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OECD 자살률 1위' 불명예 탈출 위한 범부처계획 가동

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 복지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처들이 발벗고 나서 국가계획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 3,092명(2016년)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현재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목표로 삼은 자살률 17명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 수준으로, 목표 달성 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전문가․현장실무자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우리나라 자살문제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외국 정책 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했으며, 자살의 진행과정에 띠라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관리 → 자살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지원 강화 등에 대해 총 6개 분야 54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추진한다. 과거 5년간(2012~2016년) 자살사망자 7만명을 경찰청 자살사건 수사기록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National Surveillance System on Suicide Trend)를 구축하며, 지역통계 분석자료 제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2018년부터 매년 시·도의 전년도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공표한다. 또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핵심그룹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명을 양성하고,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한다. 우울증 검진과 스크리닝 확대로 자살고위험군 발굴도 강화한다. 적극적 개입․관리를 통한 자살위험 제거도 함께 이뤄진다. 정보시스템 활용·연계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며, 방송·언론사 대상 세미나 등으로 자살을 촉발시키는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예방 성과가 입증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자살유가족의 자조모임을 활성 및 유가족 심리상담·치료지원 등 서비스 개발, 유명연예인 등의 자살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정책도 이뤄진다. 노동자 및 실직자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 시행을 비롯해 자살 위험이 높은 직군(경찰관, 소방관, 집배원 등)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연령별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해 노인, 군인, 초·중등학생,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국무조정실장 주재)'를 통해 분기별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처 자살예방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월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박능후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며 "자살사망자 규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고려를 감안할 때,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재계·종교계·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가칭)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개선과 과제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승덕 2018.01.23
정책

최초의 '약-정협의체' 가동, 언제쯤 가능할까?

약사 사회의 '약-정 협의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료계와 정부가 진행하는 '의-정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약사사회 역시 약정협의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약정협의체 건의 제안' 계획은 이 같은 기대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약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약-정 협의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전상비약 관련 논의가 우선 정리돼야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 유력 관계자는 "약정협의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안전상비약이 우선 해결되지 않으면 약정협의체에서 자유로운 논의구조가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은 약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아직 차기 회의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정협의체'를 통해서는 전통적인 약국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약정협의체는 약국을 베이스로 하는 약사(藥事)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며 "특히 주요 약사 현안 중 시민단체와 이견을 보이는 것들이 주로 다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부가 직접 주도할 방침을 밝힌 약사감시 역시 향후 약정협의체를 통해 진행될 약사(藥事)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협의체'를 6차 회의까지 개최하고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결정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한의계도 정부와 공식적 협의체 운영을 본격화해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승덕 2018.01.23
정책

복지부 "17개 권역외상센터 안착 위해 노력할 것"

복지부가 최근 박능후 장관이 권역외상센터 지원 답변을 기반으로 권역외상센터 안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개선 방안은 큰 방향성을 제시한것으로, 의료계·학계 논의를 거쳐 구체적 정책을 마련할 것이며, 진행중인 17개 권역외상센터 안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16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권역외상센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송체계 개선, 의료진 처우개선, 내실 있는 관리 강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밝혔다. 복지부 진영주 응급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권역외상센터 초기에는 시스템에 집중했다면, 지난해 외상센터 문제 제기로 의료인력과 수가 등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일각에서 권역외상센터 수 증감 관련 논란이 있으나, 현재 17개 권역외상센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지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원답변에서 언급된 내용 중 의료계가 우려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학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 추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 장관의 청와대 발표 내용 중 '외과계 전공의의 권역외상센터 수련'항목에 대해 외과계 반발이 큰 상황을 의식한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외과전공의 지원이 미달이고 전공의특별법 시행 등으로 병원에서도 인력이 부족한데 권역외상센터 수련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금도 외과수련이 힘들고 전공의 지원이 없는 상황인데 권역외상센터 수련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 지원율이 더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진 과장은 "현재 권역외상센터 지원방안과 관련해 학회와 논의하고 있다"며 "민원답변 내용은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봐달라"라고 전제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관련 학회 등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마련하겠다"며 "전공의 수련과정 관련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내 의료자원정책과와 보험급여과 등과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종합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덕 2018.01.23
정책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 등 2곳 기획현지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등 2곳에 대해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 하였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2017년12월8일)했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병·의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은 2018년 하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현지조사는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예방하고, 부당한 장기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유도 등을 위해 선정·진행된다. 지리적, 행정적 제약으로 주소지 외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외입원자는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어렵고, 입원 환자수·입원일수·입원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원환자수는 2014년 1만6,741명 → 2016년 1만9,028명, 입원일수는 2014년 293만일 → 2016 343만일, 입원진료비는 2014년 2,018억원 → 2016년 2,389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는 사회복지시설 내 입소자의 부당청구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정준섭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2018.01.22
정책

