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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5년간 17.8억 부당집행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보건의료연구비가 5년간 17.8억원이 부당집행 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17일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총 884건의 부당집행건수에 대해 17억 7900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집행 과제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 부당집행액 또한 2012년 1억 500만원, 2013년 2억 3900만원, 2014년 3억 8000만원, 2015년 3억 7100만원, 2016년 6억 8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도 34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개인적 사정, 건강문제, 참여기업의 포기등으로 자의 중단된 연구가 18건에 이르렀으며, 중간평가결과 미달, 자격요건 미달을 사유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도 15건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A병원의 한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허술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비 관리·감독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업무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다.

이승덕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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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간 신구 "해외여행은 예방접종 먼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번 추석연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방문국가에서 유행하는 감염병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또는 콜센터(1339)에서 확인하고 출국 최소 2주 전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예방백신의 경우 접종 후 면역형성 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외여행 최소 2주 전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주요 여행국가인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서 감염병 발생 및 해외유입 신고가 지속되고 있어 예방백신 접종이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장티푸스, A형간염에 대한 예방접종과 말라리아 감염을 대비하여 예방약을 처방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 유럽의 경우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에서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홍역 예방접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여행을 위해서는 황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질병관리본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신구 씨(만 81세)는 금일(18일) 국립검역소 1일 명예검역관이 되어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입국장 검역대에서 입국하는 국민에게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열감지카메라를 통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역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구 씨는 "이번 추석은 휴일이 긴 만큼 해외여행객이 많아질 것 같다"면서 "검역을 철저히 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 스스로 해외여행 전 필요한 백신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석연휴기간 전국 보건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및 1339 콜센터를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덕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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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할 질병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은 최근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우울증 대처 방법'을 안내했다. '우울증(주요 우울장애)'은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함께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일상 활동의 무기력함이 지속되는 질병이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 식욕이나 수면시간의 변화, 불안, 집중력의 감소, 우유부단, 침착하지 못함, 무가치한 느낌, 죄책감이나 절망감, 자해 또는 자살 생각 등의 특징을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3억 2,200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등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세계 보건의 날' 주제를 'Depression(우울증), Let's talk'로 지정하고 각국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우울증 치료의 대응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주요우울장애) 평생유병률은 5.0%(남 3.0%, 여 6.9%)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일년유병률은 1.5%(남 1.1%, 여 2.0%)로, 지난 일 년 간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61만명으로 추산된다. 우울증 일년유병율은 도시 거주자(1.2%)보다 농촌 거주자(1.9%)가 다소 높고, 기혼(1.0%) 상태인 경우보다 미혼(2.3%) 또는 이혼․별거․사별(3.1%)인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일제근무자(0.4%) 보다 부분제(2.3%)․미취업(2.8%) 상태인 경우, 소득계층이 하위인 경우(2.7%)가 중(1.2%)․상위(1.1%) 보다 일년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안용민 교수는 "우울증은 다른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체적인 질병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점점 중병이 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우울증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자해 및 자살시도 등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쉽게 용기를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한 유선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한다"고 당부했다.

이승덕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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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미만 병원·약국 약 대금결제 의무 제외'

30억 미만의 병원·약국 등 의약품 거래 기관에 대한 대금결제 의무가 면제된다. 초안에 포함돼 있던 공개입찰 명시 기관은 의무대상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15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약사법을 공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올해 12월 23일에 시행되면서 의약품 대금지급 예외적용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 범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당초 적용 제외 기관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을 안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약품유통(도매)업계와 병원계의 치열한 논의가 있어 왔다. 병원계에서는 공개입찰 항목을 포함하기 위해 피력했으나, 도매업계가 강하게 반발한 것. 복지부가 이를 의약단체 의약품 공급단체 등과 논의한 결과, 공개입찰 기관은 제외대상에 적용되지 않고 거래규모가 30억 상향돼 시행규칙에 반영됐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오는 10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약사법 시행일과 같은 날(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이승덕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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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정률제로 개선…약국·한방 협의체 논의중

