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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연차보고서 입력·분석 DB화 추진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차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연차보고서 분석시스템 구축' 입찰을 공고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성과분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약산업정보포털 내 연차보고서 입력시스템 구축한다. 참여 업체는 계약 체결시점부터 2개월 반동안 5천만원 예산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연차보고서의 통계분석 및 시계열 분석 등 지원가능한 알고리즘, 그래픽 기능 등을 개발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과 그 외 제약산업의 통계와 결합해 비교할 수 있는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영현황과 R&D 투자현황 등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매년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혁신형 제약기업의 자격 변동(신규, 연장, 탈락)으로 통계 작성에 어려움이 따라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정보분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입찰이 추진된다. 사업 참여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연차보고서 데이터베이스화 및 입력시스템 △연차보고서 분석시스템 △연차보고서 DB화 및 분석시스템 고도화 방안 도출 △DB 접근자의 개인정보 관리방안 도출 등을 수행한다. 입력 시스템은 연차보고서를 입력시스템에 바로 업로드 할 수 있는 엑셀 포맷 형태이다. 예를 들면, 엑셀 내 입력값에 텍스트와 숫자를 구별 가능하도록 하고, 원단위 혹은 국가별 화폐단위 등 통일된 단위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되, 잘못된 값을 입력한 경우 에러 메시지가 생성되는 기능 추가하는 식이다. 분석시스템은 기업 별 R&D 투자 성과 계산, 기업 분류별 성과분석, 기업간 성과지표 비교, 연도별 시계열 분석 화면 등을 구현하고, 성과지표의 챠트, 그래프, 표 등으로 재생성할 수 있는 디자인·편집 기능 및 출력 기능 제공하도록 한다. 진흥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연차보고서를 통해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산출의 효율화 및 체계화 과정을 정립하고, 연차보고서 작성기간을 줄여 기업담당자의 업무효율화 증대를 기대한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이를 통한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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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 WHO에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100만불 지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오는 26일 서울에서 '한국-WHO 간 긴급대응기금 지원협약' 서명식을 갖고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100만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대응기금은 감염병 확산시 조사 및 대응 인력 동원, 물품지원 등 초기 신속대응을 위한 기금으로, 2014년 2월에 발생한 서아프리카 에볼라 확산시 WHO 내부 재원 운용 한계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에 따라 2015년 1월 WHO 집행이사회에서 비상기금 설립을 결의했다. 2015년 5월 WHO 총회에서 1억불 기금조성 목표 승인 후 2016년 2월 WHO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2016년도에 WHO 긴급대응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 2017년 7월에 100만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긴급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신종·재출현 감염병 확산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 및 추가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에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를 통해 전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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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로 여름휴가 시작하는 복지부 직원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5일(화) 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기에 앞서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생명 나눔 헌혈로 시작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매년 2∼3회 단체헌혈 행사를 진행 중인데, 지난 해 12월 23일 단체헌혈에서는 112명이 헌혈에 참여한 바 있다. 우리나라 헌혈율은 5.6%로 선진국 대비 낮지 않으나, 헌혈자 대다수(73%)가 10∼20대에 집중돼 있어, 이들이 헌혈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방학시기, 명절 연휴, 시험 기간 등에는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날 현장에 방문해 헌혈에 참여한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최근 일부 기업들이 여름휴가 전 단체 헌혈을 통해 혈액 수급에 도움을 주고, 헌혈증까지 기부하는 생명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덕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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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가 뽑은 올해 하반기 주의 '10대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5일 올해 하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10가지 감염병을 선정하고, 감염병 유행시기, 유행지역, 예방방법 등 구체적인 질병정보와 예방수칙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10대 감염병은, 하반기(늦여름부터 초겨울까지)에 국내 발생이 많아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병 5가지와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할 신종․재출현 감염병 5가지로 구성돼 있다. 국내유행 감염병은 △진드기 등 매개체에 의해 전파되며 가을에 환자가 급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냉각탑수나 목욕탕, 물놀이 시설 등의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레지오넬라증, △겨울철 환자가 급증하는 인플루엔자와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은 △중국 등에서 환자,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지역에서 유행중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남아, 남미 등에서 감염되기 쉬운 뎅기열, 지카 등의 모기매개감염증,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에서 환자 발생이 많은 에볼라 및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등의 바이러스성출혈열, △온난화 등으로 환자가 증가할 수 있는 병원성비브리오감염증을 선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감염병 예방수칙 5가지, 해외 여행시 실천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수칙 5가지를 함께 발표하면서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병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감염병 예방수칙으로는 △30초 이상 손씻기 △옷소매 위쪽으로 기침하기 △안전한 물과 음식 먹기 △예방접종 받기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등 매개체 조심하기 등이 있다. 해외여행 시 실천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수칙으로는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출국 최소 2주전 예방접종 받기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귀국 후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하기 등이 있다.