복지부, 이대목동병원 '긴급 현지조사' 나서

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오늘(1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승덕 2018.01.19
정책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협의체' 본격가동

보건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중심병원 협의체'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연구중심병원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연구중심병원 연구책임자(연구부원장)들로 구성해 분기별로 개최된다. 그 동안 연구중심병원은 자체 창업을 확대하는 한편, 인력·시설· 장비 등을 창업기업에게 적극 개방해 보건의료분야의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연구중심병원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전문연구인력 400여명이 창업기업에게 임상컨설팅을 지원했다. 또한 연구시설, 장비, 분석, 서비스 지원 등 150개의 연구자원을 개방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연대세브란스병원은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병원 연구자․연구인프라․연구결과․임상시험 현황을 DB화하고, 외부와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하며, 기업·연구자·투자자에게 의료현장의 아이디어 제공,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의료기술사업화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질환별로 특화된 임상시험 시스템, 연구자원․정보, 분석모델을 구축하고 개방형 연구개발(R&D) 플랫폼으로 운영, 외부 연구자, 기업 등이 신약․의료기기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개방형 R&D 플랫폼을 통해 세포주 기반 난치암 치료물질의 전임상 약효 검증 플랫폼 구축하고, 난치암 치료물질 개발․특허 출원, 제약기업 전임상 약효 평가를 위해 활용했다(미국 I사 공동연구 진행, 국내 J사 기술실시권 계약 완료). 서울대병원 역시 개방형 R&D 플랫폼으로 만성염증질환 치료제의 전임상 약효를 검증할 수 있는 동물실험모델 구축했으며, 유사 모델 대비 인간 근염을 가장 유사하게 구현했다(미국 p사 연구 수주). 복지부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연구중심병원이 보건산업 혁신창업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연구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요 기반 R&D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 R&D 지원을 2017년 11개 유닛(과제) 244억 원에서 2018년 14개 유닛(과제) 3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병원을 중심으로 창업기업, 연구기관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연·병 공동연구회를 2017년 5개에서 2018년 10개로 확대 지원한다. 창업기업과 의료현장 경험이 연계되도록 연구중심병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인프라 개방 확대, 임상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은 의료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므로,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보건산업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국민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01.19
정책

'AI 신약 개발·세포치료제 신속도입 등 먹거리 창출'

