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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대지급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 대상 및 신청주체 확대,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 10인에서 공익대표 추가 등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심도 있는 정책 수렴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본인부담지원제도 확대로 인해 상환을 전제로 한 대지급금 이용률 저조로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도록 했다. ◇수급자의 권익구제 강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다시 급여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재적용이 금지되던 규정을 삭제하여 수급권자 입장에서 의료접근성을 보장했다. 또한 급여비용심사기관(심평원)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권익 구제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적정성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대한 근거는 명문화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행태 개선 유도 및 수급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은진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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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거래가 약가인하, 객관적 근거 입증해야 주기조정"제약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개선 관련 회의에서, 재정추계서 및 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 주기조정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회의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관련 첫 회의었던만큼 안건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에 집중했으며, 회의 결과에 따라 실거래가 약가인하 재검토를 위한 재정추계서와 영향분석을 관련기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약가개선협의체는 △약가인하 주기 조정 △R&D 세금감면 차등적용 △주사제 약가인하율 조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조정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단계다. 재정추계서와 영향분석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제약업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제약업계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객관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에 복지부도 건보공단, 심평원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해 객관적인 결론을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는 격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바이오의약품 약가실무협의체는 11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신은진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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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급"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일 브리핑을 통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으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 명문으로 금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 추가 △역학조사 시 폐업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원주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으로 C형간염 감염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 해당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결과 원주한양정형외과에서 이루어진행위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난 환자 중에서 검토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신은진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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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첨복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3,000㎡ 이하로 제한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소규모 생산시설 면적합계를 3,00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첨복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를 초과할수 없도록 했다. 첨복단지 기본취지인 연구개발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통한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다. 또한 연구시설 연면적의 1/2로 기준을 마련할 경우 연구시설 규모와 생산시설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고, 자칫 생산시설을 설치해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입주기관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결과다. 복지부는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입주심사를 위한 입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으로, 신속한 처리절차를 통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 제고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3일까지 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신은진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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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서비스산업발전법, 보건의료분야 제외 불필요"보건복지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가 빠른시일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방문규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등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영리화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방 차관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보건산업분야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을 필요가 있다"며 "발의된 법안에는 의료영리화가 우려되는 요소들이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법, 개별법 원칙에 따라 의료영리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레 겁을 먹어서 의료산업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료영리화가 되는 전초단계가 될 수 있으니 법안 수정이 불가하다고 하면 보건의료산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없을것"이다고 덧붙였다.신은진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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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여전'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이며,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6월 한 달은 평가등급 산출에서는 제외했다.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2014년도의 108%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7%로 나타났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은 2014년도와 동일한 14.0시간으로 산출됐다.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순이며,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가 넘는 병원은 총 11개소로 집계됐다.