정부가 노인외래정액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키로 한 가운데 정률구간에 따른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약국·한방·치과도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노인외래정액제 폐지=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진료비가 정액구간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이 급증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액제 혜택을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단순진료를 반복하는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초과해 초진 환자는 모두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보다 의료비 부담이 약 3배 증가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건정심은 정액제도를 유지하는 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의과는 현행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하고, 구간별로 부담비율이 점증하도록 해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노인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인하할 계획이다.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한간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증가(1.7%→9.1%)했고,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다만, 연구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협진 절차의 표준화,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마련 및 의료기관에게는 협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이번 건정심에는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시범사업 전후(2015~2016년 하반기 비교) 회송 3배, 외래 회송 5.6배, 경증질환 회송 5.5배 증가해 상급병원 진료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됐다. 투입시간은 의뢰가 약 17분 소요됐으며, 입원회송(약 83분)은 외래회송(약 29분)에 비해 두 배 이상 소요됐다. 복지부는 향후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추가 확대하고, 투입시간과 노력을 반영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13개 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전체(43개)로 확대하고, 기본 인프라가 확보된 경우 종합병원도 참여 가능하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난임치료 시술(관련 약제 포함) 등 건보 적용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보 적용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등을 의결했다.

이승덕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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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2017 국제학술대회 개최

이화 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S-Tower 다이아몬드홀에서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의 급속한 부상과 함께 보건·의료 학계 및 관련 산업계의 주 관심사로 떠오른 'Data-Driven Health Care(데이터 기반 보건의료)'를 주제로 진행된다. 건강정보 보호/공유 및 이에 대한 법적 · 제도적 위험과 가능성, 건강정 보 공유에 대한 환자, 전문가,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이용자들의 사회적 수용 반응, 공공관리(Public Management) 영역에서의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의료 빅데이터와 인권, 로봇세 등 폭넓은 영역에서의 논의를 통해 기술혁신이 불러올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및 이와 관련한 제도적 · 법적 · 사회적 · 윤리적 이슈를 환기시키는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덴마크, 스페인 등 8개국 해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밀의료와 관련된 논제들을 법적, 제도적, 인문 · 사회적인 다양한 프리즘으로 바라봄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 4차 산업 혁명을 공시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다. 행사 사전등록은 생명의료법연구소 사전등록 링크 (www.eible.org/conf2017)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생명의료법연구소(02-3277-42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덕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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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원폭피해자 생활시설 현장방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원폭피해자 10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경남 합천군 소재)'을 찾아, 고령(평균 80대)의 피해자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시설 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장관은 천여 명의 원폭피해자 위패가 모셔져 있는 위령각에 헌화하면서 "입소어르신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필요한 사항을 건의해 주시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폭후유증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오고 있는 100여명의 입소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위로했다. 복지회관 관계자에게는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입소어르신들이 여생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시행령이 공포(2017년 5월)된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으로 원폭피해자 분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이 가능해졌다"며 "정부가 모든 걸 일시에 조치 하지는 못하겠지만 귀를 열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능한 해결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승덕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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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의료장비·의약품 점검 추가' 추진