이승덕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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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과료 산정대상에 15년 이상 자동차 제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선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제공, 연령별·성별·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 제공,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관련해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이승덕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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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사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인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24일 D사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 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인하 결정은 지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해 처분했다.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D사를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 건과 관련해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지게 되었다. 약가인하 대상은 요양기관 762곳에 리베이트가 제공된 대상 약제 142개 품목이다. 142개 품목이 오는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가면서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 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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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사 강연·자문료 리베이트 판단 어렵다'

최근 좌담회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도 리베이트 여부 판단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회적 리베이트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 제약사의 증빙서류 확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준비하고 있는 강연·자문에 있어 비용 제공이 불법 리베이트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최대한 명확히 답변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A 제약사가 신문고에서 'B 의사에게 C 질환에 관한 주제로 ○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만원의 금액을 지불하는 게 불법 리베이트가 될까요?'라고 물어도 그 자체를 복지부가 바로 판단해서 '해도 된다/하지 말아라'라고 잘라 답해줄 수 없다는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강연·자문을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유권해석에 대해 기본적으로 두루뭉술하지 않고 이해가 쉽게 하는 것이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의·약학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판매 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지는 않지만, 동시에 '강연'이라는 형태의 노무를 제공했고 이에 대한 대가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이익이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강연·자문료의 경우 노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일견 판단될 수 있어, 불법 리베이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해당 유권해석으로 모든 강연·자문료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불법 리베이트로부터 면죄부를 받는다고 오해하면 곤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강연·자문은 지식 정보전달로서 목적을 인정받지만, 강연·자문의 껍데기만 쓴 채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포장한 사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기업의 행위도 복합적인 목적과 동기가 혼재돼 있어 법원·검찰 등에서 개별 개별케이스로 결정된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 유권해석도 법원 판결에서 따와 불법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하는데, 강연·자문에 있어 강연자가 전문성을 정말 가진 사람이고 해당 강연을 해야 할 정당한 목적이 있는지, 자문 수행의 과정과 방법의 적정성을 보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강연·자문료 액수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경우(PPT 슬라이드를 대충 훑어내리고 식사 후 강연료를 받는 수준)가 아닌 경계에 있다면 개별적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약사법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면 되냐고 문의하기도 하지만 공권력을 통해 입법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법은 개인 간 거래까지 규제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정상적 프로세스에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제약업계에는 "되도록 강연·자문을 진행할 때 그 성격과 구체적 시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고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 판매촉진 목적보다 정당한 강연 수행이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승덕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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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치매국가책임제·비급여 해소·공공백신 다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며 치매 국가책임제, 비급여 해소, 공공백신 투자 등을 다짐했다. 박능후 장관은 24일 오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소감과 복지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50여년이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돼 국가발전을 이끄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그간의 선 성장, 후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전략 수립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전략과제를 제안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 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돌봄과 예방, 조기발견을 위한 투자를 함께 추진하며, 비급여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고 다짐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다.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소홀해왔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더불어 공공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연금 성숙기까지의 기초연금 적용을 약속했다. 또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일자리-경제가 선순환하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로서 컨트롤타워를 공고히 해 전 부처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고 싶다"며 "소통하는 장관으로서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해 정책 결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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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5년 5개월 간 총 62만건 2,166억원 누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5년간 65만건 2,166억원의 복지예산 누수 통계를 제시하며 차단 대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가제출한 '2012년~2017년 5월 연도별 사회복지사업별 부적정 지급 환수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복지재정을 통해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맞춤형급여와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재정누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2013년 12조 6,272억 5,100만원 수준의 사회복지사업 급여지급액이 2016년에는 20조 5,129억 5,800만원으로 6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수 건수는 2013년 9만1,690건에서 2016년 16만9,300건으로 84.6% 급증했다. 환수 결정액은 2013년 204억 1,000만원 2016년 771억 3,600만원으로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납률의 경우 23%에서 3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7년 5월에는 미납률이 62%까지 증가했다. 김 의원은 "부정적지급금액은 환수결정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를 고의적으로 속인 부정수급과 행정적 착오·오류로 지급된 금액 모두를 포함한다"면서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파생된 부정적 지급금액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세부 복지사업별 유형별 지급 환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5억 9,500만원(3만8,112건)이 미납되었으며, 2016년에는 141억 2,900만원으로 미납액이 3.9배 증가했다. 2016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에서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1억 3,600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이 1억 6,750만원이었다. 장애인 복지급여의 경우 8,5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대환수 결정액 사례를 보면, 40대 남성 주모씨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어 받아왔던 수년간 급여가 환수조치 되었다. 정부는 7,153만원의 환수 명령을 내렸지만 주씨는 5%수준인 360만원만 납부한 상태로 밝혀졌다. 60대 여성 최모씨는 위장 이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갖춰 6,518만원의 환수 명령을 받았으나 환급한 것은 160만원에 그쳤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부정수급액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누수 차단대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7.24
정책

