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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전 정부 대책과 같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1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조차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성 의원에게 제출한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난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는 서면답변에서 아동학대 근절방안에 대해 △'예방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밝히고, △이를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답변 내용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정부,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다, 2016년 3월 29일)와 똑같은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전 정부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17년까지 구축하고, △'아동학대 국민인식 개선'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의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까지 표절했다"며 "복지분야 외 보건·의료·보육 등 타분야 전문성 부족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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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제 등 최소포장 미만 처방' 법제화 가능성은?

약국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연고·크림제 최소포장단위 미만 처방'이 규정을 손질하는 법제화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소단위 미만 처방은 여러 관계자가 포함된 복합적 문제로, 단순히 처방·청구를 법으로 규정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설명이다. 최근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각각 '연고제·크림제 최소 포장규격 단위 미만 처방 관련 협조 요청'과 '생산규격단위 미만 처방 관련 다처방 단위용량 제품의 생산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협조요청은 연고·크림제가 현장에서 실제 생산되는 최소 규격보다 낮은 단위로 처방돼 약국가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반영한 후속조치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향후 최소포장단위 미만 처방 문제를 법제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예측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소포장단위 미만 처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현황을 파악해 양 측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이미 제도화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망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문제를 법령으로 나눠 제도화·의무화하는 데는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환자에게 처방을 하는 주체가 의사·의료기관인 만큼 (최소포장단위 미만 처방의) 필요 여부를 복지부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번 협조 공문은 여러 의견 중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된 의견인 '작은 단위 제형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의·약계 관계자들이 모인 논의 자리에서도 '최소단위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약계 의견과 '포장보다 환자에 대한 적정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절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포장단위로 처방이 나가야 환자들이 해당 제품 정보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의견과, 필요량 이상의 처방은 환자의 적정한 복룡을 저해하기 때문에 최소단위 미만이라도 처방해야 한다는 의견은 양쪽 다 이해가 가는 주장"이라고 정리했다. 여기에 제약업계에서도 최소단위 포장 요구에 대해 비용부담과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면서 기본 방향을 '소포장 생산 권장'으로 가되, 효능·처방빈도 등 사례를 안내해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계에는 기존 최소포장 단위가 있는데 그보다 큰 포장단위에서 단위 미만 처방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요청을 진행했다. 해당 관계자는 "최소포장 미만 처방 규정 자체를 손봐야 할 정도로 많은 품목이 있지 않고, 현행에서는 의사 소견에 따라 최소단위미만 처방이 필요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 측에 적극 협조를 요구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과 약국은 물론 환자 편의·안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해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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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도 '박능후 후보 미국유학 등' 지적

