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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보건의약단체와 조찬 회동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의약 6개 단체장이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그간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미루어졌던 만남을 19일 오전에 갖는다.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장관으로서, 직역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보건의약단체 관계자들은 “19일 조찬 모임은 정진엽 장관 취임 이후 상견례의 자리로 마련된다”며 “보건의료분야에서 더욱 더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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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美계기, 보건의료 분야 MOU 4건 체결

국내 보건의료들이 기업이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訪美) 계기에 21개의 의료기관,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기업 및 2개 공공기관 등이 보건의료 분야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총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사절단(기업·단체·기관) 총 164개소 중 보건의료 분야 기업·단체 등은 23개소가 동행하였는데 이는 지난 중국(상해) 순방에 이어 보건의료 분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미국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중 제약·바이오 분야 대표로 참석한 업체들은 종근당, 녹십자홀딩스, 한미약품, 코오롱 생명과학, 메디포스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전체 의학연구소, 바이로메드, 메타포뮬러, 보령제약, 제이알, 이니스트에스티 등 11곳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분야 경제사절단 지원, 한·미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한 대표단(수석대표 장옥주 차관)을 파견, 14일 워싱턴에서 1:1 기업 상담회를 비롯하여 한-미 기업·협회간 양해각서 체결, 바이오·제약 네트워킹 세미나,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등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상세내용을 보면 14일 오전(미국시간 기준)에 개최된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한국측 3개 기관과 미국측 4개 기관이 참여해 총 4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제약·바이오 분야는 INIST ST社가 LSK Bio Pharma社에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는 항암제의 비임상·임상시험용 시료 공급과 대량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및 원료의약품 생산·공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의료기기 분야는 PCL社-Orasure社간 체외진단기기 사업협력 및 공동개발 양해각서 1건을,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Greater Richmond社(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 출자회사) 및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UPMC)간에 미국 의료기기 시장진출 협력과 의료기기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각각 2건이 체결됐다. 이어, 정부조달, IT정보보안, 바이오․제약, 제조업혁신·연구개발(R&D) 등 4개 분야에 대한 첨단산업별 네트워킹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이 중 제약·바이오 세션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제약·바이오 세션에는 한·미 보건의료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하여 5개 한국 기업 개발 제품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IR)와 2개 미국 기관의 보건의료 분야 R&D 기술사업화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양측 기업을 알리고 한․미 바이오·제약 산업관계자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오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과 미국의 경제사절단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에서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한·미 보건의료산업 협력방안’을 발표하여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강점과 잠재력, 정부의 육성정책 및 한·미 보건의료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또한, 15일 오후(미국시간 기준)에는 재미 한인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분야 경제사절단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재미 한인 보건의료인 네트워킹의 날’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에서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국 보건의료산업 세계화 전략’을 통해 '2020 Medical Korea Vision과 보건의료산업 미래화·세계화 전략'을, NIH 한인과학자협회장은 ‘재미 한인 보건의료인 활동 소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이 행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경제사절단과 재미 한인 보건의료인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은 “미국은 보건의료 분야의 세계 최고·최대 시장으로 금번 보건의료분야 23개 경제사절단 참여와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은 앞으로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우리나라도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양국이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신은진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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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R&D, 정부지원과 약가보장 환경 중요"

2020 제약 강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신약 개발을 통한 다국적제약의 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여전히 약가보장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보건환경포럼(대표의원 안홍준, 연구책임의원 유재중)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2020 제약강국 도약의 성장엔진 점검-제약산업 육성 정책, 미래를 향한 대화'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 두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전무(사진)는 "약가규제 등 건강보험 환경의 열악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 글로벌신약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약개발은 전주기에 걸쳐 다학제적인 연구개잘이 진행되며 외부기술과 기술 보유기관들과의 실시간 상생협력을 자유롭게 구사할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이 신약 개발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의 임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거쳐 글로벌 마케팅에 성공하는 신약개발보다 기술수출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여 전무는 "국내 제약기업이 직접 투자하고 투자를 받는 신약 개발에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며 신약의 약가보장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소 등이 보유한 초기 물질에 대한 최적화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2조원에 불과한 R&D 지원도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등 주관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BT분야 신약개발 종합콘트롤타워를 설립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부처간 역량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 예산과 지원을 우선순위로 합리적으로 배분할수 있는 신약개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생존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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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재발 환자에 복지부 '비상'