복지부가 인공지능 신약개발, 유전자·세포치료제 신속도입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등 혁신성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장애인 주치의)부터 학대아동 전담의료기관, 치매국가책임제, 동네의원 중심 만성관리체계 구축 등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지원을 비롯해 △장애인 및 아동·노인 건강관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종합관리 등이 보고됐다. 스마트 헬스케어: 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에서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018~2020)하고,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하며,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하반기)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역량 강화로 미래 먹거리 창출한다. 올해 6월까지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연중 유전자·세포치료제와 바이오장기 개발에 전략적 투자해 의료현장 신속적용을 제도한다. 또한 로봇·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마련(하반기 시범사업)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 수립(2분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제도화한다.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을 확대(2017년 244억→2018년 300억원)하고,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2월), 초기창업지원펀드 조성(6월, 300억원) 등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 협약 의료연수를 확대하고 현지 한국의료거점센터 신설(7월, 중국)해 의료·제약·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도 지원한다. 아동 및 노인, 장애인 건강관리: 올해 10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6~59개월 아동만이 대상이었으나, 60개월 이상 및 초등학생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이후 중·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한다.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학대근절 공적 대응체계 일환으로 피해아동 법률상담 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4월), 사례전문위원회에 경찰, 법조인, 의사 참여를 의무화한다. 노인돌봄을 위해서는 올해 1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을 중심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정비·개편한다. 연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256개소)하고, 법적 근거 마련, 평가체계 개발 등 운영을 내실화하며,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 건강보험 적용(1월),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대한다.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 가족상담 강화(3월) 등으로 가급적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사례관리를 체계화한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지원하는 '연명의료'를 2월 중 실시하고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확대하며,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7월) 및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한다. 장애인을 위한 건강대책으로는 '건강관리의사'를 올해 5월 도입해 합병증,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검진기관(10개소)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한다(2022년 60%).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2021년까지 시도별 확충)해 평소 건강관리, 진료,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등 건강관리 인프라 강화하고,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2018년 1개소 건립 착수, 2019년 4개소, 2020년 4개소),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 수가 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한다.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등을 연차별로 급여화(약 3,800개), 본인부담률 차등적용(50~90%) 차등 적용 등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적정보상을 뒷받침(1월)하고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지속(2017년 2.6만→4만 병상)한다. 실손보험료는 인하를 유도하고, 보장범위 변경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법률 제정 추진한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7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적정의료이용 유도, 재정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9월 중 수립하고, 취약 계층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의료비를 경감하고, 대상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관리: 연내에 기능 중심의 보건소 사업영역에 대상자 관점을 도입, 영유아·여성·노인·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특성별 건강증진 모형을 개발한다. 2019년부터는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team)을 구성해,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 역할을 강화한다.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을 상반기 중 개발하고, 확산을 추진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3일 식약처·환경부 등과 함께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추가적인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승덕 2018.01.18
정책

복지부, 올해부터 면대약국·주변업소 '약사감시' 관여

복지부가 올해부터 지자체 업무인 약사감시에 일정 부분 직접 관여할 방침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면대약국 전담반 조사'와 병행·연계한 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현재 약사감시는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약사감시를 복지부가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식약처·지자체가 진행 중인 약사감시와의 공조 등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확대되는 건보공단의 면대약국 전담반 활동과 병행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담반은 올해 의심기관으로 추출한 50여곳에 제보로 추정되는 기관을 더해 면대약국을 조사할 계획인데, 복지부는 이들 면대약국 주변 우려 업소(약국, 도매 등) 위법 사항 여부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담반 활동과 연계한 약사감시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면대약국 주변에 있는 약국 4~5곳을 대상으로 약국관리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점검하는데, 예를 들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면허증 게시 여부, 명찰패용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약사감시 점검사항은 의료법, 의약분업,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으로 특히 약국에서는 △약국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의약품 조제에 관한 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약국의 명칭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 변질, 부패, 사용기간 경과 등 적정관리 여부 △사고마약 발생시 보고 여부 △마약류 보관 장소 및 이중 잠금장치 설치여부 △마약류 관리대장 등 마약관련 장부 비치 여부 등이 있다. 점검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각 시·도에 처분의뢰를 할 예정이며, 이 같은 내용의 면대약국 조사 및 약사감시는 올 상반기 중 진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면대약국 및 약사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제도 개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약사감시 업무는 식약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진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올해는 면대약국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주변 약국들에 대한 약사감시를 복지부가 일정부분 직접 챙겨서 약국 현장의 실질적인 우려를 파악해 정책적으로 약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면대약국 인근 약사감시와 별도로 의약품 유통업체(도매상)를 대상으로 한 약사감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하반기 각각 50곳으로 총 100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약사감시는 제보 등 문제업소를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 역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도매창고 면적 준수 등 약사법령에 규정된 관리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실 확인 각 시·도에 처분 의뢰한다.

