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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인력개발원, 11일 의약품 공정거래 2차 교육 실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은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 '제2차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 특화과정'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구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국제기준에 맞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시장윤리와 공정 거래 문화 확산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업체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보다 현장감 있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 공정위 등 정부 소관부처의 담당자를 초청하는 특별강좌로 개설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교육에 이은 제2차 교육이며 지역 요구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공정거래법 및 공정경쟁규약 해설 △의약품·의료기기 유통투명화 정책 △의약품·의료기기 유통투명화 제도와 리베이트 규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실무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법적 분쟁 사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오는 8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승덕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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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7개로 개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를 7개로 개편하는 등 변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전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로 구성된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됐으며 2019년 8월 31일까지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보정심 전문위원회 개편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이뤄졌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7개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6개 분야에서 7개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구성했다. 기존 기획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기능을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통합하여 기획과 평가를 연계했다. 또 전문위원회 과제 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전문위원회의 책임감을 높였다. 기존의 연구과제에 대한 선정·평가·관리 위주의 역할 이외에 중대형 과제에 대한 일부 조정 권한을 부여해 기능을 강화했다. 즉, 일부 중대형 연구과제(연간 지원 3억원 이상)에 대해 100분의 5이내에서 직권 평가 및 지원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 존 개 편 ◦ 기획 전문위원회(연구기획 분야) ◦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Ⅰ(중개연구 분야) ◦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Ⅱ(신기술개발 분야) ◦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Ⅲ(기반구축 분야) ◦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Ⅳ(질병관리분야) ◦ 평가관리 전문위원회Ⅴ(암관리분야) ◦ 질환연구 분야 ◦ 미래첨단의료 분야 ◦ 바이오신산업 분야 ◦ 보건의료재난대응 분야 ◦ 공공복지증진 분야 ◦ 질병관리 분야 ◦ 암관리 분야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기획과 평가 간 연계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정심 민간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해 보건의료기술정책을 심의하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간의 연계기능을 강화해 R&D 기획과 평가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향후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R&D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과제의 선정·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보정심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보건복지부 R&D 사업이 보다 전문화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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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내 몸을 유해물질로 채우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일부터 금년도 두 번째 금연홍보 동영상 2편을 TV, 라디오, 온라인,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송출한다. 먼저, TV용으로 제작된 메인광고인 '유해성분 편'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담배 및 흡연의 해로움에 대해 경고한다. 담배 한 개비를 깨끗한 물이 담긴 컵에 넣었을 때 물 색깔이 유해성분으로 검붉게 퍼져나가며 오염되는 모습을 보여준 후,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의 모습이 흡연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반전 장면이 연출된다. 담배유해성분은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청자들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물에 담긴 담배에서 액상형태로 퍼져 나오는 모습으로 표현됐다. 유해성분 편은 공중파 3사를 비롯한 TV 방송매체를 통해 금년 10월까지 송출될 예정이다. 서브광고인 '간접흡연 편'은 흡연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는 내용의 영상이다. 흡연자가 가족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고, 손도 씻고 샤워도 하지만, 흡연자의 몸에는 담배 유해물질이 여전히 남아 가정 내 아이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간접흡연 편은 주로 온라인, 극장, 옥외매체를 중심으로 11월 중순까지 송출될 예정이다. 그외에도 라디오 광고는 담배를 피우는 음향과 이와 동시에 유해성분이 흡입된다는 나레이션을 번갈아 들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에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경고하는 포스터도 게시될 예정이다. 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우리 일상생활에 다수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국민의 경각심이 고조되어 있는데,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본인과 가족, 이웃,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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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관리 예의·의무 위반 과태료 500만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 개정안'은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지원 사업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 이용 및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해 치매어르신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치매환자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있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한다. 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연1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립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시 국가, 지자체 및 관광사업자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관광활동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을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강화해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취업 제한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며, 제한지역도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를 5년으로 확대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 및 지방의료원 임원 결격사유에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사항을 반영하게 됐다. '건강검진기본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4건의 법률 일부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정비해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승덕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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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통령에 공공의료·산업발전 정책 등 다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 중심 만성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약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했다. 핵심정책 보고에서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고,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밝혔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됐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해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해 전문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2020) 등 공공백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치매 진단·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R&D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발표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인력수급 종합대책,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외에도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하고(내년 7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 구축(9월) △국공립어린이지 이용률 40% 및 보조대체교사 배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열린 핵심정책 토의는 지난 22일 방통위·과기정통부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의 마지막으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노동부가 함께 논의했다.

