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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UNITAID, 세계 의약품 조달시장 진출 협의우리나라 제약기업도 세계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릴리오 마모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사무총장을 만나 3대 질병(에이즈·결핵·말라리아)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제약사가 보유한 3대 질병 관련 백신·치료제 목록을 전달하여 향후 유니테이드가 조달사업 집행 시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토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릴리오 마모라 사무총장의 이번 방한은 유니테이드의 중남미 지역 지원 추진에 앞서 한국의 진단·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 복지부·외교부 면담, 전문가 회의,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유니테이드와 국내 에이즈·결핵·말라리아 진단·치료제 및 백신 관련 제품생산·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제약업체 및 연구소, 한국제약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무총장은 25일에 국제백신연구소 및 국내제약업체를 방문하고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협력(ODA) 전문기관인 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만나 저개발 국가 의약품 지원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세계 3대 질병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목적으로 의약품 시장 개입을 통해 저개발국가에 안정적으로 백신·치료제 등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설립 초기부터 아시아 유일의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4백만불을 지원하고 있다.신은진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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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강연·자문료 지침, 마무리 단계"강연·자문료를 통한 리베이트 의혹으로 다국적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조만간 이에 대한 복지부의 지침이 완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대상 강연·자문료 지침에 대한 일부 업계간 의견 추가조율을 통해 3월 중순경엔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의 상황이 다름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간 제약협회의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의 강연·자문 항목을 참고로 강연·자문료의 상한선을 논의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인 정비는 업계와 논의를 마쳐 마무리가 됐다"며 "지침은 제약협회의 자율점검 지표를 검토했지만, 이에 대한 다국적사, 의료기기 업체 등의 입장차이가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의견을 조율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견조율을 마치면 3월 중순쯤에는 지침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 상반기 내 발표를 위해 4월 중에는 공정위에 지침승인 요청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리베이트 의혹에 따른 기존 수사 리스트업에 대한 지침 적용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신은진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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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 실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에 대한 효과적 점검을 위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했다. 집중 신고기간은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이며, 신고방법은 △ 복지부․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접수 가능하다. 이달 23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와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033-736-3402),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등의 연락처로 연락하면 더욱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다. 또한,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국번없이 110으로 할 수 있다. 향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내, 본 신고와 별도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신은진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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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바이오 헬스분야에 총 2.6조원 투자정부가 1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의 악화된 수출 환경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 정책과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적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는 △주력품목의 시장 및 수출 품목 다변화 통한 수출 추가 감소 최소화 △5대 소비재(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 중심 유망 품목 수출 증가폭 확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및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개선 등 촉진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력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원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는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하여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마련, 첨단의료 복합단지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 허용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분야에 총 2.6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新의료서비스·신약 개발 등 혁신활동 촉진 ◇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위한 합리적 약가기준 마련 복지부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 국내임상 수행 및 연구개발 투자 수준 등을 고려해 3월중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의 약가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특성,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도 함께 준비중이다.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생산시설 입주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법 개정으로 연구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산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된 상황에서, 소규모 생산시설 허용범위(면적) 등 세부 기준안이 마련된다.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 세액 공제 일몰 연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중이나, 해당제도가 올해 말 일몰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에 대해 성과평가를 거쳐 일몰기한을 2019년 말로 연장추진한다. ◇ 3D 프린터 제작 의료기기 관련, 제품별 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3D 프린터로 제작한 의료기기의 인증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나, 3D프린터 제작 의료기기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품별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된 상태다. 이에 올해 10월중 3D 프린터 제작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별 가이드라인'을 추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의료서비스 관련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 바이오와 ICT 등 신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규제의 틀에 맞지 않는 서비스가 등장했고, 의료기기 분야는 사전회신제도가 운영 중이나, 의료서비스 분야 등은 허용범위, 규제적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분야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신기술ㆍ융복합 등으로 인해 법령․지침 등의 공백이 있거나 현행 규정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 대해 신속하게 회신해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新서비스시장 창출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우리나라는 ICT 강국,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 뷰티·한방 등 연관산업 발달 등 건강관리 분야에서 잠재력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영역 창출 지원한다.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 및 연구용역 실시할 예정이다. ◇ 예방목적 유전자 검사 세부기준 마련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유전자 검사기관이 의료기관 의뢰 없이도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됐기에, 의료계·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허용되는 검사항목 목록 규정이 이뤄진다.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 개선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年 30억원) 미충족시 관리종목 지정을 3년 유예중인데, 연구개발이 많은 기술성장기업의 특성상 매출변동성이 커 3년 내에 요건 충족이 곤란해 성장가능한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완화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2년에서 최대 5년 추가 연장을 추진될 예정이다.신은진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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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활성화 '드라이브' 건다제약기업 투자환경 마련을 위해 조성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Invest Fair'가 다음달 개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과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산업부, 미래부, 식약처 등과 함께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했다. 후속조치과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세부과제별로 살펴보면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 △정밀· 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첨단 의료기기 개발지원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 △디지털헬스케어의 해외진출 △국민체감형 원격의료 확산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등 총 8가지다.