복지위, 박능후 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후보자는 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장관에 대한 적합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보건의료 이해부족과 도덕성 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박능후 후보자는 30여 년 동안 빈곤문제 해소 등 사회보장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및 경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건강보험 확대 등 주요 복지정책 기획에 참여했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사회보장정책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했다고 평가 받았다. 또 대통령 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해 정책 자문 및 조정을 수행한 경력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보건복지 분야의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답변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역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박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부족해 직역 간 갈등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대통령 후보 자문조직 활동에 대한 전형적인 보은인사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과거 지인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위장전입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내부 규정을 위반해 장기간의 국내 연수 및 유학 휴직과 재취업을 인정받는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소유한 양평군 소재 건축물과 토지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위장전입했다는 의혹과 건축물 무단 증축 및 농지 무단 전용 등 건축법·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여 차량이 압류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 밖에도 기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 비영리법인에 공익이사로 재직한 사실, 논문 표절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경력 과대포장, 차량 접촉사고 후 미조치, 외부 강의 관련 김영란법 위반 소지, 독립생계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미납, 인사청문 사전 질문서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제출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답변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정당화하고 불법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위공직자로서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비급여 축소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도모하며, 맞춤형 보육 제도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후보자 선임 이전의 학자적 소신에 따라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를 조속히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향후 복지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승덕 2017.07.21
정책

"메르스 대응·바이오헬스 7대 강국 추진과 함께했다"

"의료인 출신으로서 메르스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4차 산업혁명을 맞은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추진과 함께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1일 오전 개최된 이임식에서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이같이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의료인으로서 살아왔던 제가 국가 행정의 업무를 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헌신으로 무사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임을 마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고 건강한 삶을 약속하기 위한 정책들을 하나씩 실현할 수 있었던 점이 큰 의미였다"며 "취임과 동시에 제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메르스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되돌아 봤다. 복지부는 동분서주하며 밤낮으로 노력해, 방역체계 개편을 위한 48개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했으며, 지난 2016년에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과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이 그 결과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2015년에는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체계를 보다 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 조직과 정원을 대폭 늘렸으며, 특히 초기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학조사관을 30명 증원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여전히 감염병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불쑥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여성병원의 신생아 결핵감염사건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의료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민들을 감염병과 새로운 보건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데 여러분들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괜찮니 캠페인'을 비롯한 자살예방정책 등을 담은 정신건강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 것도 매우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회고하며, 마음의 병이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첨언했다. 특히 정진엽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해 우리 보건의료와 보건산업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도 소중한 기억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16년 연두업무보고에서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같은 해 9월 '보건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한국 보건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육성정책을 펼쳐왔다고 자부했다. 그 결과 2016년 보건산업수출은 98억달러로 전년대비 19% 성장하였고, 우리 보건의료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는 등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 또 정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 의료법의 개정으로 진료정보 교류사업을 본격 확산해 환자에게는 진료의 연속성 및 편의성과 진료비 경감을, 의료인에게는 오진과 약물부작용의 예방 등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진엽 장관은 "제가 처음 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 의료인 출신으로서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도 "저 역시, 의료현장에서 뇌성마비와 같은 장애를 안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구축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완성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보태게 되어 매우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더뎌지는 개편추진을 질타하는 각계의 목소리로 저와 우리 직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며 "하지만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작년 연말부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극적으로 국회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개편방안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짧다면 짧은 시간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힘써준 방문규 前 차관님과 권덕철 차관님, 김강립 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엽 장관은 "새 정부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지만 새로 부임하는 장관을 필두로 보건복지 최고의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주어진 일들을 이행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제 이 자리를 떠나지만 보건복지정책의 든든한 우군이 돼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응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덕 2017.07.21
정책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식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되고,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고시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추가되는데, 올해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뤄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도 '장기 등'에 포함된다. 이는 20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은 삭제하며(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 3개 항목은 현행 유지한다(대기기간·기증전력·나이). 더불어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이승덕 2017.07.21
정책