응급의료기본계획에서 의료관련 장비와 의약품 점검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및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을 상시 관리해야 하나,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이승덕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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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 실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이 오는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3개월 간 결핵 예방을 위해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그간 피내용(주사형) BCG백신을 일본·덴마크에서 전량 수입해 사용해 왔었으나, 현지 공장 질 관리, 민영화 전환 등에 따른 생산물량 축소-공급부족으로 국내 수입량 부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서 대체가능한 경피용 BCG 백신을 무료 임시예방접종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번 임시예방접종 시행을 통해 결핵 예방접종이 필요한 영유아는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BCG 백신으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원활한 임시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9월 중순부터 태어나는 영아 보호자 및 미접종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림문자 발송을 통해 접종 권고시기인 생후 4주 이내 적기접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별적으로 충분히 안내한다. 영유아 보호자는 접종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 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https://cdc.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종기관을 확인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보호자는 접종 후 접종 부위를 마찰하지 않도록 하고 접종 부위는 자연 건조되도록 주의하며, 의료인은 안전한 백신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하며 올바른 접종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임시예방접종 실시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고, 의심사례 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기존과 같이 신속 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국외 공장, 제조사 사정으로 피내용 BCG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송구하며, 백신 수급을 신속하게 정상화시키고,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을 불편 없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아보호자와 의료계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2021년으로 계획된 피내용 BCG 백신 국산화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안정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덴마크 피내용 BCG 백신이 10월 수입돼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완료 후 내년 1월 공급될 계획이며,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이 결정되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기존 피내용 BCG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예약 완료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시예방접종 도입 후에도 보건소 재고량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또 지역 특성에 따라 경피용 BCG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시행하거나,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해 시행해 보건소 이외 지정의료기관에서도 무료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위탁계약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한 건에 대해서는 접종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승덕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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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 미리 안내 없으면 영업정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미용업소(업주)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15일 개정·공포했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이상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이를테면, 이용업소에서 남성머리 깎기와 염색을 할 경우는 2가지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나, 미용업소에서 염색, 퍼머, 매직을 할 경우는 3가지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서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소의 부담적인 측면을 고려해 공포이후 2개월 후(11.16)에 시행하며,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보완하고, 시도 및 시군구, 관련 협회(대한미용사회 등)를 통해 사전에 홍보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승덕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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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 '가을철 야외활동에 진드기 주의하세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4일 추수 등 농작업과 벌초, 성묘,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외출 시 긴 옷 착용, 외출 후 샤워하기 등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과 쯔쯔가무시증이 있다. SFTS는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있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특히 올해에는 동기간 전년대비 환자와 사망자가 각각 121%, 244% 증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나, 특히 남서부지역(경남, 전남, 전북, 충남)에 서식하는 활순털진드기 등의 유충에 의해 주로 매개되며,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9월 말~11월 말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한다. SFTS는 매개 진드기에 물린 후 1~2주 이내에 고열, 소화기증상(구역질,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고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소견을 나타내며, 쯔쯔가무시증은 1~3주의 잠복기 후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가피(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검은 딱지)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쯔쯔가무시증에는 효과적인 항생제가 있으나, SFTS에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없어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 치료한다.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귀가 후 즉시 샤워나 목욕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야외활동 후 고열,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나 가피가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 발열, 혈소판감소 등으로 SFTS가 의심되는 환자가 확인되면 즉시 진단검사를 의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환자발생이 많은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주민 감염예방교육, 지역주민 홍보 등의 진드기매개감염병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SFTS 진단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승덕 2017.09.14
정책

복지대상자 발굴 위한 금융채무 정보 연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개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채무 연체자,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자의 연체 정보를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정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연체 정보의 세부적인 기준를 마련한 것이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 받는데, 이는 직업 복귀가 되지 않아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공 받은 사회취약계층의 빅데이터 정보는 위기대상 발굴을 위한 주요 변수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보다 많은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진다. 단전, 단수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한 후, 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담, 확인조사를 거쳐 각종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도 개정해 오는 9월 22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통합적·계속적 접근 및 민관복지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09년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시범실시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대상자의 만족도 증가 등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일정기간 경력기준을 정했다. 복지부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금융채무 연체자, 산업재해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승덕 2017.09.12
정책

박능후 장관,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12일 KTX오송역에서 화장품기업 대표 및 학계, 기관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더 많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화장품 산업으로 도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화장품, 기린화장품, 에코힐링 등 화장품 기업 관계자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화장품 수출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박 장관은 간담회 참석자들과 중국시장 여건 변화 등 최근의 수출환경변화로 인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또 기업들이 겪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6월말 복지부가 중국 칭다오로 파견한 '중국 화장품시장 개척단' 14개사가 165억원 규모의 계약 및 수출상담 성과를 달성한 것을 예로 들며 "정부 지원이 민간의 노력과 잘 엮여 우리 화장품 산업이 우리나라 대표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장품 산업은 건강 그 이상을 추구하는 미래사회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화장품산업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연말에는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현장간담회를 마친 후 '오송 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 전시장을 둘러보며 기업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승덕 2017.09.11
정책

