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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일 '제1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만성질환 위주로의 질병구조 변화 등 사회적 변화와 관련해, 의료계, 산업계, 학계 및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국 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미래방향과 실제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국민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요구 등 시대적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IT의 적극적 활용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IT 융합을 통해 미래에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도 의료-IT 융합의 한 모습으로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실현과 고령화로 증가하는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제1차 포럼에서는 '고령화·저출산 및 의료 형평성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보건의료의 방향'을 주제로,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성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 포럼의 방향성을 정립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미래보건의료 중장기 로드맵의 실제적 방안 도출을 위해, '미래의료 서비스·기술', '근거창출 임상연구', '제도개선' 및 '실행과 확산'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주제 토론에서는 미래보건의료포럼 공동대표 윤영호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산업계, 언론계, 노인·환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하여 미래보건의료의 비전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토의할 계획이다. 미래보건의료포럼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형평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 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미래방향과 분야별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기술·서비스’, ‘임상연구’, ‘제도개선·정책기획’, ‘확산·실행’ 등 4개 분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미래에 한국 보건의료가 직면하게 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도출하고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신은진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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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신약연구개발 지원 성과 릴레이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의 신약연구개발사업(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신약후보물질)이 해외에서도 기술력과 시장가치를 인정받아 대규모 기술이전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약개발 전(全)단계에 걸쳐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3개부처(복지부, 미래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투자한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2012년 7월부터 3년여 간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임상 2상 연구를 수행한 한미약품(주)의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 HM11260C 글로벌 임상 및 제품화 연구’ 과제가 사노피社로 기술이전 됐다. 본 기술이전에 따라 한미약품은 사노피로부터 초기 계약금 약 5000억 원과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으로 약 4조 5000억 원을 받게 되어,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 이로써 사업단은 출범 이후 총 14건의 기술이전(해외 기술이전 5건)을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액 기술료 합계만 약 5조원 규모에 달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신약 및 신약후보물질로써의 해외 기술수출 사례는 사업단 성과를 포함하여 총 22건이다. 이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6조 5천억원 규모(계약당시 환율 적용)에 이르는 등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기술이전 성과와 신약개발 성공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제약산업은 기술우위에 따른 독점력이 강하고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사업이지만 신약개발에 평균 15년의 긴 개발기간이 소요되고 실패율이 높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 지원사업의 기술이전 성과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기술이전계약 등 기술사업화 성과가 확대되면 연구개발 경험 축적과 이에 따른 국내신약개발 역량 강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기술료 수입을 통한 신약개발 재투자로의 지속적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연구개발 성과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개발 R&D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존 신약개발 사업의 영세성, 연구단계별 연계부족 및 기술개발 병목 발생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며, 범부처신약개발사업과 같이 관계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고 정보교류 및 성과 연계를 확대하여, 신약개발 R&D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은진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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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대폭 합리화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밝혔다. 이번 방안은 조속한 상용화 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장창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신 시장기회 선점을 위해서는 산업주체들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협소한 2% 내외의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및 신속화 그동안 업계가 신제품의 빠른 시일 내 시장 진입을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던 신의료기술평가가 대폭 간소화·신속화된다. 우선, 안전성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을 최소화하도록 심의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존과 유사한 검사법도 방법이 일부 달라지면 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향후에는 핵심원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기준 변경시 체외진단검사 중 식약처 허가 후 바로 임상현장 도입 가능한 대상이 60%수준으로, 약 2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지금까지는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가 달라 업체의 불만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업체에는 통합된 결과가 회신된다. 이에 따라 동일 제품에 대한 정부의 평가결과가 일치되어 의료기관과 업체의 불만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의 추가 단축도 이뤄진다. 평가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해 빠른 검토가 가능한 검사 분야(체외진단, 유전자검사)는 ‘신속평가’를 도입하여 기간을 기존의 절반인 140일로 단축된다.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건 중 약 55%가 신속평가 대상이 되어, 각종 검사의 임상현장 도입 시기가 더욱 빨라지고 의료기기 산업 매출이 약 700억원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첨단재생의료재품의 병원내 신속 적용 미충족 의료수요(medical unmet needs) 분야에 대해 첨단재생의료제품의 신속한 적용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외국은 첨단재생의료제품에 대해 인허가 이전이라도 안전장치 마련 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두어 신속히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재생의료 특성에 적합한 관리제도가 부재하며, 인허가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신속한 환자적용과 제품 개발이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안전성을 전제로 응급임상제도 등 활용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병원내 신속적용제도(Hospital Exemption) 도입을 포함한 ‘재생의료법’을 제정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 규제대상에서 제외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판단기준에 따라 제품 개발자가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개발 및 시판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됐다. 