이승덕 2018.01.18
정책

복지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전문약 관리 강화

복지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을 통해 판매가 가능한 전문약을 추가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의료기관 등의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의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해 판매해야 하는 품목을 추가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별표에 따른 추가지정 전문약은 △뇌하수체호르몬제(분류번호 241) △수액신호르몬제(242)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243)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244) △부신호르몬제(245) △남성호르몬제(246)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247) △혼합호르몬제(248)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249)이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등에 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 도매상 등이 해당 약국 등에 공급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의견서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받는다.

이승덕 2018.01.17
정책

복지부, 의료계 대상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설명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의료계 대상으로 17일~18일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일 간 오전 7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강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에서 참석을 하게 되며, 이틀 중 참석이 가능한 일자에 참석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가 의협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나아가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여부, 비급여 존치, 추가 검토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제출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들을 모아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덕 2018.01.17
정책

연명의료계획서 94건 중 결정이행 43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세 달 간의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70건이 작성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는 94건 작성됐다. 그중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은 43건이었다. '유보'의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통계는 2018년 1월 15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 한 내용"이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 시범사업 결과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덕 2018.01.16
정책

복지부, 문재인 케어 위한 전담과 신설…25명 증원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한시조직으로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급여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해 △MRI·초음파·상급병실 급여화 △예비급여 대상 선별 기준 및 발굴 △예비급여 동향 모니터링 및 심사 △예비급여 재평가 및 결과 적용 △기타 예비급여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비급여 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정보공개, 사후관리 △공사의료보험 개선 정책 수립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한시정원 1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4명(5급 2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한다.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할 정책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으로는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한다. 한편,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정책 업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수립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소관이던 의료정보정책 기능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소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면서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질병관리본부 임기제공무원 임용 가능 분야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승덕 2018.01.15
정책

안전상비약 6차 심의위 1월 오리무중…복지부 '고심중'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가 당초 예정인 1월 중 개최될 수 있을 지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1월이 절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위 준비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으로, '표결 금지' 조건부 참여를 선언한 약사회와의 소통이 어떻게 이뤄질 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6차 회의 개최를 위한 심의위원간 스케쥴 조정 작업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1월 중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를 배제하고 가지는 않을 생각이다. 어떻게든 포함시켜서 가고 싶다. 그것이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스탠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작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합의 도출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외부에서 발생하는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깨지면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회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소통의 필요성을 짚어내기도 했다. 그는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심의위를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강조하며 "심의위가 이런식으로 공전이 계속된다면 정부와 약사회 모두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심의위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심의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산제와 제산제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차 회의에서는 최종 결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표결 처리하려 했으나 약사회가 반발, 불참을 선언하면서 6차 회의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이승덕 2018.01.15
정책

5차 의-정 협의체서 병협·의협 각각 구체적 요구 전달

5차 의-정 협의체에서 병협과 의협이 각각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제시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5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오늘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는 기존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를 기초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제2~4차 논의에서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논의였다. 병원협회는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정리해 제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시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논의는 오는 19일 17시에 있을 계획으로,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승덕 2018.01.13
정책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본격 시동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는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도입되는 사업이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도의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이며,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3월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참여 의사에 대하여는 선정 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사업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성질환․장애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절차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승덕 2018.01.12
정책

