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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메르스 강제폐쇄건물 영세상인 피해구제 필요"메르스로 인해 강제폐쇄된 건물의 영세상인 피해구제 촉구가 이뤄졌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메르스로 인한 강제폐쇄건물 영세상인 피해를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메르스 당시 국가 전체 비상상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당시 메르스 피해 병원 중 단독 병원 건물이 아닌 경우 건물 전체를 강제 폐쇄하는 조치도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은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서 집중관리병원이나 치료 및 진료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이 실시되고 있다. 김제식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은 의료기관 경영자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더 큰 피해를 입은 건물입주 영업점에 대한 보상이 없는 실정이다"며 "복지부로부터 받은 '메르스 손실보상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진행과 계획만 있을 뿐 건물폐쇄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본 영세 상인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건물의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물입주 영세상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엽 "영세상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위에서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신은진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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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장정은 의원 "9억 투입 감염병 연구, 무용지물"보건복지부가 감염병 관련 연구를 시행했음에도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2014년 감염병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가 이루졌음에도 정책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감염과 관련해 복지부 정책연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5건에 9억7천만원을 투입했다.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시범교육 운영'에서는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환자를 격리하고 진료할 국가격리병상 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격리병상 관계자의 역량 강화로 교육자료 제작 및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지정격리병상 관계자 감염예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활용, 국가지정격리병상 보유 의료기관 병동장 간 네트워크 지속 운영을 활용계획으로 하고 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에서도 신종감염병 국내 발생 대비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운영 방안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대응체계 비상대응계획 미 인력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장정은 의원은 "이렇게 감염에 대한 연구를 하고, 활용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했음에도 전혀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정책연구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신은진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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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위 국감 문형표 장관 증인 출석 여부 '파행 조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증인으로 예정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출석여부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렷다. 야당 의원들은 메르스 관련 국감에 주요 증인임을 강조하며 증인 출석 거부 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중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출석 요구서에 본인수령을 하지 않고 의도적인 거부라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이목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문형표 전 장관의 출석 거부 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메르스 국감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은 개인의 사정이 있을수 있는데 법적 절차는 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춘진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 증인 출석을 거부할 시, 상임위의 권위를 손상시켰다"며 "거부 시 상응하는 법적제제와 처벌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국감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여야 의원들이 협조한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최재경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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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작년 한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34억 8천만원금연구역 지도단속 현장지원 및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건수/천원) 작년 한 해 금연구역 지도 단속으로 적발된 과태료가 총 34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한 해 총 42만 5,294개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36,124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금액은 34억 8,0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적발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로 2014년 한 해 전체 적발 건수의 77%에 달하는 27,705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금액은 무려 26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직장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에서 총 5,777건이 적발되어 5억 7,086만원의 과태료 금액이 집계됐으며, 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에서는 총 967건, 9,565만원의 과태료 금액이 집계됐다. 온라인 판매와 광고를 통한 위법사례도 모니터링 결과 상당수 적발됐다.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웹사이트, 블로그,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담배를 불법 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등을 판매한 사례가 총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상에서의 담배 광고 위법사례는 총 254건으로 집계됐는데, 니코틴 액상을 판매하다 적발 된 건이 1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롤링 타바코용 연초잎이 3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간접흡연이 직접흡연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조례안이 통과됐다”면서 “헌법재판소 또한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결정한 예가 있고, 흡연자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금연 에티켓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상반기 적발 금연구역 과태료 건수는 17,088건이며 과태료 금액은 15억 9,49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신은진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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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잠복결핵검사 시약 확보 나아가 백신주권 확보해야"잠복결핵검사 시약 확보 확보에서 나아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차원의 백신 확보 및 백신주권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세 미만 소아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인지 판정하는 유일한 검사가 투베르쿨린 결핵 피부반응검사인데 여기 사용되는 시약이 PPD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시약을 덴마크 SSI회사에서만 단독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이 회사 내부사정으로 PPD 공급에 차질 및 지연이 발생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는 이 시약을 10월초 40만명 분량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덴마크에서 선적조차도 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8월말에 결핵 BCG 피내용 백신 수입지연이 초래됐는데 이 회사 또한 덴마크의 SSI사다. 이 당시에도 당초 3월에 들어와야 하는데 제조사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후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즉, 올해 초부터 SSI사의 내부사정으로 수급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예견해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장정은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대응에 대해 불안해하고 이는 결국 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 제조사 사정으로 수급이 지연되고 있으면 다른 제품을 수입해서라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며 "그게 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것이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중장기적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해 하루 빨리 백신주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은진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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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바이오시밀러 약가, 개선 필요성 검토"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기준 조정 가능성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바이오시밀러 저가 약가정책으로 인해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개선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 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기준이 오리지널 대비 70%에 불과해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개발목표제품(최고가)의 90~110% 약가를 받는 개량신약에 비해 과도하게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기준가격을 인상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는 합성의약품이 오리지널 가격대비 53.55%인데 반해 70%로 우대산정하고 있으며, 함량 산식도 1.75배로 합성의약품의 1.5배보다 높게 산정하고 있다"며 "개량신약은 오리지널과 비교동등성만 입증된 바이오시밀러와 달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간 관련 업계와 생물의약품 약가 기준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향후 약가 산정기준 상향 조정의 타당성, 바이오시밀러 약가조정 시 발생하는 오리지널 가격 인상 효과, 가격지원 정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바이오․제약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생물의약품의 약가기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신은진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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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리병원 ‘제주국제녹지병원’ 허용 임박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로부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로 소개되며 취임한 정진엽 복지부장관의 첫 성과가 영리병원 1호 유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외국인 의사 비중을 대폭 완화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외국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까지 없앤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근거는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됐다.