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조치 중,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일부 구체화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망 제약·바이오기업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 정부주도 펀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Invest Fair'를 3월 중 개최한다. 행사는 'Hi Korea Invest Fair 2016'라는 이름으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Invest Fair는 투자세미나, 기업설명회, 1:1 상담회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기업-운용사간 정보 교류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한다. 한편 복지부는 1,500억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을 지난달 완료한 상태다. ◇첨복단지 임상시험센터 건립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건립으로 오송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지원시설과의 연계 활성화 및 기업 지원 생태계를 강화한다. ◇현장·실무형 제약·바이오 인력 양성 GMP 인력양상사업을 확대 추진이 진행된다. 바이오GMP 전문인력 양성 사업 내 중·고급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 대상 인력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의약품 신속 시장진입 위한 규제 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을 신속심사대상으로 추가하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신속심사 처리절차를 7월내 구체화한다. 또한 신개념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증가에 따라 구체적 평가지침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허가심사 투명성·일관성을 확보한다. 산업계, 전문가 등 협의체 운영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개정과 '바이오 IT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국가별 규제정보부터 시장정보까지 통합제공도 실시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출원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료 20만원을 연간 2건 내에서 감면한다. 타 특허수수료와 동일하게 출원인 유형별로 감면비율을 차등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신약 약가 우대 등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복지부는 3월 중 혁신적 제약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국내 임상 수행, 연구개발 투자 수준 등을 세부기준으로 설정·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도 특성별,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연구개발 등을 반영한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이 마련된다. ◇공익목적 임상시험 건강보험 적용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에 대해 통상진료비의 건강보험을 10월중 적용한다. 이를 위해 외국사례, 연구용역을 비롯해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R&D 집중 지원 및 부처연계형 사업 강화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등 개발을 위한 비임상 중개연구와 임상연구 등에 대한 R&D에 397억원이 지원된다. 기업 수요 기반의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 미래 유망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도 2016년 505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세부과제 추진을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고시 개정(7월, 식약처), 우선심사신청료 감면을 위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3월, 특허청), 임상시험 건보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0월 시행, 복지부),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12월 시행, 복지부)을 실시할 계획이다.신은진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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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문규 차관 "바이오헬스 산업 세계 진출 적극 지원"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의 세계 진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17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위원장 복지부 차관)’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는 아직 개척할 부분이 많은 분야로 전세계 바이오헬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의 점유율은 2%수준이나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해외의료진출법 통과, 한미의 기술수출 등 글로벌 기술 수출 성장 등의 성과를 거뒀다"라며 "정부는계속해서 바이오헬스 세계 진출 발판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달려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결실을 위해 산학연 등 각계 분야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복지부 차관(위원장), 식약처 차장,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문체부 체육관광실장,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업계에서는 서울대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 한미약품 대표이사, 대웅제약 대표이사, 루트로닉 대표이사, 마크로젠 회장, 이 외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TRA,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신은진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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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1차 회의 개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바이오헬스 분야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국부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2017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위원장 복지부 차관)’를 구성하고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제약산업, 정밀재생의료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선도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금번 연두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신은진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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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주사기 재사용 'C형간염' 감염 사례 무더기 확인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사례가 또다시 대거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천시 소재 양의원,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에 대한 역학조사는 올해 1월 주사기 재사용 제보이후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질본은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 받은 환자를 확인했으며, 이달 1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의원에서 2015년 근육주사(페니라민, 겐타마이신, 린코마이신)를 받은 환자는 총 3,996명이다.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 2015년 11월 추가 민원을 통해 자가혈주사시술(PRP)을 통한 감염을 의심하게 되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PRP 시술자 92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원장이 최초 민원신고 이후 지난해 5월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자료제공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향후 질병관리본부는 원주시 보건소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개원 이후 주사 및 내원자 명단을 확보하고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하고, 복지부는 이러한 역학조사를 토대로,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신은진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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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진엽 장관, 24시간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방문하여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특히, 국외 이동이 많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감염병이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대응을 당부하였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감염병 유입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일선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신종 감염병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우수한 역학조사관 양성과 새로운 진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이번에 새로 임용된 역학조사관들을 격려하면서, "우리나라 감염병 확산 방지의 선봉으로서 활약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신은진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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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처, '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 기획추진단' 구성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품질검사 결과의 후속조치인 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 추진단 구성에 나섰다. 식약처는 4일 지난해 실시된 국내 유통 의약품 품질연구(이하 제네릭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글로벌 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 기획추진단’운영을 위한 추진단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15개 품목에 대한 제네릭 품질검사 결과 모든 품목이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15개 품목 중 6개 품목은 의약품 동등성 시험 범위 수준을 벗어났다. 