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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최다보고는 '타이레놀'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만4년간 최다 부작용 보고가 이뤄진 품목은 타이레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최상은 고려대 약학대 교수)'를 공개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별 부작용건수를 밝혔다. 의약품의 부작용 보고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취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중 최다 부작용 보고가 이뤄진 품목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정500mg'이었다. '타이레놀정500mg'은 2013년 80건, 2014년 86건, 2015년 88건, 2016년 8월 48건으로 매년 유사한 횟수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었다. 해열진통제로 인해 보고된 부작용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발진, 혈관부종, 가려움증, 호흡곤란, 복통, 저혈압, 구토, 열, 피부질환, 간세포 손상, 저체온증, 반점구진발진, 졸림 등이 있었다. 감기약의 부작용은 어지러움, 진전, 졸림, 오심, 호흡곤란, 저혈압, 두통, 두근거림, 결절홍반, 두드러기, 혈관부종, 얼굴부종, 불면증, 수면장애, 발진 등 이었고, 소화제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설사, 졸림, 소화불량, 두드러기, 진전, 구토, 임신중 약물노출,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사용, 등이 있었다. 파스의 부작용으로는 발진, 홍반성발진, 피부염, 화상, 가려움증, 적용부위 통증, 적용부위부종, 피부탈락, 홍조, 청색증, 두드러기 등이 보고됐다. 다만 연구를 수행한 최상은 교수는 "판매 빈도 대비 발생률이 명확하지 않으며, 인과성을 파악하기도 어려운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이나 오남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반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도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43.5%가 ‘아니오’라고 응답한 것이다. 연구를 진행한 최상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한 약으로 여기고 있음이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도 부작용이나 오남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신은진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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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전상비약, 해열진통제·감기약 품목확대-인공누액·지사제 등 추가 필요"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품목조정 계획을 밝혔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가 위탁수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안전상비의약품 소비자인 전국 19세 이상 성인 1,389명과 판매자 2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되었다. 소비자 대상 설문결과 추가 희망 품목(총 116건)으로는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감기약 증상별(9건), 소독약(8건), 안약(7건), 화상약(5건), 어린이진통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각 3건), 영양제(2건) 등이 있었다. 판매점 방문 소비자가 찾았던 품목(판매자 대상 설문결과, 총 66건)으로는 게보린(19건), 인공눈물(8건), 종합감기약·겔포스(각 5건), 속쓰림약(4건), 감기약·아스피린·생리통약·지혈제(각 3건), 진통제(2건) 등으로 조사됐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열진통제(현재 5개),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이 연구자 의견으로 제시됐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월 중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나 연구자 제언은 기초 참고자료다. 품목조정의 필요성과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역 자료, 관련 단체 의견, 안전성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2013년 154억원에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고, 구매 경험 비율은 2013년도 14.3%와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인 29.8%로 늘었다. 또한 전체 판매량 중 43%가 20시부터 02시에 판매됐고 토요일·일요일의 판매량이 약 39%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은진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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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전상비약 연구용역, 기존 상비약 부작용 내역 포함24일 공개예정인 안전상비의약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기존 안전상비약 부작용 보고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포함된 부작용 보고내역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기존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전체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내용은 안전관리원을 통해 보고된 것이기에 특정 품목의 부작용이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안전상비약 대국민 수요조사를 비롯해 기존 안전상비약 실태 점검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상비약 시행 5년을 맞아 점검차원에서 이뤄진 연구용역이기에 실태파악과 국민수요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2월부터 본격적인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만큼 24일 연구용역 결과 공개 이후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빠른 시일내 공문을 통한 추천인 수렴 등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예정대로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며 "심의위 구성도 필요하다면 설 이전에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은진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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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베일벗은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은 '소득중심'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고앞으로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2000)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17년 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부에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여,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개편안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정부 내 협의를 거쳐 3단계의 단계적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개편방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60%)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방안이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572만 세대 혜택받는 평가 소득 보험료 폐지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하여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는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1~2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3단계에서는 인상액의 50%를 경감한다. ◇349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 축소 현행체계는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無 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하여 부과하였다. 개편안은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고 2단계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2,700만원을 공제하며,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14만 세대 혜택보는 자동차 보험료 축소 기존에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천만원 이하),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3단계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한다. ◇高소득․高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 대상자 및 재정 소요 1단계 △대다수인 583만 세대는 보험료 인하, △140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34만 세대(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인상된다. 