2차 보건의료 기술기본계획, 기대 속 산적한 과제 많아

올해부터 추진되는 '제2차 보건의료 기술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 이하 2차 보건의료 기술계획)'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처협력과 국민인식 강화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2018년 보건의료 R&D 혁신을 위한 대국민토론회(제2차 보건의료 기술육성 기본계획 공청회)'는 이같은 논의점을 확인한 자리였다. 서울대병원 강건욱 핵의학과장은 "2차 보건의료 기술계획의 미래 방향은 국민 개개인의 참여해 혜택도 개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구만을 위한 연구만이 아닌 자신이 연구결과를 피드백 받고 연구에 (개인 정보를) 기증했을 때 많은 지불로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를 높여 자발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정부과제 뿐 아니라 산업·유전체 등 전 영역으로 확대돼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의대 김명곤 교수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키워드가 바뀌어도 목적은 동일하므로 2022년이 끝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2023~27년까지를 예측하는 중장기 R&D 전략이므로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춘 적응과 더불어 정확한 예측과 대응도 중요하다"며 "질병걱정 없는 사회, 누구나 건강한 사회,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등 바람직한 미래상 4개를 들었는데, 의료윤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가 기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김흥열 센터장은 "어려운 난제가 있음에도 공공 R&D가 일자리와 신산업 연결되기 위해선 기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활용되는 모델이 갖춰지는 플랫폼이있어야 한다"며 "(2차 보건의료 기술계획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구체적 전략적 아이템과 사업이 조금 부족하지않나 생각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의료비절감이 얘기되는데 전세계 어느나라나 의료비절감을 위한 부분이 효율화나 이런 관점에서 잡을 수있지만 기업 인센티브를 잡아먹는 의료비절감은 안 된다"며 "혁신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얻을 기반이 갖춰져 약가에 대한 문제들, 혁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구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규제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슬기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박구선 전략기획본부장은 "2차 기본계획은 기술적 혁신과 의학적 가치를 담는 복합적 계획으로 상당히 잘 다듬어졌지만, 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목표만 훌륭해서는 안된다"며 "목표 실현을 위한 계량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매년 실행전략을 짤텐데, 짤 때 이런 정보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보건R&D에 관한 중장기전략인데, 목표를 자칫 잘못정하면 시장성 중심의 전략추구가 될 수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보건의료 R&D 가장 큰 특징은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어느곳보다크지만, IT나 제조업처럼 만든다고 팔리는 곳이 아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려대 의대 이헌정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원격의료와 관련된 규제가 이런 기술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우리앞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 발전이 획일적 규제로 저해되지 않도록 현명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바이로메드 손미원 연구소장은 "산업체 입장에서는 복지부가 산업의 가진 많은 기술이나 역량을 어떻게 연결할것인가가 이슈"라며 "혁신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 소장은 "미래형 신산업으로 글로벌 신약을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임상시험 역량이 피부로 와닿기에 부족하다"며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닌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임강섭 서기관은 "(2차 보건의료 기술계획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질환, 의료현장의 수요, 국가 시스템, 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의 문제 등에서 R&D가 밀접하게 연결되고 녹아드는 사회적 보건의료에 부응하는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의 경우 보건의료 R&D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종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항이고 국민의 인식이나 여론조사를 보면 모호하지만 공공성이 중요한 가치로 꼽힌다. '쾌도난마'식으로 일거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서기관은 "복지부를 비롯해 과기부, 산업부 등 다양한 부처 10여개 부처가 경쟁 중인 상황은 심각하게 반성해야할 문제이지만 부처간 고유한 미션이 있고 사안별로 바라보는 만큼 일순간에 풀어내긴 쉽지않다"면서도 "이를 그냥 둘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유전체, 신약, 의료기기, 치매 등 공통 이슈는 범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객관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R&D 중장기 전략기획단 송시영 총괄위원장은 "기존 연구를 보면 기술중심의 관점에서 연구비 확보를 위한 분위기가 팽배해있는 상황에서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림을 그린것"이라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기술중심이 아닌 환자중심, 사람중심으로 가야 한다는게 목적이었다"고 2차 보건의료 기술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기술은 어느 나라도 산업화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 국민건강이 먼저다"라고 전제하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세부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부처와 연구자들이 같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각자의 이해관계만 주장하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공통된 목적을 갖고 산·학·연의 링크 역할을 해야한다"며 "아직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등 과제가 많이 남아있고 예산이 한게가 있지만 이 문제를 명제로 두고 5년간 열린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8.01.1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