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애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비롯되었고, 외국인이 투자·설립하고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의 명칭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서 ‘외국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또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 개인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 확대됐다. 결국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란 입법취지는 없어지고, 국내자본 투입과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형태의 병원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반대여론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하위법령으로 우회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법에 담지 못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위임규정’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4월 20일 공포했다. 법률 제정이 여의치 않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후 동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0월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고, △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이 맡고, △ 해당 의사결정기구의 1/2이상을 외국 의사로 하며, △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을 10%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담았다. 이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내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이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여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소극적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1월 20일 △ 외국의료기관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는 규정 삭제, △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 의사로 하는 규정 삭제, △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을 10%로 하는 규정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시민단체 등 각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결국 올해 3월 24일부로 시행했다. 김성주 의원은 “진료도 대부분 국내의사가 하고, 의사결정도 국내의사가 하는데 무슨 외국의료기관인가, 국내의료진이 국내환자를 진료하는 국내영리병원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며, “결국 외국자본의 애로사항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애초 외국인규정 도입 취지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다”며 비판했다. 또한 “규칙 제정 2년만에 복지부 스스로 만든 ‘외국의료기관’의 최소한의 근거까지 없앤 이유는 규제를 풀어서라도 어찌됐든 1호 영리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싼얼병원 사태로 여론의 호된 질타를 당한 박근혜정부는 가시적 성과가 절박한 나머지 영리병원 자본투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복지부가 사업계획서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주체는 의료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재벌기업으로서, 미용·성형 등을 통한 막대한 돈벌이사업을 대한민국에서 펼치려 하고 있다. ‘영리병원 1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1호 병원’ 설치는 이제 정진엽 장관의 승인 결재에 달린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정진엽장관은 취임 후 첫 성과를 영리병원 허용에서 찾아서는 안된다. 영리병원이 탄생하면 비싼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생겨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외국영리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을 지탱하는 의료법상 비영리병원규제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을 초래하고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기는 외국영리병원의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쓰지 않고 거꾸로 의료영리화를 부추겨 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아프지 않도록 예방의료에 투자하고 아프더라도 의료비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국민건강관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은진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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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뱃갑 경고그림 2016년 12월 시행 추진수년간 지연됐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내년 말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2016년 12월 23일 시행)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하고,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고딕체), 색상(보색),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색상 및 두께(검정색, 2mm)에 대해 규정했다.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질병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그림·문구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경고그림의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에 적용되며, 이 중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경고그림 시행일은 2016년 12월 23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또한 동일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 주제 및 내용을 검토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는 10월 말 구성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40일 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은진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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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기환자 등 경증질환 대형병원 이용 여전하다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감기 등 경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문제를 다시한번 지적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병 환자의 외래진료시 환자의 약국 약제비(약값+조제료) 본인일부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종합병원은 40%로,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상향조정하는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실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들은 자기들 병원을 이용해도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예전처럼 30%만 적용되도록 편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결과, 2012년~2013년 대형병원에서 경증외래환자가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도록 해주다가 적발된 건수가 무려 16만7,52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도 8억3,923만원으로 나타났으나,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 됐다. 이렇게 다수의 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는 예전처럼 약국에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어 정부의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적발된 대형병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경남 김해시에 있는 00종합병원은 지난 2년간 16,463건(5,719만원)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되었고,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충남 천안에 있는 00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년간 3,271건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3천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또한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되었다. 특히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분당서울대병원의 이러한 부당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2013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은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012년 41건(699천원)이었으나 2013년 213건(5,235천원)으로 약 5배 증가하였지만,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형병원들이 마음대로 경증외래환자들의 원외처방전에 경증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해줘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8억원이 넘는 적발금액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료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실행기관인 의료기관에서 비협조적이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경증외래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계획했을 때, 당연히 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음을 예상했어야 했다. 