재산 및 자동차 부과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3단계에서는 1단계 대비 보험료 인하 세대는 늘고, 인상 세대는 감소한다. ◆피부양자 더불어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된다. ◇소득 요건 강화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 합산 소득 1.2억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 요건 강화 기존에는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시가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이 △1단계 과표 5.4억원, △2~3단계 3.6억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천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개편안은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하여,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및 재정 수입 증가 1단계에서는 7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단계적 기준 강화로 3단계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 ◇보수 外 소득 부과 강화 현행체계에서 연간 보수 外 소득이 7,200만원 초과 시 부과하여,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 外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던 것이 개선됐다. 이에따라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개편안은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9만원으로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2011)한 이후 고정되어, 임금상승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했다. 이에 그 동안 묶여있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험료 변동 대상자 및 재정 수입 증가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고소득 직장인에는 보수 外 소득 연 3,400만원 초과 또는 월급 7,810만원 초과하는 직장인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선결과제로 △3년 주기 단계적 개편 추진 이행 방안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 파악 여건 개선’ △재원 조달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안은 시행 성과, 소득 파악 개선 등 적정성․형평성 평가를 거쳐 추진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 구성․운영 등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소득 파악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1단계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약 9천억원 소요, 3단계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약 2.3조원(1단계 대비 +1.4조원)이 소요되므로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소득파악 개선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올해 중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지역이 통합된 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되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된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은진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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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공눈물·화상치료제·제산제·지사제, 안전상비약에 추가?다음주 중 안전상비의약품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안전상비약 확대 품목으로 구체적인 품목들이 거론되고 있다. 12일 jtbc는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신규 품목으로 인공눈물·화상치료제·제산제·지사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6월부터 8개종류 20개 품목으로 확대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jtbc는 화상치료제로 메디폼, 제산제로 겔포스, 지사제로 스멕타를 거론하며 구체적인 품목을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그간 "안전상비의약품 연구용역에 대해 제도시행 5년이 지난만큼 소비자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일뿐, 품목확대만을 염두한 연구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미 구체적인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단계에 진입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발표를 앞둔 안전상비의약품 연구용역 결과는 국민 수요조사 결과, 의약품과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을 혼동한 응답이 많은것으로 알려져있다.신은진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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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진엽 복지부 장관, OECD 보건장관회의 참석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2004년 처음 개최 이래 7년 주기로 열리고 있으며 OECD 사무총장과 34개 OECD 회원국 보건부 장관, WHO·World Bank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모여 미래의 보건개혁에 관해 논의하였다. 정진엽 장관은 동 회의 참석을 계기로 칠레와 독일의 보건부 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고 원격의료 진출, 제약·의료기기 수출, 항생제 내성 등 글로벌 보건 위기에의 공조 등 상호 관심사를 교환하였다.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금고와 국립인구문제연구소도 방문하여 한-프랑스 양국의 저출산 현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 경험을 청취하였다. 이번 보건장관회의는 '차세대 보건개혁(The Next Generation of Health Reforms)'이란 주제로 한정된 보건 재정 하에서 최근의 만성질환과 다(多)질환 증가,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기술 혁신, 그리고 항생제 내성과 같은 전 지구적 위협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지를 논의하였다. 오전 세션에서 참여 회원국들은 환자들에 대한 과잉 진료나 처방, 신약에 대한 과도한 지출과 진료비 허위 청구 등으로 의료의 질과 무관한 불필요한 보건재정이 지출되고 있음에 공감하며, 각국의 정책적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정진엽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환자 진단 및 의료비 청구의 전자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통한 처방약 중복 및 병용 금지 사전 점검, 만성 질환자의 사전 건강관리와 의료 접근성 제고 등 국민 중심의 우리의 보건시스템을 발표하여 각국의 주목을 받았다. 오후 세션에서는 날로 지속되는 기술혁신과 보건시스템과의 조화를 위한 실천과제로써 신약 개발 등 의료 혁신에 있어 비용 효과성 담보, 미래 보건전문가 역량 강화,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보건 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해 분임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이번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전달에 있어 환자 안전을 높이면서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고, 환자 개개인의 니즈와 선호를 반영하며, 혁신 의약품과 빅 데이터 등 기술혁신의 효과적인 활용 등을 담은 장관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차기 보건장관회의 때까지 관련 과제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장관회의 전날인 16일에 칠레 까르멘 지셀 가스띠요 따우쳐 보건부 장관과 2015년 4월 체결한 MOU의 이행을 위한 ICT 기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과 한국 의약품 수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칠레 공공의료분야 원격의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칠레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ICT 기반 원격진료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양국 보건장관은 칠레 사례가 ICT 