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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병본부 청 승격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주장했다. 지난 13일 밤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수 차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 장관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다르지만, 양 부서를 전담할 차관이 한 명 더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복수 차관제 도입은 대단히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이미 5개 부처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이 300개 가량인 점, 정부 전체 부처 중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다루는 현실, 차관이 일 년에 참석하는 회의가 700개가 넘는 현실 등을 지적하며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보건복지부 스스로의 전략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 의원은 "질본을 시집보내야 한다. 감염병 및 질병 예방문제와 관련, 어떤 사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감염병 예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모두 느끼고 있다"면서 "질본 역시 스스로 혁신, 변화해서 전문적 영역을 구축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놔줘야 한다"고 말했다. 질본을 차관급으로 승진 시켰지만, 현장 일선의 이야기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질병본부장은 조직원들과 더불어 분가할 준비를 하고, 이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청으로 독립해 감염병 및 질병 관리의 명백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것. 복수차관제 도입은 복지부의 숙원사업이었다. 보건(1차관), 복지 및 인구(2차관)로 업무를 분담하면 심도 있는 정책 추진 및 부처간 효과적인 정책 조율이 가능해 질 것이란 것이 기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문체부, 국토부 등이 복수 차관을 두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소관 법령 299개로 주요 부처 중 3위, 예산은 57조7,000억원 규모로 전체 2위 수준이다. 또 현재 차관 1명이 복지부 소관 19개 위원회(보건 12, 복지 7)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1년간 회의 등 참석 횟수가 733회에 달하며 이 외 실장 대참도 다수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는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경험이 있다. 기동민 의원은 "당시 상황을 재연하면, 복지부 산하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청와대 내 메르스 긴급대책반, 국민안전처 산하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등으로 책임부서가 산재해 있어 질본이 감염병 통제를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이 때문에 질본의 조직 운영과 인사, 감염병 관련 권한이 복지부의 필요에 따라 행사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질본을 복지부에서 분리해 청이나 처로 승격시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질본의 독립, 승격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초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복수 차관제, 질본 승격 및 독립'을 추진하며 정부조직법 협상에 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초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덕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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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치료재료 시장 10개 업체가 절반 가량 차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치료재료 시장에 소수업체의 점유율 쏠림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미혁의원이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치료재료 전체 청구액은 2조 5천억(2조 4,845억원) 가량이며, 이중 1위 업체가 34개 품목으로 2,928억 가량을 청구해 전체 치료재료 청구액 대비 11.8%를 차지했다. 또 2위 업체는 547개 품목으로 2,686억 가량을 청구해 전체 청구액 대비 10.8%를 차지하고 있다. 1,2위업체를 합하면 건강보험 치료재료 시장의 22.6%, 1~10위 업체를 합하면 건강보험 치료재료 시장 전체의 49.2%이르는 청구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처럼 소수의 업체가 건강보험 전체에서 높은 청구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해 권미혁 의원은 “전국민이 사용하는 건강보험 치료재료 시장이 이처럼 소수의 업체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가격결정과 제도운영에 경직성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등재목록정비와 가격협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합리성과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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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비급여 시술 만하는 의료기관 594곳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밖에 있는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 개원해 2017년 6월까지 10년 동안 단 한건의 건강보험급여 청구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기관이 59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특수목적의료기관(행려자,부랑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 직장내 의료기관) 등도 소수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미용·성형 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전액 비급여 의료기관이다. 특히, 이 중에는 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에 대한 불법시술과 각종 특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김영재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의료기관은 현재도 영업 중이며 내년 1월 자격정지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권미혁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정부 인수위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하다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포기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이렇게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의료시장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기간을 좁혀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10년간 운영한 기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21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 성형이나 미용을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한방,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다른 과도 대부분 미용이나 성형관련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권미혁의원은 “미용성형의료도 기본적으로 몸속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수술을 하는 등 인체에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이다. 우선순위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그간 건강보험제도 밖에 사실상 방치되었던 비급여의 영역도 문재인케어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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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블랙리스트 조사 나서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 분야 블랙리스트를 문제 삼으면서 관련 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의원은 보건복지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 분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2014년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위촉됐던 박 장관은 이후 3월에 단 한 차례 회의에 참석한 후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5월 이후 임기 종료일인 2016년 2월까지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특히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에서 배제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블랙리스트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또 “위원회는 다양한 시각 들어와야 제대로 운영되는데 한쪽에 편향된 위원회를 하다보면 비생산적이게 된다”며 “산하 위원회는 다양성, 민주성,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일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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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서 문재인 케어 놓고 여·야 격돌