마지막 메르스 환자로 퇴원했던 80번째 환자가 양성반응으로 재입원하면서 복지부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 메르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2일 메르스 마지막 환자로 이달 1일 음성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을 퇴원한 80번째 환자가 발열증상 등으로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하여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이며,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잠복중이던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해당 환자의 감염력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1일 환자 퇴원 이후 환자 가족과 의료진 등 61명이 접족한 상황이기에 문제가 커지고 있다.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또한 이로 인해 29일로 예정되있던 메르스 공식 종식일도 미지수에 빠졌다. 복지부는 "80번째 환자의 퇴원은 국제 기준에 따라 24시간 간격 2회 음성 확인이라는 기준을 따랐으며, 환자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엄격히 관리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신은진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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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마지막 환자, 양성반응으로 재입원

보건복지부 메르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마지막 환자로 이달 1일 음성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을 퇴원한 80번째 환자가 11일 발열증상 등으로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하여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이며, 12일 서울대병원 및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11일 05:30경 발열 및 구토 등의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12:15경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입원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전후해 해당 환자와 접촉한 환자 가족, 의료진 및 이송 요원 등 61명을 현재 자가격리 조치했고, 추가 접촉자 여부는 역학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본 환자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12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메르스 유전자 음성으로 확인되었던 환자가 다시 양성으로 전환된 이유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퇴원전 2개월간의 상태와 유사하게 환자 체내에 잠복해있던 극소량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생각되며, 감염력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현재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에 입원하고 있으며, 만약을 대비하여 접촉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은 철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은진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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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증인 불출석 파행 등 '혹시나가 역시나'

지난 8일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 국감의 한줄 평가는 '혹시나가 역시나'이다. 9월 10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한달여간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는 재탕, 삼탕 우려먹기 반복과 총선을 의식한 부실 국감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5년 국정감사는 정책이 실종되고 민생을 외면한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이라 평가하며 보건복지위원회를 '최악 상임위'로 선정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전체 사회를 뒤흔든 '메르스'는 증인 불출석으로 9월 21일 별도의 국감일을 정해놓고도 정작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하고 파행을 맞았고, 8일 열린 종합국감에서도 지리한 대립으로 국감이 중지돼 2시간 가량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증인 불출석 여야 대립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증인 출석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메르스 관련 국감에 주요 증인인 문형표 전장관이 출석 거부 시 법적 책임이나 '동행명령서'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측은 출석요구서의 전달과 동행명령서의 실효성 여부를 지적하며 이를 반대해 결국,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문형표 전복지부장관의 동행명령서 발부 안건은 부결됐다. 국감을 중지하고 문형표 장관의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시간만 허비한 셈이다. 대체조제는 여전히 '고양이 목에 방울' 이번 국감기간 동안에도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는 최동익 의원, 남인순 의원, 박윤옥 의원등 여러의원들이 지적했지만,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복지부는 "직역간의 합의"라는 답으로 회피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국감 기간동안 질의됐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필요하지만 의약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과도한 의사들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고양이 방울을 걸기위해 직역간의 합의에 나서고자 하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각의 평가이다. 특히,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등 정책 수립과 수행을 맡은 주요 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사 직능의 공분을 사게되는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국감 지적 의원들도 반복되는 지적에만 그치고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밖에도 메르스와 가짜 백수오 파동,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사안들이 지적됐지만, 이번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은 '붕어빵 국감' '낙제 국감'이란 씁쓸한 평가를 받았다.