기반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칠레 정부가 추진 중인 희귀 의약품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 정책에 맞추어 한국의 우수한 제네릭 의약품을 소개하였으며, 칠레가 한국의 우수한 개량신약, 줄기세포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희귀 의약품 등을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독일 헤르만 그뢰 보건부 장관을 만나 올해 5월 개최될 G20 보건장관회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는 감염병, 항생제 내성 등 보건안보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올해 G20 정상 회의 개최국인 독일이 의장국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GHSA 선도그룹 의장국인 한국은 독일과 G20 보건장관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 상호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박람회에 한국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독일 시장에 한국의 유망 신개발 의료기기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독일 보건부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보건분야 공조방안 논의 외에도 국내의 시급한 현안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행보도 이어나갔다. 우선 프랑스의 국립가족수당금고를 방문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수당 등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가족지원정책의 도입배경과 주요 성과를 경청하였다. 정진엽 장관은 프랑스의 오랜 인구정책 역사를 바탕으로 동 기관이 아동의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 목표에 두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아이를 중심에 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국립인구문제연구소를 방문해 프랑스와 유럽의 인구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청취하고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조언과 함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인구정책 분석 평가를 전담하는 분석평가과 신설 등 성과관리 노력을 소개하며 다양한 인구정책의 효과성 평가방안에 대한 견해를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진엽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간의 인구정책에 대한 공동 연구와 상호 정보 교류가 확대되어, 한불 양국의 학술적‧정책적 공조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프랑스 출장 활동을 2017년 보건복지부의 핵심 업무추진 전략인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인구위기 대응 강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에 이어 G20 보건장관회의(5월, 독일), 제70차 WHO 총회(5월, 스위스), 제10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11월, 중국) 등 다자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항생제 내성, 대규모 감염병 대응 등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신은진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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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의원 조제한약 품질 획기적 개선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향후 4년간(2017∼2020년) 국민들이 다빈도로 복용하고 있는 조제한약(이하 ‘탕약’)을 제조(GMP)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도록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탕약은 약사법 부칙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용으로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한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조제설비, 조제방법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품질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일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용 한약재 종류 및 사용량, 조제공정 등 한약 조제 과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른바 ‘비방’의 존재 여부는 한의약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탕약을 GMP 제조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조제설비, 표준제조공정, 임상시험기준 등을 마련한 후,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세부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양산시 소재)에 탕약을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는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하고, 한약재 구입부터 보관·조제·포장·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GMP급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조제한 탕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로 구축·활용하기 위한 한약표준화정보시스템을 한약진흥재단에 구축할 예정이다. 2017년내 탕약에 대한 임상연구기준 및 임상연구방안(원광대 김윤경교수팀)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용 약(위약)도 개발하여 탕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관련한 임상연구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탕약표준조제시설, 정보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한 후, 2019∼2020년 탕약표준조제시설 이용을 원하는 국공립 및 민간 한방의료기관(100∼200개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한의계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제도 개선, 표준조제시설 추가 구축 등을 포함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GMP 수준의 탕약 조제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탕약의 품질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한 탕약 관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약 표준화ㆍ과학화 기반을 조성, 한의약 공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산업화ㆍ국제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신은진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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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초안 완성…1월중 추가 조정리베이트 적발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하게 될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초안이 완료, 관련 협단체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협단체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초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마련은 지난해 11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공급자가 의·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지원하는 경우 관련 지출보고서를 의무 작성, 복지부 요청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안은 학술·임상목적 지원과 불법 리베이트를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고자 마련된 법안인만큼 리베이트 의혹 입증·해명의 핵심이 될 수 있어 지출보고서에 포함될 항목에 대한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의 초안은 초안임을 감안하더라도 관련 협단체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포함항목을 두고 수용불가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초안은 전달됐으나 관련 협단체가 초안을 따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며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밖에 없기에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포함 내용을 두고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크다. 1월 중 관련협단체와 추가 의견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출보고서 포함 내역을 전망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참가지원,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신용카드 적립점수 등 7개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신은진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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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전상비의약품 연구용역 결과 1월 중 공개안전상비의약품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중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애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서가 마무리됐으며, 1월 말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연구가 진행되어온 안전상비의약품 연구용역은 최근 복지부 내부검토 등을 마쳤다.