이렇게 ‘시작부터 하고 문제 생기면 고치자’는 식으로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된다” 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우선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최재경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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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연치료제 급여화 결국 '나중에'결국 금연치료제 급여화가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금연치료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해 금연치료제 전면급여화를 추후 실적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2주 기본프로그램 외 8주 단축 프로그램을 11월부터 도입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연치료 지원 사업은 지난 2월 25일부터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참여자는 약가부담 완화,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불편 해소와 상담수가 현실화 등을 지적받아 왔다. 이에 복지부는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이 결과,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재 192,960원에서 8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되게 되고,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10만원)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을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약가 상한액 설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한다. 의료기관의 참여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선조치가 이루어진다. 그간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 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현실화(평균 55% 상향 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율 인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아울러,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지원하여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하였으나, 급여화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20%) 보다 오히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하여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신은진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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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제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개최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손실보상 규모를 산출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손실보상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위원장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며, 의료·법률 전문가,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이해관계자, 정부, 심평원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은진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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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금연치료제 급여화 방향 논의 마쳐금연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좌담회와 건보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논의 등을 거쳐 2016년도 금연치료 정책 전반에 관한 방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금연치료제 급여화가 지연되면서 각 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늦어도 10월 초중순에 금연치료제 급여화 시점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좌담회 당시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논의가 다소 지연됐으나 9월 말 진행된 회의에서 예상보다 빠른 결론이 나와 내년도 금연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초에 발표될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금연치료제 급여화 방향이 제시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치료제 급여화는 단계적 확대적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있다.신은진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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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뇨병 환자 채혈침·인슐린 주사기 등 지원 확대당뇨병 환자의 소모품에 대한 지원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항목 등을 의결하고, △당뇨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방안 등도 함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뇨병 환자 소모품 급여적용 확대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품목을 확대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은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 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 36만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지원 소모품도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을 추가 지원한다.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약 319억원에서 381억원의 재정 규모로 약 3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확대 금번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방안이 보고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질병코드가 없거나 진단이 불분명하여 특례에서 제외되었던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정심에 보고했다. 기존 희귀질환은 진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질환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유병률이 극히 희박한 극희귀질환자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자는 특례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해 '극희귀질환자 특례 코드'를 신설, 극희귀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특정 요양기관을 통해서 산정특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는 '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환자별로 임상 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부합할 경우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간 최대 약 1~1.8만명의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고시 개정 및 특정 요양기관 선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 올해 12월부터는 선천성 심장질환 12종이 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어 약 6,800명에 대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번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연간 25.7억~33.7억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며, 그동안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희귀질환 특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또한 금번 건정심에서는 제도 효과성이 여러번 지적되어온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약국은 약사당 조제건수) 75건 초과 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시 조치로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그간 차등수가에 대해서는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는 점,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는 점,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되, 공휴일 진찰·조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개선했다. 동 의결에 따라, 차등수가제 폐지 및 개선은 근거규정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사항이므로 그 폐지 및 개편에 따른 환자 진료비 부담 변동은 없다. 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방안 건정심은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과 전문병원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산정했으며, 사회적 필요 서비스 분야는 가산 지원하게 된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입원일당 1,820원, 29억원 규모로,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택진료 실시 병원급 의료기관(49개소)을 대상으로 신설된다. 전문병원 관리료는 차등지원 형태로 7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전문병원을 통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마련됐으며, 비급여 등 지정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 신설될 예정이다. 향후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등급을 강화하여 ‘전문병원 관리료’ 차등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신의료기술 등재·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 암환자 교육상담료, 바이오리엑턴스 심기능 측정,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HLA 항체 동정검사 등 3항목에 대해 급여가 결정됐다.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암환자의 질병 및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치료 순응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어, 이미 다수의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앞으로 급여가 적용되게 되면 환자 부담은 최고 9만원대에서 천원대로 낮아지게 되며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 등 치료 방법별로 맞춤형 교육·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은 손쉽게 심박출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금번 보장 강화로 연간 3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0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풍선카테터 부비동 수술, 테이코플라닌 약물 정량검사 등 2항목에 대해 급여키로 결정했다. 