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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자 위해 헌신한 11人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27일 전국 완화의료 전문기관 종사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4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맞아 한국에서 개최하는 네 번째 행사로, 홍보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기념공연, 토크콘서트,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총 11명이 말기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수상자 중 △10년간 지역에서 호스피스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황승주 씨(의사, 새오름가정의원), △8년여간 1,948시간을 말기환자와 함께해 온 이봉순 씨(자원봉사자, 경상대학교 병원), △완화의료센터 팀장으로서 환자와 가족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유영순 씨(간호사, 부산성모병원)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대장암을 극복한 탤런트 김승환 씨가 암 투병과 극복과정을 밝고 유쾌하게 소개하여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박수와 성원을 받았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념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2016년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있어 중요한 한 해라고 언급하며, "보다 나은 제도가 만들어져 더 많은 국민들이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연명의료결정법'(2017.8월 시행)에 따라, △ 대상질환 확대 △서비스 유형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관추진단(단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운영,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는 '호스피스의 날'이 매년 10월 둘째 주에 법정 기념일로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은진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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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추가유치보단 약사인력 기능 다각화 지원 고려"

보건복지부가 약대를 추가 유치하기보다는 기존 인력 재교육을 통한 약사인력 기능 다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연구약사 및 임상약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의대가 있는 대학에 약학대학를 추가 유치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가 약국개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병원, 제약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약사인력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연구약사 및 임상약사 육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현행 약사 면허취득자가 약 67,000여명이고, 2011년도에 약학대학 수가 20개에서 35개로, 정원은 1,200명에서 1,700명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존 인력의 재교육 등을 통한 기능 다각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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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래퍼 아웃사이더와 '암 예방 팀플레이' 홍보 시작

보건복지부가 20~30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수와 노래를 통해 암예방 수칙을 전달하고 실천을 유도하는 홍보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30 젊은 세대들에게 친근한 방법으로 암예방 수칙을 전달하기 위해 래퍼‘아웃사이더’와 함께 암예방 힙합 음원 및 뮤직비디오 '대한민국 건강상륙작전 - 팀플레이'를 26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건강상륙작전 - 팀플레이'는 속사포 랩으로 유명한 아웃사이더가 새롭게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2030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암예방 수칙(금연, 식이, 운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웃사이더는 "제작 소감 인터뷰에서 실제로 암을 겪었던 가족이 있어 이번 작업에 참여한 소감이 남다르다며, 암은 치료보다 예방이중요함을 느끼고 금연 등 암예방 수칙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 건강상륙작전 - 팀플레이' 뮤직비디오의 도입부(15초)는 유튜브 및 네이버TV 다시보기의 프리롤(preroll)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전체 뮤직비디오 및 아웃사이더의 촬영 소감은 유튜브(https://youtu.be/dM8_53WKyfk) 및 국가암정보센터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likecancerinfo)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 힙합을 통한 '대한민국 건강상륙작전 – 팀플레이' 영상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암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암예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권구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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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7년 상반기 중 약가 적절성 재검토"

복지부가 내년 중 국내 약가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중증질환에 대한 ICER 탄력 적용 평가와 향후 약가 적절성 수준에 대한 검토 계획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ICER값의 갑작스러운 인상을 지적하며, ICER 인하를 위한 의견수렴과 경제성평가 반영 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현행 ICER 탄력 적용은 항암 보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항암제 고시율이 43.3%(2008~2013)에서 48.8%(2014~1015)로 확대됐으며, 치료대안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향상했지만, 일반신약 급여율 89.5% 대비 낮은수준이라는 것.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보면, ICER 탄력적용 약제들의 제외국 대비 약가수준은 경제성평가로 급여가 이뤄진 일반 신약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3~2016년 8월 기준 경제성평가로 급여가 적용된 약제의 외국약가 대비 비율을 보면, ICER 탄력적용 약제의 평균비율은 54.1%이며 ICER 탄력적용 미해당 약제의 평균비율은 56.8%로 비슷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전체 약품비 증가 및 진료비 대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며 "2017년 상반기 중 외국 약가 대비 약가 수준에 대한 얀구를 통해, 국내 약가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수준, ICER 임계값 수준 등의 적정성에 대해 환자, 의료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은진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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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덴마크 보건의료 및 산업 분야 협력 강화