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만큼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약업계의 관심은 매우 큰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공개과제로 진행됐기에 전체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보고서는 결재단계를 앞두고 있다. 내부절차를 거쳐 1월중에는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민 수요조사 결과, 의약품과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을 혼동한 응답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표시기와 관련해서는 "23일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 관련 발표에 복지부가집중하고 있는만큼 연구용역 결과는 23일 이후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상비약품목 정비 결과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신은진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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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중심병원에 신약·의료기술 개발 지원 강화신약·의료기술 개발 위한 병원과 기업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하여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사업화와 창업 현황을 확인했다. 연구중심병원의 산·학·연·병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 등 각 연구중심병원은 질환별로 특화된 임상시험 시스템, 연구자원․정보, 분석모델을 구축하여 개방형 R&D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연구자․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면, 신약․의료기기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자·기업이 질환별로 유효성평가 모델 등을 모두 갖추기는 어려우며, 병원 인프라를 활용하면 효율적 연구개발 가능하기 때문. 가천대길병원은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11.7T(테슬라) MR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2016년에 핵심 부품인 마그넷 발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반기술과 임상적용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치매·뇌졸중 등 뇌질환 조기 진단과 치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학교병원의 경우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고대안암병원·구로병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7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 중 2015년 설립된 ㈜뉴라클사이언스의 경우, 난치성 신경손상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여 보유주식의 25%에 대해 외부 투자를 받았고, 5억원의 수익을 배당․기부 등의 방식으로 연구에 재투자하였다. 이와 함께 병원-기업 협력 플랫폼인 '의료기기 상생사업단'을 통해 의료현장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확대하여 연구중심병원이 바이오헬스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7년에는 기술실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병 공동연구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개발된 기술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기술이전·투자유치에 성공하도록 기술평가와 기술이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연구중심병원의 좋은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자․기업 등에 대해 중개․임상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창업선도대학·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고, 연구중심병원 평가에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실적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세제·인력 지원, 국내․외 공동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16년 전산업 수출액이 감소하는 중에도 보건산업 수출은 2015년 82억 달러에서 19% 증가한 98억 달러에 달하는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연구중심병원은 의료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므로,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조성하면 보건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은진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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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센티브 더 늘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47개 혁신형 제약기업의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2017년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현장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해외기술이전, 해외시장 진출, 신제품 출시, 국제공동연구, 국내외 투자 등의 분야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이룩한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약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6년에 47개 혁신형 제약기업이 이룩한 기술이전, 해외시장 진출, 신제품 출시, 국제공동연구, 국내외 투자 등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이전의 경우 종근당 등 7개 기업이 일본, 중국 등에 8개 기술을 이전하여 약 2.6조원(비공개 계약 1건 미포함, 2016년 기술이전 총계는 약 3조원 추정)의 성과를 달성했다. 해외시장 진출에서도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류머티스관절염 치료제)'와 SK케미칼이 개발한 바이오신약 '앱스틸라(A형 혈우병치료제)'가 美 FDA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국내 제네릭의약품 중 대웅제약의 '메로페넴주(항생제)'가 최초로 美 FDA 승인을 받았으며, 그 밖에 LG생명과학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5가 혼합백신인 '유펜타 주사(디프테리아, 파상품, 백일해, B형간염, 뇌수막염)'와 녹십자의 4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가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심사(PQ) 승인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한미약품이 개발한 폐암 표적항암제 '올리타정'이 국내 27호 신약으로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고, 메디톡스의 세계 최초 복합 단백질 제거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 '코어톡스(Coretox)', 셀트리온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보령제약의 고혈압 복합제 '투베로정', 신풍제약의 소아용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과립(개량신약) 등이 식약처로부터 시판허가 등을 획득했다.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투자 등에서도 유한양행이 미국 Genosco社(오스코텍의 자회사)와 비세포성 폐암의 주 재발원인 4세대 EGFR 키나제 삼중돌연변이 단백질 표적 억제 신약 공동연구를 추진했고, 녹십자가 충북 오창에 혈액제제 생산시설인 ‘PD(Plasma Derivatives) 2관’을 완공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실적을 달성했다. 