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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보건산업 교류·협력의 장 열린다

아시아 최대 보건산업 국제행사인 바이오 & 메디컬 코리아 2014가 28일터 3일간 일산 KINTEX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국내 보건산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행사 기간 중에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산업의 현 주소와 세계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전시회, 컨퍼런스 등과 함께 우수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투자 상담과 계약 체결 등이 진행된다. 제2전시장 10홀에 마련된 전시회에는 국내외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병원 등 30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최신 제품을 전시하고 우수 기술도 소개하게 된다. 전시장 한켠에는 국내외 기업간 파트너링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 존이 설치되어 30여개 국가 400여 기업이 현장에서 1:1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컨퍼런스룸에서는 ‘백신 효능 증대를 위한 신기술 개발’, ‘보건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현황 및 전망분석’ 등을 주제로 국내외 250여명의 연사가 서로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아울러 보건산업 분야 구인·구직의 場인 잡페어(Job Fair), 제약과 의료기기에 각각 특화된 팜페어(Pharm Fair)와 메드텍페어(Medtech Fair), 투자설명회의 場인 인베스트페어(Invest Fair) 등도 함께 진행된다. 29일(목) 오후 제2전시장 6홀에서는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 등에 대한 포상과 나눔의료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뛰어난 삼성서울병원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되며, 한국의료 해외인지도 제고부문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부문은 강동경희대병원, 국내 인프라 조성부문은 대전광역시 등이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받게 된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해외 환자들과 그 가족들, 병원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나눔의료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며 배우 하지원씨가 나눔의료 홍보대사 활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감사패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약․의료기기제품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확대되고 세계수준의 보건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도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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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향후 5년간 해외투자 확대 등 수익률 제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해외주식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했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는 2014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중기(2015~19년) 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계획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으로,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수립해 오고 있다. 의결된 2015~19년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목표수익률을 5.8%로 정하고,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 포트폴리오를 주식 35% 이상, 채권 55% 미만, 대체투자 10% 이상으로 정했다. 자산배분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투자 다변화(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확대)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특히 국내시장의 협소성 극복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주식 비중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5~19년 중기 자산배분(안)을 바탕으로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해, 6월에 개최되는 제3차 기금위를 통해 확정하고, 정부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에서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2015년도 자산군별 투자계획이 정해진다. 한편, 기금위는 외화단기자금 관련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6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외화계좌 개설 근거가 마련되었고, 올해 7월부터 외화계좌를 설치·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외화계좌 운영시 발생하는 외화단기자금의 환헤지정책과 운용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외화단기자금은 환헤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용한도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별 일평잔 미화 3억불 이내로 정했다.

김지혜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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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의 일환으로 2014년 병원해외진출 인력 양성과정을 대폭 확대해 총 550여명의 병원해외진출 전문인력을 본격 양성할 계획임을 밝혔다.인력양성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 주관으로 병원해외진출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병원별 맞춤형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병원 재직자*라면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병원해외진출인력을 양성해 왔으며, 교육 만족도,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 대폭 확대했다. 14년은 서울 외에도 대전, 광주, 강원, 대구, 부산, 제주 등 권역별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편리하게 교육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교육과정은 해외진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과정 외에도 지역별 맞춤형 과정(중동, 아시아, 중국, 러시아, 기타), 병원해외진출 전문과정(해외 프로그램 포함)을 같이 운영할 계획이다. 병원해외진출 기본과정은 16시간(2일) 과정으로 병원해외진출 정책 및 국내외 사례, 관심국의 의료산업 동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병원해외진출 실무과정은 24시간(3일) 과정으로 중동, 중국, 아시아, 러시아, CIS(4개지역)의 의료산업 동향 및 진출시 병원 현지화 전략 등 병원해외진출의 모델 개발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병원해외진출 전문과정은 총 150시간(12주)의 장기과정으로 병원해외진출 유형 및 프로세스별 사례 분석을 통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자는 병원해외진출 업무관련 종사자로 모집할 예정이며, 온라인 과정 및 해외프로그램을 혼합 운영(유료)해서 병원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전문화된 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3년 컨설턴트 교육과정을 수료한 한 참가자는 탄탄한 진출 국가별 접근과 사례 중심의 커리큘럼,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 등을 강점으로 뽑았으며, 외국 방문단 국내병원 실사준비 등 현장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 등 전문 인력의 진출이 관건이므로 국제의료 전문가 양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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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2014년도 한의약분야 R&D사업 신규공모 과제를 확정하고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양방과 한방의 실질적인 연구협력 강화와 양·한방 간 융합된 연구소재 발굴로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기존의 치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 사업과 한의약 선도 기술 개발 사업에서 신규로 7개 분야 18개 과제를 확정, 총 4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2014년 신규로 지원하는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양·한방 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의 상호 보완을 통해 만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한계를 극복하고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한방 협력진료 본격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치료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양·한방 융합기술은 전임상연구 및 임상연구 등의 과정을 통해 유효성·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연구 후 융합형 신약이나 치료기술개발이 가능하므로 이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은 양약과 한약제제를 결합한 신약이나 양방의 첨단기술과 한방의 치료기술을 융합하는 형태로 한국만의 강점을 가진 한의학과 서양의학과의 결합을 유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양방 분야의 의료기관과 제약회사도 참여하는 등 연구자들의 관심 역시 높아 8.6 :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선정된 주요과제를 보면, 양·한방 병용투여를 통한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염 및 간암 신규 치료전략개발, 양·한방 융합 연구를 통한 당뇨 및 비만 동시 개선 약물개발등으로 국가적으로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과제들이 주로 선정되어, 양·한방 두 의학간의 결합을 통한 융합형 신약과 신 치료기술 개발이 기대된다. 또한 한의계 최초 의료기기 중심 한의약임상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원이 확정되어 한의약분야 임상연구 활성화, 국제적 수준의 임상연구 질 제고 및 임상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번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융합형 신약이나 신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양·한방 균형발전과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혜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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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판매장소·품목수 다시 수면위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나 품목수 확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해 판매장소나 품목수 확대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약사회와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사진>은 21일 병원약사회가 경북 경주에서 진행한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고형우 과장은 약무정책 주요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는 24시간 무휴와 위해의약품 회수 시스템 등 2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렇다 보니 조그만 슈퍼나 농어촌 지역 작은 슈퍼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고 대형 편의점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고, 판매장소 확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고 과장의 말이다. 고 과장은 "품목수나 판매장소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약사회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할 의사는 없고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복약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반의약품이지만 안전성을 생각해야 한다면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형우 과장은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도 많고, 반대로 약사들은 일반의약품이지만 안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의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복약지도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면 일반인은 (안전성 부분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채규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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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곳은 스테로이드 무법지대