복지부 국감에서 여·야가 ‘문재인 케어’를 놓고 격돌했다.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놓고 ‘국가생존 전략’과 ‘국민눈속임’이라는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소득양극화 심화, 초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착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OECD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 과다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과소복지가 문제”라며 “특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충은 지난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으며, 이를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현재 63.4%로 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 약 80%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등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머물러 왔으며,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36.8%로 OECD 평균 19.6%에 비해 1.9배 높고,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안전장치도 취약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캐어는 얄팍한 국민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건보재정 계산의 경우 2022년에는 13조원 이상의 누적수지 보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2022년 한해 건보재정지출이 90조원일 경우 2개월치는 15조원 가량 되는데, 국가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만약 2개월치 가량의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해 15조원 가량의 준비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부족한 준비금 13조를 사용하고 부족한 2조원 가량은 어떻게 조달하며, 3개월치 가량의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해지면 12조5천억원 이상은 추가로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렇게 되면 누적수지는 곧바로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2023년이 되면, 엄청난 규모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이어지고, 이때부터는 한 푼의 적립금도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바로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결국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은, 곧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서 국민부담의 총량은 더 늘어나는 사실상의 조삼모사, 눈속임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2022년 이후 2023년부터는 적립금이 한 푼도 없이 한해 천문학적 비용을 매년 빌려서 땜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문제삼았다.

김정일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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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쓰이는 ‘필수의약품’ 비축 미비…운송 시스템도 부재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공급돼야 할 필수의약품들이 제대로 비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사진)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비축체계가 미비하고 비상상태 발생시 의약품 공급 및 운송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도 없으며, 그나마 있는 매뉴얼대로 훈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기초수액제 같은 의약품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정부의 비축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기초수액제는 수분을 비롯해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포도당,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농도가 높은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을 희석해 몸 속에 공급한다. 국기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126개 품목 중 14개는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그래서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서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가지 기초수액제가 포함돼 있다.지난 해 의료기관에서는 약 1억 6천 2백만개의 기초수액제이 사용됐고,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금액도 약 1,6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액 1개당 1,000원이 채 안 되는 등 물 보다 저렴하지만, 환자에게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의약품인 것이다.현재 기초수액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는 의약품에 포함돼, 국가동원령 선포 후 3개월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성을 간과한 것이다.하지만 기초수액제는 JW중외제약(JW생명과학 포함), CJ헬스케어, 대한약품공업 등 3사가 국내 공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이들 3사의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고 있어 전시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증산이나 적재적소 운송이 등이 불가능하다. 필수의약품 지정제도 역시 제한적이다. 현재 식약처가 지정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126개, 국가 비축용 의약품은 36개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는 생물화학전에 대비해 두창백신과 탄저백신 2가지만 비축하고 있다. 국가 비축용 의약품은 방사능 방재 대책법과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 지정되는데, 방사능 재난 대비 차원에서 갑상선 방호약품들과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항바이러스 제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재 제조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한 기초수액제는 제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기초수액제는 값이 싼 데다 부피가 커서 의료기관이 장기간 보관을 꺼리는 형편이다. 대형병원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창고를 최소화하는 추세이고,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병원들은 창고조차 없어 제약사와 병원 간 일일 직배송 시스템으로 수요량을 의존하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입원환자 90% 이상이 수액을 맞을 만큼 위급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게 기초수액제인데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비상상황 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또한 최도자 의원은 “법 개정 등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이 재난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의약품을 비축․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의료기관 지정이나 인증평가 때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는 해법은 찾지 않고 비상시 의약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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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연계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의료보험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용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9일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제1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 강화와 비급여의 전면적인 해소가 예정된 만큼,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해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키로 했다. 또 향후 공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하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국민이 알기 쉽게 표준화하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는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끼워팔기'의 전면금지 또한 내년 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개선과제에 대해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덕 2017.10.10
정책