최재경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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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대체조제, 공감대 형성 후 추진해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은 직역간 공감대 형성 후 진행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박윤옥 의원은 "대체조제는 동일성분, 동일제형에 대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대체조제 이후 의사에게 사후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사후보고가 이뤄지는 때는 이미 환자가 약을 가지고 나가는 상황이기에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제도는 직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보는데 정 장관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의 기본원칙은 의사처방을 변경하는 경우 의사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며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얻어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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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메르스 피해 보상 지속적으로 진행"

메르스 공식 종식선언이 이달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종식 이후에도 메르스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복지부 국감에서 메르스 종식 선언 이후에도 인과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메르스 종식 선언을 앞두고 있고, 복지부는 피해자들에게 생계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생계비 지원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지원대상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복지부는 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메르스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으나 누락된 사람들이 있어 이들을 발굴하는 작업은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인원파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과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신은진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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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장관 '동행명령서' 표결… 1표차로 부결

국회 증인출석 불참으로 문형표 전복지부 장관에 대한'동행명령서' 발부가 복지위 표결에 이어졌으나, 1표차로 부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국감 시작부터 문형표 전장관의 증인 불출석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이에 야당측은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즉각적인 고발조치에 대한 동의 등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출석요구서의 전달과 동행명령서의 실효성 여부를 지적하며 야당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오후 3시 국감을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문 장관의 국회 증인출석 '동행명령서' 발부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후 3시 49분부터 복지위는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2시간 가량 여야 간사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했지만,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문형표 전복지부장관의 동행명령서 발부 안건은 부결됐다.

최재경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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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소독제 있어도 지침 안내 안했다"

메르스 원인바이러스에 특정한 식약처 허가 소독제가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사용 지침을 전혀 내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당국이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바이러스에 특정한 식약처 허가 소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독제 성분에 대한 구체적 안내를 하지 않았으며, 메르스 바이러스에 특화됐다고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소독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당국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지침을 내려, 메르스 확산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소독지침 마련과 소독시행에 있어 혼란과 오류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메르스에 대한 소독'은 메르스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이기에 메르스에 특정한 소독제 및 이를 이용한 소독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르스사태 당시 의료기관 등에서 행하도록 한 소독지침이 제대로 마련됐어야 함에도 5번에 걸친 메르스 관련 지침은 물론 메르스 감염병 관리 실무대응지침(국립중앙의료원 마련) 등에서 제대로 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분명한 지침으로 일관되어 일선 의료기관에 혼란을 초래하고, 최적의 상태로 대처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실제 문정림 의원이 파악한 식약처 허가 소독제는 약사법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허가된 소독제 총 47품목 중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특정한 소독제는 6품목, 성분으로는 4종에 해당한다. 또한 염화벤제토늄콘센트레이트/이소프로필알콜, 클로록실레놀 등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특정해 효능, 효과가 입증되어 식약처에서 허가된 4가지 성분 및 6개 제품에 대한 안내는 메르스 사태 이전은 물론이고 사태 당시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복지부 관련 부서에서는 식약처 등에서 인증을 득한 제품 혹은 성분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정림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메르스사태 때 각종 지침을 통해 의료기관 등에서의 소독 안내나 병원폐쇄가 되었던 집중관리병원의 담당 부처였던 질병관리본부의 각종 지침마저도 식약처가 허가한 메르스에 특정해 효능, 효과가 입증된 성분 및 제품에 대한 안내가 전혀 된 바가 없었다. 더욱 문제인것은 국립의료원이 중앙 메르스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메르스 감염병관리가관 실무 대응 지침 의료기관용 안내지침'이라고 만든 메뉴얼에도 '락스'로 소독하라고만 기술되어 있는 등, 의료기관에서 써야하는 소독제를 1%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상표명 '락스'로 명시해 놨다는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식약처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허가된 소독제를 의약외품 기준으로 갖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소독제의 종류와 성분명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바이러스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소독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안내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가 재발한다고 할 때 어떠한 구체적 지침을 갖고 대응할 것인지 아직도 준비가 안되어 있다"라며 "복지부, 식약처, 질본은 소통과 명확한 근거에 의한 지침 제시,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신은진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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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대혈은행, 소비자불평등 계약 강요"

