핵관리 전략 실행에 박차를 가해, 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의 목표(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 인구10만명당 100명→50명)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며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을 결핵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결핵환자가 국가지원사업(무료가족검진 등)을 잘 알고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결핵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4.03.24
정책

약무정책과장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이선영

보건복지부가 대거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다. 보험약제과장 자리에는 이선영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이, 약무정책과장에는 고형우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장이,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전병왕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으로,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장 서기관 황의수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에 보함.▲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장 기술서기관 백은자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장에 보함.▲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 부이사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에 보함.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과장 서기관 임을기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장에 보함.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장 서기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장에 보함. ▲인구정책실 인구정책과장 서기관 이재용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장에 보함.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장 서기관 박재만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에 보함.▲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장 부이사관 고득영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에 보함.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 서기관 이선영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장에 보함.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장 서기관 양윤선 건강정책국 구강생활건강과장에 보함. ▲보건복지부 서기관 김영선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 보함.▲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서기관 홍정기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보장제도과장에 보함.▲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서기관 지승훈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장에 보함.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보장제도과장 부이사관 김혜선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에 보함.▲보건복지부 서기관 배금주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장에 보함.▲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 서기관 임숙영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 보함.▲건강정책국 구강생활건강과장 서기관 한상균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장에 보함. ▲보건복지부 서기관 권병기 의료체계개선추진단 비급여개선팀(팀장) 지원 근무 해제를 명함.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장에 보함.▲보건복지부 서기관 정윤순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과장에 보함.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장 기술서기관 맹호영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장에 보함.▲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장 서기관 나성웅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장에 보함.▲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서기관 김기남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장에 보함.▲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장 기술서기관 최종희 보건복지부 근무를 명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팀장) 지원 근무를 명함.(2014년 3월24일부터 별도발령시까지)▲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부이사관 정채용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근무를 명함.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단장) 지원 근무를 명함.(2014년 3월24일부터 별도발령시까지)▲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 부이사관 이창준 보건복지부 근무를 명함.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장 서기관 이상희 보건복지부 근무를 명함.▲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성창현 의료체계개선추진단 일차의료개선팀(팀장) 지원 근무 해제를 명함.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에 보함.▲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장 서기관 김종신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장에 보함.▲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장 서기관 한상래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장에 보함.▲질병관리본부 국립마산검역소장 기술서기관 김복환 질병관리본부 국립군산검역소장에 보함.▲국립마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 기술서기관 박상표 질병관리본부 국립마산검역소장에 보함.▲보건복지부 서기관 양동교 국립서울병원 종합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팀장) 지원 근무를 명함.(2014년 3월24일부터 별도발령시까지)▲보건복지부 서기관 이행철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장에 보함.

김지혜 2014.03.21
정책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추진

정부가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유통질서 투명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 기기산업을 미래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14~’18)을 확정해 발표했다.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정과제인 '보건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출 성공에 역점을 두고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이며, 이를 위해 同 기간 까지 수출액 13.5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3.8%, 고용인력 13만명을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①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② 신뢰성 확보,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지원, ③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지원, ④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혁신형 생태계(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먼저, 국내제품의 시장 진입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R&D 전 과정에 기업과 병원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거나 의료비 지출이 높은 분야 등 체감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중개연구와 임상시험 비용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병원·인증기관을 연계하는 국내제품 신뢰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인허가·신의료기술평가·보험 등재 등 제품화 단계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왜곡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리베이트 제재 대상 및 범위도 확대한다. 셋째,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기업의 수출단계별·국가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임상비용 지원 및 해외 인증 컨설팅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 해외 소비자 등에 대한 국산 제품 홍보와 현지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활용해 벤처·중소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투자와 헬스케어 등 新시장 개척을 위한 제품화 기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확대,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가 과정 개설 등 우수인력 양성 시스템도 확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은 2018년 세계 시장규모가 510조원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정부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등 국내기반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미래 먹거리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를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김지혜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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