한-덴마크 정상 회담을 계기로 양국 보건의료 및 산업분야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은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건강한 노후'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덴마크의 보건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연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과 덴마크의 선도적인 회사 및 연구진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래되는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이를 기회로 보건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승희 의원(새누리당) 및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 등이 참석하고, 덴마크 측에서는 총리를 비롯해 유수 제약회사 대표 및 대학병원 센터장 등이 참석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있으며, 제약을 포함한 바이오 산업의 발전 및 ICT 기반 의료체계 구축은 '건강한 노년(Healty Aging)'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므로 양국 간 해당 분야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덴마크 라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는 “고령화 사회는 당뇨, 암,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으로 인한 공공 및 민간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한국과 덴마크의 협력 강화를 언급했다. 한편, 25일 오전 청와대에서는 한국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덴마크 DKMA는 박근혜 대통령 및 덴마크 총리 임석 하에 보험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교류 등을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과 덴마크는 2013년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매년 보건의료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심평원과 덴마크 DKMA 간 양해각서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협력 중 건강보험 관련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지난 2015년 11월 체결한 협력 의향서(LOI)의 후속조치이다. 심평원과 덴마크 DKMA 간 양해각서에는 △건강보험분야의 정보교환, △품질평가·의약품 가격·연구보고서·전문기술 등 공유, △인력교류 및 △교육과정, 세미나 개최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은진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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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14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2016년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며, 정보교류 모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하여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되어 의료현장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국민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제정안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적용대상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이며, 적용범위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그 외 정보교류용 정보시스템이다. 교류서식 4종은 현장에서 자주 활용하는 4종 서식(진료의뢰서·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으로 정의한다. 서식은 환자·의료기관·진료의사와 관련된 기본정보(Header)와 진단·약처방·각종 검사·수술내역 등 진료정보(Body)로 구성되며, 서식에는 세부항목과 그를 표현하는 코드, 필수작성여부를 제시한다. 서식의 구성항목에 따라 교류문서를 생성하는 방식, 전자문서교환에 필요한 기능, 보호·보안조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장적용을 위한 세부기술 가이드라인이 별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은진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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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환자 사망' 전북대병원 권역응급 결국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9월 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논의한 결과,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에 대해서는 당시 병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던 여건 및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노력을 평가하여 6개월 뒤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하였다. 이번 조치는 사건 발생 이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서면조사, 2차례의 전문가 위원회(10월 11, 18일)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입장을 위원회에서 직접 수렴하고 논의한 끝에 최종 결정됐으며,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건 이후, 각 병원의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응급환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에서 119 및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전원조정센터의 조정 기능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권역 간 전원은 원칙적으로 전원조정센터에 의뢰하여 우선 조정하고, 권역 내 조정은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전원조정센터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전원과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공동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절차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국민안전처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전원시 전원조정센터, 119, 해경 간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 등의 평가시 부적절한 전원 관련 지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향후 국민안전처와 함께 구급대 현장 이송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말에는 전체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법령 위반사항 등 발생시 보조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의료기관의 진료 문화 및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며, 향후 응급의학회·외상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사례조사보고서를 만들겠다"라며 "응급환자 전원시스템 등 문제점을 진단하여 세부 대책을 마련, 연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시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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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해외 기술이전 성공 지원 기술라이센싱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Medical KOREA & K-Hospital Fair 2016의 주제 세미나로 신약개발, 약가, 규제 등 우수기술의 조속한 기술이전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기술라이센싱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글로벌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신약개발 기술이전 동향 및 정책적 지원 방향, 글로벌 기업과의 신약개발 기술이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이전 협력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국내 제약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약 개발 및 기술이전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서는 보건의료 기술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별 기술사업화 전문가 육성, 제약 임상 승인 절차 및 서류 간소화, 연구 개발(R&D) 지원 확대, 해외 인적 자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쳬계 구축, 신약개발 등에 따른 조세감면 확대 및 약가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논의와 건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개별 기업의 해외 기술이전 중도 취소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해당 기업이나 제약업계 전체에 임상 및 인허가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의 신약개발 활동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정부에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제약업계는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 처리가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장에서의 시간 싸움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는 일이 절실한 과제라고 손꼽았다. 아울러 해외 기술사업화의 성공을 위해 글로벌 제약회사와 계약 경험이 있는 기술이전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여 활용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잠재적 고객인 글로벌 제약사의 파이프라인 분석 및 요구사항 파악,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술이전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기술이전 성공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추가 임상시험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신약 개발에 대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특히 “올해 세제 지원 대상으로 임상 3상이 포함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해외임상 3상이 제외되고 바이오시밀러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동욱 국장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세액공제 범위에 국내 임상3상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을 생산하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되고, 중견․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이 20%에서 최대 30%까지 인상되는 등 다양한 조세 감면 확대가 있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국장은 “최근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트렌드가 기술사업화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을 위한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하여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자, 업계,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 중개 및 기술교류 활성화, 기술평가 모형 개발 등 보건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핵심 사업들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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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약가제도개선안 확정, 바이오·혁신신약 약가우대 시작

