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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혼란' 복지부,신종전염병대응 작년에도 '미흡'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대응 미흡으로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복지부가 지난해 '신종전염병대응체계 강화'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2014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평가서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Influenza A(H1N1)2009), 중동호흡기증후군,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및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발생 대비·대응체계 구축·운영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안전 도모하기 위해 '신종전염병대응체계 강화'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은 2013년 43억원, 2014년 35억이 투입됐으며 2015년 34억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질병관리본부와 17개 시·도, 대한의사협회를 주체로 진행됐다. 기재부는 '신종전염병대응체계 강화'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16개 시도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훈련 참가자 만족도'와 '실험실 안전관리 이행도'는 "두 지표 모두 합리적 사유 없이 과건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항목은 목표치 달성 측면에서는 각각 100점 만점에 88.4점과 99점을 받았다. 또한 기재부는 "사업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 실적 제시 내용이 없고, 사업의 효과적 수행점검을 위한 사업평가 측면에서도 모니터링 수준의 점검만이 이뤄져 인정불가하다"고 평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일 오전 4시 기준 국내 메르스 환자는 추가 환자 6명 발생으로 총 25명(사망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신은진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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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공공기관으로 새출발

한국 의료진출을 위해 설립한 전문기관인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가 공공 기관으로 재편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한국의료 수출과 민간 의료기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작 형태의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됐던 KMH를 공공화했다고 밝혔다. KMH는 세계 보건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이 설립한 의료진출 전문기관으로 보건산업진흥원·산업은행·의료수출협회·6개 의료기관 등이 민관합작 형태로 2013년 3월 설립했던 기관이다. 상대국 정부에서 계약당사자로서 공공기관의 지위를 선호하고 있고 정부 간 사업(G2G)에서 파생되는 사업 기회 분배의 공정성, 민간기관에 대한 초기 정부지원 곤란 등이 지적됨에 따라 공공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후 정부는 2014년 말부터 KMH 공공화가 진행되어 진흥원은 민간주주 지분 일부를 인수, 전체 70.2%를 확보함으로써 공공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해외진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과거 소규모 의원급 규모 진출 중심에서 검진센터, 전문병원 등 전문화·대형화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강점분야인 병원IT, 건강과 보험 등 한국형 의료시스템 수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세계 보건의료 시장의 후발주자라 할 수 있는 영국, 일본의 경우 강력한 공공기관 형태의 의료진출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의료수출을 본격 지원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어 “KMH 공공화를 계기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한국의료 수출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민간 의료기관 진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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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규제로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해(危害)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법 시행 시 흡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경고그림을 제작할 것이며,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이 제작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의 면적은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 표기로 결정됐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 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체화했다. 경고그림 크기는 흡연의 경고 효과 제고를 위해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에서 담뱃갑 주요 표시면의 50% 이상 크기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고그림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담뱃갑 면적의 50%이상에 경고그림을 표기 중이다. 이 밖에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금연 구역 준수 등 법 집행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등 표기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경고그림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는 일반적인 담배제품인 궐련 뿐 아니라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종 담배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올해 초 음식점 전면구역 확대와 함께 경고그림 도입이라는 담배 비가격정책의 폭을 확대했으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이 권고하는 담뱃갑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을 협약 비준 10년만에 이행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흡연자에 대한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은진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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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의료 패키지 사우디 진출 가속화