이승덕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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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기요양 어울림 축제 행사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9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코엑스 컨퍼런스룸(4층)에서 '사랑 그리고 보람' 을 주제로 '2017 장기요양 어울림 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양 사랑의집' 정귀님 요양보호사 등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6명에게 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다양하고 감동적인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진행된다. 장기요양기관 부문에는 힘뇌체조, 치매예방체조, 중증질환 어르신들의 슬링보행, 일상생활 구강 운동 등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한 6개 기관의 우수사례가 소개되며, 요양보호사 부문에는 요양보호사가 전문직업인의 긍지로 어르신께 맞춤형 전문케어와 정성어린 개입을 해 어르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6편의 우수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이 실행되는 다양한 현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공모전 입상작도 전시되는 등 장기요양 비전에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꾸며질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2017년 장기요양 어울림 축제는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의 곁에서 돌봄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흐리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장기요양분야 종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어르신에 대한 사랑과 보람을 함께 공유하는 장으로 열리는 데 의의가 있다"며 "모든 관계자가 한 마음으로 장기요양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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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 9월 첫주 심뇌혈관 예방관리 캠페인 추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 첫 주, 9월 1~7일)"을 맞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레드서클 합동 캠페인(캠페인 슬로건: 자기혈관 숫자 알기)을 진행한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사망원인이며 질병부담이 크므로,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적정관리와 생활습관의 개선이 요구된다.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조기 발견과 규칙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9대 생활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레드서클 캠페인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지만 건강관리에는 가장 취약한 3040 연령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한다. 심뇌혈관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규칙적인 치료 및 관리 등으로 예방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의 경우 각 질환에 대한 인지율이 낮으며 질환 관리가 가장 저조한 실정이다. 올해 합동 캠페인은 시도 및 전국 254개 보건소의 참여로 진행되고, 혈압․혈당 측정 가능 장소인 레드서클존(Red Circle Zone)이 운영된다. 레드서클존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혈압‧혈당 측정 및 예방관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장소로 전국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동안 누구나 전국 레드서클존(Red Circle Zone)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면 자신의 혈관 건강상태를 체크해 보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덕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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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심의위 '계란사태도 있는데 의약품은 더 조심해야'

편의점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가 연장된 가운데, 그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의위 회의는 시급히 품목을 추가·조정하기보다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3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고 10월 중순 4차 회의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소비자 요구 효능으로 우선적으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해외사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위원별 입장을 공유했지만, 품목조정 등 결론을 짓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 특별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최초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됐을 때는 올해 6월 최종논의를 마치고 품목조정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장관취임, 해외 부작용사례 등 추가자료 수집 등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사태'가 언급되면서 안전성문제가 다시 환기됐다는 후문이다. 의약품이 식품보다 많은 효능성과 부작용을 가진 만큼 그 접근도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 다만 복지부는 4차 회의 전까지 해외사례에 대한 자료수집을 추가로 진행하지는 않고, 이미 갖춰진 자료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 내부에서는 3차 회의 일정이 미뤄지는 동안 유럽·미국 등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세계 모든 의약품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자료를 토대로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 가능한 효능군과 현 품목 중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이 있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다음 회의에서 품목조정을 확실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심의위 결정사항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승덕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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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의료지원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피해자의 심사·결정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관계부처 공무원, 피해자 대표, 관련 분야(법률, 원자력 피해, 사회복지, 의료) 전문가 및 대한적십자사 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30일 개최한 첫 회의에서는 제1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출범을 맞아 그간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와 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령' 및 위원회 규칙 제정에 대한 의의와 경과 보고가 있었다. 또 법령에 담지 못한 세부사항들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규칙' 제정안 심사가 이뤄졌고, 아울러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 원폭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능후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 첫 출범하는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민간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고령의 원폭피해자들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위원회의 목적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나라 피해자 분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나은 지원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며, 위원으로서 원폭피해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제일 절실한 문제인지 등을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우선적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의견수렴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법령에 근거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해 피해자 소득수준, 주거실태, 건강상태, 지역별 분포 등을 조사·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2018년 3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살려, 원폭피해자분들이 남은 여생을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 추진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덕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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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난임시술 출생아 5년간 12만명 달해