전국 총 315개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0곳의 약사법 위반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왜 20곳을 집중 점검한 걸까. 정부는 스테로이드제제 공급만 있고 급여청구가 없는 약국에 주목했다.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 2월~4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스테로이드제제 공급실적 상위 약국(연간 200,000개 이상) 중 요양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국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소 스테로이드제제를 많이 공급받고 이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약국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급내역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 약국을 선별한 셈이다. 의약분업 추진당시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해 왔지만, 당초, 예외인정의 취지를 벗어나 처방전 없이 5일 복용량을 넘는 전문의약품 판매 등 위반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점검을 추진하게됐다.정부는 이번 위반사실 적발을 계기로 관리 개선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약품명, 복약지도내용 등이 포함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준수사항 등 위반 시(3차) 약국개설 등록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약사법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지혜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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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환자 21만명 유치…"인프라 공고히 할 것"

2013년도에 총 21만여 명의 해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에 따른 진료수입은 약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외국인환자 진료기관이 제출한 2013년 사업실적을 집계한 결과 2013년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환자가 총 191개국 211,218명이라고 20일 밝혔다. 외국인환자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 환자는 2만4천명으로 2012년 1만6천여 명에서 46% 증가하여 집계를 낸 이래 처음으로 3위로 부상했다. 또한 정부 간 환자송출 협약의 성과로 아랍에미리트 환자는 전년342명 대비 1,151명으로 약 237% 증가했다.외국인환자 진료에 따른 수입은 3,934억원으로 전년2,673억원 대비 약 47%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진료비는 186만원(전년대비 10.7% 증가)으로 내국인 1인당 연간진료비 102만원의 1.8배 정도 규모이다. 1억원 이상 고액환자는 117명으로 전년(82명)대비 약 43.% 증가하였다.중국인 환자는 환자수와 더불어 총 진료비도 1위로 총 1,016억원, 그 다음으로 러시아 환자가 879억원을 지출하였다. 국가별 1인당 진료비 1위는 아랍에미리트 1,771만원, 2위는 카자흐스탄으로 456만원 순이다.입원진료를 받았던 외국인환자는 20,137명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약 51%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12.3일이다. 전년대비 5만명의 외국인환자가 증가한데는 중국환자와 러시아환자가 한 몫(전년대비 총 3만명 이상 증가하여 전체 증가분의 60% 차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환자는 성형외과, 내과, 피부과 진료를 선호했으며, 러시아환자는 내과, 검진센터, 산부인과, 일반외과, 피부과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선정된 이래 5년간 63만명 이상의 외국인환자가 한국 의료를 선택했고, 이들은 약 1조원(9.5억불)의 진료비를 지출했다. 복지부는 "올해는 ‘2020년 외국인환자 100만명 유치를 위한 퀀텀 점프의 원년’인 만큼 범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그간의 제도 개선 중심에서 벗어나 정부간(G2G)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한국 의료홍보, 외국의료인 연수, 나눔의료, 융복합유치모델 육성 등의 사업을 확대해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더불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Pre-Post Care 센터 확대 개소 등을 통해 환자 유입 경로를 다변화하는 한편,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는 등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질서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혜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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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20곳 중 16곳 위반사실 적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조제기록부 미작성,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 조제 등이 적발돼 최대 1달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됐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과다 사용 우려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총 351개소 중 2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점검결과 16개소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허용범위 이상 초과 판매, 일부 환자의 조제기록 작성 누락, 의약품을 개봉된 상태로 서로 섞어 보관하는 등 31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31건 중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 조제는 6건, 조제기록부 일부 미작성 12건, 개봉해 섞어서 보관은 3건, 예외지역 암시표시과 택배배송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3일 또는 경고 처분에 처해지게 된다.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 조제기록부 미작성은 업무정지 3일, 의약품 개봉상태 섞어 보관,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는 경고, 택배 배송은 업무정지 1개월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한다.우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해 주도록 개선하고,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반복하여 위반(3차) 할 때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하반기내 개정할 계획이다.현행에는 1차시에는 업무정지 3일, 2차는 7일, 3차는 15일, 4차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지만, 개선안은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에는 등록취소로 강화된다.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혜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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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스티렌 급여 제한, 행정소송 검토"