복지부가 보건의료 패키지 해외진출을 원하는 제약사 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사우디 보건의료분야 진출 활성화를 위한 투자협력 유망 프로젝트 발굴 2차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패키지 해외진출이란 제약·의료장비·IT 등을 포괄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사안이다. 의료관련 패키지 진출이 성공하면 한국 의약품도 혜택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에 정부차원에서 보건의료분야 패키지 진출을 진행, 의약품 분야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연내 도출하겠다는게 복지부의 목표다. 사우디는 대표적인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목표 지역으로, 지난 4월에도 사우디 지역 보건의료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의견조회가 실시된 바 있다. 이번 발굴프로젝트는 대상은 총 세가지로 △사우디 자본 국내 유치 통한 국내 보건의료 관련 프로젝트 △향후 사우디로 진출하기 위해 투자할 계획이 있는 보건의료 관련 프로젝트 △한국의 기술 노하우와 사우디 자본을 결합해 제3국으로 공동진출 하는 프로젝트다. 복지부 측은 "제안된 프로젝트는 향후 사우디와 협력을 통해 구체화하여 실질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제약업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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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외국인환자 100만명·진료수입 5,600억원 달성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자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2014년 한해 26.7만명의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에 따른 진료수입은 5,6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3년(21만명)보다 5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2009년 이래 연평균 34.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외국인환자 수는 90만명으로 2015년 5월 중 누적 100만명을 달성한 것으로 추계된다. 외국인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한류바람과 한국의료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한것으로 분석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인환자(2013년 5.6만명 → 2014년 7.9만명, 증가율 41.7%)와 러시아환자(2.4만명 → 3.1만명, 증가율 32.5%)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동, 중앙아시아 등 한국의료 세계화를 위해 정부간 협력(G2G)을 강화하고 있는 전략국가의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간 환자송출 협약의 성과로 2014년 아랍에미레이트 환자(2,633명)는 ’13년(1,151명) 대비 129% 증가했으며, 카자흐스탄 환자(8,029명)는 2013년 대비 177.8%, 우즈베키스탄 환자(1,904명)는 2013년 대비 40.2% 증가했다. 지난해 외국인환자 진료비는 5,569억원으로 전년 3,934억원 대비 42%가 증가하였으며, 2009년부터 누적 기준 총 1조5천억원의 진료수입을 창출했다. 1인당 평균진료비는 208만원(전년대비 11.8% 증가)으로 2009년 이후 최초로 200만원을 넘어섰고, 1억원 이상 고액환자도 210명으로 전년(117명)대비 80% 증가하는 등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환자 진료비가 가장 많은 1,403억원으로 나타났고, 러시아(1,111억원), 미국(563억원), 아랍에미리트(405억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1인당 진료비는 아랍에미리트(1,537만원), 카자흐스탄(413만원), 러시아(349만원) 순이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7.9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형외과와 건강검진이 각각 3.6만명, 3.5만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중국인 환자들은 성형외과(27.9%)를, 러시아 환자․미국 환자 및 UAE 환자는 내과(각각 26.9%, 26.0% 및 58.1%)를, 일본 환자는 한방(28.1%) 진료과목을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를 많이 유치한 지역으로는 서울이 58.1%(154,816명), 경기도가 15.0%(39,990명), 인천이 6.6%(17,701명) 순이었다. 이같이 외국인환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난해 일자리도 약 3만개 창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환자 방문이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 분야 뿐 아니라 교통, 숙박, 음식, 통역 등 비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유치기관 평가 및 우수 유치기관 지정,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 제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사전 설명 의무 부과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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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WHO 세계금연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흡연 알고 보면 질병! 금연으로 치료하세요'라는 주제로 ‘제 28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차관, 금연사업 관계자,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흡연은 질병'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 금연사업 유공자 포상, 개그콘서트 렛잇비 팀의 금연응원 공연,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대학교, 인구밀집지역, 대형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금연버스도 18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전달됐다. 2015년은 국가금연정책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해다. 10년만에 담뱃값 인상,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금연치료 급여화 등 다양한 가격·비가격 정책이 동시에 추진됐고,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국가차원의 금연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되돌아보고 국가금연지원사업의 앞으로 10년을 전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연관련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도 흡연자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흡연을 개인의 기호행위 정도로 인식하고, 그 자체가 질병임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흡연은 폐암, 후두암 등 중증질환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면서, 그 자체로도 명백히 세계질병분류코드(F17)에 등록된 질병이다. 복지부는 이번 세계금연의 날을 계기로 모든 국민들이 흡연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검증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흡연은 반드시 치료받아야할 질병이지만, 담배의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금연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어렵다”며 “국민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더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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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약품·의료기기, 우즈베키스탄 진출 문 열려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 방한 계기에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과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신속 등재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과제인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및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28일자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우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됐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우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우즈벡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허가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우즈벡에서 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일 뿐 만 아니라, 한국 의약품에 대해 `14.3월 에콰도르 자동승인인정, `15.4월 페루 위생선진국 등록에 이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한 세 번째 사례이자, 특히 에콰도르, 페루와 달리 간소화 대상에 의료기기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의미가 있다. 금번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의 우즈벡 시장 진출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동 협력약정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우즈벡에 건립될 예정인 아동 및 첨단 종합병원 사업의 이행과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기술 이전, 인력 교육 등 협력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정부간 협력을 통한 한국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진출, 보건산업 제품 시장 진출 및 기술 이전 등 보건의료 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과는 지난 2011년 8월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이후에 꾸준하게 정부간 양자 면담 등 G2G 협력, ODA 사업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여 왔고, 그 결과 MOU 체결 이후 4년만에 면허 인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협력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우즈벡은 우수한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는 한국 의료인 및 의약품·의료기기 진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신은진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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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약 보험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 1일 희귀난치질환인 간이식 후 거부반응 치료약 ‘에베로리무스’와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CIDP) 치료약 ‘인체 면역글로불린-G’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CIDP)은 뇌와 척수 등 신경세포의 축삭(axon)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myelin sheath)에 만성적인 염증(자가면역 공격)이 발생하여 수초가 파괴되어 가는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증상과 함께 사지의 근력 약화가 진행되며, 적절히 치료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6월1일 확대되는 건강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다.‘에베로리무스’는 장기이식 거부반응의 예방에 사용되는 약제로 그동안 심장이식에 처방될 경우만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졌으나, 금번 조치로 간이식의 경우에도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간이식 환자 당 연간 약 7백만원의 비용경감(770만원 → 77만원)이 가능하며, 총 1,900 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체 면역글로불린-G’는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에 투여 시 기존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고, 단독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중등도 이상의 신체기능장애(mRS 3점 이상)가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환자 1회 치료 당(5일간) 약 2백만원의 비용경감(230만원 → 23만원)이 가능하며, 총 160 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1일 상기 치료약들의 보험급여가 확대됨으로써, 2015년 상반기에 7개 희귀난치질환에 10개 성분 치료약의 보험적용이 확대되었다. 2월 폐동맥고혈압 및 전신경화증에 치료약 5개 성분의 보험적용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궤양성 대장염,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소아 크론병, 간이식,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등의 치료약에 보험적용이 확대됐다. 이러한 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환자당 연간 2백만원∼4.9억원까지 약값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총 3천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경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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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미용성형 진료비 평균 범위 공개