판단기준 시행 이후 수면평가장치(s사 슬립센스), 체지방측정기(p사 스마트체중계), 심박수계(a사 스마트밴드) 등 웰니스 제품이 활발히 출시됐으며, 향후 정부 R&D 지원 등을 통해 웰니스 제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유전자검사제도 개선 빠르게 변화중인 유전체 기술시장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유전자기술활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전자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해외에서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분석 및 진단기술 개발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를 암 유전자분석(Cancer panel검사), 산전태아 기형검사(NIPT검사)등에 사용 가능하게 하여 신기술이 시의성 있게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항목도 현행보다 확대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고, 새로운 유전자 검사의 도입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메르스 등 공중보건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식약처 허가 이전에도 제한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가치 제고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연계․융합하여 활용가치를 제고해 나간다. 우선, 공공기관(건보공단, 심평원, 암센터 등)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개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와 병행하여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기관 중심의 특화 질환별(당뇨, 치매 등) 연구 플랫폼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정보의 활용목적, 사용범위, 익명화 등 정보보호체계를 수립하고, 법적근거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R&D지원을 확대하고, R&D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실용화 할 수 있는 보건의료·건강서비스 모델도 적극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시장제품의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신규 유망영역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미래 바이오헬스산업 시장을 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부가가치 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국민의료비부담 경감, 건강수명 연장 등 국민행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향후 의료계,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신은진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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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메르스 피해보상대상, 약국 포함여부 여전히 불투명약국의 메르스 손살보상 대상 포함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4일 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이후 소위원회를 3차례 진행했으나 보상대상은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실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피해보상대상에 약국을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손실보상대상 범위와 함께 손실보상 기준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을 메르스 피해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느냐를 비롯해 폐업병의원과 같은 건물이란 이유로 휴업했던 기타 의료기관이나 상업지구도 포함시킬 것인지 등 보상대상 범위 설정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부분도 전문위원들의 이견이 상당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범위설정을 위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하고, 관련 자료 분석과 검토를 마친후에야 약국의 피해보상대상 포함 여부를 알 수 있을것이다. 신중히 결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는 다음주 중 개최될 예정으로, 손실대상범위와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신은진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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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플루엔자 유행 전 11월내 예방접종 서둘러야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전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이 권고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에 앞서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임신부, 생후 6~59개월 소아 등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높은 대상자들의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중증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감염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 위험이 큰 집단이고, 임신부는 감염 시 약물치료에 제한이 있고 태아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임신 주차에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5세 이하 소아의 경우는 감염으로 인한 입원률이 매우 높은 연령대로 질병부담이 크고, 지역사회 고위험군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높아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통상 11월말부터 감염환자가 늘어 12월과 1월에 첫 번째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11월 안에 예방접종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50~64세 연령, 5세이하 아동 등 고위험군의 접종률이 예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인플루엔자 유행 전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정병의원(사전 전화확인 필수)과 보건소를 통해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고, 64세 이하 접종희망자는 자비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현재 전국 8천여 곳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어르신 접종에 사용할 약 15만명분의 백신이 공급돼 있다고 설명하며,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은 11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니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어르신들은 보건소나 129로 전화해 백신이 있는 가까운의료기관을 안내받아 빠짐없이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9월 이후 총 536만 명분의 백신을 전국 시도에 공급했고, 현재 중앙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신 16만명분은 지역 수요에 따라 추가공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추세로 11월까지 예방접종이 지속되면 540만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접종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1월 15일 병의원 무료접종이 종료된 이후에는 중앙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신을 시군구 요청수량에 맞춰 지역 보건소로 공급해 내년 초까지 무료접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65~68세(1948~50년) 사이 어르신들의 접종률이 69%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며 “아직 접종받지 않은 어르신들이 11월까지 예방접종 마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관심 가져달라”고 덧붙였다.신은진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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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남미 보건의료사절단 국내제약사 3社 참가 예정이달 중 파견 예정인 2015 중남미 보건의료사절단에 국내제약사는 3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7일부터 15일까지 중남미 제약시장 진출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파견하는 '2015 중남미 보건의료사절단'에 대웅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니스트ST가 신청을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이은 국내 제약사 중남미 진출 추진의 일환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절단은 칠레, 에콰도르, 페루를 방문하게 되며 에콰도르, 페루 2개국 현지 B2B 비즈니스 포럼(1:1 비즈니스 파트너링 포함)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방문국 보건부, 제약·의료기기 인허가 담당자,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G2G 협력강화를 위한 방문인 만큼 이를 위한 MOU체결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중남미 순방 경제사절단에는 대화제약, 동우신테크, 삼양바이오팜, 알테오젠, 펩트론 등 총 5곳의 제약사가 포함됐으며, △페루 위생선진국 한국 등록 확정 △복지부-칠레·브라질 보건부 MOU체결 △IT헬스, 바이오·제약산업 분야의 민간협력 방안 논의 등의 성과를 거뒀다.