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가 최종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7.7)에서 발표한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과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인하제도 개선안’을 확정하여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개선안은 글로벌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관련 규정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과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최종안은 7월 발표안에 비해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시밀러 가산 기준 요건을 보다 구체화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의약품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와 기존 등재된 바이오의약품보다 개량된 바이오베터 약가를 우대한다. 국내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바이오시밀러는 최초등재품목(오리지널) 약가의 10%p를 최대 3년간 가산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한다. 바이오베터는 개량신약(합성의약품)보다 10%p 우대하여 개발목표제품(오리지널 등) 약가의 100~120%로 산정한다. 저함량 대비 고함량 바이오의약품 약가적용 배수는 현행1.75배에서 1.9배로 개선한다. ◇글로벌 혁신신약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혁신형 제약기업․국내 임상·R&D 투자 등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신약의 약가를 대체약제 최고가보다 10%까지 우대평가하고 등재 기간을 단축한다.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 등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 외국(A7 국가)의 유사약제 가격(조정최저가)을 적용한다. 국내 세계최초 허가 신약의 심평원 약제급여 평가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기간을 현행의 절반인 30일로 단축한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높은 R&D 투자에 대한 감면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 때 감면기준은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이다. 정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으로 혁신신약 등 양질의 의약품을 개발하면 R&D 투자확대 등 국내 보건의료에 대한 기여를 반영한 약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보다 신속한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국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선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약 R&D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고부가가치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美․EU 등에서 허가받은 글로벌 신약은 2015년 2개에서 2018년 12개, 바이오시밀러는 2015년 5개에서 2018년 8개, 또한 2018년에는 연 매출 2조원 이상의 글로벌 5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 2개의 진입을 목표하는 등 기업의 신약개발 및 해외기술이전의 활성화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더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은진 2016.10.20
정책

서울식약청,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소재 의료기기 업체와 간담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약청은 10월 21일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소재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실시한다. 간담회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의료기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 내용은 △의료기기 제도개선 및 산업 발전방향 논의 △의료기기 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6.10.20
정책

복지부-의협,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세부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9월 26일부터 추진 중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세부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의 편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환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장에서는 등록, 자가 측정용 의료기기 대여, 모바일앱 등 사용, 공인인증서 설치, 수가 청구방법 등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세부 안내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의사) 등록 및 기기 배분 참여 의료기관(의사) 등록 참여 기관(의사) 등록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 등록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환자는 혈압·혈당계를 사용하여 주 1회 이상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는 지속 관찰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의료기기 배분 참여 의료기관(의사) 등록과 함께 단계적으로 의료기기 대여를 위한 배분이 이루어진다. 시범사업 기간 혈압·혈당 수치를 일정 목표 이상 전송한 환자에게는 시범사업 종료 시 대여 기기를 지급하여 지속적인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목표치 이하로 전송하거나 시범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한 환자는 대여 기기를 의료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청구불편 사항 해결 건보공단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별도 운영으로 인한 의료기관 청구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우선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서 수가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일(엑셀, 텍스트)로도 제공하여 입력 편의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2017년 1분기까지 의료기관 전자차트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간 자동 연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자의 측정정보 전송 등 절차 개선 환자의 혈압·혈당 측정정보는 건강iN(인터넷)이나 M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원에서 입력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농어촌 거주 어르신, 독거노인 및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환자는 의원에 전화로 측정수치를 불러주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치 전송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용(인근 은행 발급) 또는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모두 가능하다. 만성질환자 대상 관리계획을 수립시 환자에게 계획서를 출력․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관리계획 수립이후 계획서 미출력시에는 알림 팝업창을 띄워 참여기관에서 출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수가 산정지침 변경 환자의 꾸준한 혈압·혈당 자가 측정 및 전송이 만성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보내도록 독려하되, 환자가 혈압·혈당 수치를 2개월 이상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관찰관리료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환자 등록을 종결조치 해야 한다. ◇환자와 참여기관 대상 안내 강화 환자등록 및 관리 방법, 수가청구방법 등 사업관련 안내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medi.nhis.or.kr)에 게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과 ‘고혈압·당뇨 환자 상담 매뉴얼’, 환자 대상 ‘시범사업 안내 리플렛’을 참여 의료기관으로 배송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는 ‘1577–1000’로 문의 시 거주지 인근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상세한 참여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라면 의사와 면담·질병정보 확인 등을 거쳐 등록 가능하며, 시범사업 기간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다. 의사는 환자별 만성질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계획서를 제공하고, 환자는 매주 담당 의사에게 혈압·혈당 수치를 전송하며, 의사는 환자의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질환관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환자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이상 수치를 전송하거나, 환자 스스로 이상 징후를 느껴 의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등 필요 시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선 의료기관 및 환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은진 2016.10.19
정책