외국인환자가 적절한 미용성형 진료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술 및 시술별 진료비 범위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공동으로 외국인환자 대상 한국 미용성형 수술(시술)별 진료비 수준을 조사하여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환자들이 우리나라의 진료비 수준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점을 악용하여 진료비를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불법브로커를 양산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진료비 공개는 2월 발표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감수를 거쳐 8가지 신체부위, 45개 세부 수술(시술)별 진료비 범위를 비롯한 시술에 대한 설명, 소요시간, 회복기간을 외국인환자에 안내하고 ‘미용성형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결과다. 그밖에도,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등록 유치업자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불법 브로커 온라인 신고기능을 마련하는 등 유치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도 확충했다. 홈페이지와 진료비 정보 안내는 이번에 오픈된 중국어 버전을 시작으로, 6월중 4개 국어(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성형외과학회 공동 주관으로 기 발간한 ‘미용성형시술 이용자 정보집’의 중국어 번역본을 6월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환자 대상 편의 제공은 정보공개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 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타 질환에 대해서도 외국인환자 대상 진료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외국인 환자 진료비 및 각종 보호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우수 기관 공개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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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종료 D-1, 문형표 장관 해임결론 나오나

공무원연금 개혁인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여부가 이르면 오늘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회동을 갖고 28일 예정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전에 문형표 장관의 해임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5월 국회 마무리를 위해서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거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의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 문제 등에 대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내일 본회의를 위해 오늘 회동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형표 장관은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문제가 논의되던 당시, 허위통계와 사실로 혼란을 일으켰다는 야당의 지적을 받고 있다.