정부지원으로 이뤄지는 난임시술의 출생아가 5년간 35% 증가한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시술의 절반 이상이 11개 의료기관에 쏠리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고 3,746억5,526만7천원, 지방비 4,471억6,680만5천원, 총 8,218억2,207만2천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난임시술 출생아수는 총 11만9,56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수 499만4,679명의 2.39%에 달했다. 특히 전체 출생아수 중 난임시술 출생아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2%(5,453명/448,153명)에서 2016년 4.86%(1만9,736명/40만6,300명)까지 증가하며, 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만6,877건의 정부지원 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만4,505건이었던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2013년 6만4,586건, 2014년 7만6,273건, 2015년 8만4,358건, 2016년 8만7,155건으로, 최근 5년간 3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외수정시술 건수 역시 2012년 3만2,010건에서 2016년 5만2,439건으로 63.8% 증가했으나,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2012년 40.2%에서 2016년 37.2%로 오히려 3% 감소했다. 2016년 정부지원 난임시술은 총 368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뤄졌으며, 총 8만7,155건의 56.2%에 달하는 4만8,970건의 난임시술이 11개 의료기관에서 집중돼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술유형별로 보면, 전체 체외수정시술 52,439건의 63.4%(33,263건), 전체 인공수정시술 34,716건의 45.2%(15,707건)이 이들 11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11개 의료기관의 최대 및 최소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각각45.8% 및 32.5%(13.3% 차이)였으며, 최대 및 최소 인공수정시술 임신율은 각각 28.8% 및 12.0%(16.8% 차이)였다. 한편 M의원의 경우, 8개 분원에서 2016년 정부지원 체외수정시술(52,439건)의 30%에 해당하는 1만5,754건을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C병원이 3개 분원에서 전체의 12%인 6,321건을 시술해 뒤를 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 의료기관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전국 난임부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8.30
정책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심사' 정확도 높인다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평가 세부지침이 명확해지고 집계결과를 교차점검하는 등 정확도를 높이도록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30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2017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올해 11월로 만료되는 4개 제약사에 대한 인증 연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요소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이번 인증 심사 시,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 세부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집계결과를 교차 점검하는 절차를 두어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날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9월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신청 공고 및 9월~10월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1월경 예정된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인증 연장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날 논의된 수립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중심으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11월경에는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충실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주재한 박능후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차질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7.08.30
정책

3차 상비약 심의위 품목조정 신중검토…추가 회의 진행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논의가 신중검토로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회의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29일 오전 제3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소비자 요구 효능군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해외사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위원별 입장을 공유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고려대 최상은 교수의 '안전상비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과정에서 이뤄진 조사이다. 다만, 품목조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활한 분위기에서도 다소 이견이 존재하면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들은 당초 3회에서 마무리하려던 회의는 확실한 결론을 정하지 못해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복지부는 10월 중순에 개최되는 제4차 위원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가능한 효능군과 품목 및 현재의 안전상비의약품 중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이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구성(총 10명), 한시적 非법정위원회이다.