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순이며, 10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은 총 27개소로 나타났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응급실 진료를 개선하여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2014년 하반기 32.0시간에서 2015년 상반기 16.2시간으로 단축됐으며, 2015년 하반기에는 10.2시간까지 개선됐다. 군(郡)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 63.4%에서 2015년 68.4%로 5.0%p 개선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지원예산을 2014년 249억원에서 2015년 294억원으로 확대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해왔다. 비취약지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도 83.9%에서 2015년도 81.9%로 2.0%p 소폭 감소하였다. 이번 년도에 인력기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대구, 충북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이 10%p 이상 향상된 반면, 서울, 인천, 울산, 제주 지역은 10%p 이상 하락했다. 특히 인천(34.6%p) 및 제주(50.0%p) 지역의 하락폭이 상당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에 대해서는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한다.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며, 다만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하여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1인 배치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의 응급의료수가는 10~20% 가산되고, C등급인 경우 10~20% 감액된다.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은 C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3년마다 재지정되며 부실하게 운영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법적기준을 지키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를 실시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주요원인이 간호인력의 부족(미충족 기관의 68%)으로 나타남에 따라, 권역별 거점병원의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에 순환 파견토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신은진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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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대대적 조직문화 혁신 본격화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국민이 신뢰하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섰다. 복지부는 새로운 조직문화 수립과 내·외부 평가 및 직원 사기 제고를 위해 3일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혁신 출범 선언은 '소통·배려·감성행정'과 '화합을 통한 도약'을 슬로건으로 직원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의미를 가졌다. 복지부는 우선, 일할 맛 나는 복지부를 위해 직급별 간담회 등 소통을 활성화하고 주말에는 가정에서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갖도록 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투명하고 깨끗한 복지부를 위해 내·외부 부패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계약·허가 등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 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교훈은 깊이 간직하되, 도움이 되지 않는 불만은 떨쳐버릴 것"을 당부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면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신은진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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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 의료기관 세계 18개국에 141건 진출최근 4년간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이 143%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201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2015년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18개국 141건으로(누적) 2010년 58건 이후 5년간 143% 증가하는 등 성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전년 125건 대비 16건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약 2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성장 원인을 대통령 순방을 통한 한국의료 분야에 대한 MOU 체결, 투자협정 등 실질적 협력 확대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의사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했다. 진출국가별로는 중국이 52건(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33건(23%), 카자흐스탄 9건(6%), UAE 8건(6%)가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최다수 의료기관이 진출 중이며, 이는 한류 영향으로 미용·성형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의료특구 조성, 해외투자 장려정책 등 시장개방 정책을 지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한방 분야에 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카자흐스탄은 알마티를 중심으로 진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증환자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유치와 연계하여 진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봤다. UAE의 경우는 서울대병원(왕립병원 위탁운영)과 서울성모병원(검진센터) 진출로 대형병원 진출의 첫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진출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가 34건(24%)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투자 29건(21%), 합자·합작과 라이센싱 각 24건(17%) 순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진출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적어 가장 많은 34건(24.1%)을 차지하는 것이란 해석이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주요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이 54건(38%)이며 한방이 22건(16%), 치과가 18건(13%)으로 그 다음이었다. 특히 한류 열풍이 강한 중국과 동남아에 피부·성형 분야의 프랜차이즈 진출이 많았으며, 미국에는 한방 분야 진출이 많았다. 진출규모에서는 의원급이 8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전문센터(17건, 12%)와 병원(7건, 5%)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해외진출 준비 건수는 2014년 조사시 27건에 비해 증가하여 총 16개국 5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51건 중 중국진출을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3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4건, 몽골 3건 순이었다. 또한 기진출 18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 미얀마, 카타르 등에도 진출 준비 의료기관이 있어 이들이 실제로 진출하는 경우 진출국이 다변화될 전망이다. 