가족제대혈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불평등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가족제대혈은행 관리부실로 인해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가족제대혈은행 상품은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것과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여 불평등한 계약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가족제대혈은행들은 사용이 어려운 소량의 제대혈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가능 여부가 판정되지 않은 제대혈을 가족제대혈은행 측의 결정에 따라 유상으로 보관하고 있다. 또한 가족제대혈 보관의 경우 계약해지가 거의 불가능하며, 제대혈을 채취하지도 않았어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아이가 사망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가족제대혈은행들은 가입 상품과 관계없이 정률 위약금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법 등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식 입장도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목희 의원은 "제대혈은행은 매 2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허가를 연장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가족제대혈은행들은 하나같이 최근 재심사를 통과한 상태이다. 현행법을 위반한 계약 내용이 있으며, 소비자 보호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불평등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지적되지 않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가족제대혈과 같이 수백만원짜리 상품이 법까지 어겨가면서,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판매되는 경우는 없다. 표준 계약서, 표준 약관도 없다. 그런데 가족제대혈은행은 하나같이 정부가 허가를 받았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당연히 나라에서 알아서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내용도 챙겨줬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든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가족제대혈은행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족제대혈은행보다 기증제대혈은행 중심의 제대혈 보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고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신은진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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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보건복지위 '최악 상임위'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악 상임위'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2015년 국정감사는 정책이 실종되고 민생을 외면한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이라 평가하며 보건복지위원회를 '최악 상임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으나, 이번 국감은 의원들의 실적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메르스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정쟁을 거듭하다 감사가 완전히 무산된 보건복지위원회를 19대 국회 국정감사의 ‘최악 상임위’로 선정했다. 막말과 고성, 파행을 거듭한 안전행정위원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채택 이후 자료준비 부족, 핵심 벗어난 질의, 정책대안 부실 등 ‘맹탕 국감’을 드러낸 정무위원회 등도 최악 상임위로 함께 선정됐다. 불성실 피감기관장으로는 ‘모르쇠’로 일관해 국감진행을 방해한 정진엽 장관을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화제성을 의식한 무리한 보여주기식 구태를 보였다며 '구태 의원'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을 선정했다. 성희롱 발언 의혹이 있다며 바지를 내려보라고 했다는 이유다. 경실련은 "19대 국회의 국정감사는 매번 여야간 정쟁, 의원들의 준비부족,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파행운영과 ‘부실·맹탕 국감’을 되풀이했다"며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한 국감은 정쟁과 호통, 보여주기식 구태 등 정책실종·민생외면이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신은진 2015.10.08
정책

"생존율 가장 낮은 난소암, 보장성 강화 시급"

난소암 환자의 생존율은 여성암 중 가장 낮음에도 국내 신약 항암제 허가 수는 2개에 불과하며 건강보험급여에 등재돼 있는것은 1개뿐이라며 난소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소암 발생자의 상대생존율은 61.9%로 3대 여성암 중 유방암 91.3%, 자궁경부암 80.3%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데 반해, 건강보험급여 등재 항암제 수나 보험등재 소요기간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표는 여성암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 문 의원실이 난소암 환자 수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대 여성암 중 유방암에 이어 난소암이 환자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2010년에는 윧방암 9만6,590명, 남소암 7만8,526명, 자궁경부암 2만8,202명이었으며, 2014년에도 유방암 12만9,653명, 난소암 8만9,742명, 자궁경부암2만9,990명으로 5년 연속 유방암에 이은 2위의 환자수를 갖고 있어,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고 백신등으로 예방 가능한 자궁경부암보다 많은 환자를 가지고 있다. 외래에서의 평균 진료비는 유방암 15만5천원, 자궁경부암 41만2천원과 비교해 난소암이 44만7천원으로 난소암의 경우 가장 높았다. 또한 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대 여성암 중 유방암은 25만9천원, 자궁경부암은 19만1천원, 난소암은 13만4천원으로 난소암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신약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항암제 수는 유방암 8개와 비교해, 자궁경부암 1개와 함께 난소암이 2개로 낮다. 난소암에 대해 신약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항암제 2개 중에서도 1개만이 건강보험 급여사항으로 등재됐다. 등재된 품목도 보험에 등재되기까지 2년5개월이 소요됐는데, 이는 난소암의 보장성이 여성암 중에서도 가장 낮았던 것을 반영한 것이라는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정림 의원은 "2012년 기준 여성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54%로 남성의 60%와 비교해 낮은데다가 3개 여성암은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으로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암의 보장성이 강화되어가고 있지만, 난소암의 경우 말기에야 진단되고 재발이 반복되며 보험급여 등재 지연으로 조기 치료 기회가 소실되는 측면이 있고, 항암제 내성 등으로 인해 생존율이 여성암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여성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에 대한 신약 국내 허가 및 보험급여 확대와 등재기간까지의 단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망률이 높고 보험등재 항암제가 1개에 불과한 난소암에 대해서는 새로이 개발되는 신약을 통한 치료 기회를 많이 열어 난소암 환자의 사망률 감소와 치료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5.10.08
정책