신은진 2015.05.27
정책

복지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대대적 단속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현장점검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발표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방안’ 의 후속조치로서 이뤄졌으며, 5월15일 하루 동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개소에서 실시됐다. 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서 192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추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불법브로커 단속 외에도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이와 함께 해외에 한국의료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5.05.26
정책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진료시 급여’ 등을 의결하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향’,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등도 함께 보고했다. ◇ 만 70세 이상으로 틀니·치과임플란트 확대 건정심은 틀니(완전, 부분)·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 계획을 보고 받고,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연령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 될 예정이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2012년 완전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9,070원(1악당)으로 결정되었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종전 144~150만원정도였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나 줄어들게 되며, 대략 12~14천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하여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 구치부(어금니)에 보험 적용,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어금니)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건정심은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6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말기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완화의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하여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 보조(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했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은 총 56개(933병상)이며, 향후 지역별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호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및 서비스 내용, 신청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http://www.cancer.go.kr), 건강보험 수가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비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개선부(02-2149-4671~2)로 문의하면 된다. ◇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 건정심은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받고 논의했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필수적인 의료에 해당되지만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되어 진단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올해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포함하여 전체 대상에 대해 초음파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및 간암 검진 주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도 건정심에서 보고됐다. 이는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와 배가시간이 빠른 간암의 특이성을 고려한 것으로, 2015년 4월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에 기 보고되었던 사항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진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신의료기술 등재 및 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가온·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요법 등 2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결정하고, MAT1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했다.

신은진 2015.05.21
정책

원격의료 만족도 77%, 신뢰도는 '글쎄…'

원격의료 1차 시범사업 결과 이용환자의 만족도가 77%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만족도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한림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김유섭),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 전신수)이 참여하고 지난해 9월부터 진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보건소 5개소, 일반의원 4개소로 시작됐으며 일반의원 9개소가 12월부터 추가로 참여했다. 참여자는 고혈압·당뇨 재진환자 845명(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사업 9개소 675명, 가톨릭대 주관사어 9개소 170명)이었다. 참여 질환별로는 고혈압 57.3%, 당뇨 42.7%, 성별로는 남성 54.1%, 여성 45.9%, 연령별로는 50대이하 39.7%, 60대 36.5%, 70대이상 23.8%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보건산업진흥원, 한림대, 보건의료연구원이 참여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만족도는 76.9%, 보통이상 92%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환자의 84.3%는 원격모니터링이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높은 방법이라고 평가했고, 복약순응도도총 6점중 4.64점에서 4.88점으로 역시 유의하게 높아졌다. 가톨릭대 시범사업에서는 전체 만족도와 정보 만족도, 향후 이용의사, 타인 권유의사 등을 조사했고, 전반적인 만족도(5점만점)는 4.2±0.8점으로 '대체로 만족'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복지부 측은 "연구관계자들도 전반족 만족도가 77%이고 불만족이 10%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만족도 결과가 상당히 높다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만족도 조사 참여 표본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진흥원 주관 시범사업 참여 환자 중 설문 응답자는 675명 중 시범사업 전후 설문 누락이 있는 80명을 제외한 541명이다. 가톨릭대 주관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 중 설문에 참여한 환자도 총 170명 중 107명이다. 복지부는 "만족도 조사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부분은 제외했으며, 시범사업 한 주기(한달)를 수행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도탈락자가 만족도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만족도는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중도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하반기중에 별도의 분석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번 설문 항목에는 중도 탈락 및 포기 사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범사업은 참여 환자들은 가정이나 보건진료소에서 일주일에 2회 이상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해 스마트폰 등으로 측정치를 의료기관으로 전송하고 의사는 컴퓨터에 전송된 환자의 혈압,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일주일에 1회 이상 문자나 전화로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뇨와 고혈압이 주요 대상질환이긴 했으나 모니터링 수준에서만 이뤄진 시범사업이기에, 의료취약지 문제 개선이라는 원격의료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시범사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 복지부 손일룡 원격의료추진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원격 모니터링이 주요 결과물인 것은 맞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도 모니터링 수준이 아닌 88건의 원격의료가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에서 진행됐다"며 "다만 88건만으로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2단계 시범사업에서 추가 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중간 분석은 3개월의 서비스 기간에 바탕을 두고 원격의료 체감 만족도, 편익 등에 대한 조사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 확대를 통해 충분한 서비스 기간과 환자의 건강정보 지표 변화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금년 하반기에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5.05.21
정책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철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사업계획서 승인에 대한 철회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측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는 법인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제주도에 알려왔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기 제출(‘15.4.2)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의 승인요청을 철회했다. 복지부는 사업자(외국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법적 지위(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요건이 불충분해 제주도에 알렸고, 제주도에서 이런 의견을 사업자측에 통보했으며, 사업자가 기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자진철회하고 개설법인을 변경할 계획으로 알려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제주도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다시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이 제출되면 투자자 적격성 및 외국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중순 제주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와 부속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투자자 지위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및 내부 실무검토를 진행해왔다