이들 기관의 진출형태는 합자·합작 형태가 11건(22%)으로 가장 많았고, 위탁경영과(9건, 18%) 프랜차이즈(7건, 14%)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종합진료가 19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성형 11건(22%), 치과 8건(6%) 순이었으며, 진출규모에서는 건강검진 등 특화된 전문센터로 진출 준비 중인 기관이 19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간 진출이 부진했던 종합병원 수준의 진출 준비도 5건(10%)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들은 현지 정보부족, 진출국의 법·제도 규제, 국내법상 규제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으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국의 의료규제 해소, 세제 혜택, 해당국 진출 정보 제공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의료 해외진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동법이 올해 6월 시행됨에 따라 성공사례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에 법에 규정된 금융·세제상 각종 지원 등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신은진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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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가제도개선협의체 '실거래가 약가인하' 우선 논의한다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 개최될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이하 약가제도개선협의체) 2차 회의에서 실거래가제 약가인하제도(이하 실거래가 약가인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3월 실시를 앞둔 제약업계가 실거래가제 개선에 대해 우선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제약계를 포함한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협의체를 통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문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운영을 전제로 실거래가 약가인하 3월 실시를 수용했다. 때문에 제약업계는 더이상 실거래가 약가인하 개선논의를 늦출 수 없는것.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한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업계 의견에 따라 4일 회의에서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와 관련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3월부터 실시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에 따라 4,655품목의 약가가 평균 1.96% 인하를 앞두고 있다.신은진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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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내 개발 신약 대체약제 최고가 인정된다국내 개발 신약이 대체약제 최고가까지 약가를 인정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일 2016년 업무계획 보고의 후속조치로서,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에 대해 국내 R&D 투자확대, 일자리창출, 국민보건향상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효과 개선, 안전성 개선, 환자 편의성 증가 등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내 개발 신약(가칭 '혁신신약')은 금년 2월부터 운영 중인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한 국내 개발신약은 약가를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을 마련,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기존 일반적인 신약은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할 경우 대체약제(허가와 급여기준에서 사용범위가 동등한 약제)의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가격을 산정해왔다. 우대 내용 적용 대상은 대체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비열등)한 신약이며, 우대 요건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제약기업이 개발한 경우 △국내에서 임상시험(1상 이상) 수행 △외국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단, 1년간 적용을 유예)로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약리기전(약물작용기전)이 새로운 계열로서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의 경우, 대체약제의 최고가 수준까지 약가가 인정된다. 그 밖의 신약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에서 최고가 사이(단,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53.5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규정 마련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세계최초 허가 신약을 국내에서 개발 시 약가를 우대받을 수 있게 됐다. 급평위는 신약 R&D 투자실적, 의약품 기술이전, 국민보건향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약가우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산업 전반의 신약 R&D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번 평가 기준 뿐만 아니라 혁신신약에 대해서도 혁신가치를 반영하는 약가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장성 강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신은진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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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3월 새학기, 결핵예방수칙 주의 실천해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월 새 학기를 맞이하는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이 결핵예방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내자고 당부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중·고등학생은 학교 등에서 오랜 시간동안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래집단 내 결핵전파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은 감기, 기관지염 등 다른 호흡기 질환에서도 쉽게 관찰되기 때문에 감기로 오인하고 지나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평소 결핵예방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내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2가지 결핵예방수칙“을 잘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신은진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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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극희귀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희귀질환 건강보험 부담금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25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알라질 증후군 등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3월부터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로, 이제까지는 비교적 진단기준이 명확한 질환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여 151종의 희귀질환(누적등록자 103만명)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병률이 극히 낮은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다양한 치료법을 동원하고, 장기간의 처치가 필요하여 환자 부담이 높은데도 특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국내 전문가가 적고, 진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사전에 승인된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간 꾸준히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해온 상급종합병원 13개 기관을 등록 기관으로 승인하고, 질병 코드가 없고, 동반된 유사 질환으로도 특례를 인정받기 어려운 질환을 1차로 검토하여 44개 극희귀질환에 대해 우선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연간 약 8,5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승인 의료기관의 등록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특례 등록이 남발되지 않도록 등록 추이 및 진단 기준의 일관적인 적용 정도를 모니터링하게 되며, 필요시 올해 