문형표 전장관 '동행명령장' 발부, 여야 합의 '불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문형표 전복지부장관에게 '동행명령서' 발부는 불발에 그쳤다. 8일 열린 국감에서는 오전부터 증인으로 불참석한 문 전장관에 대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청에 여야 합의과정을 거쳤으나, 오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않은 박용성 전 중앙대학교 이사장에게만 동행명령서를 발부키로 결정했다. 문형표 전장관은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고발조치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문형표 전장관은 본인 수령여부가 불분명해 동행명령서 발부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여당측의 주장이다. 동행명령서를 발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 이에 야당측 의원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등 불참한 증인들이 비슷한 조건임에도 박용성 이사장만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 전장관이 의도적인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춘진 복지위원장은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경찰 대동으로 편지함에 요구서를 놓고, 문자 알림 등 적극적이고 적법적인 전달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문형표 전장관의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에 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복지위는 문 전장관의 증인 출석여부에 대한 여야 간사 합의를 위해 오후 국감을 중지했다.

최재경 2015.10.08
정책

김제식 의원 "관리부실로 폐기 백신 3년간 1만7천개"

2012년 1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 오픈된 이후 백신 폐기량에 대한 상세관리가 시작됐음에도 현장의 관리부실로 폐기되는 백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관리부실로 인해 폐기되는 백신이 최근 3년간 1만7천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제식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붙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백신 폐기량이 △2012년 1만6,217개 △2013년 1만5,255개 △2014년 1만5,359개로 최근 3년간 4만6,831개의 백신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억2,403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폐기 사유별로 보면 냉장고 고장, 정전 등 백신냉장고 관리부실이나 백신오염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1만7,302개로 년도별로 보면 △2012년 7,400개 △2013년 5,486개 △2014년 4,416개 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경우도 최근 3년간 2만9,529개로 △2012년 8,917개 △2013년 9,769개 △2014년 1만943개로 매년 증가했다고 전했다. 김제식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각종 전염병이나, 질병의 예방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이 생겼지만, 정작 백신은 관리 부실로 폐기되고 있어 문제다"며 "백신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건당국은 백신 관리규정 마련을 비롯,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5.10.08
정책

"메르스 피해보상 대상, 휴업약국 등 포함시켜야"

메르스 피해지원 대상에 자발적 폐쇄 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 등으로 인해 폐쇄한 휴업 약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휴업약국을 비롯한 메르스 선제적 대응기관에 대한 피해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메르스 피해지원금의 조속 지원은 물론 지원규모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의료기관들은 복지부가 지원할 계획인 직접손실 외에도 간접손실과 자발적으로 폐쇄한 선제적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개최된 제1회 손실보상위원회의 안건 자료에 의하면 '논의 필요 대상'으로 '복지부 조치 외 자체조치(자발적 폐쇄 등) 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 등으로 폐쇄한 휴업 약국과 폐쇄의료기관과 동일 상가 내 입점해서 환자 경유 등으로 폐쇄한 상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이종진 의원은 "보상과 관련해 많은 요구가 있다. 선제적 대응기관에 대한 피해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손실보상에 대한 전례가 없어 이번 보상이 차후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감염병 발생시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도출해달라" 강조했다.

신은진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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