이는 10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위험분담제 ‘피레스파정’ 급여적용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인 ‘피레스파정’에 대한 보험급여도 이 날 결정되어, 10월 3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신은진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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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메르스 이달 29일 공식 종식 예정국내 마지막 메르스 판정을 받은 환자가 최종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이달 중 메르스 최종 공식 선언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그동안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환자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환자가 바이러스 검사결과, 10월 1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로써 5월 20일 1번째 확진환자로부터 발생한 환자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80번째 확진환자로 9월 30일과 10월 1일 서울대병원 및 질병관리본부의 1, 2차 바이러스 확인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지난 6월 7일 확진된 이후 116일간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었으며, 해당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은 “환자가 가진 면역이상 기저질환은 바이러스 감염을 제거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여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나오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WHO의 종식 기준에 따르면, 금일부터 28일(잠복기 14일의 2배)이 경과되는 10월29일 24시가 완전 종식 시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치료를 위해 그간 헌신해 온 의료기관 종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메르스는 완치되었지만 아직 병원 치료중인 5명의 환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신은진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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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본, 잠복결핵감염검사 시약 40만명 분량 확보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최근 민간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PPD 시약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10월 초에 40만명 분량을 수입해 수급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0월 중순경에 20만명 분량을 추가 수입해, 10월 중 총 60만명분이 수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에 제조사인 덴마크 SSI사에 직접 방문하여 긴급공급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초 민간과 공공에 15만명분이 공급됐으며, 민간에서 PPD시약이 부족하게 된 것은 보건소에서 결핵 역학조사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량 증가로 PPD시약의 수요가 증가하게 됐고, 제조사 사정으로 인해 공급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5세 이상의 경우는 PPD 시약의 대체제로 혈액검사(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시행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한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경우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위해 PPD 시약이 아닌 혈액검사(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신은진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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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각계 의견 반영 감염병 대책 마련메르스를 발단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한 각계 전문가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서 제시한 의료관련감염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학회·기관, 의료단체, 언론, 보건복지부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대한의학회 이윤성회장이 맡아 감염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작업을 진두지휘한다. 협의체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서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인 논의와 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관련감염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실, 간병·병문안 및 의료전달체계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위해, 환자, 시민사회, 의료계, 정부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체계적인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검토·개선·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체 내에 세부 분야별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을 운영해 다수의 과제별로 현장 실태파악,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안)을 마련한다. 각 작업반에서 마련한 세부 실행계획(안)은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폭넓게 검토, 실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과제를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진시기를긴급-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병문안문화 개선,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등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시간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과제는 방향 설정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과제 구성 및 추가 논의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금년 말까지 1단계로 운영하고 2016년 이후에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2016년에 정기적으로 협의체에서 마련한 과제의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은 동 협의체가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1차 협의체 회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참석한 가운데 1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진엽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최우선가치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이용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며,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미래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환자, 소비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신은진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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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각계 의견 반영 감염병 대책 마련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 구성…첫 회의 개최
- 신은진 기자
- 입력 2015.10.01 수정
메르스를 발단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한 각계 전문가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서 제시한 의료관련감염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학회·기관, 의료단체, 언론, 보건복지부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대한의학회 이윤성회장이 맡아 감염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작업을 진두지휘한다.
협의체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서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인 논의와 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관련감염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실, 간병·병문안 및 의료전달체계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위해, 환자, 시민사회, 의료계, 정부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체계적인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검토·개선·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체 내에 세부 분야별로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을 운영해 다수의 과제별로 현장 실태파악,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안)을 마련한다.
각 작업반에서 마련한 세부 실행계획(안)은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폭넓게 검토, 실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과제를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진시기를긴급-단기-중장기로 구분하고, 병문안문화 개선,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등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시간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과제는 방향 설정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과제 구성 및 추가 논의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금년 말까지 1단계로 운영하고 2016년 이후에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2016년에 정기적으로 협의체에서 마련한 과제의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은 동 협의체가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1차 협의체 회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참석한 가운데 1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진엽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최우선가치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이용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며,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미래비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환자, 소비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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