정부,'국가필수약 공급관리 공공제약 설립연구' 본격시동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와 공공제약사 설립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공급 필요성에 동의하고 공공제약사 연구용역 이후 수행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연구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 방안 연구' 재공고 결과 새로운 신청기관 없이 1차에 응모한 한 곳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 절차가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소 2곳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재입찰공고를 했지만, 단순 문의를 제외한 추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추가 공고 없이 1곳의 선정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1차에서 신청한 기관은 모 대학 교수팀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수팀은 공공제약사 연구와 관련해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선제적 관리 기능을 강조하고, 연구사업과 통계조사업무, 정보사업, 민간협력과 국제협력 등 공공제약 인프라 등을 한데 모아 실행조직을 설립해 정부의 컨트롤 타워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는 기관 최종 확정 이후 11월 30일까지 5천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연구팀은 문헌고찰과 외국사례 조사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기존 인프라를 통해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관리를 위해 공공제약사를 통한 직접·위탁 생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더불어 컨트롤타워 및 공공제약사의 타당성·필요성을 가늠하고 민간기업 중심의 국내 의약품 공급체계에서의 공적 역할의 기능을 가늠해보는데, 이는 권미혁 의원 법안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지난 6월 13일 발의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 연구용역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논의되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직접 생산/위탁 생산/약가 인상 등) 넓은 범위에서 검토해 권미혁 개정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권미혁 의원 법안발의에 제출될 복지부의 검토의견서에도 이번 연구가 일부 반영될 예정이다.

이승덕 2017.07.21
정책

재생의료 연구개발 전략 수립 공론의 장 열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20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기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올해로 10년을 맞는 제1기 재생의료지원사업(2008~2018)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2019~2025) 연구개발지원 방향성을 설계했다. 이번 행사는 재생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 2월부터 운영된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기획위원회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의원회는 총괄위원회 및 4개 분과(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 기반) 총 4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40여 회 회의 개최로 핵심기술 선정, 국제 동향, 기술검토·도출 등을 수행했다. 제1기 재생의료지원사업 지원 연구자를 초청해 성공사례 및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재생의료에 대한 R&D 투자를 위해 기획되고 있는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재생의료 분야 기술특성을 반영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신기술에 집중해 수립되고 있다. 세포치료기술의 경우 대상 세포 종류를 성체줄기세포 뿐 아니라, 면역세포 등으로 지원대상을 다양화하고, 유전자 치료기술, 조직공학 등 재생의료 분야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의료지원사업 기획위원회에서는 4대 전략 분야 (세포치료 기술, 유전자치료기술, 조직공학치료기술, 재생의료기반기술), 19대 중점 기술개발 과제 및 66개 중점 핵심기술을 선정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오전에 개최되는 세션 1에서는 재생의료 정책방향(보건복지부),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 연구기획 경과(과학기술정책연구소 유경만 대표) 및 1기 재생의료 지원사업 성과 사례 등이 발표됐다. 오후에 진행되는 세션 2에서는 세포치료 및 유전자치료 분야의 주요 기획 내용이 소개됐다. 세포치료기술분과장 정형민 교수(건국대학교)는 '지속적 임상적 근거창출을 위한 세포치료제 지원 확대', '혁신적 차세대 세포치료 기술 개발' 등의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유전자치료기술분과장 김연수 교수(충남대학교)는 '퇴행성 신경질환·망막질환 대상 유전자치료 기술', '신규 타겟 면역세포 유전자치료 기술', '비임상 적용 차세대 유전자치료 기술 개발' 등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세션 3에서는 조직공학 및 기반기술 분야 주요 기획 내용이 소개됐다. 조직공학치료기술분과장 김상헌 책임연구원(KIST)은 '바이오 골(연골·뼈) 상용화', '인공 면역조직 기술개발', '생체 이식형 바이오 인공 간 기술개발', '체외배양 재생의공학 기술개발' 등의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재생의료기반기술분과장 정성철 교수(이화여자대학교)는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실용화 기반기술', '실용화 촉진 공통기반기술', '연구윤리', '표준화기술' 등의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오후 각 세션 종료 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산·학·연·병 등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부터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사업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올해 9월 미래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산 확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유전자 치료제, 맞춤형 장기 등 급속히 발전하는 다양한 신기술 분야로 확대하겠다"며 "탐색적 연구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 연구개발의 토양을 마련함으로써, 재생의료 신기술 개발 및 혁신적 제품화를 통해 세계 재생의료 시장 선도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덕 2017.07.20
정책