종근당 김성곤 연구소장은 이같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성과 등을 올해 더욱 높이기 위한 글로벌 신약 연구개발 전략 등을 소개했고, 제약업계를 대표하여 제약협회가 신약개발 R&D 지원 확대 및 세제 추가지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제약업계의 지속적인 R&D 투자,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Top 7’에 진입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신약개발 R&D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베터·시밀러, 개량신약을 포함하여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세제 등 인센티브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 등을 통해 ‘제2차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은진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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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된다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기관의 운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기준을 강화해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동안 신청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상의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종전에는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 운영을 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이 이들 기관이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계속 남아 있는 문제가 있던것을 정비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 원칙 명확화에 따라 현재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수급자 욕구와 필요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제공 △재가보호 우선원칙 △의료서비스 연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 목표와 구체적 방향성을 추가로 정의하여 일선 현장의 서비스 제공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구제 절차 등 법 체계 정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명칭이 소관 위원회 명칭과 불일치하는 것을 정비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재심사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도 강화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 역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고 전하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1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신은진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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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17년 복지부 제약 초점은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 성장을 위한 2017년도 계획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통해 미래 위기를 극복하겠는 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밝힌 2017년도 정책목표와 중점과제는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인구위기 대응 강화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보건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 및 일자리 확대강화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 복지부는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고령화, 신종감염병 등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등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 창업을 활성화하고(6월)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기업과 협력 지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종합목표로 설정한 복지부는 의료기기와 화장품 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줄 정책을 추진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지원 내실화,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화장품은 글로벌시장 개척단 파견, 중국 판매장 설치를 지원한다.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2017년 3만명을 추가 창출하고, 특성화대학원 운영, 마케팅 전문가, 경력자 재교육 등 인력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선 먼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선을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6월중 마련하고, 하반기 중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가개편은 7월 이후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의료인력은 6월 중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 마련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10월내 수립한다.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 복지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外 질환까지 확대한다. 또한 6월중 연명의료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연명의료계획서 DB구축을 12월까지 마련하는 등 2018년도 2월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디지털 의료 확산 및 제도화 ICT 의료는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1만명에서 2.5만명까지 확대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 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 확충과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2017년 1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醫‧韓 간 협진모형 개발․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등이 추진된다. 해외진출 발판 마련을 위해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미국·홍콩) 및 해외 거점지역(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진출 지원도 이뤄진다.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확대한다. 3월부터는 권역응급·외상센터 책임진료 강화 및 신속한 전원조정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ㆍ제공한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성과보상을 실시하고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 파견도 활성화한다. 영상협진센터(국립중앙의료원)를 구축해 24시간 영상판독 협진도 시작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중앙ㆍ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194병상까지 확충 등을 비롯한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2016년 8월)의 차질 없는 이행, 대상별 잠복결핵검진으로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 10만명 당 50명으로 감소 목표 등이 설정됐다.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흡연율 감소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성인남성흡연율 29% (2020년) 달성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경고그림을 본격 시행하고,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12월) 및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등 보완입법 추진한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1,400여 개)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고혈압ㆍ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한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여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을 20명까지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27→42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 확충(16개소), 자살예방법 개정을 통한 자살원인 심층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근거 마련 등도 추진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 등)에 대한 보장 강화 추진한다.