신은진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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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협동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식약처·산업부·미래부 등 4개 부처는 2일 미래 유망 의료기기의 개발․사업화 전략을 담은 ‘바이오 미래전략2(의료기기)’를 발표하고, 의료기기 개발 지원계획을 밝혔다. 종래 대책이 의료기기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금번 대책은 태동기 분야에 대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유망 의료기기의 ‘개발–시장진입–판로확대–인프라 지원’ 등 life cycle 전주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처간 협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시장점유율 기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4가지 분야의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태동기 유망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계획이다. 2016년 이후 관련 사업 신규 과제의 30% 이상을 미래 유망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ICT 융합 진단 및 치료기기, 생체대체 소재, 헬스케어 앱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하고, 단순히 투자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병원에서 쓰이는 의료기기의 경우, 풍부한 임상경험을 활용하고, 병원의 적극적 참여 도모를 위해 ‘병원의 의료기기 개발 자회사’를 통한 개발을 추진한다. 혁신 제품의 조기 시장진출 지원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인허가 컨설팅 지원,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한 조기 시장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제품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하고 임상 및 인허가 애로해소 지원한다고 전했다. 각 부처의 연구성과 중 우수성과를 2016년부터 복지부 임상지원사업과 연계해 정부연구개발 성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체계도 마련된다. 더불어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국산의료기기 점유율을 45%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기 수출기업수 1,000개 달성을 목표로 국내적으로는 국산 의료기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유효성 검증테스트, 유명 학회 발표 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국산 의료기기의 사용 현황․실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환경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개발에 있어 병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개발된 의료기기의 국내 병원 활용실적을 높이고, 병원간 확산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 확대하며, 나아가, 개발된 의료기기의 국내 활용 경험 등을 토대로, ‘의료기기의 수출산업화’ 촉진 본격화한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기+의료서비스 패키지 수출 지원과 지역별 특화전략도 추진된다. 중국의 경우, 중국 현지 클러스터 조성 등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양국 의료기기 기업간 매칭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도모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인프라 확충방안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500억원 이상의 펀드 자금을 투입하고, 특성화대학원도 2020년까지 6개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기업 지원 인프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기업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을 활용해 2020년까지 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의료기기 산업에 투자하는 한편, 인베스트 페어,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등을 활용, 투자기관–의료기기 기업간 매칭도 지원한다는 것. 한편, 의료기기 분야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하고, R&D, 조세, 인력,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각 지역별로 기 구축된 기업 지원 인프라(오송, 대구, 구미, 원주 등)에 대해 우선 지역별 특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연계를 통해 기업 지원기능 강화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발표 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한국연구재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실무점검단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신은진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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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내 바이오시밀러 약가개선안 결론나온다정부가 규제완화대상에 바이오산업을 포함시키면서 복지부가 조만간 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개선 방안을 결론지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기준 개선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개선 논의가 결론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차례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완화 해소를 요구해왔다. 지난 8월 개최된 을지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버려야함을 강조하며, 낡은 규제로 인한 투자 촉진의 한계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유전자치료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 개선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10월 국내 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바이오·제약업계와 약가 기준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약가기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차원에서 국내 바이오시밀러 약가개선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개선안 발표 시기가 구체화되거나 최종 결론이 도출된 것은 아니나 조만간 결론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1월중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 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기준은 오리지널 대비 70%로, 업계는 바이오시밀러 육성을 위해 기준가격을 오리지널의 80%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신은진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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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신경전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두고 복지부와 의협의 신경전이 또다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며 시범사업 비공개 운영, 준비과정 미흡, 평가 결과의 일반화 문제 등을 지적 받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는 먼저 안전성 문제 지적에 반박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일차보건의료기관(의원, 보건소)의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시범사업 코디네이터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기기 사용법 교육, 행정문서 작성 등 행정적 역할을 보조하는 역할에 국한되므로, 의학적 안전성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시범사업의 준비과정에 대해서도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 및 명단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 참여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1차 시범사업 평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1차 평가는 중간보고 성격으로서, 만족도, 만성질환 관리, 복약순응도 등에 대해 참고할 만한 평가결과가 도출됐다고 해명했다. 2차 평가 시 비교연구를 보강해 원격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의협은 의료계와 시범사업을 재설계 및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의협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함께 