하반기에도 승인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통상 특례 인정 근거가 되는 진단 기준 부합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승인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환자별로 특례 부합성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판정의 전문성을 위해 국내 희귀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활용하여 일관성 있게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며(연간 대상자 50명 이내 예상), 1년마다 재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그동안 진단이 된 환자는 '상세불명 희귀질환'에서 제외하고, 확정 진단명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도 해당 질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본인부담 면제), 금번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그동안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희귀질환 특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되고, 국내 희귀질환 진단 정보를 공유하여 진단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신은진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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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보험재정 고려한 합리적 약가조정할 것"첫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개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보험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약가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4일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수용, 합리적인 약가도출을 위한 방안으로 신약 혁신가치 가중치 적용과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환급제 확대 적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고형우 과장은 제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약가제도 개선을 실시하겠지만 전제조건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첫 회의에서 제약업계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약가가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신약의 가치를 충분히 약가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약 가치반영에 대해서는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사의 입장에 차이가 있었다. 국내사는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해, 다국적사는 유용성을 인정받은 모든 신약에 대해 가치반영을 해달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의사항을 수용해 신약 혁신가치 평가시 가중치를 약가에 반영하는 방안검토도 진행중이다. 고형우 과장은 "제네릭, 개량신약, 혁신형 신약 등 신약으로써의 가치를 단계별로 조정, 가치반영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 과장은 글로벌 진출 신약에 약가 환급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험재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표면약가는 유지해 수출 협상에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 약가조정에 한계가 있다면 표시가격이라도 신약가치를 충분히 반영해 해외시장 진출 시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표시가격에 신약가치를 충분히 반영해 국내사가 해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관리하고, 약가 환급제를 확대 적용해 국내 보험재정의 안정성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고형우 과장은 "복지부는 약가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검토할 것이지만 보험재정의 건정성이 첫번째다"며 "제약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26일로 예정되었던 바이오의약품 약가협의체는 협회측의 의견조율 문제로 연기됐다.신은진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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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약·R&D 등 '한국 보건의료패키지' 중동 진출 확산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23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한-사우디 보건장관회담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스트오일 시대 중동국가의 산업 다각화를 기회로 삼아 한국의료 진출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해외진출법’ 통과를 계기로 협약, 계약 등의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양국간 관계를 다지고, 보건의료 시장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동력 창출을 모색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제약 먼저 제약분야에서 복지부는 한-사우디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상담을 개최했고 사우디 기업측은 신약개발 등 R&D, 의료기기 투자, 조인트펀드 조성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확산을 제안했다. 민간분야 협력과 비즈니스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사우디 상공회의소는 연중 2회 이상 상호 방문을 통해 한국의 제약, 의료기기 등 회사 등과 투자, R&D협력 등 비즈니스 회담을 갖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사우디와 한국의 민간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2016 Bio Korea’에 참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3월 사우디 제약사와 제약단지 설립 및 의약품 수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4개 제약사(비씨월드, JW홀딩스, 종근당, 보령제약) 사업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4개회사 모두 사우디 유통회사인 알 오술(Al Osool)社와 의약품 공급계약 체결했다. 보령제약은 수다이르 제약회사(Sudair Pharma Company)와도 2015년 10월 알오술과 제네릭 항암제 6품목 635만달러, SPC와 제네릭 생산 기술 이전 2품목 14만달러 등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마친 상태다. ◇R&D 협력 삼성서울병원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아바타시스템 기술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인체 암 모사 기술을 이용한 유전체 기반 혁신적 정밀의료 플랙폼인 아바타 시스템의 기술이전이다. 킹 파하드 메디컬 시티(KFMC) 야마니 원장은 동 프로젝트가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완료, 최종집행계약 추진을 위한 사우디보건부의 지원 요청 중이다. 정진엽 장관은 사우디보건부 장관에게 동 프로젝트에 대해 보건부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보건의료 제도 등 협력 한국과 사우디는 양국간 보건의료분야에서 HIS, 건강보험, 감염병 공동대응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한-사우디 보건부 협력합의서를 22일자로 체결했다. 한-사우디보건부 협력합의서 주요내용은 △한-사우디 간 한국에서 의사·간호사 연수 △사우디 보건부 산하 공공병원에 한국 HIS 구축 이행 △건강보험 관련 한국의 경험과 지식 교류 및 공유 △메르스, 지카 등 감염병 공동대응 및 연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한국의 경험 및 지식 공유 △사우디 질병관리본부 설립에 관한 자문 등이다. ◇병원정보시스템(HIS) 정진엽 장관은 보건의료 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킹 압둘라지즈 메디컬 시티(KAMC) 병원을 방문하여 한국에서 만든 HIS에 대해 병원측의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시스템을 개발 중인 현지 한국 직원들을 격려했다. 분당서울대병원-SK텔레콤-이지케어텍 컨소시엄은 사우디 국가방위부 산하 6개 병원에 HIS 구축 중이다. 사우디 보건부 산하 지방 중소병원 300여개 대상으로 HIS 구축도 계획 중이다. 