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하고 재난적 의료비지원도 제도화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대 관심사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인상의 대상 및 폭을 고려하여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1월 말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개편안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찾아가는 복지 및 국민체감도 향상, 아동‧장애인‧노인 등 권익 증진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인구위기 대응 강화 인구위기를 중요 문제로 강조한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 확립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전 사회적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 출산·양육지원 시스템의 체감도 제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착, 고령사회 대비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및 질 제고,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신은진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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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달빛어린이 병원·약국 늘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1월 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되어,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그간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참여모형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신규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 공모를 시·도별로 실시하였다. 공모 결과, 기존 11개 시군구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서울(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강남구), 경기(시흥·고양), 충북(청주) 등 7개 지역이 추가되어 18개 시군구, 의료기관 18개소 및 약국 29개소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이번 신규참여기관 심사에서는 소아환자 진료역량 및 실적,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의료진 인력운영 계획, 지역적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의 치료를 맡길 수 있도록, 진료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하였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 소아환자 비율 50% 이상’ 또는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대기 환자를 고려하여 실제 운영시간보다 일찍 접수를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을 정비하였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야간·휴일에도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환자 본인부담금도 일부 증가(6세 미만 기준 2,690원 수준)된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지정받을 수 있다. 한편, 일부 단체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에 협박이나 사업 방해 등의 행위가 의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단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의 운영과 인력 채용 등을 방해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및 약국 명단과 운영시간을 공지할 예정이며, 119 구급상황센터에서도 소아환자 응급처치 안내 후 필요 시, 인근 달빛어린이병원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최재경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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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1월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7.1.1.~2017.6.3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9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1백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한 경우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재경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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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장관·식약처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살펴보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복지부 장관은 주요 정책 관련 회의와 행사, 식약처장은 조직 내부회의 및 간담회 등에 업무 추진비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개한 장관과 처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복지부 장관은 총 5,504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추진관련 회의 및 행사 관련 비용으로 3,695만원,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간담회 비용으로 1,809만원을 사용했다. 복지부 장관은 업무 추진비의 대부분은 주요 정책 추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식약처장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총 4,419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간담회 비용으로 2,286만원, 기관운영관련 회의 간담회 및 행사관련 비용으로 2,134만원을 집행했다. 식약처장 업무추진비의 경우 상반기까지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관련 비중이 높았으나 하반기부터는 기관운영관련 회의 간담회 및 행사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식약처장이 외부 행사보다는 조직 내부 직원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헌편, 복지부는 장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장소까지 공개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비용만 공개할뿐 장소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용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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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식약처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살펴보면?
장관은 정책 추진관련 비용, 처장은 내부조직 관리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
- 김용주 기자
- 입력 2016.12.30 수정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복지부 장관은 주요 정책 관련 회의와 행사, 식약처장은 조직 내부회의 및 간담회 등에 업무 추진비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개한 장관과 처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복지부 장관은 총 5,504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추진관련 회의 및 행사 관련 비용으로 3,695만원,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간담회 비용으로 1,809만원을 사용했다. 복지부 장관은 업무 추진비의 대부분은 주요 정책 추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식약처장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총 4,419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간담회 비용으로 2,286만원, 기관운영관련 회의 간담회 및 행사관련 비용으로 2,134만원을 집행했다.
식약처장 업무추진비의 경우 상반기까지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관련 비중이 높았으나 하반기부터는 기관운영관련 회의 간담회 및 행사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식약처장이 외부 행사보다는 조직 내부 직원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헌편, 복지부는 장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장소까지 공개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비용만 공개할뿐 장소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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