이에 식약처는 제품의 제조단위 간 품질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지만, 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해 국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 기획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단체 등으로 부터 국내 의약품 품질관련 전문가 추천은 받았으나 추진단 구성을 두고 아직 (식약처)내부에서 논의중인 사항이 있다"며 "추진단 구성이 진행중인 상황이기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후 회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 구성은 의사, 약사,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각각 추전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신은진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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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 명절기간, 아프다고 당황하지 마세요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설 명절기간(2.6~10)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하여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541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제공 E-Gen (www.e-gen.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등의 홈페이지에서 5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명절기간에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약국을 조회할 수 있어,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다.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제세동기(AED) 위치정보, 응급처치 방법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명절연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하여 당직기관 및 당번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하여 평소와 변함없이 대형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비한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명절에도 진료하는 의료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당부할 예정이다.신은진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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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가제도개선협의체' 가동…실거래가 등 개선책 나올까?불합리한 약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오늘(3일) 첫 회의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구성된 이번 협의체는 실거래가 조사기간 및 조정주기, 구입가미만 불법거래행위 근절,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의 급격한 약가인하 등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총 12명으로 위원장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강도태 국장이 맡았으며, 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 박실비아 센터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실 조정숙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박국상 실장,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성균관대학교 약대 이재현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 가천대 약대 정선미 교수, 유국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논의 사안에 따라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를 비롯,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게 될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진행될 2차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협의체 개선방향이 반영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협의체 논의를 통해 경중을 따져 중요한 제도부터 논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재경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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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 통합 운영 시범 사업 실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3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중강당 동해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2월 22일부터 7월까지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동 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합운영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 △신청방법 △시범사업 운영 기간 △심사기준 △처리기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제시된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시범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동 사업이 신청자의 편리성 강화 및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신은진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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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WHO "지카바이러스,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보건복지부가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대응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남미 지역의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과 관련해 개최된 WHO(세계보건기구) 긴급 대책회의 결과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이 선포된 것과 관련, 금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해외에서 국내에 환자가 유입된 사례가 없고 국내 매개모기의 활동이 없는 시기인 만큼, 현재 ‘관심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경보 수준은 관심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과 임신부, 의료기관 등 대상을 세분화한 행동수칙을 마련·안내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을 적극 실천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2월 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방역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는 중남미 및 동남아 지역과의 빈번한 인적 교류로 인해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 입국 후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모기 활동시기에 해당하지 않아 전파가능성은 낮다"며 "국내 기후환경에서 모기를 통한 토착화 가능성은 낮지만, 지구온난화 영향에 따라 지속적 감시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은진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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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의약 과학화·산업화 추진 '한약진흥재단' 출범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약진흥재단(이사장 고경석)은 1일 한약진흥재단(경북 경산시 소재)에서 한약진흥재단 출범식을 거행했다. 출범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더불어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신준식 한방병원협회장, 이혜정 한의학연구원장, 김갑성 한의학회장 등 한의계 인사들과 최경환 국회의원, 탤런트 전광렬 등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하여 한약진흥재단의 공식 출범을 축하하였다. 정진엽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한의보장성 강화, R&D 지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하는 한약진흥재단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한의약의 과학화·정보화, 우수한약재 재배·제조·유통 지원,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등 한의약 과학화·산업화·국제화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경석 초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민족과 긴 역사를 함께해 온 한의약이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창조경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약진흥재단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원장으로 선임된 신흥묵 원장은 “중책을 맡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한의계와 힘을 합쳐 우리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복지부는 한약진흥재단이 한의약 분야 핵심 기관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보완과 함께 전문 인력과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신은진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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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명 완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6기 임원 임명이 완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제6기 건정심 위원을 27일자로 임명·위촉했다. 6기 건정심에는 근로자단체에 보건노조, 의료산업노조, 환자연합이, 공익위원에 정형선 교수와 전병목 선임연구원이 새로 합류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 위원 구성은 복지부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을 가입자단체에서 제외시키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신은진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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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명 완료
2018년까지 2년간 활동
- 신은진 기자
- 입력 2016.01.28 수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6기 임원 임명이 완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제6기 건정심 위원을 27일자로 임명·위촉했다.
6기 건정심에는 근로자단체에 보건노조, 의료산업노조, 환자연합이, 공익위원에 정형선 교수와 전병목 선임연구원이 새로 합류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 위원 구성은 복지부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을 가입자단체에서 제외시키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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