이승덕 2017.08.29
정책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인상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 5%)이 대폭 완화된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 및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및 병적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인하되고,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승덕 2017.08.29
정책

복지부 내년 보건산업·R&D예산 1419억원-598억원 증액

복지부가 보건의약산업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598억원 증액된 1419억원을 편성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및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 예산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는 64조 2,416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429조원)의 15%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46.2조원) 중에서는 43.9%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산업·R&D 분야= 그중 보건의료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조성으로 1419억원(598억원 증액)의 예산이 반영된다. 보건산업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 시스템(77억),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서비스(24억) 등이 신규 편성됐다. 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서는 기존 30억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종합지원단(가칭)' 설치·운영을 통한 우수기술발굴-가치향상-시장진출지원의 전주기 사업화에 6억원의 신규예산이 투입된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42억원에서 마이크로 의료로봇 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지원(3억, 신규) 및 해외 ODA 지원센터 구축(3.5억, 신규)이 추가로 투입된다. 한의약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138억원 예산에 더해 한약 현대화(탕약표준조제시설 62억) 및 한약 공공인프라(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55억,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생산시설(GMP) 45억) 구축에 지원된다. 인구구조·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복지·건강 증진 및 방역 체계 등에 대한 R&D 투자 강화도 이뤄진다. 유전체 기반 암진단·치료법 및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은 35억원에서 107억 증가한 141억원이 투자된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분야에서 국산 항암신약 개발 후보물질 선정 및 개발에는 146억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76억원)보다 70억 증액된 것이다.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건강관리, 돌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개발 신규사업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에는 114억원이 계획됐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의료산업에 융합하는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개발'도 28억원 예산으로 신규 추진된다. 또 의료기기기술개발을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 추가지원은 220억원에서 71억원 증가한 291억원이,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을 위한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관리체계 사업은 올해(282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285억원이다. 공공의료 분야= 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서는 대규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을 포함해 7조 4730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증액은 4664억원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4개소 신규 설치(13→17개소) 및 분만산부인과 2개소 신설(16→18개소)을 통한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강화에 9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보다 35억 줄어든 예산인데,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이 일부 종료되면서 발생한 감소액이다. 국가암관리 차원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확대(104개소→127개소), 소아암 호스피스 전문기관(1개소, 신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6개소, 신규), 중앙·권역 호스피스 센터 운영지원 확대(1억→11억원) 등에는 총 34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290억원보다 53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노후 시설 현대화(178→369억원),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구축(16억→53억원)도 이뤄진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전문인력 인건비 2.6% 인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35→70개소)가 이뤄지며,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확대(40→45개소) 및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증원(+130명), 자살실태조사 신규 반영(2억)이 추진된다. 가족의 질병에 따른 빈곤층 전락을 막기 위해 재난적의료비지원 차원의 국고지원 금액 인상(178억→357억)과 국가 재난 트라우마센터 설치(신규 14억)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 등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도 실시된다. 건강보험관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법정 국고 지원액(예산, 건강기금)을 증액(4,289억)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지원한다. 지원 총액은 7조 3050억원으로 올해(6조 8764억원) 보다 6%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그외에도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150 → 363개소) 및 중간현장조사 실시(405개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2단계 구축(80억원, 전년대비 12억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5억원, 신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확대(7→8개소)에 132억원(전년대비 28억원↑), 거점저장소 확대 및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44억원(전년대비 11억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됐다.

이승덕 2017.08.29
정책

복지부,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진출 신호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사업(이하 중국현지화사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복지부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25일 서울에서 국내기업 오송라이프, 파인메딕스와 중국 염성경제기술개발구의 투자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기업과 중국공업원 간의 주요 투자 규모, 투자내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투자계약은 복지부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중국현지화사업'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복지부, 조합, 중국시정부 간의 협력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우리 의료기기기업들이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넘어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현지화사업을 추진, 2016년 12월 중국 염성시에 현지화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국내 의료기기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해왔다. 염성시의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는 중국 내에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입지후보 제공, 현지당국 대상 인센티브 협의 및 판로개척, 인‧허가 획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억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전초기지인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를 통한 이번 투자 계약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을 신속히 제정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7.08.25
정책

"복지부,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내부지침 개정하라"

복지부가 8월 21일 개정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리베이트 제약사를 비호하는 지침에 불과하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된 복지부 내부지침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제한이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 제1항 제4호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한 내부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복지부의 내부 지침이 시행되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품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고 급여적용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야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제2, 제3의 한국노바티스(주) 글리벡을 허용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복지부에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 재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용주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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