검증하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의협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검증을 비롯해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신은진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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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제1차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시행을 위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금연 효과가 높은 그림을 제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언론분야 민간 전문가(8명)를 포함, 담배 규제 및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한국형 경고그림 연구용역 결과 및 해외 경고그림 사례를 토대로 경고그림 주제 선정과 향후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을 개발하기 위해 경고그림의 금연 효과성 등 주요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과 함께 현재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방법 등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최종적인 담뱃갑 경고그림을 고시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신은진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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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회 복지위,2016년 복지부 예산 제약 지원금 감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3일간 소위를 열고 2016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을 심의한다. 복지위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3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 지역발전,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과 3개의 기금(국민건강증진, 국민연금, 응급의료)에 대한 운용계획안으로 편성돼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규모는 2015년 대비 7조 8,588억원(7.8%) 증가한 109조 2,17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2015년 예산(53.5조원) 대비 3.9%(2조 927억원↑) 증가한 55조 5,653억원이다. '예산'은 2015년 대비 △0.9%(△3,140억원) 감소한 32조 9,160억원이며 '기금'은 2015년 대비 11.9%(2조 4,068억원↑) 증가한 22조 6,493억원으로 편성됐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분야는 2015년 43조 4,491억원 대비 4.7%(2조 392억원↑) 증가한 45조 4,883억원이며 보건분야는 2015년 10조 234억원 대비 0.5%(536억원↑) 증가한 10조 이다.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화장품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도에 각각 90억 9,900만원, 30억원, 91억 5,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제약산업만 전년 대비 예산이 비슷하고(2.5% 감),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의료기기 13.6%, 화장품 17.3%) 됐다.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의 경우 사업의 1차적인 수혜자가 관련 업체 등으로 범위가 한정되고, 민간 등의 영역에서의 재정투입이 가능하므로, 국고 보조 지원의 정도와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지적했다.최재경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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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제약·의료기기법 특별법,우려하는 일 없을것"복지부가 최근 발의된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개정안으로 인해 제약계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최근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개정안으로 인해 제약산업 육성 지원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것이라 강조했다. 특별법으로 인해 기존 제약산업육성책이 무용지물 될 것이란 제약업계의 우려와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반발이 계속되자 복지부가 나선 것. 업계는 제약산업이 의료기기산업과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이번 특별법은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이 대상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명목하에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기존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특별법 대상이 의료기기까지 확대되면 정책지원 집중도가 크게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특별법 발의를 반대했으며, 지금도 부정적인 입장임을 알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일은 없을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특별법의 의미가 희석된다, 더욱 지원이 축소될 것이다 하는 등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법은 각각에 대한 지원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며 "발의된 특별법으로 인해 제약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료기기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다. '혁신형'에 초점을 맞춰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신은진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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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임 복지부 차관에 방문규 전 기재부 2차관 임명청와대가 새 보건복지부 차관에 방문규 현 기재부 2차관을 내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 차관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재부 예산실장, 국세청, 재무부 세제실,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거친 인물이다. ◇방문규 차관 내정자 약력△1962년생, 서울 △행시28회 △수성고, 서울대 영문학과,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석사), 성균관대 행정학(박사) △재정경제원 국고국 회계총괄과장 △예산청 경제예산국 농림해양예산과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실 경제정책수석실 경제정책 행정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유통정책관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신은진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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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진엽-보건의약계 첫 회동 '정책협력 강조'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19일 보건의약 6개 단체장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날 회동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참석했다. 정진엽 장관은 30년 이상 의료계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 속에서 의료계가 직면해 있는 고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앞으로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하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보건의약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민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은 최우선의 정책 목표·가치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의료현장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의약단체와 공유하고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 협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각 협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애로와 의견들을 설명하며 주기적으로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진엽장관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협회는 불법 환자유치기관에 대해 대처와 해외진출 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의료사업지원에 관한 여야 발의 법안의 절충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하여 의료계의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신은진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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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미 메르스 백신·치료제 개발 협력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정밀의료 