2017년 '제2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통역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 주관으로 2017년 '제2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을 오는 11월 4일(1차 필기시험)과 12월 9일(2차 구술시험) 실시한다. 의료 통력능력 검정시험은 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인증 시험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간에 전문적인 의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중증 및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에 정확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의료통역서비스는 필수적이다. 작년 처음 실시한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은 통역 수요를 고려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총 5개 언어로 치러졌고 올해 시험부터 몽골어가 추가된다. 응시자격 제한은 없으며, 시험 방식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으로 나눠 진행되고, 작년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올해 1차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최종합격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서가 수여된다.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구술시험 원서접수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http://hie.kohi.or.kr)를 통해 이뤄진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영현 원장은 "의료기관은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을 통해 인증된 의료통역사를 채용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는 양질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한국 의료에 대한 편리성과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승덕 2017.09.11
정책

한-러 보건의료 협력 강화…연수·ICT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제16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9월 4일~6일)해 한-러 보건부 간 '의료인 연수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베로니카 스크보르초바 러시아 연방 보건부장관과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이번 의료인 연수 협력 의향서 체결로 양국 보건부 간 공식 채널을 통해 연수생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러시아 환자 유치 채널을 강화하게 됐다. 러시아는 2016년 한해에만 환자 2만5,533명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로 870억원을 지불한 국가다. 러시아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은 러시아 환자 유치의 주요 채널 중 하나이다. 이번 면담에서 베로니카 스크보르초바 장관은 원격의료 확대 등 의료 영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을 위한 연방법 개정을 설명하면서 "러시아 내 현대화된 의료시스템 도입 시 한국과 같은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실장은 러시아 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현대적인 병원시스템 도입 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면서 "의료인 교류와 역량강화에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더불어 분당서울대병원 - 모스크바 국제의료클러스터(IMC) 간, KT-부산대병원 컨소시엄–러시아 극동투자수출청 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러시아에 진출하는 한국 최초 의료기관으로 모스크바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 내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을 운영할 계획이며, 진료과목은 암․심장·뇌신경·관절·재활 등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분당서울대병원은 해당 예산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KT와 러시아 극동투자수출청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극동지역 주민들에게 원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병원에 KT가 개발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모바일 진단기(소변·혈액·초음파 등)를 보급하여 그 검사결과에 따라 원격으로 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2016년 9월 한-러 보건부간 체결한 ICT기반 의료기술 협력 MOU에 기반해 이루어진 후속 성과로, KT는 한국 기업 최초로 헬스케어플랫폼 기반사업의 러시아 진출 물꼬를 틀었다. 그외에도 SK 케미컬은 러시아 바이오 업체인 나노렉(Nanolek)에게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및 로타바이러스 백신 생산 기술이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국내 의료기자재 생산 업체인 BT Inc는 러시아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 및 의료기자재 제조업체(GEOTAR Media Publishing Group)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향후 의료교육용 시뮬레이터를 러시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 현지 의과대학 및 의료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승덕 2017.09.07
정책

복지부, 8일 '2017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홍창형)은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기념일로 세계보건기구(WHO)도 전 세계적으로 연간 80만명의 자살자가 발생하는 비극적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9월 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작지만 큰 첫 걸음, 함께 나눠요, 우리!'로 자살이라는 사회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자살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돌아보며 자살예방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1만 3,513명,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로 생명을 잃고 있으며, 자살자 1명당 5~10명의 유가족이 있다고 할 때 과거 10년간 최소 70만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살유가족은 우울․의욕저하(75.0%) 등 심리적 고통과 호흡곤란․두근거림(59.7%) 등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살위험이 높은 경우도 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 241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살유가족 상담․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살원인 심층분석과 자살유가족 심리지원을 위한 심리부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약(‘17.8.7)을 통해 자살유가족에 대한 정신과치료 및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자살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조속히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라며 "자살예방이 최초로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 전담부서 신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500명이 늘어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에 앞장서겠다"고 정책 추진의지를 밝힌다. 홍창형 센터장(정신과전문의)은 "자살유가족을 돕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이러한 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라거나 자살하려는 사람은 막을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자살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확산시키는 것이 자살예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살예방에 공헌한 기관(26개소) 및 개인(24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승덕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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