신은진 2015.05.20
정책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해도 추가혜택은 없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재평가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인증연장에 따른 별도의 혜택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1차 인증기업의 재평가를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인증이 연장되더라도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에 주어지는 혜택 이외의 추가혜택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여러차례 제기됐었고, 인증재평가 논의과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 재고가 이뤄질 것이라 알려진 바 있다. 때문에 인증연장과 더불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른 혜택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주어진 혜택은 충분하다 보고있다. 인증 연장 기업에 대해 새로운 추가 혜택보다는 (기존정책을)보완해 나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자료 취합 후 예정된 심사와 평가위 등을 거쳐 6월말에는 혁신형제약 연장기업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각 일정이 다소 늦게 진행될 수는 있으나 최종발표가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것이라는 설명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1차 인증기업의 효력은 6월 종료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재평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41개 혁신형 제약가업 1차 인증기업에 22일까지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혁신형제약 기업 인증연장을 위한 평가는 기존 혁신형제약 기업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실적부분이 함께 평가된다.

신은진 2015.05.19
정책

한국인 만성질환 열쇠될 '한국인칩' 제작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칩인 '한국인칩'을 제작 및 생산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인칩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유전적 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번에 제작된 한국인칩에 담긴 유전변이 정보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인유전체분석사업' 등을 통해 발굴한 한국인 특이적 유전체 정보 및 만성질환 관련 유전변이 정보 등이 반영되어 제작됐다. 기존 상용칩은 다인종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한국인 질환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 약 60-70%의 정보만이 활용 가능하나, 한국인칩은 유전변이 정보의 95% 이상을 활용할 수 있고, 기존 상용칩에 비해 최소 3-4배 이상의 경제적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칩을 이용하여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에서 생산되어 추적 조사된 한국인 인구집단 시료 10만 명분의 유전체 정보를 우선 생산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생산된 대규모 유전체 정보는 제2형 당뇨, 고혈압 등과 연관된 새로운 유전요인을 찾아내는데 활용되며, 특히, 한국인 호발성 만성질환에 대한 유전요인, 바이오마커 발굴 등 질병예측 및 예방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 유전체 정보는 '한국인칩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질병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한국인칩 제작 및 정확도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치매, 고지혈증, 호흡기질환같은 만성질환 유전체 연구에 있어서 한국인칩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유전체사업 성과발표’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인칩 개발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에 연간 20~30억씩 지원하고 있다.

신은진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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