동아제약이 스티렌의 일부 급여 제한 결정과 관련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동아제약은 행정소송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아제약측은 "급여 일부 제한 결정 및 환수조치로 인해 피해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며 "당장의 환수액 뿐 아니라 신뢰도 타격으로 인한 매출 하락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행정소송 등 여러가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4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아ST의 '스티렌'에 대한 일부 급여 제한과 급여 환수를 결정했다. ‘스티렌정’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아 왔으며, 2013년 12월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키로 했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임상시험자 모집 등에 문제가 있어 기한 내에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해 건정심에서 급여 일부 제한 및 환수 결정을 받았다.

김지혜 2014.05.15
정책

스티렌 등 89개 품목 조건부 급여 평가

보건복지부가 동아ST의 스티렌 등 89개 품목의 조건부 급여를 평가해, 59개 품목은 급여를 유지하고, 30개 품목은 급여 삭제 및 심의를 보류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등재 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입증을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했던 ’설글리코타이드(소화성궤양치료)’ 등 8개 성분 89품목에 대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완료해 급여를 유지키로 했고, ‘칼레디노게나아제’ 1개 성분 1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포기해 해당 효능이 급여에서 삭제된다. 또 ‘바실루스 리케니포르미스’ 2개 성분 28개 품목은 임상보고서 및 논문에 대해 심의 중이며, ‘아르테미시아아시아티카 추출물’ 1개 성분 1개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에 실패해 급여에서 삭제된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중기 보장성 마련 계획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하고, ARG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했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14.3.5일 건정심 보고)에 따른 2014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 추진 경과도 보고했다. 올해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①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인상과 ②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관련 수가 신설 및 조정 등을 추진하고, 상급병실도 올해 9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격리실·신생아실 등 일부 특수병상 수가를 인상하는 동시에,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한 1인실 급여 제외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009~2013년 중기 보장성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임신·출산·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중기 보장성 강화 방안을 건정심 소위에 회부하여 논의키로 했다.또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도 결정됐다. 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보험급여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이 되며,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약 1,013천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환자들은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임플란트의 급여화로 2014년도는 약 40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약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된다. 보험적용 내용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7회)를 하였고, 토론회 및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분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지혜 2014.05.15
정책

동아ST '스티렌' 급여 제한·환수 결정

동아ST의 천연물신약 '스티렌정'의 급여가 일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티렌의 급여 일부 제한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건정심 위원들은 동아측이 제한 기간 내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급여 일부 제한을 결정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회사측인 자료제출 기한을 초과해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연물신약인 ‘스티렌정’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아 왔으며, 2013년 12월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키로 했었다. 그러나 임상시험자 모집 등에 문제가 있어 기한 내에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해 결국 급여 제한에 대한 심의를 받게됐다. 건정심 결과에 따라 스티렌은 앞으로 위염 예방에 대한 적응증은 삭제되고, 조건부 급여 기간인 지난 3년간 위염 예방 목적으로 스티렌이 처방됐던 약품비의 30%를 상환해야 한다. 급여 제한의 시기나 방법은 복지부에서 마련할 예정이며, 이로써 동아측은 향후 600억원 이상의 피해와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김지혜 2014.05.14
정책