김승희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력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박능후 후보는 사내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일평생 스펙 쌓기용으로 이력을 관리해 왔고, 그렇게 쌓은 이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캠프에 참여해 보은 인사로 장관 후보자가 된 만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는 1986년 12월 입사 후 2004년 2월 퇴사 때까지 16년 7개월(8개월간 퇴사)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재직하면서 순수하게 연구한 기간은 86년 12월 ~ 89년 2월까지 2년 3개월과 91년 7월 ~ 92년 7월까지 1년 등 3년 3개월뿐이었다. 나머지 기간은 국내 박사과정 재학(89년 3월 ~ 91년 6월), 해외 유학(92년 8월 ~ 98년 2월), 서울대 시간강사 출강(98년 3월 ~ 99년 8월, 2000년 3월 ~ 8월, 2002년 9월 ~ 2003년 2월), 경기대 전임감사 겸직(2002년 3월 ~ 8월, 2003년 3월 ~ 2004년 2월) 등 재직 기간 대부분을 자신의 이력 관리를 위해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4년 2월 27일 퇴직 직후인 2004년 3월 1일 경기대 교수에 임용됐다는 설명다. 성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직원연수훈련 및 외부출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박사과정의 경우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91년 규정에 따르면 학사‧석사 과정만 허용돼 있음에도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89년 당시에는 학·석·박사 전 과정에 허용돼 왔다고 해명하지만, 의원실에서 88년 직원연수훈련규정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98년 해외유학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원연수훈련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복귀를 하는 과정에서도 규정상 허용돼 있는 최대 유학기간 5년이 넘자 퇴직 후 재취업이라는 편법을 이용함에 따라 특혜시비가 있었다. 국내 복직 이후에는 사회보장연구실장, 연구조정실장 등 핵심보직에 임명됐다. 성 의원은 또 "박 후보는 보사연의 배려로 복귀한 이후에도 연구활동 보다는 외부활동에 매진했다"며 "다양한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복무규정을 위반해 가며 시간강사 경력을 쌓아갔다"고 밝혔다. 복무규정 '제19조(외부출강) 규정'에 따르면 '1강좌에 한해 외부 출강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98년 1학기와 2학기, 99년 1학기에 각각 2강좌씩을 강의해 외부출강과 관련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그 외에서도 매학기 서울대 시간강사와 경기대 겸임교수로 출강하며 본연의 연구보다는 본인 경력관리를 위해 힘써왔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20여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몸담으며 국민연금 도입, 건강보험 확대 등 주요 복지정책 도입과 개편을 주도했다'고 했으나, 박 후보자가 언제 어떻게 주도했는지 의문"이라며 "평생 스펙쌓기용 꽃길만 걸어온 분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이승덕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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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 보사연 지침 어기고 미국 유학 의혹'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훈련지침을 자료를 공개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사연 내부지침을 어기고 미국 유학을 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는 보사연을 휴직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미국 버클리대학교로 유학을 떠난 과정에서 직업훈련지침에 명시된 것보다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는 91년 1학기까지 사화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강했으며, 1992년 8월 16일에 미국 유학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국내, 국외의 학위과정 기간의 차이가 2년이 채 되지 않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업훈련지침 제4조(연수훈련의 허용범위) 3항 2호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해외수학(해외훈련 포함) 또는 국내수학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해외수학 및 해외훈련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보사연 관계자는 "제출한 직업훈련지침이 84년 개정된 내용이지만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고 답변했다. 김승희 의원은 "결국 박 후보는 1986년 12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입사하고, 1989년 3월부터 1991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다니고, 이듬에 1992년 8월 미국에 유학가는 과정에서 연구원으로 본분보다 개인적 욕심을 위한 공부에 열을 올린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귀국후에도 연구원에 재직하며 시간강사로 퇴사전까지 출강을 한 기록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8년 경력 중 상당부분 연구원과 학교를 다니면서 쌓은 경력인 것"이라며 "제보다 젯밥에 관심을 갖고 열중한 박후보는 즉각 공직진출을 단념하고 대학으로 돌아갈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승덕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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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송석준, 박능후 후보 '논문 중복 게재' 의혹제기

자유한국당 김상훈·송석준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2009년 KDI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이듬 해 6월, 본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에 내재된 원리와 정책수단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KDI와 체결하고 7,76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는 프로젝트연구자문비 명목으로 63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 박 후보자는 연구 당시 '요양기관 평가와 질관리'를 담당했고 해당 부분을 그대로 다음 해에 교내 학술지에 실었다. 경기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자의 연구 실적에는 2010년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만 포함돼 있으며,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는 교외 연구비 수혜 목록에서도 아예 빠져 있는 상태이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한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도 '과거에 간행한 논문 등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는 '중복게재'로 연구윤리위반행위라고 적시되어 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이 낸 혈세로 진행한 연구에 책임 연구위원도 아닌 외부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구 결과를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고 발표한 것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연구비를 중복으로 수령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던 2002년 당시 '사회복지연구(제19호 봄)'라는 학술지에 게재했던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2001년 박 후보자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을 자기표절 및 중복 게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2001년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건강보험동향 제29호에도 실렸다. 2002년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되었던 논문은 전체 177개 문장(요약문 제외) 중 14개 문장을 제외하고는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과 내용, 표, 각주, 참고문헌까지 일치한다. 중복게재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연구'학술지 측은 박 후보자가 표절 내지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이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라도 학술대회에서 기 발표된 논문이라는 주석을 달았다면 게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송 의원은 박 후보자가 '사회복지연구'에 게재했던 논문 어디에도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두 논문은 논문 제목과 발표 시기가 달라 언뜻 다른 논문으로 보인다"며 "만약 박 후보자가 다른 논문으로 쓴 것이라면 인용표시 없이 그 때로 베껴 쓴 것이기 때문에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술대회 발표논문뿐 아니라 세미나에서 발언한 내용도 언제 어디서 인용한 것인지 출처를 표시하는 등 엄격한 연구윤리를 지키고 있다"며 "자신의 논문이라고 해도 문제의식 없이 표절하거나 중복 게재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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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승격, 방역관리 전문성 상승 측면에서 타당"