한-사우디 보건부 장관회담에서 정진엽 장관은 우리나라의 HIS 우수성을 설명했고, 사우디 칼리드 알팔리 장관은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향후 구축에 대해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병원 위탁 운영 UAE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SKSH)는 서울대병원이 2014년 8월 UAE 대통령실과 공식계약 체결 이후, 2015년 2월 공식개원하여 위탁운영 중이다. 정진엽 장관은 SKSH를 방문해 근무 중인 한국 의료인을 격려하며, 성공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하우전수 등 선구자적 역할 당부했다. UAE 보건부 산하 알카시미병원에 국내 화상전문 병원 ‘베스티안’의 진출도 예정되어있다. 베스티안은 UAE 보건부와 알카시미병원의 화상센터 운영, 화상환자 치료, 치료 후 재건, 관련 교육, 세미나 등 진출을 합의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UAE 국비환자유치는 2011년 1명에서 2014년 806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아부다비보건청 의장과 회담에서 UAE 국비환자들을 위해 교통, 통역, 할랄식(음식) 등 체류여건을 개선할 것이며, 보다 많은 UAE 환자 및 가족들이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HIS 제안 정진엽 장관은 아부다비보건청과 면담시 사우디에 구축한 HIS를 소개하고, 협력을 제안했다. UAE는 금년 초 환자의 진료기록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신규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료 제도 등 협력 복지부는 샤르자보건청과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건강보험연수 실시를 합의했다. 샤르자보건청은 정책담당자들(약 10명 예상)을 한국에 보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제도 및 심사평가 시스템에 대한 연수를 올해 2/4분기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 진출 보건의료인 간담회 개최 정진엽 장관은 UAE 현지 진출 보건의료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료의 성공적인 중동진출을 위한 경험 및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제도, 법률 등 정보제공 및 시장조사 △진출 전 현지 문화, 생활전반에 대한 사전교육 △한국 의료제품 홍보의 장 마련 △해외 진출 시 세제, 금용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보건의료 분야는 중동국가에서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투자하고 있는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현지 정보를 지속 파악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맞춤형 수출을 추진, 한-중동 보건의료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중동 보건의료분야 협력 확대 추세에 따라 사우디, UAE 이외에도 이란, 카타르 등 중동국가와도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활발히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카타르 군병원 설립과 관련해 한국측 참여 및 협력 방안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하며,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양국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확산을 위해 한-이란 경제공동위 개최, 이란 진출 관심 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주요 사업 발굴,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신은진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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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회의,복지부-제약 의견 모여본격적인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첫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제약업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위원장을 맡은 '보험약가제도 개선협의체(이하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1차 회의에서 보험약가제도 개선 추진방향에 대해 재설명하고, 주요 11개 제약사 CEO들로부터 현장이 요구하는 약가정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인 만큼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전반적인 제약업계의 의견을 듣는 현장간담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신약개발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제약업계의 약가제도개선 건의사항을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직접 청취하는 자리였기에 이 날 회의는 개최만으로도 제약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요즘처럼 제약바이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진 때가 없기에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정부가 신약개발 지원차원에서 약가제도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같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약가제도 개선책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고형우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정부 3명) △조정숙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박국상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 박실비아 보사연 식품의약품연구정책연구센터장(공익 3명)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 김성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 박정태 바이오의약품협회 전무(제약 3명)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교수, 이태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장선미 가천대 약대교수, 유국렬 영동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전문가 4명) 등 총13명이 참석했다.신은진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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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암 검진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6개월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및 간암 검진주기를 조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7대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 및 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간암 검진주기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위 개정규정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이미 시행중인 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의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따른 생존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신은진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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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진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6개월마다'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신은진 기자
- 입력 2016.02.23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및 간암 검진주기를 조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7대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 및 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간암 검진주기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위 개정규정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이미 시행중인 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의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따른 생존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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