최근 5년간 부당건강검진 244만건…부당청구액 304억원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455만 명으로 2012년 약 1,217만명 대비 16%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고,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7년 8월말 기준 5,770개소로 2012년 2,931개소 대비 44% 증가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9,018개소(연도별 중복적발 및 사무장병원 포함)를 적발, 부당청구액이 30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지확인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8월말까지만 벌써 1,393개소로 446개소나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7,645만원(2016년)에서 62억5,827만원(2017.8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가 7만4,23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된 기관들은 지정을 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는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보공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문제점이 드러났다.  현재 출장검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시점검을 하는 반면,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6,677만원에 그쳤고, 특히,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됐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하고,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재경 2017.10.10
정책

복지부-진흥원, 의약품 분야 등 7개 기술 보건신기술(NET) 예정기술 공고

㈜바이오솔루션의 '세포외 기질을 포함한 구슬형 연골세포치료제 개발기술' 등 5개 기술이 보건신기술(NET)로 인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의 5개 기술에 대해 보건신기술(NET) 예정기술로 공고했다. 보건신기술(NET) 예정기술로 공고된 기술은 10월말까지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정식 보건신기술(NET)로 인증받게 된다. 보건신기술(NET) 인증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인증은 연 3회 실시되고 있다. 보건신기술(NET)로 인증받게 되면 NET 마크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 및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신기술(NET) 예정기술로 공고된 것은 의약품 분야에서 ㈜바이오솔루션의 '세포외 기질을 포함한 구슬형 연골세포치료제 개발기술'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인셀바이오의 '이중필터와 원터치 결합 방식을 채택한 바이알과 그것을 활용한 액상세포검사 자동화 기술', ㈜에스제이글로벌의 '저온플라즈마와 수소수방식 활용한 여성질세정기 적용기술', ㈜에스엔메디컬의 '환자맞춤형 합성골의 정밀커팅을 위한 입자코팅 제어기술' 등 3개가 예정기술로 공고됐다. 화장품 분야에서 메디포스트㈜의 '탈모방지효능 향상을 위한 인체제대혈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제조기술'이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일회용 부황기 보조장치'는 보건신기술 기간 연정기술로 공고됐다.

김용주 2017.10.10
정책

질병본부, 해외여행자 감염병예방수칙 발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일 해외여행 후에 우리 국민의 건강관리와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준수와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에게는 해외여행 후 귀국 당시 공항에서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및 항만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후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대인활동은 당분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귀가 후 발열, 설사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의료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개발한 '신종감염병 등의 조기인지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칙 및 진료흐름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환자여행력 및 증상에 따라 의심 인지 및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전파차단 절차 등을 숙지하고, 발생 증상(호흡기, 위장관, 피부) 별로 대응체계 준수하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속‧정확히 신고하도록 했다.