방역관리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 안전행정위원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 검토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려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차관급 기관으로, 종전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다가, 2015년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5년 12월 22일 법 개정으로 차관급으로 격상하게 됐다. 박수철 전문위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소속기관으로 격상되기는 했으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로 전문가 양성의 측면이나 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장이 실효적 권한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유관 부처와의 관계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중앙행정기관화하여 방역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은 현장 통제조직 권한 강화측면에서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그는 "감염병 위기 대응의 핵심은 컨트롤타워보다 분권화를 통한 현장 통제조직의 권한과 소통 네트워크라는 의견 및 미국의 질병통제 예방 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프랑스의 질병관리연구소, 독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 등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CDC는 독립적인 인사권·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감염병 뿐만 아니라 재난상황에서의 공중보건위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감염병 대응을 비롯한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일차적 대응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할이며, 주정부의 대응역량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정부나 CDC의 지원을 요청하는 구조이다. 프랑스 질병관리연구소는 재정과 인사 등이 정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역학조사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데,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보건 고등위원회(Haut Counseil de la santé publique, HSCP)라는 보건의료 전문가 위원회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 분류를 위한 정의, 예방수칙 등 대처 권고안을 만들어 질병관리연구소에 하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복수차관제 도입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의결해 안전행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승덕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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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 靑 지명발표 직전 부인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박능후 후보 배우자 종합소득세 등 지각납부 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 부인은 최근 5년동안(2012년~2016년) A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B대학에 강의를 했다. 그러나 후보자 부인은 근로소득이 2군데에서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음에도 최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 부인은 복지부 장관 사전검증 단계에서 지난 6월 19일 자발적으로 2012년도 2013년도 종합소득세 납부를 뒤늦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지각납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발표가 있었던 7월 7일 하루 전날에도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 부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했음에도 2014년도와 2016년도에도 누락한 사실이 있어 준비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박능후 후보 배우자의 소득신고 누락이 고의이든, 착오이든 국민으로 기본의무인 세금납부를 게을리 했다며, 종합소득 지각신고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7.13
정책

복지부, 의료해외진출 컨설팅 전문위원 위촉·전략설명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전문위원으로 새롭게 선정된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이하 GHKOL) 2기 전문위원 41명에 대한 위촉식을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2년차인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은 국내 의료기관들이 초기 해외투자를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불확실성(리스크)을 줄이기 위해, 진출 전 단계(全段階)에 걸쳐 권역별·분야별 전문위원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다. 복지부·진흥원은 선정평가를 거쳐, 의료 해외진출 전략지역인 5개의 권역(아시아·CIS, 중국, 미주, 중동, 유럽·아프리카)과 6개의 전문분야(사업화, 인력진출, 법·제도·조세, 금융, 인프라, 국제입찰)에서 41명의 GHKOL 2기 전문위원을 선정했다. 컨설팅을 원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www.kohes.or.kr)에서 기업 회원가입을 한 후, 의료해외진출지원사업 목록 중 ‘GHKOL 컨설팅 신청란’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하는 권역·분야는 물론, 전문위원도 3순위까지 지정할 수 있다. 또 GHKOL 전문위원 위촉식과 함께 중동 지역 대상 의료 해외진출 전략 설명회를 진행해 국내 의료진출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동 지역을 주제로 △중동 시장의 특성과 비즈니스 문화 △GCC 국가 등에 대한 한국의료 마케팅 △중동진출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방안 △금융조달 방안 및 실제 진출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양해각서(MOU) 체결 등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오늘 위촉되는 전문위원들의 컨설팅 이외에도 해외시장정보 제공,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7.12
정책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CT, MRI) 복사 불필요해진다

정부가 부산지역 6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교류체계를 구축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도 진료정보교류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최신 ICT를 공공분야에 접목해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래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55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왔다.그동안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CT, MRI 등)을 CD 등에 복사해 직접 전달해야 했고, 병원 간에도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이에 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의료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환자는 병원을 이동해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받아 볼 수 있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의료기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복지부와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부산지역 6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교류체계 구축(미래부 20억원 지원)한다.올해 하반기 새롭게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복지부 24억)하는 충남대·전남대병원 등도 지역 내 400여개 참여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과 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병원 간 진료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7.11
정책