'줄기세포 연구부터 실용화까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개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줄기세포 연구 촉진을 위한 국가 인프라시설인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를 완공하고, 19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소식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의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시작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국회·학계·해외전문가·정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는 줄기세포 연구와 재생의료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시설이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에서는 고품질 줄기세포를 수집·보관·분양하고 대규모 임상용 줄기세포 생산이 가능해진다. 연구자들은 임상용 줄기세포를 분양받아 직접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임상시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내에는 3개의 GMP 시설이 있어 향후 줄기세포 연구자에게 개방된다. 그동안 임상시험용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연구자들이 우수한 GMP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임상시험 단계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의 GMP 시설은 국제적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생산되는 줄기세포주의 신뢰도 확보가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줄기세포치료제도 생산할 수 있다. 국내·외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 및 줄기세포 기술 표준화 수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줄기세포·재생의료는 기존의 치료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난치 환자의 근원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세포치료제 개발로 산업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선진국에서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줄기세포 R&D에 약 1조 7천억원을 투자하고, 일본은 2013년 재생의료법을 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리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 R&D 투자를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연간 300억원을 투자하며 임상연구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1년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전 세계 허가된 치료제 7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이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는 이러한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들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개소식에 이어 오후에는 ‘줄기세포 연구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도 개최 된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임상시험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국제적인 협력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는 미래의료기술의 핵심인 줄기세포·재생의료 산업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부터 제품화 및 환자치료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뒷받침하는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연구의 성장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투자가 확대되어 우리나라가 아시아 재생의료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6.10.18
정책

정진엽 장관 "한약사 문제, 해결하겠다"

복지부가 한약사의 양약 취급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양약 취급·조제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약학 전문가가 아닌 한약사가 한약국이 아닌 일반약국을 개설, 양약을 취급·판매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며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도 안하고 영업 중이며, 표기한 약국도 ’행복 '한'약국‘ ’편안'한'약국‘ 등 교묘히 일반 약국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책사각지대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실책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만큼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면허상 약사와 한약사의 구분이 있으나 약사법상 명칭구분이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시작했다. 직역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에 식약처와도 상의해 단계적으로 문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신은진 2016.10.14
정책

복지부, GHSA서 감염병 대응 국제 공조체계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은 신종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생물테러 등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 및 국가 간 공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2014년 2월 출범한 협의체이다. GHSA 회의는 △고위급 회의 △선도그룹 회의 △행동계획 회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번 회의는 작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2차 고위급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이다. 권덕철 실장은 본회의에서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작년 신종감염병으로 공중보건위기상황을 겪었던 우리나라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위기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권 실장은 국가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 및 대응 능력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합동외부평가'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 2017년에 합동외부평가를 받고 서태평양 지역의 선도적 자문그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2017년 선도그룹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하며, 총 5번의 선도그룹 회의를 주관할 예정이다. 선도그룹은 GHSA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 국가 10개국의 모임으로, 의장국 수행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훌륭한 경험을 공유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GHSA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복지부는 항생제 내성과 관련한 수석대표 회의와 GHSA 5자회담 및 한미 양자회담에도 참여했다. 항생제 내성 관련 회의는 올해 9월 UN총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작년 GHSA 고위급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실현의 일환으로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WHO 및 개발도상국에 인력 양성 및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GHSA 5자회담 및 한미 양자회담에서는 내년 선도그룹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미국과 올해 선도그룹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년 선도그룹 의장직 수행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과 안보의 연관성이 더욱 긴밀해 지고 있으며, 한국이 내년 GHSA 선도그룹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은 글로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덧붙여, “농식품부,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및 민간 영역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한국의 우수한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6.10.13
정책

치료경험담 의료광고 '불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13일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두 기관은 2016년 8월 24일~ 9월 1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하여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 657곳에 대한 조사 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 하였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의료기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카페)의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 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향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주요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련협회와 협조하여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은진 2016.10.12
정책

복지부,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이 주관하는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연구 분과 포럼(위원장 백남종 교수)에서는 의료서비스와 ICT 간 융합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가이드라인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임상연구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주제발표에서는 △ICT 기반 미래보건의료기술 관련 임상연구 현황 및 수요 분석 △국내 ICT 보건의료기술 활용 현황 및 임상연구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최근 5년(‘11.1.1.~’16.8.31.) 간의 전 세계 ICT 기반 보건의료 분야 특허 및 임상연구 문헌 분석 결과가 소개됐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이식형 심장 모니터링 장치(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 CIED)의 국내 임상적용 사례를 발표됐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재활치료에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글러브 치료프로그램 개발과정을 소개됐다. 주제 토론에서는 의료계·학계·시민단체·산업체 등이 참석하여 ICT 기반 보건의료분야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ICT를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직면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분야는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ICT 시스템이 결합되므로 연구방법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다양한 방법론이 가능한 만큼, 의료계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임상현장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적용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보건의료포럼은 국민건강증진과 의료 형평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 미래방향과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향후 제도개선·정책기획 분과 포럼(10월 말)과 확산·실행 분과 포럼(11월 중순)을 거쳐 금년 말 미래보건의료분야 중장기 정책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은진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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