9월 인플루엔자 영·유아 확대 및 제증명수수료 기준 적용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을 소개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5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과 인플루엔자 접종지원자 대상 확대, 제증명수수료 금액기준 제도 등이 소개 됐다. 먼저 지난 6월 19일부터는 5가지 감염병을 동시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을 도입해 접종횟수가 총 3회로 감소됐다. 지금까지는 5종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을 예방하기 위해 3가 혼합백신인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IPV(폴리오) 및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을 각각 3회(총 9회) 접종했다. 2012년에는 4가 혼합백신 DTaP-IPV(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폴리오)를 우선 도입한 바 있다. 오는 9월 4일부터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해 시행한다. 2016년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2017년도 9월부터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 확대해 시행한다. 9월 21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금액 기준 제도를 시행해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수수료를 책정해 왔으나,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건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및 제증명수수료 과다책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제증명수수료 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제증명 수수료 고지 기준 등을 강화한다. 지난 5월 30일부터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산 다툼이나 가족 간의 갈등에 악용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과정에서 입원의 적합성을 여러 단계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강제입원 절차를 개선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은 최대 6개월만 입원시킬 수 있던 기간제한을 없앴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출산·육아를 위한 정책들이 실시돼 △유산한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9월 1일 예정) △고위험 임산부 안전한 분만 환경 지원(올해 하반기) △기저귀 지원, 바우처 잔여포인트 문자 안내 실시(7월 5일) 등이 시행·예정되고 있다. 그외에도 △조기노령연금, 신청에 의한 지급 정지 허용(9월 22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시행(8월 9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12월 3일) △희망키움통장 월 5만원 저축 가능(8월 1일) 등 정책도 함께 소개했다.

이승덕 2017.07.20
정책

부적격 제대혈 은행 4곳 고발조치…1곳은 과태료

부적격 제대혈 관리로 제대혈은행 4곳이 고발조치, 1곳이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올해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에서 제대혈 부정사용이 적발된 이후, 다른 제대혈은행 및 연구기관의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대상은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사용하는 기증 제대혈은행 9곳,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이었으며, 이들 연구기관이 수행한 제대혈 연구과제는 모두 105건이며,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만4,085유닛이었다. 조사에서는 차병원 사례와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관리상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제대혈 공급신고의무(제대혈법제27조제3항)를 위반한 4개 은행(서울시보라매병원,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은 고발조치하고, 비밀누설금지의무(제38조제3항)를 위반한 1개 은행(차병원)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4개 병원은 제대혈정보센터에 공급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공급해 부적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구체적으로는 폐기한 것으로 기록 후 신고 없이 공급·사용 10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7, 녹십자3), 신고 수량 초과 65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25, 동아대병원30, 차병원10), 신고 기간 초과 2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 등이 있다. 차병원은 제대혈 정보 4유닛을 신상정보(산모이름) 삭제 없이 공급했다. 복지부는 차병원 사례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하여,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또 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승덕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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