이승덕 2017.10.08
정책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10월부터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관은 자원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비율(30%이상),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아울러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다소 미흡한 1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하여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하여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또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덕 2017.09.29
정책

복지부, 10월 20일까지 공공보건정책관 공개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보건정책관을 공개모집한다.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조정, 감염질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등을 수행하는 직위로, 최종 선발된 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10월 20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44-201-8359, 8360, e-mail : mpmocs@korea.kr)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덕 2017.09.29
정책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 공동주재로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를 29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등 공사보험 개선방향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가 예정된 만큼,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하여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향후 公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한편,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끼워팔기' 전면금지 또한 내년 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덕 2017.09.29
정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약국보다 더 많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전국 약국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말 현재 전국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총 2만 9,813개소로 3만개 돌파를 눈앞에 누두고 있다. 전국 약국은 6월말 기준 2만 2,256개소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약국수보다 많은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장 많은 업체는 CU 9,323개, GS25 8,985개, 세븐일레븐 6,399개, 미니스톱 2,215개, 바이더웨이 438개, 씨스페이스 88개, 기타 2,365개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전국적으로는 경기가 7,505개로 가장 많고, 그 뒤는 서울 6,697개, 경남 2,127개, 부산 1,796개, 인천 1,380개, 충남 1,368개, 경북 1,211개 등의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중 약국수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보다 많은 지역은 대구, 전북, 전남 등 단 3곳에 불과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공휴일과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1월 15일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판매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 -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브루펜시럽 △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정, 판피린티정 △소화제 -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 -제일콜파스, 신신파스아렉스정 등 13품목이다. 정부는 현재 13개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중이며, 빠르면 10월중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주 2017.09.27
정책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 등 182개 의약품 신규 등재

불임치료제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 등 182개 의약품이 신규 급여등재돼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발령했다. 고시 주요 내용을 보면, LG화학의 유전자재조합 불임치료제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주(폴리트로핀)'가 0.15mL, 0.3mL, 0.45mL, 0.6mL 단위가 각각 1만8,500원, 3만3,500원, 5만500원, 6만7,000원으로 등재됐다. 마찬가지로 유전자재조합 불임치료제인 동아에스티의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난포자극호르몬)'는 0.25mL, 0.5mL, 0.75mL, 1mL 용량의 상한금액이 각각 1만9,000원, 3만7,500원, 5만5,000원, 6만7,000원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치료제 린파자캡슐50mg(올라파립)은 1만510원으로 등재됐다. 만성심부전 환자의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한국노바티스의 만성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사쿠비트릴·발사르탄나트륨염수화물)은 모든 함량(50mg/100mg/200mg)의 약가가 2,243원으로 결정됐다. 암젠코리아의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데노수맙)의 상한금액은 21만5,678원이다.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는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를 위한 치료, 안드로겐 차단요법을 받고 있는 비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 아로마타제 저해제 보조요법을 받고 있는 여성 유방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 등을 적응증을 갖고 있다. 한국로슈의 ALK(역형성 림프종 키나제) 억제 폐암치료제 '알레센자캡슐150mg(알렉티닙염산염)은 2만453원으로 신규 등재됐다. 한국얀센의 HIV 치료제 컴플레라정(엠트리시타빈+릴피비린염산염+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은 1만3,730원의 상한금액으로 등재됐다. LG화학의 당뇨병치료 복합제 '제미로우정(제미글립틴+로수바스타틴)'은 50/5mg(상한금액 800원), 50/10mg(1,040원), 50/10mg(1,114원) 등 세 함량이 신규 등재됐다. 그외에도 105개 기 등재 품목에 대한 약가변경사항이 있었으며, 각 품목마다 시행일자는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이승덕 2017.09.26
정책

복지부, 2017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포상 후보추천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2017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정부 포상 및 후보 추천 안내'를 공고했다. 자격요건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 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업으로, 2년 이내 혁신형 제약기업 포상을 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후보 기업 추천은 금일(25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제약바이오협회·신약개발연구조합·바이오의약품협회·글로벌의약 산업협회 등 제약관련 단체 및 병원·대학·연구소 등 제약사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관 추천으로 이뤄진다.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공개개요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11월 10일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4일 수상기업 확정을 거쳐 17일 라마다호텔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이승덕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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