동아ST 블록버스터 ‘스티렌’ 급여 제한 운명의 날

오늘(14일) 블록버스터 약물 스티렌의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대한 급여 제한이 결정된다. 만약 급여 제한이 결정될 경우 동아ST측은 최대 수천억원의 피해액과 신뢰도 하락등의 타격을 입게돼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동아ST의 스티렌 일부 급여제한 안건을 상정한다.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심사해 급여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인 것. 스티렌의 급여 정지는 지난달 건정심 서면심사를 통해 이뤄질 뻔 했으나, 건정심 위원들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면심사를 요청해 오늘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급여 정지의 쟁점은 임상적 유용성과 타 약제와의 형평성이다. 조건부 급여를 받았던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의 예방’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통한 효과 증명을 통한 급여유지와 급여 제한 조치가 지연된 것에 대한 타 약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피해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천연물신약인 ‘스티렌정’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에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아 왔으며, 2013년 12월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키로 했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임상시험자 모집 등에 문제가 있어 기한 내에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지난 3월 ‘스티렌정’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했다. 급평위에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회사측은 5월말까지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기와 복지부의 급여 유지 결정을 요청했으나, 급평위에서 이에 대한 사유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급여 제한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 한의사협회는 스티렌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동아에스티 스티렌정의 경우 엄연히 정부와의 약속인 조건부 급여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즉시 급여가 취소되어야 하며, 관련 절차상에서도 이미 모든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대면회의를 통해 재논의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은 효능 입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일단 급여부터 적용된 경우이며, 나아가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시간을 지연하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정심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입증을 하게 된다면 급여 정지는 피할 수 있으나, 임상보고서 제출 지연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회사측은 임상적 유용성 증명과 타 약제와의 형평성 등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임상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임상 피험자를 모집하는데 시간이 지연됐던 것 뿐”이라며 “다른 급여 제외된 사례와의 형평성 논란은 비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과 피해액, 임상 규모 등에 대해서 단순 비교를 해봤을때도 타 약제와 비교하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이에 대한 감안을 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만약 건정심에서 ‘NSAIDs(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를 내릴 경우, 동아측의 600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지혜 2014.05.14
정책

세월호 학생들 구하다 숨진 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다 생명을 잃은 박지영 씨 등 3인이 의사자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여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박지영氏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氏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박지영씨(22세, 승무원(비정규직사무원),女)는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 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김기웅 씨(28세, 아르바이트생, 男)는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신분이었으나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했고, 정현선 씨(28세, 승무원(사무직), 女)도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이 밖에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현장에서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이준형 군 등 5인도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김지혜 2014.05.12
정책

복지부, 7월 기초연금 시행 준비 작업 '속도'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시행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 법안의 시행 준비에는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당초 7월 시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전 테스트 등을 배제하고 2개월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6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2월24일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등) 일하는 노인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하고,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조정했다. 아울러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했다(규칙 제13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되(영 12조), 최초 시행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2018년(영 부칙 제5조)으로 명시하는 등 시기·절차 등을 규정 했다. 이 외에 선정기준액의 적용 기간 및 고시 시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세부기준·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시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김지혜 2014.05.07
정책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통과로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대상 노인은 정부안대로 연계된다. 국민연금 30～40만원인 노인에게는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이 최소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됐다.또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급여 지급액을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앞서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해 심각한 노인 빈곤(2012년 노인 상대빈곤율 49.3%)을 완화하고자 노·사, 세대, 지역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2013.3~7월)를 운영했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토대로 국민연금 A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 2013년 9월 25일 발표했고 11월 25일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있어 왔다. 국회와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2월 7차례, 3월 2차례, 4월 4차례 등 총 13차례(전체 협의체 2회, 실무 협의체 9회)의 논의를 거쳤고, 여·야 원내대표 간 공식·비공식적 협의를 거쳐왔다.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제도가 시행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입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에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다”며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활용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감안하여도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부분이 커진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4.05.07
정책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업장 대폭 증가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지난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013년 12월 31일 기준)과 설치현황 등을 작년(1월말)에 이어 30일, 두 번째로 공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2014.1월~ 4월)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이다. 지난해 1월 발표 시(’12년 9월말 기준)와 비교해 이행율은 7.4%p 상승하여 82%의 사업장에서 보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당 등 보조적 이행수단은 감소하고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이 약 50%로 전년대비 10.6%p 증가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이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13.12.31 기준)를 토대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사전 통지와 20일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표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197개소)으로서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2개소이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2015년 명단공표 시까지 1년간 게시한다. 정부는 지난 해 6월에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설치기준 개선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장애요인은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체 직장어린이집 수도 619개로 전년(’12년말 523개소) 대비 18.4% 증가하고, 의무 사업장의 직접 설치율 또한 10%p 이상 (’13년 발표시 39.1%)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복지부는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할 경우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난 해,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산업부)으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보육수당 지급만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하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위탁보육 요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과 지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지만,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하게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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