'면역세포+표준치료 병용' 교모세포종 치료 해법 제시

국내 연구진이 종양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종양주변 미세환경의 면역세포가 교모세포종 항암 치료 내성에 관련돼 있음을 밝혔다. 이는 기존 치료와 면역 미세환경 조절을 통한 면역치료의 병용을 통한 뇌종양 치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4~5년 내 임상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의 남도현 교수팀은 미국 잭슨랩의 로엘 버락 교수팀 및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의 에릭 술만 교수팀과 협력해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는 암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캔서셀 (Cancer Cell, 영향력 지수 IF 27. 407)' 인터넷판에 7월 10일자로 우선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선도형 특성화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교모세포종(Glioblastoma)은 뇌종양 중 가장 악성도가 높은 암으로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단 후 기대 생존기간이 1년여에 불과한 난치성 암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모세포종의 암조직, 환자유래세포, 종양 단일세포의 유전체 정보를 비교 분석해 종양 세포와 주변 미세환경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종양이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 후 항암내성을 획득해 진화하는 과정에 종양 주변의 면역세포가 관여됨을 밝혔다. 특히 종양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종양주변 미세환경의 면역세포 중 M2대식세포(M2 macrophage)의 발현이 많아질수록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이 높아지고, CD8+ T세포의 발현이 많아질수록 항암제 치료에 의한 과(過)돌연변이가 유도돼 항암제 치료에 대한 내성이 발생함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음을 관찰했다. 이는 면역세포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항암내성 발현을 억제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기존의 표준 치료법과 면역 미세환경을 조절하는 면역 치료의 병용(倂用) 요법이 뇌종양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남도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뇌종양 재발암 환자의 맞춤치료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향후 4~5년 이내에 임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국제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 및 실용화를 위한 플랫폼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5년 남도현 교수팀은 뇌종양의 재발시 위치에 따른 시간적 유전체 진화 패턴의 규명해 빅데이터 분석과 항암내성 연구 방법을 국제 학계에 제시했다. (Cancer Cell, IF 27.407) 이어 2016년 한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임상-기초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유전체 공동연구를 통해 항암치료 후 종양 진화의 양상을 규명하고, 항암내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표적을 제시했다.(Nature Genetics, IF 27.959) 올해 초에는 뇌종양 유전체의 다양성과 진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밀의료 기술을 제시해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받은 바 있다. (Nature Genetics, IF 27.959) 남도현 교수는 "매번 실패하기만 하는 뇌종양 치료와의 승부에 도전하기 위해 암중개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며,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난치암연구사업단에 선정돼 신개념의 치료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발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의 종양 진화와 관련한 유전체 기반 표적치료에 면역 미세환경 조절 치료제를 병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난치 질환인 뇌종양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최근 남도현 교수 연구팀 보여준 우수한 성과들은 국제공동연구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국내 연구진의 글로벌 리더십 이 세계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 개발(R&D)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7.11
정책

6~7월 여름철, 바이러스수막염 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6~7월 바이러스수막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초여름에 급증하고, 특히 9세 이하 아동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바이러스수막염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에 존재하는 거미막밑 공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수막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증가해 7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환자를 분석한 결과, 특히 9세 이하 아동 환자의 비율이 전체 환자 대비 48.3%였으며, 7월은 65.9%, 8월은 54.7%로 여름철에 특히 비율이 높았다. 지난 5년간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바이러스수막염 환자를 분석한 결과, ‘12년 1,959명에서 ’16년 3,273명으로 1.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세 이하는 2012년 740명에서 2016년 1,923명으로 2.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에 내원한 바이러스수막염 환자들의 주 증상으로는 두통(52.2%), 발열(29.0%), 구토(5.6%), 복통(2.0%), 현기증(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에서는 발열과 두통이 각각 40%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5순위 외에 발작(0.6%), 기침(0.6%)등의 주 증상이 있었다. 60세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과 비교해 방향감각상실(4.1%)과 전신쇠약(2.7%)등의 증상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신혜정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바이러스수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가 주로 여름과 가을에 발생하여 소아에게 감염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개인별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이승덕 2017.07.11
정책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재산 자격을 판단받아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될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해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비 올해 선정기준액 인상(100만원→119만원, 단독가구)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1.7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7.11
정책