및 메르스 백신·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미국과 상호 공동 협력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미 정밀의료/메르스 연구 협력의향서(LOI)'를 현지시간 16일 오전 10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은 지난 6월에 개정한 보건복지부(MOHW)와 미국 보건후생부(HHS) 간 '보건 및 의료과학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서, 박근혜대통령 미국 순방 계기에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을 비롯한 양국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책임자 및 관련 주요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은 지난 9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계기에 방한한 미국 국립보건원(NIH) 원장(콜린스)의 오송 국립보건연구원(NIH) 방문 시 개최된 “한미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책임자급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측 보건복지부의 제안을 미측 국립보건원(NIH)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양측은 동 협력의향서를 통해 △한·미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연구재원(Joint Fund) 조달 방안 모색, △연구자들의 인력교류 및 교육·연수 강화, △정기적 공동 학술행사 개최 등 지식 및 정보교환 촉진 등 연구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협력의향서 체결식 직후,'정밀의료 분야'와 '메르스 분야'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밀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국립보건원 측에서 조세핀 브릭스 보완통합의학센터 센터장이 “미국의 정밀의료 추진계획”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윤건호 본부장이 “창조경제 롤 모델로서의 정밀의료 한미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정밀의료분야 시너지(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메르스 분야에 대해서는 앤소니 파우치 알러지감염병연구소 소장이 “미국 국립보건원의 메스르 등 신종감염병 연구 지원 현황”을, 국립보건연구원 이주실 원장이 “메르스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한미 협력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이 메르스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자원을 활용한 연구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이번 협력의향서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양국간 실효성 있는 공동연구를 이행하도록 하기위해 한국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 3대 기관(NIH,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과 미국 국립보건원(NIH)간 실무협의체 구축을 포함하는 협력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메르스 예방 백신·치료제는 주로 미국 국립보건원과 일부 다국적 제약회사 주도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었으나, 올해 우리나라가 확보한 메르스 환자의 검체 등 연구자원 및 정보와 미국 국립보건원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메르스 백신·치료제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금번 한-미간 정밀의료/메르스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 협력의향서(LOI) 체결을 통해 정밀의료와 메르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지시간 15일 재미 한인 의사, 제약인 및 과학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미 한인 보건의료인 대표는 미국 내 1만 8천명의 한인 의사, 120개 제약기업 및 60개 대학 등에서 일하고 있는 879명의 한인 제약인 등 재미 한인 보건의료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세계화, 미래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 간 환자 이동 및 보건의료 시장의 급증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은진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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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핵접종 당분간 '경피용 백신' 임시접종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결핵 피내용 백신 수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백신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백신’으로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BCG 피내용 백신은 전량을 덴마크로부터 수입해 사용하는 백신으로, 현지 제조사(SSI)가 백신 출하 계획을 수차례 지연시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피내용 백신 국내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경피용 백신’을 결핵 임시예방접종 백신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결핵예방접종이 필요한 영아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BCG 경피용 백신으로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보건소에서 BCG 경피접종을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예방접종을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별 접종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영아 보호자는 주소지 보건소에 경피접종이 가능한 기관을 먼저 문의 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BCG 미접종 영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림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 등 예방접종 정보를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BCG 피내용 백신의 수급지연으로 국가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영유아 보호자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하며, “덴마크 제조사에 조속한 공급을 촉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백신수입을 다각화 하는 등 빠른 시일 안에 피내용 백신 공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분간 보건소를 통한 결핵 예방접종에 보호자와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신은진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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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접종 당분간 '경피용 백신' 임시접종
피내용 백신 수입전까지 보건소 통해 임시 예방접종 시행
- 신은진 기자
- 입력 2015.10.16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결핵 피내용 백신 수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백신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백신’으로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BCG 피내용 백신은 전량을 덴마크로부터 수입해 사용하는 백신으로, 현지 제조사(SSI)가 백신 출하 계획을 수차례 지연시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피내용 백신 국내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경피용 백신’을 결핵 임시예방접종 백신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결핵예방접종이 필요한 영아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BCG 경피용 백신으로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보건소에서 BCG 경피접종을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예방접종을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별 접종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영아 보호자는 주소지 보건소에 경피접종이 가능한 기관을 먼저 문의 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BCG 미접종 영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림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 등 예방접종 정보를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BCG 피내용 백신의 수급지연으로 국가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영유아 보호자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하며, “덴마크 제조사에 조속한 공급을 촉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백신수입을 다각화 하는 등 빠른 시일 안에 피내용 백신 공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분간 보건소를 통한 결핵 예방접종에 보호자와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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