박능후 장관후보, 소득공개거부·주민등록지 이전 해명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능후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되는 소득공개거부 및 주민등록지 이전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박 후보자는 장남의 지출사항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장남의 재산고지 거부, 아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 5년간 아들의 의료비, 신용카드, 교통비 등에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후보자 아들은 2009~2014년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2015년 2월부터 박사후연구과정으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했고, 2016년 9월 28일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같은 해 10월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등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 본인이 희망해 고지거부를 하게 됐다. 피부양 자격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아들은 2009년 석·박사 과정 시작부터 최근까지 후보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었다. 2015년 2월부터는 박사후과정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국외소득이, 2016년 9월 벤처기업 창업 후 10월부터는 관련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과세 소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후보자 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왔다. 다만, 건강보험정책 등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아들이 창업을 통한 소득활동을 시작한 점을 고려해 최근 일시적으로 귀국한 아들이 2017월 7월 10일,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신고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후보자 아들과 관련한 소득공제(의료비, 신용카드 등)는 의료비의 경우 공제신청은 있었으나, 실제 공제는 받지 않았다.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대중교통비 포함) 사용액의 경우 2012∼2014년까지는 아들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직계비속으로서 소득공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2015∼2016년 아들이 박사후과정 연구원으로 있었던 기간을 박사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수련과정으로 인식해 아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5년 24만9,446원, 2016년 15만4,300원)을 후보자 본인의 사용액(2015년 3360만6,305원, 2016년 3589만2,409원)에 추가해 신청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아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관련된 후보자의 소득 공제액은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후보자는 또 주민등록지 이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1988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원래 거주지였던 경기도 시흥군에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 친형 댁으로 20일간 주민등록지를 옮긴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후보자 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서 주셨던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13대 국회의원 선거(1988년 4월 26일)에 출마하게 돼 이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민등록지를 이전했다는 것. 다만, 박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4월 8일) 이후에 부산진구에 전입(4월 10일)해 투표권이 없어 참여하지 못했다. 박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은인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매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박능후 장관후보자의 배우자는 2007년 6월 22일 경기도 양평 소재 대지를 매입한 이후, 2007년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2017년 7월 현재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는 배우자가 조각을 하는 교수로서 작업공간이 필요해 건축허가를 빨리 받고자 건축허가 전에 양평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된 것으로, 현재까지 실제 조각을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빨리 작업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됐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이 역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승덕 2017.07.10
정책

복지부, 11일 제6회 인구의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1일 13시30분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인구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의 전사회적 확산을 위해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가나다(가족문화개선, 부터, 함께)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실시한 '둘이 하는 결혼'캠페인에 이어, 올해는 아빠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아빠 육아 응원'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념식을 계기로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우리 사회의 가족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진행한다. 이날 기념식에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이 수여된다. 인구교육 분야 전문가로서 27년째 저출산․고령사회 연구 및 인구교육 과정 개발, 교재개발 등에 전념한 윤인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18명이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을, 39명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아울러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및 포스터 공모대회 우수작 전시 및 수상자 시상도 함께 이뤄지며, 2부 행사로 45개 팀 204명이 참여한'2017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결승전도 열린다. 공모전 포스터 부문에서는 '붙이지 마세요'(김고은), UCC 부문에서는 '행복이 찾아오는 소리'(안수진외 3명)가 최우수작으로 선정 됐다. 더불어 오는 13일 1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육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17 인구주간 포럼'을 개최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경험하는 육아의 행복과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을 넘어선 전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며, '인구의 날'이 이러한 사회 각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7.07.10
정책

응급실 감염예방 위한 법 정비…보호자 환자당 1명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가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응급실 보호자수 1명 제한, 응급실 체류환자 감소, 구급차·응급의료헬기 관리기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12월 3일 시행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 가능한 사람을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법률에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정했다.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 발생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하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급차 운용제도를 개선해 신고인의 편의 도모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도입을 통한 구급차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했다. 응급의료 헬기와 관련해서는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각 조항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도 이뤄졌다. 우선 법률 위임신설 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체계를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했다. 신설된 기준은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위반 △자동충격기 설치·변경신고 위반 등이다. 구급차에 대한 위반기준은 업무정지처분 기준에서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승덕 2017.07.10
정책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18일 예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간 합의를 통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이 같이 합의했다. 복지위는 이에 앞서 12일에는 인사청문계획서를 상정하고, 청문 이후 20~ 21일 중 상임위를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게 된다.

이승덕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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